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박형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안전총괄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 내손도서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예산안 2.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의왕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한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각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팀장 민명희, 민방위팀장 민형기, 하천관리팀장 최순만, 통합안전센터팀장 임용영 소개 )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본예산액 126억4,500만원보다 성립전예산을 포함하여 7억3,200만원 증액한 133억7,7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구축에 성립전예산으로 한파저감시설 설치사업비 6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시 초평지하도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초평지하도 내 원격제어차단기 이전 및 수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시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방침에 의거 소규모공공시설 전수조사를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대책으로 한파대책 홍보비로 5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장비유지 이후 시설장비유지비로 비상급수시설 관정청소비로 2,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기능개선사업은 당초 예산 4천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비로 변경 편성, 집행하고자 합니다. 303페이지입니다. 통합안전센터 운영은 통합안전센터 운영요원 용역은 입찰차액 5,200만원을 감액한 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통합안전센터 통합유지보수 용역비로 입찰차액 3,300만원을 감액한 5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설치민원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CCTV 긴급설치비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안전센터 화장실에 장애인 편의시설의 손잡이 설치 권장사항을 반영하고자 설치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CCTV 안내표지판 시인성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범죄취약지역에 LED 안내표지판 설치비 1억3천만원을 증액한 1억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월암천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모니터링 용역비 2,200만원은 2018년 전액 국비사업으로 준공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에 따라 사업완료 후 5년간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야 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인 오전천 제방정비사업비 3억2,500만원과 지방하천인 학의천, 오전천 준설사업비 1억6천만원을 전액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는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부담금 증가로 5천만원 증액한 26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303쪽에 CCTV 안내표지판을 긴급으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고 이유가 뭡니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CCTV 안내표지판 지금은 노후 된 표지판하고요, 노후 된 표지판이 시인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운전자나 다니는 사람들이 좀 불편해서 그거를 LED 표지판으로 교체해 가지고 시의성을 확보해서 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관내에 이게 한,
경숙
전경숙위원
몇 개나 됩니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관내 정확한 개수는 알 수 없고, 1개당 백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아마.
경숙
전경숙위원
얼마 안 들어가네요 백만원이면? 이게 도비와 시비 매칭사업이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시가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CCTV 설치한 지가 꽤 오래돼서 노후 된 CCTV라든가 안내표지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잘 파악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1쪽에 소규모공공시설 실태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 소규모공공시설 328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소규모공공시설은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법률에 관리하지 않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마을진입로, 농로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법에 의해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다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관리하려면 저희가 현황 실태를 파악해야 됩니다. 그 현황 실태파악 용역입니다.
이랑이위원
행자부에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이랑이위원
328곳이면 상당히 많네요? 우리 의왕시 전체적으로 다 이게 몇 년 만에 하게 되어 있어요 원래?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법에 주기는 없고요, 저희가 한번 정확하게 하게 되면 몇 년에 한 번씩 각 실과소에 전부 다 관련 부서별로 문서를 시행할 겁니다 관리하라고. 그렇게 되면 관련 실과소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전체적인 각 실과소에서 자기들 각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게, 안전총괄과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따로 또 있네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관할은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총괄을 하고 각 시설물별로 다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소규모라고 되어 있는데 관내 예를 들어서 뭘 보고 말한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우리 보통 보면 교량 중에
이랑이위원
여기는 안전사각지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기대효과나 안전사각지대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라는 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사각지대라고 하면 저희가 법으로서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시설물들을 사각지대로 나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랑이위원
법으로서 관리하지 않는 사각지대?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이랑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하천유지관리에 월암천 있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송광의위원
월암천 복원사업은 전부 국비로 했는데 사후모니터링은 우리시에서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지금?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송광의위원
5년간이라고 그랬어요? 매년 2,200만원씩 들어가는 겁니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2018년에 준공됐기 때문에 매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 이거 법규를 놓쳐가지고 올해 처음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용역명에 보시면 수질모니터링이 있습니다. 수질관리, PH, BOD, COD, SS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물다양성 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식물, 조류, 포유류, 양서류, 파충류 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생태 건강성모니터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류, 플랑크톤, 부착생물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으로 주민만족도조사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용역을 합니다.
송광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5년간, 올해 2,200, 매년 2,200씩 투입하겠다는 건가요? 향후 투자가 6,600이에요. 그런데 저 위에 보면 총사업비는 또 1억5천인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15억입니다.
송광의위원
15억이에요? 1억5천인데? 그러니까 국비가 15억이었다는 얘기인가요? 뭐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원래 해야 되면 저희가 2019년부터 20년까지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송광의위원
1억5천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저희가 법규를 깜빡해서 못하고 있다가 2021년부터 올해부터 새로 실시
송광의위원
앞으로, 올해 하고 앞으로 3년간 계속 총 4년 하겠다는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죠.
송광의위원
5년 해야 되는데 4년만 한다? 아니 1억5천이 합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예요, 1억5천이 뭔가 하고. 총 사업비가 1억5천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올해는 2,200 향후투자 6,600, 앞에 투자한 거는 없고, 1억5천은 뭘로 나오는 건지 궁금해서. 원래 그렇게 계획되어 있었던 거라고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원래 저희가 5년간 해야 되는 건데 5년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19, 20년 놓쳐가지고요, 올해부터 3년간 21, 22, 3년간 저희가 할 예정입니다.
송광의위원
향후 투자 6,600은 뭐예요? 3년간 향후 투자하면 4,800이 되잖아요 지금. 8,800, 2,200씩. 뭐가 맞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1년에 2,200이 맞는 겁니다.
송광의위원
그래가지고 몇 년 하신다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는 겁니다. 올해부터 3년이죠. 21, 22, 23년까지니까요.
송광의위원
향후 투자는 4,400이 돼야 되는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4,400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궁금한 거 지금 과장님 하나도 대답을 안 해 주셨어요. 1억5천은 뭐였고, 향후 투자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4,400인데 6,600이라고 적어놨어요. 아무튼 매년 2,200씩 투입을 앞으로 3년간 해 보겠다는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송광의위원
아무튼 이 설명서가 좀 이상합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광의위원
다시 확인해서 좀 알려주세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아까 전경숙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CCTV 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좀 다시 질문 드릴게요. 이게 본예산에서는 5천만원이 잡혔어요. 그래서 본예산 예산서에 보면 단가가 한 개당 62만5천원 해서 80개를 한다고 올리셨어요. 그러면 이게 1억8천이면 개수가 어마어마한데, 도대체 CCTV의 표지판이 얼마나 노후화 되어 있어서 이걸로 의왕시에 있는 게 전체 다 교체가 되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지금 추경으로 이렇게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도비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는 5천만원 가지고 중요한 부서만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예산에. 도비도 그렇게 내려왔고요, 2,500 내려왔고. 그런데 저희가 도에서 도비가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5대5니까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세우는 겁니다 저희도, 매칭사업이라. 그리고 LED표지판은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취약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위주로 저희가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또 내년에도 사업이 있으면 더 해서
윤미근위원
CCTV 안내표지판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떤 표지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CCTV 위에 붙어있는 그 안내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것도 있고 CCTV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정확치는 않아도 대충 따져도 이 예산 가지고 본예산에 개당 62만5천원으로 잡으면 약 400개 정도의 CCTV 표지판을 다 교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의왕시에 표지판이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몇 개나 교체되는 건지에 대한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그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고 지금 본예산보다 훨씬 많이, 너무 과다하게 교체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우려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 노후된 CCTV 표지판에 대한 조사결과와 교체되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디 어디 교체하는지에 대한 설명서를 좀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CCTV 긴급설치라고 그래서 3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는데 긴급설치 하는 곳이 어디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긴급설치 할 곳은 청계동 등산육교가 있습니다. 성남고개 넘어가는 데
윤미근위원
청계동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청계동 고개에서 성남시 넘어가다 보면 등산육교 있지 않습니까? 횡단하는 거.
윤미근위원
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지금 CCTV가 없습니다. 거기에 올해 자살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살한 일이. 그런데 저희 CCTV가 없어서 감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경찰서에서 거기 좀 CCTV 설치해 달라고 거기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락고등학교 앞에 보면 거기에 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공원 양쪽에 보면 지하보도 있습니다. 그쪽에 2개소 해서 그렇게 3개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3개?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거는 긴급설치 예정이다? 이것 말고도 지금 각 동에서 CCTV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은 주택가 인근보다는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 설치를 많이 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육교에 자살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경찰서에서 요구를 한다고 그러면 하겠지만 우리가 어떤 산책로라든가 이런 데도 모두 다 CCTV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검토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올해 세 곳 긴급으로 설치하는 곳 이외에는 지금 아직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경찰서랑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건 또 나중에 있게 되면 다시 민원 생기는 대로 저희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윤미근위원
자료를 같이 주세요. 세 곳의 자료하고 그 밑에 안내표지판 설치하는 것하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여쭤본 CCTV 있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CCTV를 3개 설치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게 단가가 천만원이에요 하나당?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게 위치에 따라 다 틀립니다. 위치에 따라 지주가 전기선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위치에 따라 틀립니다. 사업비는 이렇게 우리가 평균 잡아 이렇게 세우는 거지, 위치에 따라서 사업비는 틀립니다.
김학기위원
평균 얼마예요? 그러니까 세 군데가 얼마 얼마씩 해서 3천만원이 되신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용영
임용영통합안전센터팀장
통합안전센터팀장입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원래 CCTV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주하고 카메라 모든 것 포함해서 대략 2,200만원 소요되는데요. 이번 거는 긴급설치비는 저희들이 지주, 왜냐하면 카메라 지주는 방향에 따라서 별도로 제작되기 때문에 기존 것을 아무데나 갖다가 대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 제작비라든가 그런 거 포함해서 기존 카메라는 재활용하기 때문에 대당 보통 1,000에서 1,500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긴급설치비 두 곳을 갖다가 설치하는 예산을 세운 게 급한, 의왕경찰서에서 그런 요구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예를 들면 현장 검증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팀장님 두 곳이에요?
용영
임용영통합안전센터팀장
네, 두 곳입니다.
김학기위원
어디 어디 두 곳이에요?
용영
임용영통합안전센터팀장
두 곳이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 경계, 의왕하고 성남 경계 고가 있지 않습니까? 육교 거기하고, 그 다음에 모락고등학교 밑에 보면 공원 지하도, 지하보행로 있습니다. 거기에 두 곳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과장님은 세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도 보니까 CCTV가 2,200만원 한 군데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 군데를 3천만원으로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설치하는 건지 해서. 이게 설명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본예산일 때는 2,200만원이 들어가고, 지금은 세 군데를 하는데 3천만원으로 한다는 게.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그죠 과장님?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04페이지에 새우대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게 토지보상비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토지보상비 5천만원입니다.
김학기위원
5천만원?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수용재결 되어 가지고요, 증액된 금액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게 새우대천이 이렇게 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투자가 될 계획인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마무리 되는 사업입니다.
김학기위원
마무리가 돼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데 여기 새우대천 설명서에 보면 말입니다. 총사업비가 82억이 되어 있어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전체사업비입니다.
김학기위원
전체사업비?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러면 21년도까지 사업을 하면 이게 82억이 다 끝나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올해 12월까지 준공 예정입니다.
김학기위원
12월까지?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이 다 해서 82억이 끝나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앞으로 더 들어갈 건 없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설명서 보기에는 23억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죠? 설명서 작년도에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해요? 기존에 19년도나 이렇게 사업비 되어 있는 거는 되어 있다는 설명은 없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양식에 따라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하여튼 총사업비도 82억이 다 끝난 거고, 2020년도 23억, 21년도에 26억5천, 그래서 기존에 약 30억 정도가 들어갔다는 얘기신거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 이전에, 2020년 이전에 들어간 겁니다.
김학기위원
이전에 들어간 거? 그래서 마무리가 다 끝난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그런 설명을 해 주면 모든 사업이 다 이걸로 해서 끝난다는 얘기신거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이걸로 이 사업 끝납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로건설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홍래입니다.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지구외도로 확장 및 개설사업 시행협약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6억9,219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LH부담금 17억원과 위탁보상금 1억원을 환급받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오전로2 외 1개소 보행환경 개선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 8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지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GB주민지원사업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포일세거리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위해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해빙기 도로파손 증가로 도로정비재료 추가구입을 위해 재료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된 도로 및 도로부속물 유지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공사비 증가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8억3천만원을 편성하고 시비 3억1,445만9천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247억1,5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포일세거리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를 위해 경기도 안전환경조성사업비를 확보하여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LH부담금 및 농어촌공사 환급액을 받아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3-8호선 개설 필요성 근거 마련을 위해 교통 및 환경분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도로사용료 및 토지보상금을 2억7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4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이동새말〜군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억5,500만원과 시비 3억4,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및 시설물 관리비를 1억원 증액하여 시설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 옻우물길 비법정도로의 공사 및 보상비 1억3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가로시설물 정기점검 결과 육교 보수공사를 위해 4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비 3억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3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시설비 1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도로건설과 설명을 들으시고,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1쪽에 도로 및 시설물 관리에서 포일동 특수학교 주민참여예산은 9억5천인가, 9,500인가?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9,500입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거.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9,500만원이 2021년 본예산에 확정이 됐는데요, 작년 제2테크노파크 개발행위제한공고가 작년 12월 23일에 공고가 됐고, 그 다음에 행위제한고시가 금년 2월 10일날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이게 개설을 하는 거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했는데 행위제한이 있는 상태에서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 하에 주민들을 만나서 좀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금년 1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지금 통행에는 지장이 없고요, 교행이 안 돼서 국유지를 활용을 해서 폭 1〜2m 정도를 개설할 예정이었는데 행위제한이 시행되다 보니까 시비를 투입해서 행위를 하게 되면 향후에 지가변동이라든지 기타 다른 행위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거쳐서 중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몇 사람 지금 민원으로 들어와서 일단 본예산에 올려본 거죠 그때 주민참여예산으로?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몇 분이, 그 주위사람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이해를 시켰어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만나서 저희가 설득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뭐라고 해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뭐, 아쉽지만
이랑이위원
안 되는 거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그 위에 13억, 1억3천? 1억3천하고 도로 및 시설물 관리 이거는 어디예요? 지금 옻우물길 비법정도로 보상비하고 공사비, 보상비가 이거 얼마 정도 나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한 거는 5천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랑이위원
보상비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설계비 1억, 그 다음에 기타 공사비가 7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옻우물길 비법정도로가 지금 이것도 비법정도로라고 나와 있는데 비법정도로는 우리가 다해야 되는 건가요 원래?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현황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는 부분을 비법정도로라고 하는데요. 비법정도로나 법정도로나 다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현황도로인 경우 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것도 민원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민원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민원에 의해서 발생이 된 구역이고요, 그래서 일부 건물 한 채는 단가로 해서 일부 철거를 지금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물론 민원에 의해서 직원 분들이 어쩔 수 없이 하도 민원이 심하니까, 하지만 본예산에 올렸다 내렸다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잘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민원이라고 무조건, 민원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예산을 올렸겠습니까? 그런데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청계동의 가장 이슈가 지금 3-8도로잖아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지금 3-8도로 때문에 타당성조사용역이 지금 계상이 되었는데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생각 좀 들고. 그 다음에 용역 후에 검토결과가 환경영향평가에 타당성이 있다 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면 다행인데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먼저 저희가 다른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사에다가 자문성격으로 해서 저희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문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설계도면이라든지 기타 그런 거를 받았는데 그 측에서 자문한 결과로는 가능성이 있다 라는 판단,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사유가 되겠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과천시하고 LH를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향후에 이 용역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국회의원실에 보고를 해서 국회의원님실에서 중재를 해서 3개 기관이 다시 한 번 모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과천에서 지금 무조건 반대잖아요? 무조건, 생각 없이 그냥.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의왕사람 지나가는 거 자체가 싫다 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지금 용역결과, 용역 시설비에 보면 소음·분진 등의 환경영향검토와 교통 및 기술검토를 한다는데 지금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다시 과천하고 지금 의왕과 과천, LH 또 우리 이소영 국회의원님 해서 같이 면담을 하겠다는 얘기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숲속마을 근처에는 무조건 지금 하라는 현수막 자체를 수없이 걸어놨잖아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번에 바람에 찢어지기도 했는데 그거를 다시 또 복원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쪽 사람들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우리 의왕시로 봐서는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숙원사업인데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용역을 잘 부탁드립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가로시설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교 관리비가 지금 추경에 4천만원이 더 올라왔어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4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내역인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저희가 의왕초교 육교를
윤미근위원
의왕초 앞에 육교?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강제도장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현장조사 결과 계단부가 많이 부식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계단부까지 같이 도장을 할 계획으로 해서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4천만원은 의왕초 앞에 육교 보수하는 데 들어간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내역이 전혀 없어서 여쭤봤고요, 그 밑에 교량점검 정밀검사는 용역비네요. 그러니까 3억이?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용역비인데 이 용역은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기점검 하는 시기가 있는 건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몇 년마다 한 번씩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교량, 육교,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 저희 시설물은 1년에 2번, 상반기, 하반기시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올해 2억원 세워져있는 부분은 상반기, 하반기 정기점검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2년마다 정밀점검을 하고 그 다음에 5년마다
윤미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3억을 너무 뭉뚱그려서 올리셨어요, 그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거에 대한 게 그러면 5년마다 하는 게 2억이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게 2억이고
윤미근위원
아, 상반기, 하반기 2회 하는 게 2억이고, 매년 2억씩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3억 부분은 지금 정기점검 5년마다 하는 정밀안전진단인데, 이거는 왕송교하고 오전천하고 왕곡복개구조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5년에 한 번씩 하는데도 횟수가 돌아오는 게 있기 때문에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5년마다 돌아오는 횟수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오전천, 왕곡천, 왕송교 이렇게 3개가 정밀진단대상이라서 점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교량보수점검이 지금 또 3억8천이 올라왔어요, 그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점검을 1〜2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올리는 거잖아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점검결과에 따라서
윤미근위원
그러면 점검결과에 나오면 본예산에 담아야지, 이거를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지금 7억5천은 고천방음터널 그 부분은 지금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기점검에서 나온 그거를 갖다가 점검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려고 지금 3억8천을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3억8천이 정확한 내역은 그냥 전체적으로 보수를 위해서 3억8천을 잡아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예산이 고천방음터널이나 그쪽의 점검을 위해서 7억5천을 세워놓은 거는 명목이 있고, 지금 추경에 3억8천을 올려놓은 것은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신 청계육교 하나를 하고 그 다음에 점검결과에 따라서 이번에 하반기에 보수를
윤미근위원
해야 될 것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보통 우리가 1년에 이렇게 러프하게 세워놓는 예산이 얼마나 돼요? 정확한 어떤 대상이 없이 생길 것이다, 생길 예정이다 해서 세워놓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2억에서 3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은 좀 더 체계적으로 보면 보수점검 해야 되는 내역들과 그리고 기본 추가로 점검해야 될 예산은 1년치 예산이 같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늘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게 세울 수 있는데, 이거를 1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 사실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정확한 예산근거를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셨듯이 3억이라는 예산이 예비비로 갖고 있다, 이제 설명을 듣는 거거든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윤미근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들은 예측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다가 미리 같이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앞으로는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앞에 교량점검 예산도 다 목적이 있어 쓰이고, 그 뒤에 예산도 예비비로 늘 3억 정도는 세워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다 지키셔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별도 질의, 네. 김학기 위원님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320쪽에 도로개설공사비가 있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김학기위원
18억이네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못서길요.
김학기위원
이게 지금 18억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업이 지금 현재?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지금 저희가 일정상으로는 8월 말까지인데요, 저희가 늦어도 6월 말까지는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6월 말?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왕송못서길이 이제 끝나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총 공사비가 328억이 들어갔어요, 그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김학기위원
제가 의회에 오자마자 제가 왕송못서길 귀에 딱지가 들 정도로 들었는데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거죠 그러면?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요, 수원시계 부분이 수원하고 저희하고 설계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LH에다가 중재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한 5〜60m 되거든요, 그것만 결정이 되면 바로 완료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것만 되면?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거 공사비는 그때 LH가 부담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전액 다 LH 부담입니다.
김학기위원
부담인 거죠? 저희가 받아서 공사만 하는 거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320쪽을 좀 볼게요. 이게 보행환경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여기 일부는 아예 신규인 것 같고, 또 일부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왜 이런 거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증액된 부분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년에 지금 보도포장하고 경계석 철거라는 품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신규는 민백길하고 백운로 배수로공사인데 이거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그 다음 오매기고개 도로 노면수 처리를 위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지금 위에 문화예술로 보행환경 그것도 1억3천이에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는 계원대 있는 데 얘기하시는 거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무슨 개정에 따른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품샘 이거 1억3천은 증액이 많이 된 사항인데요, 문화공원 앞에 보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시공을 하다 보니까 문화공원 앞에 보도를 추가로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추가가 됐고 나머지는 품샘 개정으로 해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공사는 안 했죠? 지금 옆에 올라가는 예술로는 하는데 공원 앞에는 아직 한 게 아닌 거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아직 안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백운로 배수로공사는 이건 뭐예요? 1억200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거는 노면수가 사유지로 들어가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았는데 노면수를 다 측구를 만들어서 노면수가 사유지로 안 들어가게끔 배수로를 설치해 주는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보충질문, 왕송못서길 제가 가보니까 6월 말에 완공 못 될 것 같든데? 인도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지금 인도포장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자전거도로, 자전거도로의 지반까지는 다조성이 됐고 그 위에다가 아스콘 포장하고 그 다음에 덧씌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런데 아직은 제가 보니까 거의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딘가가 막혀있는 건가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아닙니다.
송광의위원
차는 별로 안다니고 주차한 차만 거의 한 차선을 다 차지하고 있든데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저희도 주말 같은 때 보면 거의 다 주차장인데요, 원래 일정상으로 봐서는 오늘 자전거도로 포장을 하기로 돼 있는데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늦춰질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원래는 만약에 올 봄에 정원박람회를 하면 그때까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가을까지도, 하여간에 쭉쭉 늘어진 건데 나중에 지금 이 18억은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왜 증액이 됐다고 그랬죠?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증액사유는 지금 거기가 연약지반이 많아서 연약지반 치환하는 비용으로 해서 증액을 했고 LH에서도 기술검토를 거쳐서 LH에서도 타당하다 라고 해서 LH에서 17억을 저희한테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아무튼 제가 보니까 도로 하나가 생기면서 그 일대가 환경이 확 바뀐 거를 느꼈어요.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완전히 진창이라고 하는데 지금은 완전히 거의 유원지 수준으로 환경이 바뀌는 것 보니까 역시 도로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예.
송광의위원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래
이홍래도로건설과장
6월 말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로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이어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우리 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254억344만6천원보다 15억4,487만7천원이 증액된 269억4,83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수송운수 지원 및 관리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8,059만8천원을,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사업비로 3,0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사업비로 1,61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국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장착 지원비로 1,269만6천원을, 택시 방역차단막 설치 지원비로 3,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지원을 위하여 도비 5,900만원, 시비 1억3,700만원 등 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을 위하여 도비 3,630만원, 시비 8,470만원 등 1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첨단 교통시스템 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를 위하여 3,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를 위하여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신호등 연동화 개선사업을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위하여 1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를 위하여 조사원 인건비로 1,851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운영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비 1,76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구입을 위하여 국비 2,300만원, 시비 2,600만원 등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6개 사업에 4,86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고천 문화공원 및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3억5,979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차관리 및 확충입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교통지도 및 단속지원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2,4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CCTV시스템 전광판 교체를 위하여 1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전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3억원을, 고천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7쪽에 교통안전시설물 연간 단가공사 신호등 2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예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매년 수립하는 예산인데요.
이랑이위원
매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보통 이게 본예산에 작년에 15억 정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에 너무 많이 세우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신속집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2차로 나눠서 하는 거고요, 또 이것도 2억 정도 부족하면 2회 추경에 더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연간 그러면 총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15억 정도 쓰는 건데요.
이랑이위원
15억에서 그러면 본예산에 지금 11억 정도 했고 2억, 2억 해서 연간 1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414쪽에 그거는 어디를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414쪽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의왕초하고 갈뫼초 중에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택을 하려고 그럽니다. 아직 결정된 거는 없고요.
이랑이위원
두 개 다 하면 안 되고 한 군데?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하나 금액이고요.
이랑이위원
한 대라고 되어 있네. 거기 두 개 다 필요하기는 필요합니까?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랑이위원
근데 왜 한 군데만 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설치가 안 된 지역이 이것 외 8개가 더 있습니다. 거기는 필요에 따라서, 왜냐하면 도비를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받는 거기 때문에 시비만 또 100% 하는 것보다 자꾸 늘려나가는 추세입니다.
이랑이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 지금 덕장중학교하고 초등학교 앞에 지금 그런 설치를 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덕장초등학교는 설치가 이제 되어 있고요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밑에 무인단속 CCTV시스템 전광판 교체가 33대라고 되어 있네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랑이위원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많이 한꺼번에 해야 되나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제 47대 중에 33대를 교체하는 건인데요, 이거는 2004년부터 설치가 됐던 건데 2013년부터 성능개선을 한 번도 안 해가지고 원격조정이 안 되고 현장에 가서 문구나 이런 거를 수정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단종이 돼서 이거를 교체가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내구연한도 좀 지나고 그래서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돼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보통 7년 정도 됩니다.
이랑이위원
7년이에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이랑이위원
7년인데 2004년이면 오래 되긴 됐네요. 이것 자료 좀 요구합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325페이지 대중교통 기본계획 있잖아요. 이게 지금 안양시랑 같이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우리가 이게 안양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안양하고 우리하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예를 들면 범계역에 정차하는 문제가지고 안양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고, 이해관계가 달라지는데 이게 공동으로, 특히 안양시 주도로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시에 좀 불리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07년부터 지금 3차를 했고, 4차를 지금 하고 있고 공동으로 수립하는 사항인데, 안양은 시내버스 면허가 있는데 저희는 또 시내버스 면허가 없고요, 저희는 마을버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버스가 보통 역이 생기면 500m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워낙 범계나 평촌가가 복잡하기 때문에 자기들 버스도 넣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넣지말라 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불리하다고는 특별하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2007년부터, 그러면 3년에 한 번씩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5년마다 한 번씩
송광의위원
5년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동안에 우리한테 불리했던 계획은 없었나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특별한 것은
송광의위원
특별한 거는 없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런데 저희가 요구하면, 왜냐하면 자기네 시내버스업체나 이런 것 때문에 허용을 잘 안 해주죠.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대략은 공감이 되는 계획을 세우는데 사실은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구체적인 협상으로 들어가면 이해관계에 막히거나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근데 뭐 전체적인 종합계획 수립하는 거고요.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는 별 문제가 없었다는 거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 교통신호등 관리 있잖아요, 327페이지. 여기 보면 내용이 신호 연동화 개선사업 이건데 2억원, 이게 우리가 그동안에 ITS 사업을 쭉 했잖아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송광의위원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게 거기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같이 들어가는 게 다 맞고요, 별도 예산이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있고, 거기 안 들어가는 예산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작년부터
송광의위원
안 들어가는 예산을 따로 잡은 거다? 이거는 제가 ITS가 있는데 이거는 또 왜 세우나 싶어가지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작년에 2억을 세워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220개인데 110개는 1단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2단계는 이제 101개인데 이거를 이번에 2억을 해서 하는 거고, 또 이거는 도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여기에는 빠졌습니다만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내시가 확정이 됐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그래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시비를 도비로 대체를 할 겁니다.
송광의위원
이게 ITS 계획의 일환인 거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다 포함된,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별도가 아니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328쪽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기존에 한 대 가지고 부족한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법적으로는 9대만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가 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20%를 요구를 해서 저희가 11대를 확보한 상태고 2023년까지는 150% 경기도에서는. 그래서 14대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1대, 내년에는 2대를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순차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414쪽에 오전동하고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있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하나는 환승주차장이고. 오전동 환승주차장은 오전나구역에, 이게 뭐예요? 조성사업 설계비?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설계비입니다.
김학기위원
설계비 3억?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김학기위원
처음으로 예산 들어가는 건가?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고천은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고천도 처음이고 설계비고요.
김학기위원
설계비?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김학기위원
그리고 아까 안양시하고 기본계획 수립한다고 그러셨죠?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
김학기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아까 얘기하신 안양하고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2007년에 1차 회의가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금 3차까지 했고요, 올해가 4차
김학기위원
인근시에 가령 우리가 인근시가 어디 있나, 가령 성남이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군포하고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안양, 군포 같이 하자고 그랬었었는데 군포는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빠진 거고요, 안양하고 저희하고만 계속 지금 세 차례 했고 네 차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기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언급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이런 같이 했을 경우에 좋은 점이 있어요?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일단 행정적 낭비를 좀 완화시킨 거고, 시설비로 보면 저희가 별도로 추진했을 때 1억4천 정도 들어가고요. 이거는 지금 5,200만원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9천만원 정도 절약이 되는 상황이고. 또 어차피 저희가 이거를 수립을 하게 되면 인근시하고 다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수립을 해서 경기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협의는 해야 되는 상황이고 같이 하고 그러면 일거리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오히려 일거리도 줄이고 효과도 더 있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예산도 좀 절감하고, 네.
김학기위원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명선
박명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석완 국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보다 16억4,100만원이 증액된 146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단에 학교급식지원은 2학기분 중 시부담 16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도 60%, 시 40% 부담사업입니다. 하단에 5년마다 수립하는 평생교육중장기발전계획 연구용역비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학습축제 2천만원과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성인문자해득교육사업으로 공모에 의한 국비 1천만원과 시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은 노인정 위주로 운영하였고 올해부터는 장애인 위주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에 평생대학 강의실 유지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운영비 380만원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반보전금 중 감면대상자 환불금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에 도시공사 수영장 대행사업비 중 코로나로 미 운영된 프로그램 운영비 등 1억3,100만원을 삭감 편성하고, 중하단에 청사시설유지관리비 중 일반운영비는 평생학습관 비데 등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고, 청사관리 용역비 잔액 5천만원 삭감 등 총 4,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강의실 석면텍스 교체비 2,500만원 증액과 현관 자동문 교체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공영차량 구입 집행잔액 3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340만원을 삭감하고 기관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으로 국비 360만원과 도비 670만원 등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내손동 통합학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52쪽에 문자해득교육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처음 지금 평생교육센터 학습관으로 바뀌면서 이게 지금 문자해득이라는 게 성인들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올린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이거 매년 하는 사업인데요,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매년 사업인데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작년도까지는 노인정을 순회하면서 운영했었고요, 올해는 노인정은 그동안 많이 했기 때문에 장애인쪽으로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비는 매년 1천만원씩 공모에 의해서 선정을 받았고요, 시비는 작년도까지는 3,1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좀 줄여서 올해는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해서 추경 때 삭감한 사항이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밑에 시화전 행사라는 것은 뭐예요?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이것은 참여자들이 글씨도 써보고 그 다음에 시도 써보고 그 다음에 그림도 그려보고 해서 그걸 전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이랑이위원
아, 그거예요?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 시켰으면 더 좋은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해보고 더 필요하면 더 예산을 증액하도록
이랑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353쪽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천정 석면텍스 교체공사가 있고 그 밑에 현관 출입구 자동문 교체공사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천장 석면 텍스공사는 지금 본예산으로 해서 사무실하고 복도 일부는 저희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에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분을 교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지금 3층 강의실, 급해서 3층 강의실만 공연장 맞은편에 있는 강의실만 편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층에 별도의 또 강의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나중에 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연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리모델링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원 기둥만 놔두고 다 한 게 아니라서 부분 부분이 또 이렇게 교체할 데가 많은가 봐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하기는 했는데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2년전에 확보된 도비 받아가지고 한 것으로는 좀 모자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때는 체육관 바닥이라든가 대강당 바닥이라든가 아니면 난방하는 기계실,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했고요, 세부적인 부분들은 계속 추가로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현관 출입문 자동문 교체공사 이것 1,500만원 밖에 안 들어요 이거 하면? 현재는 뭘로 되어 있어요?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지금 현관이 지금 시청 현관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 개당 8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최소금액으로 짜봤습니다. 운영할 때 보니까 다른 곳은 다 자동문이라 편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어린이들이라든가 어린이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어린이들 손잡고 오다가, 또 안고 오다가, 또 행사할 때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 어차피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고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아, 두 군데, 하나에 800에 두 군데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의회 현관처럼 이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우리 팀장님들은 왜 안 오셨어요? 바쁘신가 다?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코로나라 그냥 제가 왔습니다.
김학기위원
단독으로, 과장님 이게 지금 평생교육과 예산이 올해 추경에 16억 올리셨어요. 추가로. 그런데 이게 다 급식비 지원이예요.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급식비가 대부분 많이 있고요,
김학기위원
거의 다인데 뭐, 16억7천이잖아요.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나머지는 삭감하고 채우고 그런 부분인데 급식비 같은 경우 매년 저희 시 예산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1학기분 먼저 세우고 2학기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추경에 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나눠서?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박람회 지금 352쪽에 축제라든지 박람회 이것도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작년에 원래 순천시에서 계획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해서 올해 다시 순천시에서 개최를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31개 시군 다 참석하는 부분이고, 전국의 평생학습도시가 다 참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을 봐서 10월 마지막 주에 원래 개최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4일간 개최를 하는데요 일단 준비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리고 과장님 혹시 본예산에 말입니다.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개선공사들이 많이 있죠?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그런 거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들은 교육경비위원회를 통해서 편성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각 학교별로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가 점검도 하고 있고?
영희
이영희평생교육과장
네.
김학기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세요? 없으시면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중앙도서관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입니다. 중앙도서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6,700만원을 증액한 34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서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사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00만원을 증액한 13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숲마루 종중토지사용료 100만원과 백운커뮤니티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계비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봉사체제 구축을 위해 하반기 도서구입비 3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왕역 스마트도서관 구축을 위해 임차료 100만원, 전기통신공사 400만원, 자가반납기에 VPN장비 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입니다. 상단 글로벌도서관 하반기 도서구입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전산시스템 관리에서 도서계약대출기와 도서대출반납시스템 구축사업 지출잔액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서구입비 증액에 따라 도서정리용품 구입비 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공공도서관 협력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도서구입비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독서진흥 기반조성을 위해 도서관정책학습비 200만원과 센닝시 기증도서 전시회 개최를 위해 2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입니다. 상단 도서관 정보화사업에서 스마트도서관 구입비 9,200만원으로 도비 2,800만원, 시비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지식정보 습득기회 제공은 1,900만원을 삭감한 14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을 위해 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작은도서관 업무가 내손도서관 작은도서관팀으로 조직개편 됨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 중 용역물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1,300만원, 일반보전금 90만원, 도서구입비 800만원, 총 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상단입니다. 중앙도서관 행사운영비 340만원은 벚꽃도서관 운영사업비로 코로나19로 사업이 취소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북스타트 운동에 배포용도서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북스타트 운동은 출생신고 때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라고 도서를 배부하는 독서운동으로 그동안 타 시군에서 출생신고 후 이주해온 영유아는 북스타트 도서를 배부하지 않았으나, 향후 18개월 미만 영유아가 전입신고시에는 책을 배부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운영경비는 3월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17명으로 2명이 감소하여 2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에 반환금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다문화 프로그램과 경기 은빛독서나눔이 사업을 운영하지 못해 국도비 900만원을 반납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백운커뮤니티 내 도서관 조성, 의왕역 스마트도서관 조성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중앙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그만거 하나 물어보고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숲마루 종중토지 사용료 이거 연간이예요 아니면 월이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연간요.
이랑이위원
연간 100만원이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랑이위원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용하는 평수가 얼마나 되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토지죠. 평수는
이랑이위원
대충,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이 시청으로 오는 길 옆에 조금 있는 건데 전에는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위치는 대충 알고 있어요. 현장도 가보고 했어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평수는 제가 나중에,
이랑이위원
아, 평수, 아니 이거 그 때 미리 설명도 듣고 하긴 했는데, 이거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랑이위원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종중 사람들이 좀 봉사 좀 하지, 그거 시에서 돈 그거 몇 푼, 그 밑에 도서관 설계용역비, 잠깐만, 그게 백운커뮤니티 도서관 설계용역비는 이게 총 용역비 빼고 금액이 얼마 정도 예상을 해요? 총 도서관 들어가는데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아주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도서관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사서가 또 3명 필요하고요, 또 구입하고 그럴려면 한 3억 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랑이위원
전체, 4층인가 거기를 전체 다 쓰는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아닙니다. 4층에서 저희가 한 150평 정도만 쓰고 반대편은 열람실을 운영을 해달라고 그러는데 열람실은 굳이 저희가 운영을 안 해도 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도서관 운영만 하는 걸로 제출을 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기가 그러면 확실히 지금 용역 들어가면 금액이 또 이게, 용역 끝나고 나면 나머지 도서비니 뭐니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랑이위원
그건 2회 추경, 3회 추경에 이렇게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2회 추경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이랑이위원
차차 하실 예정이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랑이위원
심도있게 용역을 잘 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관장님 중앙도서관의 자료확충비가 사실 작년 예산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자료가 어떤 자료가 필요해서 예산을 추경에 올리셨는지. 팀장님이 말씀하셔요 돼요.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독서진흥팀장 서지연입니다. 저희가 확충 예산이 더 많아진 것이 아니고요, 본예산때 한 50% 정도만 도서구입비를 세웠고 신속집행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구입할 도서를 1차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그런데 원래 전년도보다 지금 추경에 올려진 금액도 많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윤미근위원
저희가 업무 보충자료를 보면 2020년도의 예산보다 2,400만원이 증가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이 거기에서 잘렸기 때문에 추경에 올렸다?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윤미근위원
예산이 늘 자료확충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 요 매년보다.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도서단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가지고
윤미근위원
제가 그거와 연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 뒤에 보면 360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해서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으로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잖아요.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결국은 이것까지 합친다면 우리 자료확충은 더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개념을 지금 이 예산은 자료확충이라고 보지 않나요?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그것도 자료확충이기는 한데,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정도 시군종합평가 우수로 인해서 지원을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윤미근위원
이 예산을 이렇게 나눠서 넣기 시작하면 사실은 한 해의 자료가 중앙도서관에 얼마나 들어갔는지에 대한 예산을 명확하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파악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지금 자료확충비 예산도 올라가고 또 도비로 내려온 비도 결국은 자료확충비인데 이것도 올라가고, 이 예산만 해도 여기 4,300만원이고 3천만원이면 한 7,300만원 정도의 자료확충이 더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총으로 봤을 때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1차 추경에만도 자료확충비가 이렇게 예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확충비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아까 운영을 잘 해서 보상비로 내려오든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 결국은 이쪽 자산취득비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나눠놓기 시작하면 점점 더 방대해진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원
서지원독서진흥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의왕역에 스마트도서관 임차료가 1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임차료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우리가 의왕역에다가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의왕역에다가 공간을 저희가 임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도서관이 기계가 3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전에는 면적을 많이 차지 안 했는데 이번에는 기계가 늘고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한 5.2㎡ 좀 나오고, 그러다보니까 사용료를 저희가 더 줘야 돼서 연간 사용료를
윤미근위원
이거는 의왕역하고 협약을 하신 건가요? 계약을?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이제 해야죠. 이게 돼야지만 저희가 또 하니까.
윤미근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협약을?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이게 음성시스템도 되어서 장애인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스크린도 되기 때문에, 도서 그것만 쓰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있는 도서도 사전예약을 하면 저희가 갖다 넣어놓고 반납도 받고,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는 거죠.
윤미근위원
그럼 위에는 임차료고 그 밑에 전기통신공사로 해서 450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그 스마트도서관을 하려면 전기하고 통신이 들어가야 돼서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의왕역 스마트도서관의 전체적인 예산을 지금 올리신 1차 추경으로 저희가 다 되는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목록을 한 번 저희에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왜냐하면 본예산에 다 올라갔는데 임차료 따로, 전기공사 따로 해서 2회 추경때에는 운영비가 또 올라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방범시스템도 설치해야 되고, 이건 어쨌든 우려입니다. 그러니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본예산까지 완료가 되는 건지 그 예산에 대한 명세서를 좀 자료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저도 아까 이 자료부분을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이게 우리가 중앙도서관에 연 자료구입비가 보통 평균적으로 얼마가 들어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통상적으로 보면 1년에 한 1억2, 3천은,
김학기위원
1억 2, 3천?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여기 본예산, 작년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사업비 들어가고 저희 예산을 또 세운 걸 1년 총 보면 한 1억2, 3천은 들어가는 걸로 매년,
김학기위원
그게 맞아요 팀장님? 지금 얘기하신 359쪽에 자료 구입비랑 그 다음에 360쪽에 시비, 도비 합쳐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합쳐서입니다.
김학기위원
합쳐서? 그럼 매년 평균적으로 그럼 우리가 1억2, 3천의 도서구입비가 들어간다는 얘기신거예요? 다 합쳐서?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지금 2020년도에는 8,600만원에, 그렇죠? 이 8,600만원이 다야?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본예산 기준
김학기위원
본예산에?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김학기위원
추경 포함인데 여기? 2020년도? 사업설명서에 보면,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이거는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
그래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해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이게 본예산 8,600 옆에 4,000 해가지고 총 집행액이 1억2,600만원,
김학기위원
집행액이?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상사업비가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상사업비가 한 4천만원 해가지고 본예산, 추경 합쳐서 8,600만원 그래서 총 액수가 1억2,600만원 집행이 된 것입니다 작년도에.
김학기위원
총 합쳐서 1억2,600?
진석
장진석중아도서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러면 지금 올해 요구하신 것은 결론은 1억1천이네?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김학기위원
1억1천에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1억1천에 또 뒤에 저희가 아까 얘기한 지역서점 지원
김학기위원
4,300만원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도비 포함한 것까지 해서
김학기위원
그럼 1억5천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도비사업비가 또 들어온 거죠. 전년엔 없던 사업비가.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그런데 여기에 이 사업비에는 그 8,600만원, 4천만원에는 그 지역서점 예산이 포함이 안 된 거거든요. 사업명이 달라서. 그러니까 총 액수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
총 예산에는?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김학기위원
그렇게 하면 비슷해지는 건가?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김학기위원
아, 이쪽에서 더 받아나오니까?
지연
서지연독서진흥팀장
네.
김학기위원
이거를 지금 아까 우리 윤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서구입비에 대한 어떤 목을 잘 마련해서 이걸 한 눈에 볼 수 있게 좀 해줘봐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우리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과장님 359쪽에 종중토지 사용료 100만원 이게 처음 나가는 거예요 올해? 그 전에 안 나갔었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제가 알기로는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팀장
작년에 처음 저희가
김학기위원
작년에 처음?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팀장
네.
김학기위원
그럼 몇 평이예요, 그 평수가.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팀장
한 1,500㎡ 정도 되는데요,
김학기위원
1,500이면 약 500평?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팀장
그 이상 정도 되는데요, 종중에서는 지금 왕곡동에 도로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 종중에서. 그러니까 그쪽을 무료로 해주든지 아니면 여기를 우리를 돈을 내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로사용 임대료는 저희가 받을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하니까 저희가 이 비용은 저희가 내드려야지 된다고 판단을 했고. 이 요구는 그 전부터 있었는데 저희가 이게 사정에, 인정에 의해서만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도 받는 만큼 또 내주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어서 저희가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지금 매년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예요? 이게 청풍김씨 얘기하시는 거죠?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김학기위원
매년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글세 저희가 타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도 맞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무료로 사용한 것만도 좀 저희가 이익을 본거고, 저희가 다른 둘레길이라든가 타 토지 사용하는 것도 개인이 사실 못하게 막으면 저희가 불편하기 때문에 사용료만큼은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학기위원
이게 과장님 장기적인 과제로 그러면 종중에서 만약에 나중에 임대료를 더 올려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다만, 그 토지가격하고 비슷하게 해서 맞춰서 저희가 좀,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를 민간인이 임대하면 그 주변 토지가격이나 이런 걸로 산정해서 받듯이 저희도 그러한 것으로 해서 줘야 됩니다.
김학기위원
과장님 이게 기존에는 없었다가 작년에 처음 생긴 거 아니예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김학기위원
기존에는 무료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죠? 한 번 과장님 계실 때 방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인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상을 해주고, 아니면 매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방법을 세워야지 이거 앞으로 계속 100만원씩 했습니다, 150 주십시오 그러면 150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다음에 200 달라면 200 줘야 될 거 아니예요?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진석
장진석중앙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받고 있는 청풍김씨 한테 받는 돈은 얼마나 되요? 아까 설명하셨잖아요. 팀장님
박형구위원장
도로사용료
은아
송은아도서관정책팀장
저도 그냥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직접 산정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한 6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그것은 그쪽에 우리가 공시지가로 드리겠다 해서 그거는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저희가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종중에서는 매각에 대한 의지는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종중의 땅이다 보니 어느 개인 한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얘기를 들은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그건 아까 김학기 위원님 말씀대로 안 된다고, 또 올려달라, 올려달라 하면 우리가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작년에 우리가 주느냐 안 주느냐 그 때 한참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산편성 할 때. 그리고 올해 또 연간인데,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정 그런다면 다른 길로 다니든 도서관을 한 쪽으로 바리게이트를 치든지 사용을 안 하는 것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적절한 방법을 좀 검토 잘 하세요. 해서 돈만 준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숙
전경숙위원
숲마루가 굳이 필요한가요? 거기 옆에 바로 도서관이 있는데,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십니까? 중앙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내손도서관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내손도서관장 곽한규입니다. 내손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고, 재원은 별도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시비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본예산 22억8,700만원보다 6,200만원이 증액된 23억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내손도서관 청사관리는 5,500만원이 감액된 10억7,900만원으로 청사청소 및 시설관리용역비 5천만원과 북카페 리모델링 공사비 등 시설비 1,500만원을 감액하고, 작은도서관팀 신설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도서관으로 이관된 백운밸리 작은도서관 조성 시설비 1억3천만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포일근린공원에 작은도서관 북카페 조성을 위해 도서 및 소모품 구입비 700만원과 서가제작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자료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3,700만원을 증액한 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지원사업비로 도비 700만원을 포함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손도서관 전산시스템 관리와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은 스마트도서관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회 추경에 전액 감액하고 스마트도서관 장비구입으로 도비 2,800만원을 확보하여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스마트도서관 사인몰 및 부스 제작과 스마트도서관 장비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추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 스마트도서관을 롯데마트 의왕점에 설치한다고 보고 드렸으나 롯데마트에서 스마트도서관 장비 설치에 필요한 면적 확보가 어려워 대체장소로 포일어울림센터 관리동 자전거보관소 위치에 변경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하단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손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사업에 정기독서문화강좌 강사 수당으로 288만원이 증액된 1,500만원을, 북스타트사업 도서구입비로 500만원이 증액된 1,48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손·청계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2,300만원이 증액된 1억7,70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고, 하단에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040만원을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포일어울림도서관 조성사업은 본예산 3억1천만원보다 8,600만원이 증액된 3억9,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 내용은 자료확충을 위한 도서구입비 7천만원을 증액한 7,500만원을, 자료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과 하단에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65쪽 상단에 보면 청사시설관리 용역비가 삭감이 됐네요.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5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감액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실래요?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처음에 6억 얼마를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계약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금액을 이렇게 많이 잡아요, 지금 이게 6억4천, 얼마 잡았어요 처음에?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6억4,500 편성하였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지금 5천만원이 깎였죠. 그 금액이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계약한 나머지 차액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는 겁니다.
이랑이위원
차액이 너무 많이 삭감된 것 아닌가 싶어서 좀 잡을 때 조금씩 잘 검토해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북카페 리모델링공사도 이것도 지금 1,500만원이 삭감 됐네요. 이것도 똑같습니까?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북카페 리모델링공사를 완료하고 난 차액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이랑이위원
어떻게 좋게 보면 살림을 잘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
김학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서구입비가요, 365쪽에 보면 15,000원씩 계산 됐어요. 그죠?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
어느 도서는 이게 설명서에도 14,000원도 되어 있고 12,000원도 되어 있고, 이거 기준이 뭐예요?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도서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률적으로 도서금액을 저희가 구입을 하다 보면 그 책값이 일정치가 않거든요.
김학기위원
네. 그렇죠.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책의 분량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그래서 되도록 금액에 맞춰서 그렇게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금액에 맞춰서 그냥 나누기 하는 걸로?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
아니, 아까 봤더니 중앙도서관에는 16,000원 되어 있는데 내손도서관은 15,000원, 14,000원, 12,000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세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금액에 맞춘거다? 나누기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김학기위원
나중에 정산하고?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김학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65쪽에 포일근린공원 북카페 조성에서 이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시장지시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맞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어디다가 서가라든가 소모품, 도서 이거를 어디다가 놓을 것인지.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포일어울림센터를 정면으로 봤을 때 우측으로 보면 포일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작은 관리동 건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 로비에 벽면 쪽에 서가를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책을 구입해서 비치를 할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포일근린공원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 계단 올라서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아니 그 입구요, 2층 옥상에 올라가지 말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화장실 옆쪽으로?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화장실 쪽
경숙
전경숙위원
아, 화장실 옆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거기 공간에다 할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옛날에 체육회에서 쓰던 공간인 거 같은데? 1층 말하는 거죠?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1층요.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가 지금 비어있나요?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도시재생 관련해서 사무실을 쓰고요, 그 입구 로비에 화장실 벽면 쪽에다 양쪽으로 해서 서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그 건물이 지금 옛날에 화장실, 내손 도시재생에서 쓰던 거 아닙니까? 거기 벽면에다 한다는 거예요?
한규
곽한규내손도서관장
네. 관리동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에 현관 들어가게 되면 좌측으로 화장실 입구 양쪽에 비슷하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서가를 설치해서 책을 비치할 겁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내손도서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해주신 안혁 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금년도 1회 추경 저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지조성사업비로 해서 4천만원, 그러니까 고천공공택지 조성사업에 대한 국유지 유상면적에 대한 협의에 따른 부족재원 4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18년도 LH와 보상시 산정된 금액에서 시간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도로 3필지, 하천 6필지 해서 9필지에 대한 부족재원 4천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네. 이랑이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천공공택지지구 LH에서 시간경과로 인해서 도로 6필지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도로 3필지하고 하천 6필지 해서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아, 하천 6필지, 도로 3필지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이랑이위원
LH 시간경과라는 건 왜 시간경과라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이게 18년도에 LH와 할 때는 산정한 금액에서 지금 약 3년 정도 경과가 되다 보니까 지가가 국공유지만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기분 나쁜 말 좀 할게요. 좀 더 올리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많이 올려가지고 의왕시 땅값 많이 올렸는데 좀 더 미루지. 참, 이런 거 보면 너무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도로 그것도 3필지, 하천인데 이걸 돈을, 그냥 좀 기분이 나빠서 말씀 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한 게 아니고 LH에 하는 소리인데, 오늘 LH 직원이 한 사람 왔으면 더 좋은 소리 좀 할건데.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우리가 원래 예정에 없었죠?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예정에 없는데 특별히 초대한 이유는 회계과 예산심의 때 공유재산 감정평가를 위해서 5천만원을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1년에 300만원 정도를 지급을 했는데, 본예산에 300만원만 잡혀 있었는데 5,300만원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아가지고 제가 물어봤는데 도시공사 증자와 관련이라고 얘기를 한 거 같아서 이게 어디과 소관이냐 그랬더니 개발과 소관이다 이래가지고 지금 모신 거예요.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회계과는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때도 윤미근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어떻게 같은 시에서 하는데 모른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유를 설명해줄 수 있어야지 무슨, 우리가 과로 나눠져 있지만 시를 상대로 예산을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렇게 무책임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고 이제 지금 진짜 설명을 모른다고 하니까 아는 부서를 부른 거예요. 어떤 사항입니까?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이 사항이 궁극적으로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진행을 했을 때 현물방안이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이루어진 부분들인데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류되고 있는 오매기사업 추진은 사실 불가피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그간에 개발사업에 대한 실무협의는 사실 진행 중에 왔었습니다. 실무선에서. 어떻게 하게 되면 그런 방향에 대해서 현물출자라든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사업추진에 대한 현물방안이라는 것은 실무선에서 어떤 방법론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출자방안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에 대한 것은 사실 전무한 상태였고요. 또 이게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통합지침상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런 지침도 현재 마련 중에 있고,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방안도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회계과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감평 수수료 5천만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아마 그간 우리가 백운이나 장안 도시개발사업을 통해서 경험상 우리가 현물출자를 했을 때에 시간이 약 5, 6개월 걸리거든요. 한 반년 정도가 소요되는 건데, 그것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만약 한다면 금년말에 현물출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최소한 6개월 전부터 사전에 행정절차사항 이행이 필요한 6개월이 소요되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아마 요구하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막상 시작을 하게 되면 기간이 약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평수수료를 요구하게 된 걸로 판단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해해주시고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 대충 출자가 필요하다는 것만 나와 있는 거고, 이 출자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현물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진 바가 없다는 거죠?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네.
송광의위원
뭐 한 250억 생각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그걸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송광의위원
250억의 현물은 어느 정도, 어디 땅을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그런 부분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송광의위원
아직 안 나와 있다 이거죠?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송광의위원
문제가 없나요? 내놓을 땅이 있긴 있는 거예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그거는 각 실과소하고 협의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하여간에 오매기 관련인 거는 확실하고?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우리가 그동안에 사실 오매기사업이 2013년도, 14년까지도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라서 개발제한구역의 단계를 조정해달라는 것에서 사실 보류가 되어왔던 부분들이고요. 이번에 어떻든 우리시가 오매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용역도 진행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또 이 건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임시회때 저희가 금년도 업무보고를 하면서 의회에다가도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오매기사업도 일정상으로는 보고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만 그것은 오매기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간 논의를 해왔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부적인 계획 같은 것은 아직 전무한 상태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
아무튼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냥 대비용으로 이렇게 예산을 세우는 것은 본위원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세워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다른 필요한 사업을 못 한다는 얘기니까.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 세입이 1차 같은 경우에 많지 않아가지고 폐전철부지 팔아가지고 그걸로 근근이 때운 그런 지경인데, 여기 5천만원씩이나 이렇게 묶어둔다는 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문제제기를 해봤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예산이 통과 될 지는 모르겠지만, 이해해달라니까 이해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미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아까 고천지구 개발하면서 4천만원 예산 올리신 이 부분요, LH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줘야 되는 돈이예요? 도로나 하천부지나 이런 건 충분히 LH에서 기부채납 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협의과정이 있었는지,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산단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천지구에 보면 사업구간이 20%가 시 사업구간이고요 80%가 지금 LH사업구간입니다. 지금 국유지 무상매입건은 시유지 부분, 시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치가 보건소, 시청, 그리고 문화공원 있는데 청소년수련관 있는데
윤미근위원
시에서 사업하는 그 부지다?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왜 파업을 못 하시고 지금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당초 2018년도에 LH가 전체 사업구간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걸 가지고 당초에 1억5천으로 추진을 한 상태고요, 지금 조달청 협의를 했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협의가 끝났고, 도로는 6월이나 7월경에 조달청에 협의 완료될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좀 가감정 해서 알아보니까 금액이 이 정도 더 필요하다고 지금 나왔습니다.
윤미근위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얘기라, 일단 더 설명 안 듣겠습니다.
박형구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분,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과장님 저는 특별회계 세입에서 지금 의왕산단PFV 출자금 및 이익배당금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금 이게 기정에 35억에서 2억9천이 지금 수입이 이게, 총 수입이 37억인가요 아니면 2억9천인가요? 다 정리 됐어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네. 지금 배당금, 우리가 산단의 결산하고 이익배당금을 받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기정에는 35억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2억9,200을 더 받아서 37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산하고 그에 대한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우리가 시에서 처음에 출자한 게 얼마예요?
은상
황은상도시개발과장
잠시만요, 그것은 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시 출자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당초에 12억 출자 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출자금액이 24%로,
이랑이위원
24%?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이랑이위원
그러면 12억 빼고 지금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지금 12억 빼고 지금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12억 출자한 거 빼고 총 금액이 37억9천?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이랑이위원
우리 수입이 들어왔어요? 산단에서?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땅도 다 팔렸어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다 매각 됐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정리 다 되고 언제쯤 끝납니까? 끝나는 건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다 매각된 상태고요, 지금 청산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청산작업, 청산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현재 지금 이제 청산작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랑이위원
문제는 뭔데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지금 소송이 좀 걸려 있습니다 소송이. 지금 수분양자들하고 저희 산단PFV(주)하고 소송
이랑이위원
우리시와 소송이 걸려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걸려있어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저희시 아니고, 시가 아니고
이랑이위원
시가 아닌데 우리 시하고는 정리가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가요 소송이? 소송건이 자기들끼리인데 우리시에서 정리가 안 되냐고.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일단 소송, 지금 법률자문 받고 있는 중인데요 소송건이 정리가 안 돼도 청산이 가능한지 그건 지금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그건 개인들, 자기들 제가 알기로는 자기들끼리 소송중이니까 우리시에서는 지금 이미 이익배당금까지 다 들어왔잖아요. 들어왔는데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전체 들어온 건 아니고요 지금 90% 정도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랑이위원
아, 90% 들어왔어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지금 12억 정도가 더 추가로 더 들어올 계획입니다.
이랑이위원
90%는 들어왔고, 그 다음에 10%가 아직 안 들어왔다?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저희 출자금 12억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이랑이위원
아, 12억은 아직 안 들어, 출자금만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 이익배당금만, 이익배당금의 90%는 다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37억9,200은 우리가 이익배당금은 100% 다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출자한 금액만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90%, 이익배당금의 90% 들어왔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익배당금의 90%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을 아까 물어봤잖아요. 총 37억9,200만원은 우리가 지금 이익배당금으로 들어왔고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이익배당금
이랑이위원
출자금 12억이 안 들어왔다며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안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랑이위원
그러면 아까 내가 37억9,200에 대한 12억이 거기에 포함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랬잖아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포함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90%라는 게 아니지. 이익배당금은 다 들어왔고 출자금만 12억 안 들어왔다는 거 아니예요? 그걸 총 해서 100%로 한 거예요?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정확하게 말씀 드리면 출자금 안 들어왔고요 이익배당금의 90%는 들어온 사항이고 이익배당금의 10%도 출자금과 합쳐서 들어올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아, 이익배당금의 10%가 지금 아직 안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출자금은 아직 하나도 안 들어왔고.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네. 맞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출자금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한다 아니면, 그 사람들 개인들은 개인 소송, 소송은 제가 알기로 소송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우리시에서 개인들 소송 때문에 정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좀 그런데?
준효
김준효산업단지조성팀장
일단 청산작업을 시작하려면 채권 채무가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0이 딱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법률자문 받고 있는 사항이라서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 없으십니까?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심사결과를 채택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6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