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사업책정은 좋은데 300페이지 부직포 시범재료하고 304페이지 덮개 자동 개폐장치와 307페이지 조금전에 질의한 민간자본보조에 한우번식기간 단축 시범, 느타리버섯 입.폐상 자동화 사업, 벌 이용 자연수정 참외생산 시범, 새소득 작목시범속에는 보면 전부 명칭 그대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임무인 지도와 기술을 이전하는 그런 업무보다도 보조가 전부 보면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고 재료비입니다. 이 시설비, 재료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설하고 재료를 넣어서 시범해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이 있고, 또 고령지역에 이런 좋은 농업사업을 안하고 있을 때 어느 한지역을 선도적으로 정해서 이 재료나 시설이라도 보조해줘서 이 사업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시범인데, 여기에 있는 재료는 이미 하고 있는데 기술과 농촌진흥보다도 특정장소나 특정농장에 기계주고 시설지원과 재료주는 것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지 간편하게 하고 있는 곳에 "저기 고생하는구나, 누구는 1개 줘라."하는 그런 인상밖에 안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하고 있는데, 지원해주는 것은 다 좋아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 말고 다른 농장이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장소에서는 상대적으로 농업경쟁력이 떨어집니다.

WTO나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농업생산에 대해서 국제경쟁력을 평준화 시키자고 보조금도 주지 말라는 형편인데, 지금 하고 있는 지역의 특작 사업을 거기에서 1개장소나 1개 개인이나 몇 개 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시설비, 기계, 단순하게 이것을 보조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거나 추진할 의향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