정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의안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의장 제의로 상정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여섯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등 다섯 건, 의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등 총 열 다섯 건의 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김영수 의원입니다. 2012년 4월 3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과 2012년 4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급공사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일용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및 별정직 보건진료원의 일반직 전환을 위해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의거 사회복지직 증원 및 의성 조문국 박물관 행정기구 신설에 따라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함에 따라 현행 소장을 소장 또는 관장으로 변경하고 의성군 조문국 박물관 소관 사무를 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배광우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김영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성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2012년 4월 2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2년 4월 10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어 5월 4일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1년 1월 1일부터 현행 지방세 단일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세분화되면서 현행 군세감면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일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회관 및 청소년센터 강당 사용료를 기존 1일 3만원에서 현실에 맞게 상향 개정하고 조례 제명 및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보고 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총무위원회)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서용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성군세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광우 의원입니다. 2012년 5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외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정숙희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본 제정 조례안은 의성군 농수산물 및 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수출 기반 구축, 수출 농수산물의 유통 활성화, 해외시장 개척, 수출교육 및 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등 상위법령에 근거를 두고 WTO 및 FTA 협정 등 국제 교역의 확대와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군이 지원하는 농정시책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개발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일부 사항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재난관리기금 적립ㆍ운영제도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추가 및 삭제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연접개발 제한 폐지에 따른 개발 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건축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규정을 지정하고 장기미집행 미매수 결정부지 내 건축물 허용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기존의 규제 사항을 법령의 허용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군민의 편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봉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인 푸름동, 아람동이 2011년 신축됨에 따라 기존 시설 사용료에 푸름동, 아람동 요금을 추가 명시하여 시설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기타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정숙희 의원 외 5인 발의)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성군수 제출)

배광우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들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성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의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의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의성군 도시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의성군 금봉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광호 의원입니다. 2012년 5월 4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공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외 한 건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용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용지) 결정(변경)안은 수질오염 방지시설 주변에 차폐수림대 조성을 통한 주변 경관 보호 및 주민의 일시적 휴식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공공 공지로 결정하고자 하며 공공 공지 결정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자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 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려는 것으로써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주변에 차폐수림대 등의 시설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우리군 관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풍수해에 대한 사전예방과 피해를 최소화, 경감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지역방재정책을 수립하여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 최종 계획 수립 시까지 체계적이고 완벽한 자료 취합을 통해 실질적이고 적용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용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용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산업건설위원회)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의성군수 제출)

김광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의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공공용지) 결정(변경)안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의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안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찬성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본 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의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과 조례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신 정숙희 의원님께서는 의회를 대표하여 결산검사에 임하는 만큼 검사에 철저를 기하여 완벽한 결산검사가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도 많이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김복규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