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민간위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 작년에 처음 민간위탁을 할 때 2억 9,000만원인가 했고, 올해 또 3억 1,000만원이 올라 왔는데 한편으로 민간위탁을 줄 때 염려되었던 부분이 1년도 안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물론 위탁대행업자들도 우리군의 위탁처리규정에 따라서 계약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 계약이 이행되고 있는지 또 이행이 되었으면 그런 민원이 나겠나 싶기도 하고, 또 염려했던대로 남아 있는 청소미화원들 하고 거기에 위탁되어 넘어간 직원들 하고 봉급의 형평성 문제나, 지금 위탁처리한 지역에 그 주민들이 전에 할 때 거리청소나 처리관계와 지금 현재 위탁받은 업체들이 하고 있는 청소수거방법, 수거위치, 골목길 청소 같은 것 이런 염려되었던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조례를 위탁 결정할 때 공무원이 자기 눈에 띄는 골목골목에 시간이 날 때 청소해주는 것 하고 일반업체로 넘어가서 그 규정대로 도로에 반출되어 있는 쓰레기 봉투로 큰 도로에만 쓰레기를 처리할 때 문제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 당시 염려를 했는데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위탁할 때 상호간의 계약내용을 어떻게 보면 본청에서 점검을 안했다는 것도 됩니다. 봉급문제도 그 당시에 규모에 맞는 직원숫자, 복지대책이 다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세가지 문제가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봉급차이문제하고 쓰레기처리범위, 장소, 골목길 문제, 위탁할 때 직원채용 숫자 문제, 인원문제 세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