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석 의원 발언

의정비 산출 내역을 공무원들이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전문위원이 산출 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검토보고를 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나오게 되었나. 자립도 0.8%짜리나 우리나, 또 우리가 어떻게 자립도가 74%예요? 다른 때는 92%로 써놓고. 깍쟁이 같으니.

제가 좀 묻겠습니다. 이 자료 의정비 산출 내역의 산출, 현 의정활동비 110만원＋266만 7,000원(2005년도 가구 월평균 소득×80일, 365일×1.046(2005년도 물가상승률＋예산수당 146만원)=316만 6,000원, 이게 무슨 얘기냐고. 이것 만든 사람 나오라고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0명에 대한 명단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 보내줘야지. 내가 이걸 왜 따지느냐 하면 그 열 사람 중에 너댓 명이, “껄쩍지근하면 의원 안 하면 되잖아.” 이런 소리를 해서 지금 시중에서 흘러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뜻이 있어서 하는 얘기지. 당초에 500만원 준다고 해서 지금 변호사까지 여기에 출마하고 있잖아요. 변호사 각 회사에 나가면 잉크도 안 마른 변호사 첫 봉급이 500만원~600만원이에요. 그것을 받으려고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그 사람 하나가 성남시의원 열 사람의 몫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인터넷에 떳었지 않느냐고. 그러니까 이 산출 근거를 설명해달라고.

이걸 보고 누가 알겠냐고. 자기만 알지.

명단을 가져와봐요. 자료가 없잖아요.

법무팀장이에요? 법무팀장 안 돼요. 사무관 이상 올라오라고 해요. 사무관이 보고하게 돼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가구?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이것을 알지 지금 경복궁 기둥인지 코끼리 다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예산과장님이 마음대로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여러 군데 수소문해서 알아봤는데 현재 우리가 받고 있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회기수당 7만원일 때는 1년에 1,880만원을 받았다가 10만원으로 인상되니까 2,120만원에서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3,799만원이다 이거예요. 월 316만원이니까 100여만원을 더 받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받으면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모든 이 지구상의 조직이 바로 월급, 봉급, 페이, 하여튼 받는 금액이 바로 그 사람의 명예고 지위라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서기관 예우야. 그런데 이 316만원은 7급짜리도 있어. 6급짜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러한 급료를 우리가 받고 내 집안 형제들한테 월급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내 이웃에게 월급 받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친구들에게 “당신 월급 받으니까 저녁 사.” 이런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돌아가서 과거와 같이 2,126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시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우리의 위신을 갖고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 다 돈 싫어하는 분들 없을 걸로 아는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표에 보면 우리보다도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74%면 94%입니다.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의회입니다. 1년 예산이 2조원입니다. 이렇게 큰 방만한 예산과 방만한 사업체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 우리가 돈 316만원 받으면서 100만 시민한테 그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내가 본회의장 가서 의원들한테 이 얘기를 설명하고 찬반 가부를 물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받지 말자는 얘기지요.

두 가지 안이지요. 받지 말든가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 대우로, 우리시에서 서기관 봉급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면 제일 최고액이 5,900만원 받고 최하가 4,500만원 받습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하면 5,200만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최저액 받는 4,500만원이라도 받아야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의 위상이 있다 이거지요. 그래서 존중받고 존경받는 의회가 되지, 이거 6급 7급 월급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 이거예요. 안 받는 게 낫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제 뜻을 피력하는 것이니까, 지역주민들 만나면 월급받는다고 월급 얼마 받느냐고 하는데 나 이거 받아가지고 정말로 어려운 난항을 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4,500만원 하자 해도 안 되는 거니까.

국장님, 그러면 오늘 이게 부결되면 5대 시의회에서 10월에 다시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