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임시회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일부터 개최되는 제2차 정례회에서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집행부로부터 사전에 내년도 주요 업무를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내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업무보고는 가급적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내년도 업무 중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등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되 가급적 간략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내년도 업무보고를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짧은 일정에 집행부 전체 실과소에 대한 업무를 청취하는 만큼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심도있는 질의는 2004년도 예산안 심사시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시민만족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인력은 주민자치팀, 생활민원팀, 정책개발팀 3개 팀 15명입니다. 기본현황은 자치법규는 조례 3건, 규칙 1건, 훈령 1건 등 총 5건이며 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군포시문화센터운영위원회, 군포시평생학습추진위원회가 있으며 군포문화센터는 사단법인 디딤돌문화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역점시책 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확대 운영하며 군포문화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문화·교육·정보·기술의 배움을 기회를 제공하고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의 방 운영으로 시민들의 권익보호와 고충민원을 해결해 주고 종합관찰제, 인터넷 민원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토론회 운영의 활성화로 새로운 시책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 손으로 만들어가는 주민자치기능의 확대입니다. 관 주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이끌어가는 진정한 자치센터로 방향전환하여 자치기능을 확대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샹을 목표에 두고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선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각 동별로 실시하고 수리동 주민자치센터 증축과 시책홍보용 LED전광판을 1개소 설치하고 타 주민자치센터를 비교 견학하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 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인터넷방 PC를 1PC 2모니터로 교체하여 빠른 자료검색을 도모하고 자치센터별로 1건씩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동을 순회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정보교환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기관의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센터 지역네트워크에 연결하여 전 시민의 학습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주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켜 나가며 시민들의 평생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으로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청추시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우리 시에서 종합분야 2개 동, 개별사례분야 5개 동이 1차 평가에 통과되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둘째, 주민의견반영으로 시정의 주민참여입니다. 시민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예산에 반영,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시정의 신뢰도를 제고시키고 주민이 시정에 직접 참여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시민중심의 열린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주민의견반영 대상사업을 일상생활주변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에 필요한 사업, 또한 동별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 등을 대상으로 주민의견공모 및 신청 접수를 받아서 주민의견을 집약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에서 사업별 현지심사와 타당성을 검토하여 가용재원을 판단한 후 주민의견사업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익년도 예산에 반영한 후 결과를 통보하고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부여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숙원사업을 최우선 해결로 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며 2003년도에 공모한 95건에 62억원을 2004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열린공간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언제나 자유롭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공간 운영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대화의 날을 매월 첫주, 둘째 주 목요일날 매월 2회 실시하여 시민의 고충민원, 건의사항 등을 사전 접수, 시장과 대화를 하여 해결해 주고 생활법률 무료상담실 운영을 매월 매주 월·수·토 주 3회씩 변호사, 법무사를 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시민권익보호를 위해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하절기에는 사법연수생을 활용 주민자치센터를 순회방문 상담을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인터넷과 직소민원은 접수 즉시 신속하게 처리하고 무료서비스 코너로 PC, 팩스, 복사, 핸드폰충전 등 무료제공은 물론 휴식장소로서 활용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다각적인 경로로 시민의 의견을 접하고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열린행정 추진에 큰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넷째, 시민이 감동하는 생활민원처리체계 구축입니다. 시민생활주변에 불편사항을 시민이 신고하기 전에 관찰하여 신속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관찰제를 운영하여 생활주변의 시민불편사항을 전 직원이 출장, 출퇴근시 관찰하여 전자게시판, 생활민원마당을 활용하여 신속히 처리하며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편익사업추진은 생활민원 중 긴급 처리해야 할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설계, 시공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과 직접 참여를 시키고 주민 스스로 하는 마을가꾸기 사업에도 자재 등을 지원하겠으며 2004년도 예산에 5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기동봉사반 운영은 매일 1회 이상 관내를 순찰 민원을 처리하고 또한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이 동절기에 저소득층 돕기 추진으로 관내 주민,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샹과 시정의 신뢰도를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다섯째, 토론을 통한 조직구성원간 커뮤니케이션 강화입니다. 조직구성원 내 토론문화 생활화를 통해 직원상호간 유대와 결속력 강화는 물론 다양한 현안사항 및 주요정책 등의 토론문화 정착으로 시정의 올바른 방향제시와 효율성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직급 부서별 토론회 운영을 월 1회 이상 전 직원이 참여하여 35개 분임조로 본청은 국별 직급별로, 사업소·동·의회사무과는 부서별로 토론회를 운영하고 분임장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 효율적인 토론회 운영방안을 모색하고 분임조별 토론회 중간평가도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에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기대효과로로는 다양한 직급의 참여로 참신한 정책개발을 유도하고 토론회를 통해 직원상호간에 이해증진과 업무협조 강화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 확립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5개 사업에 대하여는 시민만족실 직원 모두가 시민이 만족할 때까지 봉사한다는 신념을 갖고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시민만족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수 위원입니다. 1-5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올해 5억,

내년에도 5억 예상하시는 겁니까?

네.

올해 해 보니까 어떠세요?

올해 해 보니까 사실 예산이 부족한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원분배 관계 때문에 5억만 요구했습니다.

물론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느끼기에는 시민만족실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이라든지 생활민원기동봉사반은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만한 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민원인들이 작은 일을 하나 해결해 달라고 해도 이 부서로 가라, 저 부서로 가라, 이런 현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도 그것에 합당한 예산이 없으면 거의 안 해왔어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직접적인 주민의 소규모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생활민원 같은 것을 시민만족실에서 팀을 가동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이런 측면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1-2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사업계획인데 아까 보고하실 때 청주에서 지금 주민자치박람회를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 종합분야 2개 분야, 개별분야 5개 분야가 출품됐다고 하셨죠?

네.

지금 우리 군포시가 시범도시로 해서 가장 먼저 주민자치센터를 적용시켰는데 우리 군포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참여하고 수상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우리 군포시에서 이런 박람회를 한번 개최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이 보고 또 저희 의원들도 많이 보고 공직자들도 많이 보고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도 발전시키고 해서 이런 박람회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도 말에 행자부에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신청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신청할 당시에는 체육광장을 시설로 했습니다. 그런데 심사 과정에서 그 당시는 시설이 약간 빈약해가지고 탈락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청주시고 내년에는 제주도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신청을 검토하겠습니다.

체육관도 많이 들어오고 우리 군포시의 시설이 많이 확충이 됐으니, 그럼 빨리 해도 3년이네요?

네.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첫 번째 업무계획으로 주민자치 기능확대에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민만족실이 있음으로 해서 저희 군포시에 평생교육에 대한 인식을 차차 알게끔 공헌을 해 오셨는데 실질적으로 평생교육을 하는 부서에서는 중앙부서죠, 상당히 군포가 앞서가다가 상당히 미진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내년도에 사업을 네트워크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벌써 3년 동안 저희한테 말씀을 해 오셨는데 그간의 뚜렷한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조례도 제일 먼저 만들고 해서 제일 먼저 추진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부진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평생학습도시를 신청했는데 그것이 이번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그 분야에 재정지원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부진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중앙 단위에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거기 매치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5억을 세워가지고 추진했는데 중앙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중앙네트워크와 연결시키자 해서 홈페이지를 우리가 지금 120만원의 용역을 줘가지고 중앙과 연결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고 아울러 내년도에는 평생학습 분야에 중점을 두고 다른 데 시설견학도 해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대두가 되냐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상충이 돼요. 거의 같은 내용인데 평생교육 쪽에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중앙부서의 헤게모니가 작동이 되고 있고 또 지자체에서는 어느 쪽을 설정할 것이냐를 판정하는데 저희는 애초에 평생교육 쪽을 시도하다가 잘 모르니까 주저하고 있는 사이에 행자부에서 시범적인 케이스로 하달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상당한 모범케이스로 실시를 해 왔습니다.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혼돈하고 있어요. 주민자치센터의 역할과 평생학습센터의 역할이 다른 걸로 알고 있고 혹자는 자기의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상당한 암투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도 시민단체 간에 이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대전 세계학술대회에 가 보셨어요?

대전에 정책개발팀에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혹시 참고적으로 보고하실 내용이 있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자료는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 평생교육은 교육청에서도 담당을 하고, 당초에는 우리가 청소년과가 생기면서 교육지원팀 일이 일부가 넘어갔다가 주민자치센터와 관련이 더 많기 때문에 다시 시민만족실로 업무를 인계받아가지고 재정비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정책개발팀에서 온 자료가 검토중에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센터는 장소를 예정하신 곳은 있어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우선 센터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 때문에 센터를 정하지는 못하고 있구요, 내년도에는 그걸 다시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정책방향을 말로만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 이렇게 해 놓으신 거지 전혀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의 심사위원들도 의지가 없다고 보더라고요. 움직이는 모습이 예산투여도 그렇고 개발팀의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업무 직무분장도 안 돼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 점수를 안 주더라고요.

금년에도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를 신청해가지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이게 자료가 충분하고 열심히 일 했는데 지역안배 차원에서 교육도시를 선정하다 보니까 중부권에서는 경기도가 계속 2년 동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인천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시 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안배 차원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디를 설정할지 모를 때 하는 거예요. 뛰어나게 앞서가고 연구논문도 발표를 하고 이런 것이 지방지라든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했을 때는 앞서서 먼저 줍니다. 적극적인 배려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잘 추진하셔서 말 그대로 늘 배우는 도시가 되고, 시장께서도 용어를, 학회에서도 용어에 대한 것을 상당히 호감을 갖고 있어요. 군포시는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일본이나 이런 데도 같이 교류하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본의 기우현의 김두경 원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시고 그러한 교류를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는 그런 말씀까지 해 오셨어요.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오시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그런 공든 탑을 빛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법률상담에서 사법연수생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사법연수생이 현장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활용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수생들이 연수기간중에 현지봉사활동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두 명 나왔었는데 내년도 배정받은 인원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스카우트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연수생들 그런 계획은 없고 고문변호사가 지정돼 있고,

고문변호사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법률을 담당할 수 있는 정식 직원,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실 의향은 없으시냐구요.

현재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계획은 없으시구요?

네.

앞으로는 법률적인 해석문제 때문에 굉장히 지방자치단체가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어요. 복잡한 중앙정부의 사안들하고 우리 지방정부의 사안들하고 분권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 지금 열린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문제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저희의 위탁을 한 그런 고문변호사나 그런 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직을 해서라도 이런 틀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평소 시민을 받드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0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에 일반현황과 역점추진방향입니다. 기획감사실은 기획, 예산, 의회법무, 감사 업무 등을 통해서 시정을 종합 조정하는 부서로서 내년에는 이러한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은 물론 발전적 시정기반 구축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에 지역정체성 확보방안 모색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시의 미해결 현안과제로 정체성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공통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시 승격 이후 현재까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지역정체성 확보방안에 대한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실천가능한 해결대안 등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미래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의식조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전에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전화여론조사 시스템을 활용해서 시책만족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만 전화조사라는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서 추세분석 이상의 조사결과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추진중인 주요 시책 등에 대한 시민과 공무원의 의식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 시책방향의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시민이 원하는 지역발전과제의 도출을 통해서 미래지향적인 장기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의 개정으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지원 방식이 크게 변동됨에 따라 내년도에는 그동안 임의보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제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사회단체가 자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만을 지원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자부담 기준을 설정하고 사업을 불성실하게 집행한 단체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조금 집행에 책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운영비를 지원해 왔던 단체에 대한 계속지원 여부와 지원규모의 적정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해서 보조금 지원에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시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도 집행부와 의회 간에 원만한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와 같은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의원간담회를 격이 없는 시책토론회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발전적 협조방안의 모색을 위한 합동워크샵의 개최 등을 통해서 협조적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기존 업무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최대한 보완하고 잘된 업무는 더욱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보다 나은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저희 부서의 이러한 노력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고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애정어린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2-2쪽에 지역 정체성 확보방안 모색에서 물론 지역정체성이 떨어지고 정주의식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군포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들거든요. 정주의식 함양이나 이런 문제는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리고 지역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에 걸쳐서 인식이 풍부하신 분들이 참여하지 않고는 전문기관 용역으로는 실효성에 의문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용역을 하시더라도 실제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계시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야 용역이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정발전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때도 일부 위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도 이것이 단순히 학술적인 용역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라든지 그런 데서 했던 것을 충분히 활용하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런 전문가들의 일방적인 시각보다는 지역에 있는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런 것을 토대로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4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개선인데 지원 개선 작업을 차질없이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재기준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특히 저도 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산이 제대로 안 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제재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개정을 하시겠다니까 차질없이 해 주시고,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 용역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종합기획행정을 하기 때문에 용역심사위원회조례 제정을 물론 의회에서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집행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면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용역심사위원회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경환 위원장님하고 조완기 위원님 두 분이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이번 예산 편성하는데 그런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심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게 제 바램이었는데 자료입수하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심사까지 해서 이번에 올리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기존에 자료 입수한 걸 토대로 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2-2쪽을 질의드리겠는데 저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이고 아까 실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은 학술적인 의미보다는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또한 시민들과의 설문을 통해서라도 그분들의 생각과 모든 생활 일체를 자문할 수 있는 집합체를 만들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는 CI개선작업 이런 것을 하기 이전에, 저는 누차 이런 것을 미리 해달라고 주문을 해왔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데 내년도 사업에 또 다른 이미지 창출을 마련한다는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이건 빼야 되고 과연 군포가 앞으로 어떤 형상을 갖고 이어 나갈 것인가 이걸 전문가한테 의뢰하고, 전문가한테 의뢰하는 이유는 우리 내면 속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외부 전문가가 와서 여러 정황, 정보를 취합하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역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시민들에 대한 의식은 정주의식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정책이 잘못되거나 우리가 환경이 나쁘거나 그런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정책이에요. 이것에 의해서 거주가 이동하는 사례가 여러 가지로 나와있고 실제 분석한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과 강북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많이 들고 있는데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는 행정수도의 이전이라는 어떤 강압적인 큰 태풍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고 내년도에 아마 연구단지, 연구 그러한 단체로부터 시행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정체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를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서너 가지로 나열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CIP개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정체성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이 나온 이후에 이루어지는 게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단지 정체성 확보하는 방안에 있어서는 CIP처럼 어떤 시각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 외에 무형적인 생각에 대한 이런 것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개발이 된 부분은 정체속에 이런 걸 만들 때에 연계해서 하는 걸로 추진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가 사실은 기존에 갖고 있는 어떤 자원, 특히 전통문화자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적으로 부족한 상태기 때문에 새로운 것, 앞으로 만들어가야 될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기존에 있는 자원 자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시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도 재조명을 해보고 지역공간이라든지 다른 시가 갖고 있지 않는 공간적인 요소를 창출하는 문제라든가 기존에 있는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 발전시켜서 다른 데에서는 보지 못하는 그런 걸 통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 계신 분들이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갖고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이 용역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하되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이 반영되어서 나오는 안에 대해서는 어찌 보면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면 좋지만 초기단계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하고 이끌어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이런 시간과 공간에 대한 창출문제를 상당히 동의하고 있고 축제개발도 그렇고 지역 주민의 정서를 추출해 내는 것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군포가 특이하게도 한문을 보게 되면 "군사군"자를 쓰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정확한 학술로 뒷받침해서 왜 "군사군"자를 쓰는지는 의미 부여를 못하고 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저도 찾고 있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위군하고 저희만 "군사군"자를 쓰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어떤 축제를 만들 때 취합하는 것보다 다른 도시에 없는 것이 있다면 어떤 군에 대한 행사, 이것은 국방이라기보다는 군인이 행태를 하고 있는 의장대나 이런 것 외에 다른 특별한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범을 보여준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아마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런 아이디어가 제공이 되어서 우리 군포의 "군"자를 알려줌으로 해서 인식을 심어나가고 또 그것이 새로운 역사가 되어서 어떤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방향을 설정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제 사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의 정체성 문제가 이렇게 계획에서 끝나지 말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여하려면 확실한 투자를 해서 장기적인 2,3년에 걸친 용역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추후에 일을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보완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7,000만원 갖고 예산하는데 이러한 다각적인 연구를 한다는데 되겠어요?

당초 저희가 자문을 받고 하면서 한 예산규모는 이것보다 훨씬 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재원문제도 있지만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제안하는 것보다는 금액을 줄여서 기간을 단축해서 하는 걸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실장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이것 하나마나예요. 진짜 용역을 하려면 액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확실한 예산을 투자해서 중점사업으로 설정을 해야 우리가 여기서 주춧돌을 박는다고 생각하셔야지 어떤 말 그대로 각색을 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연구자들도 7,000만원으로 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잖아요. 다른 데 짜집기해서 하고 다 합니다. 그런 생리들이 있어요. 제대로 된 예산을 투여했을 때 우리가 관여도도 많고 시민 참여도 많아지는 그런 행태로 끌고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되다가는 예산 낭비요인만 나와요. 저희 의회에서도 각종 용역이 많은데 너무 나열되어 있고 집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부실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지적을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투여된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투여할 용역인가 아닌가 이걸 먼저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예산 부서기 때문에 어려운 게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기획한다는 것이 발끝에 칼을 두고 그림을 그리는 거잖아요, 한문을 보게 되면. 상상이 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인 것이 기획부서예요. 예산부서는 그게 아니고 예산을 분배하는 곳이거든요. 재배정하고. 그게 같이 합치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풍만한 계획을 세웠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다 보니까 안 맞아 들어가죠.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같이 그걸 하려다 보니까 예산도 재분배 해야 되고 이것 하자니 다른 사업도 걸리고, 그래서 사실 안 맞는 거예요. 기획부서는 원래는 따로 있어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확실한 빠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제도인데 아직도 중앙부처도 깨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기는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을 다루는 것은 말 그대로 집행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인가인데, 집행하는 것에 앞서서 계획을 확실하게 선정해 놓는다면 우선순위에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정하면 예산 분배하는 데 고민 안 해요.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 저희가 사업비 자체를 어떤 부실한 보고서라든지 미진한 보고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줄인 건 아니고 그 정도 규모로 하되 과업지시라든지 진행상황 체크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조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쪽에 보시면 미래발전 전략에 대한 의식조사를 하신다는 용역도 나왔는데 이것도 우리가 앞서서 토론했던 맥락과 같은 것인데 이런 것은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3,0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누어서 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용역을 의뢰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은 신도시에 계신 분들은 신도시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많아지고 있고, 왜냐하면 10년 이상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도시는 기존도시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더욱더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이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책개발은 큰틀을 아우러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 지방행정의 목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통합적인 용역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나누어 두셨으니까 잘 진행하는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에 보면 의회와의 유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데 사실 현재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에 전문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연구원이 생겨요. 법률은 통과가 됐고 또 그분들로 하여금 국가 1급 상당하는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씽크탱크를 구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는 그런 걸 구성할 수도 없고 연구용역도 할 수 없고 우리가 연구비를 요청해도 없고 그런 과정에서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한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 큰 거인이 조그마한 공기돌을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런 체제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현재 제도상으로 그래요. 그러나 저희 의원님께서도 많은 노력을 해서 집행부서가 일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때로는 지적과 시정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집행부에서 바라보지 못하는 시각을 의회에서 바라보고 이것을 같이 협력관계를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편성을 우리가 요청해도 실질적으로 많이 못해 주고 있거든요,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틀을 벗어나서 우리가 요구해서 한다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예를 든다면 의회에서 외부에다 전문용역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자문위원단을 구축해서 의원들이 의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준다든지 이런 것을 요청했을 때 가능하겠냐 이거죠.

제가 지금 직접 검토를 안 해보고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상황 같고 예를 들어서 항구적인 조직성격이라든지 이런 걸 갖는 게 아니면 사업으로서 의회에서 하는 사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건 확실하게 내용을 보고 검토하고 답변드리는 건 아니고 사업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업은 할 수 있죠. 뭐 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건 가능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씽크탱크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생활하는 여건이라든가 체계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는 거대한 집행부의 전문지식을 상대하라는 것은 말이안 돼요, 사실적으로. 지방자치법 자체도 바뀌어야 되겠지만 국회의원들이 놔주지를 않아요. 지방의회가 커지게 되면 그들이 설 자리가 많이 좁아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부터 뚫고 나가면 될 수 있어요. 지금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의 전문위원 제도가 있긴 하지만, 전문위원 한 분 계시죠?

네.

그분 혼자 열 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건 자리만 마련하는 거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유기적인 협력관계라는 것은 상호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체계인데 사실 의회에서 가장 불만이 뭐냐하면 집행부가 공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공무원이 활용하고 있는 핸디오피스를 저희가 열어보지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돼요. 왜 공직자가 열어볼 수 있는 것을 의회 의원들이 못 열어봅니까? 이런 것부터 열어줘야죠. 그래야 유기적인 협조가 되고 정보가 공유되고 아, 내부에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그렇다고 해서 의원들이 밖에 가서 다 까발리고 공개하고 그럽니까? 그런 양식없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부터 정보교환을 하고 협력체계로 가야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런 관계도 유지해 나가야죠. 그러나 보다 내면적으로 그런 것부터 개방하는 것이 더 협력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혹시 기획부서에서는 핸디오피스를 의원들와 같이 공유할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공유하는 것에 대한 것도 나름대로 제약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공직자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는데 지방의회 의원이 그걸 못 본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요. 왜 공직자만이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실제 결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결재진행과정을 의원들이 봐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공개 안 한다면 문제가 있죠.

집행되는 과정까지 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하시라도 공식적으로 요구하면 제시 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는 현재 마찰도 없고 마찰을 안 일으키려고 그러고 저 역시도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이긴 하지만 무척 까발리고 싶어요, 속된 말로. 그러나 참고 있는 것은 "그래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묻어주고 가자" 하는 이런 형태지만 가급적이면 공유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공유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부관계도 상호 간에 조그만한 비밀이 있다 보면 티격태격 싸울 확률이 높아진답니다. 그러나 허심탄회하게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 그런 활률이 적대요. 저희 의원님들이 착해서 그렇죠. 제가 착한 건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껄끄럽게 합니다. 그런 것도 설정을 해봤으면 하는 관계였고 아까 사업 외에 다른 그러한 것도 요청할 때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셨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의회가 전문지식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김병성입니다. 종합민원처리과 200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은 일반민원팀 등 6개 팀에 2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발 더 다가서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축허가, 공장등록 등 4개 분야의 인허가 민원을 사전심사 및 집중처리하고 유기한 민원처리 과정을 인터넷에 공개하며 처리부서의 기한만료 2일 전에 기한도래 사실을 예고하고 처리기간 경과 시에서 처리기간 익일한 경고하여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토록 유도하고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을 발급 익일한 안내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여권유효기간 연장을 연권만료 1년 전에 안내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여권은 만료일 전 6개월부터 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하여야 하며 신규발급비용은 4만 5,000원에 갱신은 4,500원이므로 갱신기간이 경과하지 않토록 안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문표기 호적등초본 발급을 2001년도부터 종로구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2002년도에 시범으로 발급하였으나 2004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하여 민원편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영문 호적표기는 개인이 공증을 할 경우에는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하는 시간적 낭비라든가 비용이 3만원 내지 5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발급해 주면 등초본요금 600원에 발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민원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내년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보센터 운영 활성화는 현재 민원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군포철도항공여행사가 열차 및 국내여행 등 한정된 업무만을 취급하고 있어 이를 국내외 여행업을 할 수 있는 관내 모든 여행사를 대상으로 해서 11월중 입찰을 실시하여 2004년 1윌부터 운영토록 하겠으며 호적 무료정정 대행 등은 지속 추진토록 하고 아파트형공장 컨설팅제 운영을 관내 입주완료 9개소, 입주예정 7개소 등 16개소 872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공장설립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개정법령 등 공장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공사장별로 2회 이상 정리정돈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공사시공 및 품질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건축행정의 신뢰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페이지 주민등록표 수기업무폐지 추진입니다. 그간 주민등록 업무가 전산화 되었지만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원장도 함께 정리 보관하고 있어 업무가 가중되었으나 현재 보관중인 개인별 카드, 세대별 카드 등 39만 3,000건을 2004년 1월부터 6월까지 수기대장과 전산입력내용을 다시 한번 대사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스캐너로 전산입력하여 보관하고 대장은 폐기함으로써 동사무소 민원업무를 대폭 경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4,86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사업으로 얼룩지고 퇴색된 민원실 내부를 재도색하여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차량등록민원실 이전에 따른 민원창구 및 사무공간을 전면 재배치하고 민원실 3개 부서의 전용회선망을 일제히 정비하여 친근한 분위기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차량등록민원실 운영입니다. 최근 연평균 30% 대의 차량증가로 민원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협소한 민원실과 주차시설로 인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어 금년도에 4억 7,500만원을 투입하여 금정동 845-1번지에 건평 498㎡의 차량등록민원실을 신축하여 2004년 1월부터 이전 운영하고 인원을 증원하여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개발부담금이 법령 개정으로 해서 수도권에 지속된다는데 정부에서 보는 수도권은 어디까지입니까?

현재 수도권을 한다면 서울을 중심으로 경기도 일원과 신수도지로 얘기하는 충정도 일부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충청남북도까지 다 수도권으로 지금,

그러니까 충정도 일원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년도에 개발부담금이 해당될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조사는 아직 안 해 봤고 저희가 99년 이후로 인허가 된 준공된 토지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대상토지는 다 부과를 했고 이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올해 끝나는 걸로 예상하고 조사를 안 했는데 앞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금년말까지 부과중지가 끝나는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안 했었는데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네, 2003년도까지는 부과를 다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언제까지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고 내년부터 계속 시행한다라고만,

행정수도 이전완료까지라고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별개로,

시기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

중개업소에 대한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관내에 업소가 457개라고 하셨는데 지금 당정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안에 발생되고 있는 그런 문제는 어디서 통제를 해야 되죠? 물딱지 돌아다니는 것,

사실상 그게 지난 감사 때 논의가 이 자리에서 됐었는데 저희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고 무리가 따르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수사권이나 조사권이 없어서 지난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현혹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그러한 물딱지 거래에 대한 병폐와 피해사항을 홍보를 하고 또는 관내 중개업자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지 못하는 교육과 지도 방법에서 사실상 끝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혹하지 못 하도록 시민에게 홍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도감독을 강화하신다고 하는데 벌써 피해자가 1,200여명이 있어요. 안양에서 집회까지 하는 이런 단계까지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 거기에 관계가 있어가지고 연루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런 것에 수사권,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다라면 누가 이걸 해야 돼요?

지금 일단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심이 있는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상대 이해관계인 민원인이 저희들한테 재산상의 불이익을 우려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또한 중개업자들한테 우리가 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사권이 없어서 그런 지난한 점이 있습니다.

피해시민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보제공을 안 해준다 이거죠?

그렇죠.

그럼 뻔히 보고있으면서도 처리할 수 없는 게 참 안타깝네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3-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과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에 먼저 주요업무계획으로 첫 번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 주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현재 수급자 수는 2,133가구에 3,927명이며 수급자가 아닌 기타 복지대상자가 8,236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PDA기구를 활용한 모바일 복지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며 그게 저희 관내에 22대의 휴대용 단말기를 구입해서 각 동의 사회복지담당자가 활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 대당 구입가격이 68만 5,000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590만원이 소요되고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현재까지는 각 동에서 동사무소를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해서 상담하고 했던 것을 현장에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단말기 내에 각종 조회를 할 수 있는 기록이 저장돼가지고 상담기록 등 찾아가는 모바일 행정을 수행하는 데 역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익근무요원 8명을 복지도우미로 배치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연계보호체계 운영으로 수급자를 적극 발굴해 나가는 사항이 첨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사회복지관이나 교육청과 연계해가지고 차상위 계층이나 기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저소득층 주민세대를 찾아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는 그런 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9페이지에 두 번째 항목으로 중증장애인 재활보조기구 확대보급으로 생활편의 증진도모가 되겠습니다. 현재 중증장애인들에게 저희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는 욕창방지용 매트 및 전동휠체어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포시의 특색 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장애인에게 노트폰이나 점자필기구, TV자막수신기, 휠체어보조기구 등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해서 신청을 각 동사무소에서 받아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제공 및 생활능력을 양상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20페이지 세 번째로 경로우대서비스 범위 확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경로우대서비스 업소를 발굴해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저희 관내의 목욕업소라든가 찜질방, 이·미용업소, 요식업 등에서 각종 할인혜택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25개소가 참여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점차 확대해 가지고 노인복지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르신을 섬기는 업소 표지판을 시에서 제작해 드리고 또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을 연구해서 표창이나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1페이지 네 번째 노인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자원봉사센터 내에 청소년이나 젊은 층 위주로 돼 있는 자원봉사 체계를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육칠십 대의 젊은 노인, 영올드라고 합니다. 젊은 노인들이 자꾸 늘어나서 노인자원봉사를 활용하는 그런 제도로 내년도에 도비하고 시비 2,500만원을 들여서 자원봉사센터 내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노인들의 여러 가지 능력을 우리 관내의 어려운 사람이나 노인분들한테 활용해서 노인복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구현 해 가지고 PDA를 구입해서 찾아오는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겠다,

네, 공무원들이 가정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다.

지금 각 동별로 사회복지사가 두 분 정도 계시죠?

많은 데는 세 명씩 있습니다. 광정동 같은 데 수급자 수가 많은 데는 세 명씩 있습니다.

대부분이 두 명이고 광정동, 산본1동, 수리동 세 군데만 세 명이고,

네.

지금 이 3개 동을 포함한 나머지 동들도 사회복지사들이 찾아오는 사람들 하기도 힘들어요. 동의 현황 자체가. 이것 지급해서 "찾아가십시오" 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근무조건이 되지 못 한다는 거죠. 이것은 참 좋은 건데 좋은 장비가 들어왔을 때 좋은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같이 보충이 돼야지 장비만 맨날 들어와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지역구로 있는 산본1동 같은 경우도 다른 동보다 많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안 돼요. 찾아오는 분들 상담하고 면담하고 처리해 주기에도 지금 일 자체의 하중이 너무 강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PDA를 통한 찾아가는 행정을 하시겠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행정인데 그 고무적인 행정을 받쳐줄 수 있는 인력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인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공익근무요원을 더 배치하든가 아니면 사회복지요원을 더 배치하든지 해서 이 장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그리고 찾아가는 행정이 정말 위민행정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보완되지 않으면 장비만으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구요, 그것만 좀 당부를 드릴게요.

송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현재 공익근무요원이 8명이 배치돼서 운영을 하는데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량을 판단해가지고 추가로 필요하다면 더 증원해서 배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그것만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3-18쪽에 PDA를 활용해서 복지도우미로 공익근무요원이 2003년도에도 시행이 됐었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저는 시작이 약간 틀린데 공익근무요원이 복지도우미로서의 활용성, 여기에 대해서 조금 깊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여기 찾아가는 분들이 대개 거동 불편이나 나이드신 분들일 거거든요. 공익근무요원은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깊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3-21쪽에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설치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이쪽하고 연계를 해보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복지도우미라는 게 따라다니면서 행정보조하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은 하여튼 노인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조금 판단을 깊게 해보시는 것은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공익요원이 수급자 가정에 쓰레기봉투도 전달하고 수급자증명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배달해 주고, 정원을 늘릴 수는 없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군 공히 우선은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실질적인 업무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하는 걸로 추진이 되고 있고 노인자원봉사센터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각 시군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 사항도 운영을 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잘 해주면 좋겠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능력 그것을 중점사업으로 하신다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서 재활능력을 향상시킨다고 계획하셨어요?

이 사항은 재활보조기구를 확대 보급하는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군단위에서는 전동휠체어나 이런 것만 보조가 되기 때문에 경기도청처럼 세부적인 청각장애인에게는 노트폰, 시각장애인에게는 점자 필기구나 자막수신기, 지체장애인은 휠체어 보조기구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신청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을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은 재활능력을 항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활기구라든가 이런 걸로 이해를 하고 제가 질문드렸던 것은 재활능력을 어떻게 항상할 것인가는 여기 나와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재활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재활작업장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고 각종 장애인들 단체들로 해서 장애인 활동을 육성하는 방법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각 사회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자활능력을 고취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장애인을 주로 다루는 부서가 어디입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로 보건복지부에서요?

네.

이쪽 분야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장애인들은 일반 정상인들에 비해서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인은 색감이나 이런 쪽에 고도의 발달된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고 시각장애인은 손에 대한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선천적으로 능력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활보조기구를 제공하고 또는 장애인들을 단순노동으로 해서 재활작업장에서 일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서는 이런 장애인들에게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을 찾아서, 또는 그런 지원비를 줘서라도 장기적으로 재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런 교육기관을 찾는 것이 어렵기는 하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전문팀한테 그걸 숙의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사업을 추진한다면 중앙부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예산까지 지원해 주지 않을까 하는 판단이 서는데 주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활의욕을 고취하는 면에서 저희 시단위에서는 나름대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만 기업체라든가 받아들이는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의식이 완전히 전환된 상태가 아니고 해서 국가적으로도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연구도 해서 국도비, 시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전문적인 교육이런 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국의 월가 같은 경우에 보면 아주 베테랑의 펀드메니저는 다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네들은 벌써 앞서 가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정책을 안 쓰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장애인들 말만 도와준다 그러지 그 사람들 보좌역할하고 보조기구 제공해 주고 회사에서는 채용하라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능력을 개발하는 장기적인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런 측면으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 보시고 그런 아이디어를 찾으셔서 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3-22쪽 여성복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기구 및 인력은 여성복지팀, 아동복지팀, 여성회관운영팀 3개 팀에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역점 추진방향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위한 공공보육시설 확충, 남녀가 공존하며 조화를 이루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문화 정착,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 및 여성능력 개발 등 3개 분야를 내년도 역점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3-23쪽 기능성과 건축미를 갖춘 시립어린이집 건립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금정과 군포어린이집을 건립해서 금년 말에 준공예정입니다만 내년에도 2개 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5세 이하 영유아가 인구의 9%에 해당하는 24,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정적인 보육수요까지 총 보육수요를 판단하면 영유아의 34.2%인 8,400명의 영유아가 앞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는 144개소에 3,200명의 영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지을 2개소는 재궁동은 재궁파출소 옆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이고 오금동도 마찬가지로 4단지에 있는 우체국 옆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를 활용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여기가 공공청사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지구단위변경계획을 경기도로부터 내년 상반기에 받으려고 합니다. 승인이 나게 되면 금년도에는 설계를 입찰로 했는데 내년에도 설계공모를 해서 우수한 설계가 선정된 가운데 어린이집이 건축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공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되게 되면 내년 하반기쯤 공사가 착공되어서 후년에 준공되고 개원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24쪽 남녀가 조화가 이루는 양성평등문화 정착사업입니다. 남녀가 조화로운 양성평등한 가족, 직장, 사회관계의 형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나 본 사업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착을 남성을 변화시키고 남성을 사회적 관계를 재정립시키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양성평등한 사회 조성을 위하여 여성주간기념행사, 기예경진대회, 평등가족문화행사,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민방위 교육 때 외래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집중적인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 조성 완료된 여성발전기금 10억원을 활용해서 여성의 권익 증진과 복지사업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자활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지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지원, 저소득 아동에 대한 보육료 등 이런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25쪽 시대에 부응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입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교육환경과 여건을 대폭 현대화하고 일부 교육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력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연계한 체험학습교육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통체적 의식변화와 사회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남성까지도 교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시설이 여성 중심으로 되어 있고 여성들이 다 교육을 받고 있지만 취업 관련해서 정보화라든지 외국어라든가 기술교육분야는 남성까지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서 어려운 현실에서 실직되어 있는 남성들도 여성회관을 이용해서 생계에 취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육을 받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는 교육과목에 1회씩 거기에 하루씩 자원봉사과목을 넣어서 여성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견수렴을 통해서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이 부응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이 9년차가 되는데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기자재가 노후화되고 일부 교실 같은 데는 일부 망실된 데가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기자재나 환경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확인만 몇 가지 해 볼게요. 3-23페이지에 보면 시립어린이집을 건립하신다 그랬는데 재궁어린이집은 영아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영아만 하시는 이유가.

민간기능에서 제일 어려운 게 영아라든가 방과후라든가 장애 통합입니다.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각 시설마다 특수하게 한 가지씩은 다 넣습니다. 지금 짓고 있는 금정 같은 데는 장애통합반을 넣었고 보건소 자리는 1층은 영아로 다 넣고 오금동도 장애통합을 넣고, 그래서 재궁동은 신도시에서 제일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영아시설 중심으로 하게 되면 궁내동이라든가 광정동이라든지 이런 데 있는 영아가 다 올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적정을 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졸업을 몇 살 때 하죠?

영아라 그러면 만 2세까지입니다. 만 2세까지 3세 미만입니다.

사회통념으로 하면 3세인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건 맞벌이 부부가 보다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의 일환으로 어린이집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런 어린이집이라는 부분들이 사립보다는 공립에 대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공립을 계속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태어나서 6개월 정도 되면 영아로 취급이 되어서 어린이집으로 온단 말입니다. 와서 걔가 거기에 적응할 만하면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이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영유아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 어린이들은 재궁어린이집에서 적응될 만하면 인근 다른 어린이집으로 가야 됩니다. 유아를 받는 곳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구요. 그래서 재궁어린이집도 영유아 다, 장애통합도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의식을 키워주기 위해서 장애통합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것인데 장애통합까지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면 예를 들어서 보건소 자리 이런 데 장애통합반이 있어서 거기서 충분히 우리 시의 어린이들이 수용이 가능하다면 최소한 유아까지는 해줘야 이 어린이들이 그 어린이집에서 길게는 4,5년, 짧게는 몇 년이라도 생활을 하면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이 더 판단을 해보시고 제가 갖고 있는 어린이집의 기능은 한 군데에서 다 정리가 되어줘야 한다, 옮겨와서는 안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것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명확한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개원이라는 것을 2005년 10월로 잡으셨는데 이 계획을 다시 잡으실 때 이것도 검토를 해 봐주세요. 실질적으로 민간이든 공립이든 어린이집 개원은 매년 2월 말에 하거나 3월 초에 합니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1년 교육계획이 있고 1년 교육계획이 완료된 상태에서 떠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어린이집들을 찾는 거예요. 중간에 어린이들이 빠져나가고 들어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가 2개 어린이집을 2005년 10월달에 개원해 버리면 200여명의 어린이들이 다른 데에서 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정상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완료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면 우리 군포의 미래를 책임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세하게 연구검토 되어야지 그냥 프로그램 스케줄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역순으로 딱 맞추어 들어가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해 주세요. 개원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연구검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영아만 특화시켜서 어린이집을 통합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유아까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그 어린이들의 정서나 사회성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토론할 생각도 없고 이 자리에서 제 의견이 맞다, 틀리다를 저기할 생각도 없고 제 의견만 전달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남녀가 조화를 이루는 양성평등 정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성에 대한 남녀평등이라는 부분들은 남성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냥 교육을 같이 받는다고 해서 평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주의 사회에 여성이 상대적 평등감들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나 사회적 정서적 측면들이 맞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할 수 있는 교육이나 공간,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노사경제과나 상공회의소나 경영인연합회나 이런 데와 협의해서 여성의 일자리들을 창출해줄 수 있는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되고 연구되어야지 교육은 다 받았는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받은 부분들을 풀어낼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은 좋은데 그 프로그램을 수료한 분들이 사회에 복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를 해 봐주세요. 아주 좋은 안들을 만드셨는데 여기서 조금더 검토를 하시면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입니다. 3-23쪽에 시립어린이집이 내년도에 두 군데가 설립되고 이후에도 계속 확충계획이 있습니까?

부지를 물색 못하고 있는데 부지만 확보된다는 연차적으로 계속 확충할 계획입니다.

부지가 확보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네.

총 몇 개소죠? 공사중인 곳까지. 두산어린이집, 재궁어린이집, 근로복지공단도 그렇게 봐야죠.

네.

그리고 이번에 하는 금정, 보건소는 공사중이라고 했나요?

거기도 금년 말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현재 다섯 군데인가요?

내년에 짓는 것까지 하게 되면 5개소입니다. 규모 이상 큰 시설이 5개소입니다. 내년에 짓는 것까지 포함해서요.

7개죠. 두산하고 재궁은 규모가 적으니까요.

네, 아파트라 작기 때문에 20명 이하니까요.

하여튼 7개소는 규모가 큰 게 5개소요.

네.

그런데 부지만 확보된다면 계속 추진하시겠다?

네.

지리적 배치도 균형있게 가야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린이집 위치들이 주로 지리적 배치들이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앞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담당부서에 대한 2004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13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면 인사발령에 의해서 노사경제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노사경제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경환 위원장님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책임이 더욱 무거움을 느끼면서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사경제과는 노사지원팀, 지역경제팀, 기업지원팀, 에너지관리팀, 농업유통팀 5개팀에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현황 및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당동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35블럭에 건축연면적 1,700평 규모로 복지관을 건립하고 주요 시설로는 수영장, 탁아보육실, 기능직업교육실 등 19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4-4쪽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의 시설물 공간배치 계획과 관련해서는 지난 5월에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시정발전위원회 경제분과위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설문조사는 1,217명 중에서 83%가 응답을 했고 그 결과를 노동부의 운영지침과 조화시켜서 공간배치작업을 완료했습니다. 4-5쪽 생산성 있는 종합실업대책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취업정보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시민만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 저소득층 등 기능 미소지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기하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지방행정체험연수제 운영의 내실화, 그리고 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 지방물가안전관리추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7쪽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 육성 지원체제 구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일조하고 군포창업보육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창업능력을 배양시키고 경쟁력 강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박람회 참가 지원이라든가 상품디자인 개발지원 등을 통해서 우수제품 판로개척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제품 구매력 지원을 위한 기업체 홍보책자 제작인데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10쪽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소비절약 효율적 추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에너지 수급 대외의존도가 97%인 점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에너지 절약 범시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고, 이에 따라서 환경친화적인 자연에너지 활용 및 고효율 에너지기기 보급사업 확대를 하는 등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복지농촌 기반구축을 하겠습니다. WTO 농업협상 등 국내외 급변하는 농업환경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기호에 맞는 오리농 쌀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이 있는 농업보호에 최우선 하고자 합니다. 사업계획 등은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며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각종 경제지표로 본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수지 흑자와 소비자물가 3%대의 안정세 유지, 종합주가지수 상승세 등에도 불구하고 소비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등 대체로 어려운 경제현실에 놓여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농촌경제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의 노사문화 정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마지막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정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국가도 그렇고 지역경제도 엄청나게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업무 7가지를 보고드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 쉽게 얘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7가지가 있지만 우선해야 될 과제라든지 중점적으로 이것부터 추진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건 없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으로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비중을 둔다 그러면 아무래도 기업들을 지원하는 측면에 역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잘 되어야 경제가 잘 되는 걸로 제가 이제까지 알고 있고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기도 상품디자인 개발이라든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군포창업보육센터 지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시책을 마련해서,

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기업주는 융자를 해준다든지 이런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소기업자금을 급히 필요한 기업주들한테 융자도 해 주고,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자금이 있으니까 이 자금을 기업에 융자해 주는 단순논리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런 것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군포시에서 소비를 하고 소비가 군포시에서 활성화 내지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기업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자금융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데 융자라고 전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건 구호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보 없이 그냥 줄 수 있다, 그냥 신용으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장께서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느 정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부합할 수 있다고 본위원도 생각하겠는데 결과적으로 담보 없이는 중소기업자금도 지원이 어렵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예를 들어서 군포에서 물건사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현실적인 것, 피부에 바로 와 닿을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앞으로 방향을 잡아줄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시고 4-3쪽을 봐주세요. 근로자복지회관을 지금 종합복지관으로 건립하시겠다고 4-3쪽, 4쪽에 돼 있는데 시설물 공간배치 있죠?

네.

그게 결정된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온 안이죠?

저희가 5월달에 설문조사를 했고 저희 군포시민, 근로자, 기업주 해서 1,217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1,008명이 응답을 했고 그 결과를 반영했고 또,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죠?

저희가 설문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서,

설문지에 의해서 공간물을 이렇게 배치하려는 계획이 잡힌 겁니까?

아닙니다. 원하는 여러 가지 시설들을 나열을 해가지고 그 중에 응답자가 가장 필요한 시설이다 하는 것을 동그라미 치게 해가지고 시설별로 퍼센티지를 내서,

반영을 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은 어느 정도나 반영이 됐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노동부에서의 운영지침이 있고 운영지침에 시설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조화를 시켰는데 상당부분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동부 지침하고 설문조사를 병행해서 반영시켰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1층에 주차장이 들어서는 거예요? 총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이 20면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지상 1층으로 저희가 편의상 표현을 했지만 경사도가 있는 지대이기 때문에 반지하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20대를 확보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한정된 700여평의 부지이기 때문에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150m 떨어진 곳에 5분 거리인데 저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은 그쪽을 이용하고,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이왕 건물을 지으면서 앞으로는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주차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서 건물을, 물론 건축은 건축법에 의해서 짓지만 법을 벗어나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한다고 해서 건축법에 문제 있는 것은 아니니까 주차장 확보 문제에 역점을 두시면서 집행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중순경에 있었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노사지원과하고 지역경제과가 노사경제과로 통폐합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정규직원이 몇 명이나 있죠?

저 포함해서 16명입니다.

노사지원팀에 몇 분이나 계세요?

노사지원팀에 다섯 명이고, 지역경제팀에 두 명이고 기업지원팀 두 명, 에너지관리팀 두 명, 농업유통팀이 다섯 명입니다.

농업유통팀 다섯, 에너지관리팀 둘, 노사지원팀 다섯, 지역경제팀 둘 하면,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지금 과내 업무분장에 대한 권한은 과장님이 갖고 계신 거죠? 과내에서 인원배치에 대한 권한,

네.

인사팀에서는 과까지 배정해 주고 과에서 어디로 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권한을 갖고 계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2004년도 노사경제과의 주요 핵심사업은 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은 기업지원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런데 지업지원팀에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지역경제도 중요한테 지역경제도 두 분밖에 안 계시고 노사지원팀이나 농업유통팀으로는 다섯 분씩 계시고. 배치에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양해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 인원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정원을 말씀드리면 기업지원팀에 1명이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지원팀은 정원은 3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원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력관리의 핵심은 정원이 아니라 현원이에요. 정원이 100명이라도 인사실무부서에서 한 명밖에 안 주면 한 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이런 인원으로 가능하겠느냐, 과장님이 2004년도 노사경제과의 주요업무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기업이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에서부터 출발이 들어간다라고 대전제를 까셨는데 그 전제를 풀어갈 수 있는 그 부서에 두 분밖에 안 계시는데 이 두 분도 계장님 포함 두 분 아니에요? 그러면 계장님 한 분, 직원 한 분 이 두 분이 일을 풀어가야 한다는 건데,

행정지원과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12월달에 충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자들이,

신규자는 저희가 23명인가 그렇게 들어와요, 우리 군포시 전체에. 행자부 표준정원제에 의해서 부족분 20몇 명인가 들어오는데 모든 과가 다 달라고 할 텐데, 실질적으로 노사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중요한 과인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IMF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럼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지원이 핵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업지원팀에 두 명밖에 없고 지역경제팀에도 두 분, 두 분은 계장님을 포함한, 그럼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이라는 건데 이것은 뭔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것은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과내 인원배치를 다시 한번 해보시든지 아니면 인사실무부서에다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답을 만들지 않으면 농업유통팀이나 노사지원팀 같은 경우는 업무, 행정사무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도 더 많아지는 그런 경우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역경제나 기업지원팀에서는 행정실무가 적다 보니까 직원들도 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행정실무라는 것은 서류실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요.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긴 얘기를 나누고 싶지는 않고 노사지원과 업무가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받은 업무 중에서 가장 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노사경제과인데 인원이 과장님 빼고 16명밖에 없다고 하니까 과연 이 일을 다 할 수 있겠느냐라는 답답함이 들고 그리고 업무와 관련해서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문을 해도 의미가 없겠네요. 본위원은 우리 시의 물가안정목표가 3%라고 얘기했는데 3%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여러 이해기관과 협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경제팀 두 명이서 그걸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 협의는 지역경제팀에서 해야 되는데 요식업조합이 됐든 미용업이 됐든 이용업이 됐든 이 분들 회의도 하고 정말 부탁도 하고 하는 업무를 해야 물가 3% 유지가…… 좀 많이 늘려야 되겠네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가 군포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은 지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각별하게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근로자종합복지관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노동부기준에 몇 %죠? 필수시설이. 1,700평에서 몇 평을 필수시설로 넣어야 되는 거죠?

건축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요?

네, 필수시설이 들어가야 하는 비중.

제가 운영지침을 보니까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시설들이 어떤 어떤 시설들이…….

어떤 어떤 시설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한다,

네,

그냥 복지관은 상관이 없는데 종합복지관이 됐을 때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종합복지관이 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노동복지회관도 마찬가지로 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설은 아까 과장님께서는 몇 월달인가 설문조사를 해서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그 전에 2003년도 본예산 심의 때도 다 이런 시설이었어요. 지하에 수영장 넣고 1층에 주차장 만들고 2층에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 만들고 3,4층에 다목적강당 등 이렇게 필수시설이 들어간다고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여론조사에서도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은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런 시설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필요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포시종합복지관, 좋습니다. 군포시종합복지관이라고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스페이스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 주면 좋은 거지 여기에 다목적강당, 소회의실, 상담자료실, 정보자료실 이런 것 없습니까? 군포에 많아요. 많지만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노는 곳들도 많습니다. 활용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간들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과연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우리 군포시에 필요한 시설이냐, 기회비용의 개념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110억의 기회비용을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쓰는 게 좋겠느냐, 아니면 그 돈을 가지고 군포시 전체 복지관, 다른 명칭의 복지관으로 쓰는 게 좋겠느냐 라는 110억에 대한 기회비용의 개념, 어느 게 효용가치가 더 높으냐, 그런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보고 자리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예를 들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됐든 군포시종합복지관이 됐든 그 안에 수영장을 필수시설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 의견이 많다면 요새는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시설이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영장은 요새는 최소한 반지하로 정리를 해요. 외부하고의 그런 통풍 관계라든지, 환기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요새 짓는 수영장은 지하로 들어가는 수영장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다 지상으로 올라와요. 최고 안 된 데가 반지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시구요,

네.

그것은 근로자종합복지관이든 아니면 다른 복지관이 됐든 그 부분도 검토를 보셨으면 좋겠고, 주차장은 아까 5분 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운전자의 욕구가 가장 근접거리, 5분 안 걷습니다. 분명하게. 그렇다라면 이 시설에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5분 이내에 있으니까 거기 이용하면 가능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과장님이나 이런 훌륭하신 분들은 그런 행동들이 가능한데 일반 많은 시민들은 저부터가 제 집앞에 차 대고 싶어하지 제 집에서 5분 이상 떨어진 데까지 차 대고 걸어가고 싶지 않거든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한번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써 놓으셨고 이런 부분이 추진이 돼야 우리 군포시가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되고 노사도 안정화가 되고 정말 살기좋은 도시가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열일곱 분의 인원으로, 그 중의 3개 계는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으로 과연 운영이 되겠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회의감이 생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200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는 환경관리, 환경지도, 위생팀에 1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환경오염 배출시설 사업장은 수질·대기·소음·진동·유해화학물질 등 355개소로 돼 있고 그 중 몇 개소가 경기도 관장업소로 돼 있습니다. 또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는 18개 업종에 4,450여개소가 영업중에 있습니다. 또한 배출시설 및 오염도 측정, 환경민원 해결을 위해서 수질·대기·소음 3분야에 7종의 장비를 확보 사용중에 있습니다. 또 위생관련 단체로는 7개 단체에 3,390여명이 구성돼 있으며 이들 단체가 모여서 군포시위생관련단체협의회가 구성돼 활동중에 있습니다. 4-16쪽입니다. 2004년도 역점추진 사업방향은 환경NGO, 관, 기업과의 동등한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환경보존운동을 활성화하고 안양천과 당정천, 산본천을 맑은 하천으로 만들어 물고기를 볼 수 있는 주민의 친수공간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 악취의 강력한 저감계획을 추진, 고질적인 악취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128 환경신문고,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활성화하여 환경 및 위생민원의 현장해결을 통해서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설 납골시설 건립에 행정력을 집주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17쪽입니다. 주요업무계획으로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생태계 관찰과 체험학습을 통한 환경친화적 사고와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환경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환경학교 운영과 창녕 우포늪 등 전국의 대표적인 생태보존지역을 탐방하여 학생들이 생활 속에서 환경실천의식을 함양하고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학생들이 본인은 물론 가족이나 동아리 등 주변 파급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푸른희망이 넘치는 21세기 친환경 군포건설을 위하여 푸른희망군포21추진협의회와 유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군포시의 지속가능한 환경발전의 틀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환경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함양하고 각종 공동 및 시범사업을 전개하며 우리 시의 각종 환경 현안상항에 대한 홍보, 세미나 개최, 학술토론회 등을 거쳐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활동보다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의제활동이 전개되도록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19쪽입니다. 안양천 오염하천정화사업 마무리 및 사후관리 사업은 99년부터 2004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1쪽입니다.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오염원관리에 대하여는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악취저감대책을 근본적인 시각에서 추진토록 해서 적어도 2005년도부터는 악취민원이 저희 군포시에는 해소되는 그런 목표를 정하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매연가스에 대해서 검사 등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3쪽입니다. 128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체감환경 제고입니다. 각종 생활환경, 특히 정원생활환경에 대한 주민욕구 증대로 날로 증가하는 생활환경 현장민원해결을 위해서 128 환경신문고 활성화를 통한 현장민원해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장민원해결을 위하여는 2개 반의 기동반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이와 관련 현장민원이 1년에 약 1,000건 정도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23쪽입니다. 공설장묘시설 건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중에 있으며 용역내용에 근거하여 납골당시설 설치후보지 선정, GB행위허가, 중장기투자사업심의, 국도비신청 등을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25쪽입니다. 안전한 식품생산 유통관리 철저로 식중독 예방 등 안전식품 공급에 힘쓰겠습니다. 주민식생활의 영향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계절성수식품과 유통식품에 대하여 이마트 등 대형매장과 대형음식점, 식당, 급식소에 대하여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가 높은 자체단속 또는 검경집중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또한 1399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위생적으로 안전한 양질의 식품이 주민에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4-16쪽을 보면 공업지역 악취를 2005년까지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셨는데 이 목표는 아주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삼양통상입니까? 그쪽 악취문제는 어떻게 돼 있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원래 악취민원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악취민원 배출업소가 20몇 개소가 됐는데 그동안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노력에 의해서 지금 저희가 15개 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삼양통상과 건설화학을 적색관리업소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삼양잉크라든지 KDK 같은 데는 황색, 그 외에 농심 등 여러 가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청색관리로 구분해서 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삼양통상하고 건설화학에 대해서는 자체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 업체가 갖고 있는 악취배출의 문제점이 뭔지 이것을 출발부터 새로 시작하자는 개념에서 컨설팅을 실시해가지고 그동안에 저희가 컨설팅 내용을 보고받고 거기의 실행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삼양통상을 말씀드리면 삼양통상은 올해 1억원을 들여가지고 원피창고에 대해서 닥터시설을 했고 또 내년도에 약 2억여 만원을 들여서 폐수처리장하고 석회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을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 그것은 저희들한테 실행계획을 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냄새는 없어질까요? 본위원도 행정사무감사 전에 현장을 갔다왔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냄새가 나는지는 몰랐어요. 원피공장의 문을 열어봤더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닥터시설이라는 것은 배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배출하는 것을 잡아서 거기에 활성탄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활성탄을 걸러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악취 자체가 해소가 됩니까?

네.

그래서 본위원은 건설과학은 못 가봤습니다만 가보니까 하여간 악취가 속이 미식거릴 정도더라구요.

건설과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VOC인데 거기도 금년도에 컨설팅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3억 1,000만원 정도 투자를 합니다.

지금 지역민들 악취와 관련해서 민원 안 들어오고 있습니까?

대기질이 나쁜 저기압 때나 역전이 일어날 때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평소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민원이 외부에서 지나다시니는 분들 몇 분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 없어졌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황색관리사업장인 KDK, 자동차도료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KDK하고 삼양잉크 둘 다 도료회사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년도에 실시한 삼양통상이나 건설화학 같은 자체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유도를 해가지고 가장 악취가 많이 배출되는 큰 업소를 개선해 나가면 적어도 2005년도에는 이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부분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해소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좋은 취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계획 자체가 수포로 안 돌아가고 진짜 시민이 고통받지 않는 완전한 악취제거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2005년까지 본위원도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4-24쪽을 보면 이 부분은 첨예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곤란하시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 부분은 군포시 전역을 놓고 용역을 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지역을 놓고 준 겁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군포시의 장례문화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할 거냐 이런 방향제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듯이 납골당 설치를 할 후보지 장소선정 하는 것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지와 관련해서 제일 역점을 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게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볼 때는 어디 가도 민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원이 가장 최소화 될 수 있고 또 장묘시설 즉, 납골당시설로서의 주민정서에 맞는 그런 쾌적한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맞춰서 가장 좋은 장소를 선정할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또한 그렇게 꼭 계획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25쪽을 봐주세요. 중점관리 식품취급업소가 688개거든요. 직원이 몇 명이죠?

저희 위생팀이 6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생팀이 6명이면 팀장까지 해서 6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 몇회나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하는 게 식품하고 공중, 아까 말씀하신 장사업무하고 이렇게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위생팀에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식품생산 유통관리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세요? 이 분야만 하시는 분이.

저희가 업무분장은 업소가 다양하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제조 같은 경우나 유통업 같은 것은 민원관계 관련은 한 사람으로 돼 있고 이게 단속이라든지 점검 같은 것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할 때는 합동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두 명 내지 성격에 따라서 세 명,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찰서하고 할 때도 있고 또 1년에 서너 번은 수원지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으로 해서 많이 이루어지네요?

네.

자체적으로 점검은 불가능하겠네요?

자체적으로도 합니다. 하는데 자주 못하고 1년에 두 번 정도 종합계획을 세워서 반을 편성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688개면 6명이 간다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점검의 우선순위를,

그러니까 샘플을 발췌해서 하는 이런 정도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인원을 가지고,

네.

그래서 합동단속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전 업소를 전부 점검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합동 샘플로 몇 개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점검이 안 가는 곳도 있겠네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식품판매업 같은 경우는 아주 영세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식당급식소나 도시락 제조, 식품제조 같은 농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위생관리가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락 제조업체는 몇 회나 하세요?

도시락이 6개소입니다.

아니, 몇 회나 하시냐구요.

1년에 4번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시겠지만 대상업소는 688개인데 이 중에서 집단적으로 소비를 시키는 음식을 만드는 곳, 쉽게 얘기해서 급식소 같은 데는 될 수 있으면 4번보다는 두 달에 한 번 한다든지 힘드시지만 매달 점검을 한다든지 해서 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행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하셔서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업무는 대부분이 지도점검 감독 이런 업무가 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추진하는 분의 추진의지가 얼마나 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부서 업무가 제대로 잘 되느냐 안 되느냐는 부분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해오셨다, 열심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2004년도 업무를 보면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요하는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납골묘 설치라든지 장묘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강력한 추진의지가 없으면 이 사업 자체는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우리 군포시민이라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지금도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시설은 필수시설화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서 추진에서부터 마무리까지, 이제 추진에 첫발을 내딛는 것 아닙니까?

네.

행정을 공개하고 공개한 행정들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런 열린 행정을 하시고 공개행정을 하셔서 추진할 때 덜 막히게, 그리고 필요할 때는 정말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안양천 사업 있지 않습니까? 환경친화적으로 안양천을 정화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이게 상수도사업소도 똑같은 사업이 있으니까 하수과 2004년도 업무보고 1순위로 산본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하니까 2개 과의 주요업무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상수도사업소 하수과하고 긴밀한 협의를 해서 하나의 단일안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런 방향에서 협의를 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하상에 돼 있는 부분이 저희가 어쨌든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 하수과는 하수에 관련돼 있는 하수관거 정비라든지 이런 것이 저희가 하고 협조체계, 또 안양천 종합정화계획에 의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3단계 공사가 끝나면 안양천 본류의 지천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정화가 될 걸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당정천하고 산본천이 대표적인 오염하천으로 안양천에서 항상 회자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수과에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산본천 같은 데는 우수·하수가 분류돼 있는데 오점을 개선하는 게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사업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한 달 전쯤에 산본복개천 안을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마트 못 가서 구주공에서 조금더 올라간 지점부터는 깨끗해요. 복개돼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하더라고요. 그 밑에도 두 가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가닥은 정화시설을 설치해서 그나마 끈상접촉제를 해놓은 데는 괜찮은데 안 해놓은 데는 상당히 악취가 심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해놓은 데하고 안 해놓은 데하고는, 이건 수도사업소하고 관련된 것이지만 오수관거가 옆쪽으로 붙어서 담처럼 쌓아왔는데 그게 깨져서 역류되어서 산본천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심하고 그 깨져서 들어온 지점을 지난 안쪽은 깨끗해요. 냄새부터 다르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사업소 하수과하고 환경위생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질적으로는 서울 청계천 복원사업 이후에 많은 도시들이 자연형 하천으로의 전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우리 시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에 NGO 쪽에서 그런 전달이 있어서 저희 부서하고 NGO하고 간담회 형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결론이 도출된 건 아니고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시점에 와 있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고 다만 공개된 것은 복원하는 데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과정이 전체 시민들의 합의가 되고, 또 그래야 되는 사항으로서 일단은 한번 고민하는 그런 시점은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단순하게 하천이 복개된 것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영향, 이 부분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단순해서 환경위생과만의 업무는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에서부터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도시과, 하천을 관리하는 환경위생과, 그쪽으로 하수관거를 집어넣고 있는 상수도사업소, 우리 군포시의 대부분 그리고 모든 종합행정을 기획하고 입안하는 기획감사실까지 다 들어와서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2004년도에 산본천을 복개하는 것이 군포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안 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검토할 수 있는 기획단을 구성하자, 기획단 제안을 환경위생과가 산본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단 만들어서 기획단에서 정말 아니다 싶으면 폐기하면 되는 것이고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저는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첫발을 환경위생과가 한번 뛰어보는 것도 2004년도 주요업무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 복개를 한 걸 뜯읍시다의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인간과 친숙한 하천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 원인제공은 환경위생과 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제안을 해 보시고 필요하시면 국장님하고도 의논하셔서,

주변 여건이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서 어떤 그런 분위기가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셔서 2004년도 환경위생과 주요업무에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두에 본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환경위생과 업무는 추진하시는 공무원들의 의지와 열정이 필요한 2004년인 것 같아요.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시고 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히 그 중에 장묘시설 같은 경우는 이전에 우리들이 님비시설을 한 번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열린 행정, 정보의 공개, 이런 부분들, 주민 참여의 보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님비시설이 지역 주민들과 합의하면서 지어줄 수 있는 계기의 첫발을 환경위생과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2004년도 청소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기구·인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과는 청소행정팀, 재활용팀, 오수관리팀, 환경관리소팀 해서 4개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도 기준으로 91,700톤을 처리했습니다. 하루 따지면 251톤이 되겠습니다. 하루 1인당 따지면 0,93㎏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국은 1㎏ 정도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은 2개소가 있는데 환경관리소로 소각시설이 되겠고 환경미화타운으로 적환 및 재활용, 선별시설이 되겠습니다. 4-2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으로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 활동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방법의 대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기동반 운영을 내실화시킬 예정이고 사회단체 활동을 하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무단투기 적발을 위한 단속장비 보강이 되겠습니다. 이동카메라를 취약지역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감시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8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활용품 처리체계 구축 및 극대화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재활용 품목을 확대해서 지금 1회용 비닐봉투라든가 폐형광등은 하고 있는데 PVC나 아크릴까지도 저희들이 재활용 품목으로 별도 수거해서 재활용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선별장에서 재활용품을 판매하는데 내년도 목표액을 2억 8,000 정도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재활용 활성화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9쪽이 되겠습니다. 폐형광등하고 1회용 비닐봉투, 합성수지류 재활용 품목 추진에서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저기가 되지만 수거인력을 2004년도에는 일용인부 두 명을 확보할 예정이고 이건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분리배출을 위한 수거용기를 배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견학하고 홍보인데 지금 환경미화타운 3층에 연중으로 계속 견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1,865명의 학생이라든가 부녀회에서 견학 교육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4-3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소의 안정적이고 공개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2004년도에는 환경관리소 위탁운영 계획을 할 예정이고 주민지원협의체와 원활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 1회의 정기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로 성능 정기검사를 추진할 예정이고 소각로의 화격자 및 내화물의 점검이라든가 보수를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SCR이라고 해서 다이옥신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넉스도 많이 제거하는 시설인데 이거라든가 백필터의 상태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오염물질이 전혀 나오지 않는 시설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4-27쪽을 봐주세요. 이동카메라 있죠. 현재 몇 대 설치했죠?

용어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고정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을 해놨는데 이걸 이동이라고 쓴 의미는 한쪽에다 해놓으면 다른 데를 못하니까 계속 거기만 있으니까 이걸 이동한다는 개념인데 1대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설치해 놨는데 불법단속 제재가 돼요?

해놓으면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보니까 추진계획하고 기대효과를 보면 성숙된 시민의식을 고양하겠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대효과하고 배치된다,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스스로. 단속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좀 배치되는 것 같고 카메라를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설치해서 하려는 필연적인 것은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결국은 감시카메라 천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카메라가 엄청나잖아요. 주차단속, 속도위반 해가지고 카메라 노이로제가 걸릴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보다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중점지역에 설치하는 이런 카메라에 의해서 주민의식이 바꿔지는 이런 부분보다는 계도쪽으로 역점을 두시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치를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게 본위원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환경관리소 있죠?

네.

안전도 성능검사를 하면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다이옥신 측정 안 한 것 있죠?

네.

이번에 한다고 했죠?

네. 24, 25, 26,

이걸 화상부하율 50%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100%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100% 부하에서 합니다.

50%에서는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에 대한 그런 건 지난번에 할 때 끄면서, 그게 6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뒤에 끄면서 50%의 상태에서 일부는 측정입니다.

몇 회 했죠?

3회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3회 때는 부하를 낮추어서,

계절마다 하게 되어 있죠? 결과적으로 과업지시서대로 안 될 것이 크네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50%를 지속적으로 간다는 부분은 기계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과업은 100%로 하는 걸로 협의체하고 의견을 모아서 실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혀 앞으로 논쟁거리는 없겠죠?

회의를 해서 다시 정했습니다.

100% 상태에서 다이옥신을 측정한다는 얘기죠?

3회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내일 모레하는 것도 그렇고?

네.

그 부분은 말끔히 문제가 없도록 집행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서 기구 및 인력을 보게 되면 이번 11월 17일 직제개편에 의해서 1개팀이 증설됐습니다. 녹지팀, 공원조성1팀, 공원조성2팀, 공원관리팀 해서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하고 4-32쪽 역점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첫 번째 도시녹화 및 공원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으로 녹지조성이라든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공원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푸른산가꾸기 사업도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 육림사업, 병충해 방제, 산불방지,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한 가지는 산불방지 맨 밑에 보시게 되면 산불진화 민간헬기 임차가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임차를 해서 활용했는데 2004년도에도 임차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철쭉동산 내 벽천분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저희 시 내에 친수공간이 없습니다. 친수공간을 확보하고 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말씀드린 대로 철쭉동산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벽천이 720㎡, 계류·휴식공간은 1,350㎡, 그 다음에 일반 조경수 식재, 편의시설, 기타 조명시설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9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10월까지 본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중앙근린공원 다목적광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0년도에 중앙공원을 일제 정비를 했습니다. 그 후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해왔는데 그 이용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불편사항이 자꾸 제기가 되어서 본 시설을 개선해서 불편을 해소해야겠다, 그래서 본 사업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량을 보시게 되면 다목적광장 가운데 중앙이 되겠습니다. 우레탄포장이 2,700㎡, 조경트랙 및 인라인스케이트장 정비가 2,057㎡, 기타 배수로 정비, 경관조명, 조형물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400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시행에 따라서 시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홍보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2월까지 완료해서 4월까지는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3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의견반영사업과 구획정리지구내 기존도시에 도시공원을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의견반영사업을 보면 의견수렴을 한 결과 저희 분야가 16건이 됩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봐주시고 사업비는 41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도시공원 확충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도시,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를 내년도에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25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여섯 번째 당동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체육광장하고 연계한 밤바위산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해서 신시가지 및 기존시가지 주민들 간에 지역 교류라든지 만남의 기회를 마련하고 편익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체력증진과 정서함양에 기여할 목적으로 본 사업이 계획되었습니다. 위치는 전체 밤바위산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1만㎡입니다. 주요 도입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시설물이 들어가지는 면적은 46,000㎡가 됩니다. 조경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 그 다음에 교통·재해영양평가에 필요한 3억 9,000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과업 수행중인 기본계획용역이 내년 2월이면 완료됩니다. 기본계획이 완료되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협의를 6월까지 완료하고 실시설계, 재해·교통영향평가, GB행위허가는 2004년 7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완료해서 2006년도 이후에 부지매입 및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입니다. 4-33쪽을 봐주세요. 도시화를 위해서 나무를 꽤 많이 심고 있죠?

네.

그런데 나무를 식재하면서 균형적인 부분이 결여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균형적으로 쉽게 말씀드려서 식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일례로 6단지에서 8단지를 가는 길 있죠? 을지아파트 쪽.

네.

나무가 편중되어서 식재가 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로수가 실제 가로수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몇 년째예요? 심기는 나무를 많이 심는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이런 곳에 제대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가로수가 식재된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토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후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군포시가 전체적으로 나무식재 현황을 보면 실제 주 도로에 가로수 있죠? 가로수는 가로수대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여간 토질이 나빠서 그런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가로수로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 주 도로를 보세요.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는지, 간선도로 같은 데는 대체적으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는데 주 도로는 아주 빈약하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주 도로로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면서 가로수 살리기 이런 쪽으로도 역점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간, 몇 개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적합한 수종을 교체해서라도, 또 식재할 때 특별한 공법이라든지 그런 게 개발된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한 공법을 사용해서라도 활착하여 자라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을 해 주시고 나무를 식재한 지가 7,8년씩 되죠? 수목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조정작업, 이런 부분도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36쪽 중앙공원 있죠? 이게 감사장도 아니기 때문에 얘기하기가 난해합니다만 몇 번 고친 겁니까? 중앙공원.

처음에 공원이 조성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년도에 한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고 정비한 것은 한번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또 한번 했죠?

네.

그래서 중앙공원을 시민공원으로 계획해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아주 잘 했다고 본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중앙공원에 이용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례로 센터에 있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수리동, 궁내동 할 것 없이 이런 분들도 밤에 운동을 하러 거기로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사람들이 많이 집합된 곳이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기는 잘 했는데 결과적으로 공사가 문제예요. 계획까지는 잘 해가지고 잘 돼가고 있는데 공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판인지 공사가 결과적으로 한번 했다가 이후에 문제가 있어서 또한번 보수공사를 하고 나서 다시 지금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하면 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것 했다가 뜯었다, 했다 뜯었다 하면 예산도 엄청나게 소모가 되고 이 부분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물론 공원녹지과가 전문가는 계십니다만 다른 전문가에게도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이 시설이 장기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걸 사실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처음에 해가지고 다시 또 정비를 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랬는데 다시 또 내년도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도 불가피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부분들이 저희가 표현을 빌리면 상당히 저희가 시달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불편이 많아가지고,

지금 또 이게 잘못돼 있죠? 보수공사를 했는데 현재 상대로,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조깅트랙이라든지 인라인트랙 같은 것은 없었던 걸로 아는데 1차 정비하면서 그러한 시설들이 다 보완이 됐는데 그걸 하고 나니까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 중에 인라인트랙이 좁다, 그 다음에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 부분, 그리고 제일 저희가 어려웠던 부분은 중앙공원에 있는 다목적광장 그 부분이 상당히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운데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하다 보니까 걸려서 넘어져서 다치고 그러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현재는 바닥을 철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해야겠다,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서 사업이 시행된다고 하면 자재 선정부터 시작해서 면밀하게 저희가 다시는 들떠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8억 7,000이라는 소요예산이 가상치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 가상치가 나왔다는 것은 재질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충 계획이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설령 이렇게 계획이 잡혔더라도 다시 한번 주민의견도 듣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물론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일에 다시 공사를 해야 될 상황 같다면 이왕 하면서 제대로 좀 하자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앞을 내다보고 공사를 하자는 얘기예요. 필요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기존에 있는 것을 너무 꼭 고수하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가봐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꼭 해야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 하는 것, 아까 과장께서 물론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만큼은 제대로 좀 하자, 다시 보수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38쪽 좀 봐주세요. 당동 근린공원 이게 15,000평 정도가 주요 시설이 들어오고 있죠?

네, 14,000평 정도 됩니다.

네, 총 12만평 중에서. 그런데 꽤 큰 공원이죠?

면적으로 봐서는, 네.

그런데 초막골은 어떻게 되고 갑자기 이게 올라왔습니까? 초막골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초막골은 쭉 진행이 돼 오다가 지난 번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현재 그걸 보완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라갔습니까? 그 이후 부분들이.

초막골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올해 확보됐던 3억 8,400은 저희가 내년도로 이월해가지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직접적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아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초막골도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까?

네.

본위원은 지금 그 부분도 기 설계비까지 통과가 됐는데 진행과정은 전혀,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진행과정이 전혀 표기가 안 되고 당동 근린공원이 갑자기 올라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안 하기로 하고 이걸 새로 시작하는 것이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요구할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계속 진행사업이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러시고 다시 38쪽을 보면 14,500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14,5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겠다는 겁니까? 매입해가지고 시설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80억 속에는 땅 매입비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땅값은 감정하신 거예요?

지금 개략적으로, 산출하는 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의 2.5배, 그렇게 해서 산출하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그렇게 나온 겁니다.

하여간 초막골 근린공원 있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여간 주민의견들을 다시 개진하셔가지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담당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유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경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2쪽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중풍 등의 노인질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노인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00명 입소가능한 시설로 부지면적은 3,757㎡, 건축연면적은 2,975㎡로 2006년까지 사업비 39억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국도비 예산 15억을 확보해서 가내시 돼 있는 상태이고 기본설계용역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가장 중요한 사항은 GB관리계획 변경심의가 건교부에 올라가 있고 내년 5,6월중에 승인예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7-3쪽 임산부 건강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산부의 효율적 건강관리를 위해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임산부 건강검진 등 임산부 건강관리, 엄마젖먹이기운동 캠페인, 임산부건강교실 운영, 임산부 부부건강캠프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4쪽 암관리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암에 대한 조기검진 및 관리를 강화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 감소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하위 30%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위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 등을 검진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5쪽 청소년 건강실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부터 국비지원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등학생 중심의 어린이건강증진사업을 내년도부터는 중학생까지 확대하여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은 어린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주1회 조사를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그리고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건강걷기대회, 비만아동 등록관리 및 1일 건강캠프, 그리고 보건교사 직무연수 등을 시행할 예정이며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시범학교 지정운영과 학교금연 환경조성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치매예방관리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에 대한 심각성이 점차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준비의 일환으로 치매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산1대학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7월부터 안산1대학의 도움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으로 내년도 추진계획은 치매예방교실운영, 치매주간보호운영, 치매상담센터운영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건강한 노후를 위한 경로당 건강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프로그램 제공으로 자가 건강관리 향상 및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 유도하여 노년기에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사업으로 양·한방 순회이동진료 및 건강검진, 물리치료, 경로당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독감 예방접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질병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인성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는 하절기에 단 한 건의 집단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하는 사업으로 집단급식시설 및 휴양대상시설에 교육청과 환경위생과와 협조하여 합동 점검토록 할 계획이며 하절기에 비상방역근무 및 연락체계를 구성토록 하며 전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건설도시국, 행정지원국, 수도사업소 및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업무보고청취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