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근 의원 발언

위원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의왕시에 이거 말고도 사실은 관리주체가 도임에도 불구하고 시에다가 위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기시고 우리가 직접 관리하면 훨씬 더 관리를 잘하죠. 그런데 기존에 위탁을 했을 때에는 위탁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위탁관리비를 농어촌공사에게 줬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들이 좀 철저하게 정리가 돼야 된다. 농어촌공사에서 임대계약을 정확하게 하고 이것에 대한 관리를 의왕시에서 한다 라는 그게 명확하게 들어가서 우리가 관리하면 맞는데, 그쪽에서 자기네가 관리하기 어렵다, 관리소홀도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비용절감으로 우리가 가져온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비용절감이 되니 우리가 관리를 해서 그 인력이 그 주변까지 다 관리를 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좋은 효과가 있으니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법적인 문제가 남의 땅을 왜 관리해 줘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듣지 않도록 그런 협약이라든가 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