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위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의 목적은 군정운영에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여 군정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군정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며 집행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각 읍면별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고 감사 자료에 대한 내용을 청취하여 군정 전반에 대한 사항과 의정활동에 반영할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9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 감사대상 기관은 18개 기관으로 본청은 기획실, 주민생활지원과, 총무과, 재무과, 민원과, 노인여성복지과, 새마을문화과, 보건소, 문화체육관리사업소, 9개 실과소와 읍면은 점곡면, 옥산면, 춘산면, 가음면, 비안면, 구천면, 단밀면, 신평면, 안평면, 9개 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기획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계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진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기획담당 김문진 녹색성장담당 김승호 공보담당 김철년 예산담당 김신묵 법무감사담당 김용갑

기획계장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진 기획실 기획계장 김문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6월 26일자로 류경수 기획실장께서 명예 퇴임을 하신 관계로 부득이 제가 오늘 보고 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의성군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위원 여러분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기획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기획실장님이 명예퇴임하신 관계로 업무 추진실적 보고 내용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존경하는 김동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한테 좋은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 군정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계장은 앞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신데요. 16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치 은행을 보니까 농협하고 국민은행, 이렇게 두 군데에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치 은행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이자가 높은 쪽으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은 의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의해서 금고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금고 계약은 현재 의성농협군지부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민은행에 재난관리기금을 예치한 것은 국민은행이 지역 금융기관인데 금융세가 약해서 도와주어야 안 되겠냐는 차원에서 저희들 특별회계도 해달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안 되고 재난관리기금이라도 예치를 시켜주자고 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자가 높고 낮은 것하고는 관계없이 지역에 있는 금고니까 이렇게 도와주자는 의미에서 국민은행에 예치를 한다는 거지요?

김문진 예.

그리고 18페이지입니다. 민사소송이 12건 있는데 피고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7개입니다. 사건명은 이렇게 구상금이나 보상금,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진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법무감사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갑 법무감사담당 김용갑입니다. 사건별로 설명은 저희들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사건대장하고 전부 뽑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간단하게 내용이 뭔지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용갑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장님이 안 계셔서 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김영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중에 기금예치하는 금고, 저희 군이 농협하고 금고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자율에도 차이가 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은행이 지금 우리 군에 국민은행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건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거기도 수탁고가 너무 적으면 중앙은행도 철수를 하기 마련인데 몇 년 전까지는 출장소로 있었지요?

김문진 예.

출장소로 있다가 지점으로 되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모두다 농협에 예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역에 들어와 있는 중앙은행에 대해서 적절하게 은행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분산해서 배치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일단 이자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고 우리 군의 1년 예산에 보면 이자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기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기예탁금하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예금의 이자가 거의 없으니까 따로 분산해서 수시로 인출이 가능한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에 넣고 나머지는 정기로 넣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도 저는 고려를 좀 하셔서 지역에 있는 중앙은행이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좀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의 금융권의 위상과도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 번 고려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진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고자료 7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 역량 강화라고 해서 저희가 지금 지역혁신 아카데미 교육하고 발전협의회하고 보고사항으로 두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이 벌써 시행한 지가 몇 년이 되었지요? 이게 얼마 정도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군수님 시작하시면서 이 사업을 아마 계속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진 예,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미 벌써 6년이 된 거잖아요. 그럼 성과에 대한 분석이나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한 마디로 주민자치역량이 교육을 통해서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점검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김문진 구체적으로 점검해 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 교육이 지난번에 몇 차례 문제가 되었던 것은 했던 사람이 계속 한다. 그리고 오히려 교육을 듣기 원하는 사람의 경우 정보가 너무 제한되어 있어서 교육의 기회가 다양하지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면 단위에서 의지가 있는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대폭 열고 홍보를 강화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 제가 교육을 받고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6년 정도 시행을 했으면 중간 점검을 해보셔야 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은 매년 지역혁신 리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30명 정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이 분들이 지역에서 과연 리더인지, 앞으로 교육을 받고 난 후에 의식하고 형태가 변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조사나 용역을 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군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3800만원이라는 군비를 들여서 교육을 하면 이 분들이 지역에 돌아가서 지역의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마련해 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구성을 할 때도 모든 실과소에 확인을 해보면 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특히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을 받아보면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교육에 참여하는 여성은 대단히 많은데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의 참여는 대단히 떨어집니다. 도 조례에 보면 여성위원들을 40%까지 채우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보니까 한 23% 가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복되는 비율이 대단히 많고요. 한 분이 보통 두 개 내지 세 개 위원회에 중복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교육을 하고 나면 이 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이런 위원회 참여를 통해서 열어 주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교육은 교육대로 끝나고 교육 끝나면 그만이고 위원회 구성할 때는 위원회 구성하는 게 또 어렵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한 사람들에 대한 그 이후의 관리, 그 다음에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문들을 열어 놔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덧붙이면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더 열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역혁신아카데미 교육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군정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 현재까지는 위원회를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여성 참여 비율이 한 30% 이상 되도록 다시 검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7페이지에요.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해서 연날리기 대회 있잖아요. 풍년제, 도 심사에서 행사 규모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라는 심사 결과가 내려왔는데 실제로 2012년도에는 규모가 더 커졌지요?

김문진 작년하고 거의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커졌어요. 그 뒤에 추경하고 해서 2012년도는 제 기억에는 더 커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진 작년도 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는 저희들 도에서 추가로 1억이 더 내려와서 했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1억을 더 받았지 않습니까?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저는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이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도 심사 결과하고 군내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의견이 전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풍년제를 올해 하시고 난 뒤에 혹시 축제 평가는 해보셨어요?

김문진 지금 저희들이 축제 평가를 위한 용역비를 들여서 산수유축제하고 연날리기대회 축제 평가회를 금주 목요일날 갖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나면 그게 혹시 다른 축제를 추진하는데 반영이 되나요? 저희는 크게 반영이 된다는 느낌을 왜 못 받죠?

김문진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 관광객이나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좋은 결과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용역주신 것이 산수유축제하고 풍년제 하고 두 건에 대해서 용역을 주신 겁니까?

김문진 산수유축제와 국제 연날리기 두 건에 대해서 용역회사에서 현장 조사를 하기 위해서 매일 나왔습니다. 현장 조사를 해서 전반적으로 분석해서 내년부터 산수유축제라든지 연날리기대회에 시정보완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축제와 관계되어서 2층 회의실에서 교수님들이 오셔서 보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의원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김문진 작년에는 지역혁신협의회에서 축제 평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 때 나왔던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데 이후에 그래도 혁신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자치역량강화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자유롭게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모임인데 내용들이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듯한 느낌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문진 그 당시에 의성군발전협의회에서 축제 발전 방안을 모색했는데 제가 직접 연날리기나 산수유 축제를 주관 안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반영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축제 담당자들, 우리 군의 담당자들, 새마을문화과의 담당자하고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발표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좋은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담당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개선책을 내놓고 하는 내용들이 그 다음 해에 정책으로 반영이 되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도 오히려 용역보다는 일선에서 뛰고 있는 담당자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평가를 너무 안이하게 용역주는 것으로 다 그쳐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김문진 그리고 과거에도 산수유축제하고 연날리기 축제를 할 때는 각 부서에서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있을 때는 몇 번 보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수유 축제 같으면 주차장 문제는 차라리 공무원들이 하지 말고 용역을 주는 게 더 편하겠더라. 하루 종일 있으니까 일도 안 되고 고생만 하고, 그래서 올해부터 시정 개선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관 주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축제는 제가 판단할 때는 민간이 주축되어서 하고 공무원은 지원하는 그런 축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견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거든요. 안동의 탈춤축제가 커질 수 있었던 것도 관 주도가 아니라 상설적인 민간인 기구 축제준비위원회가 있고 이 사람들이 계속 다른 지역, 다른 나라의 축제도 방문하면서 자기 지역의 축제를 좀더 특성화 있게,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가운데 자리가 잡힌 경우인데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직은 시도조차도 우리 군에서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축제 때문에 이게 낭비성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한 과에 맡겨져서 ‘담당부서 새마을과가 해라.’라든가 ‘친환경농업과가 해라.’ 이런 식으로 축제를 진행하지 말고 2012년도에는 축제에 대한 용역을 주셨다니까 전반적인 평가에서 민간기구로서 축제준비위원회를 상설적으로 두어서 축제를 좀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문진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6페이지에 도청 산하 기관 유치 현황이요, 이게 2010년도 3월 달 이후에는 전혀 진행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가 들어왔는데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전혀 진행되는 게 없는가 보지요?

김문진 신도청 이전 소재지가 예천하고 안동인데 이런 것이 있습디다. 저희들이 얼마 전에 상주에 갔는데 상주에는 모 행사를 할 때 플랭카드를 ‘농업기술원은 상주로’, 이렇게 해놓았는데 제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아직까지는 상주, 군위, 의성, 영천, 성주, 이렇게 한 다섯 개 시군이 움직이는데 저희들도 이 당시에 농업기술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아직 회신이 안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금년 3월입니다. 조선일보에서 농업기술원유치경쟁 과열, 이렇게 보도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농업기술원을 어디 유치할 것인가, 대충 부지를 세 군데 정도로 해서 예상후보지를 지정해서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천에서는 펄쩍 뜁니다.

도 의원하고 간담회는 한 번 해보셨나요?

김문진 간담회는 안 해봤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간담회를 안 해 봤습니까?

김문진 예.

지난번에 이 문제로 기획실에다가 질의를 했을 때 도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답은 부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산하 기관을 분산해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답변서가 왔다고 들었습니다.

김문진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서를 보고 제가 느낀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서 산하 기관을 분산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의 차원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지 도청 부지가 좁기 때문에 분산 배치해 달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도청 부지가 아무리 넓다고 하더라고 그 곳에 모든 것을 다 넣는 것은 효율성은 있을지 모르지만 북부지역이 낙후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분산배치를 해서 이왕이면 지역이 고르게, 안동, 예천 인근 지역에 고르게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는 차원에서 분산 배치를 요구했던 것인데 우리는 아마 그 답변서 한 장으로 모든 유치활동을 중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도청이 안동, 예천으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현 군수님이 이후 의성에서 살아갈 사람들한테 큰 빚을 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유치가 실패되고 난 뒤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책임진다는 것이 사퇴한다든가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우리 군 입장에서는 큰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 유치 문제에 있어서도 너무 소극적인 것이 아닌가, 이건 군민들의 바람과 너무 동 떨어져서 기관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일단 집행부에서 도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의 도 의원이 도정 질의를 할 때 이 문제, 산하 기관을 분산 배치하라고 요구한 것을 회의록을 찾아 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얼마 만큼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도 의원님과 함께 공유하고 그 분들이 도에서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군의 입장을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더 적극적으로 산하 기관 유치를 위해서 뛰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군민들의 바람입니다.

김문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아직 도 의원하고 간담회는 안 가졌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심사숙고를 해서 간담회도 하고 열성적으로 유치활동 추진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계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우리 의성군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기획하고 실천하고 또 전체 행정 조직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곳이 기획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우리 지역의 발전 방향을 고민하다가 우리 지역의 변화가 있었다면 이 정부 들어와서 4대강 개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동서4축IC입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낙동강 동서4축 고속도로 IC 주변 지역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학술용역을 준 것이 있는데 저도 이 용역을 주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때 당시에 김세규 실장님이 다인 봉정 분이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고 안 계시지만, 이렇게 공직을 퇴직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지역 사회가 큰 틀의 어떤 뼈를 형성해 놓고 그 뼈에 살을 입히고 색을 내고 옷을 입히고 하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해야 진정 발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목표설정이 저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한 6개월여에 걸쳐서 제가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낙동강 동서4축 고속도로 IC 주변 활용 전략이라고 해서 대경연구원에 1억 3000만원이란 돈을 긴급하게 조성해서 용역을 줬는데 혹시 여기에 대한 내용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실 수 있습니까?

김문진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4축하고 낙동강 주변 활용발전 전략이라고 해서 작년 5월인가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는데 주 내용은 저희들 의성에 동서4축하고 낙동강, 중앙선 복선 전철화, 그 다음 비안-다인간 국도 4차선 확포장, 군위-의성간 국도 4차선 확포장, 이래서 여러 가지 지역 교통 인프라, 그 다음 신 낙동강시대에 미래 의성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셔 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산업단지, 그 다음에 생태마을 조성, 그 다음에 낙동강 주변 역사문화 테마파크, 이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비안에 수변생태공원, 주 사업 내용이 이런데 저희들이 이 기획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용역보고회 때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부서별로 이 내용에 대해서 중간보고, 최종보고를 해서 각 실과소에 공문도 보내고 제 나름대로 도에다가 파트별로 기획담당자들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금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앞으로 12월에는 대선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의성군의 프로젝트 사업은 뭐냐? 앞으로 의성의 먹거리는 뭐냐? 뭐를 먹고 살까? 앞으로 농업은 아무리 해도 굳힌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그랬습니다. ‘군위, 의성은 죽고 경산, 구미, 경주, 포항은 가만히 놔두어도 먹고 사는데, 안동도 지금 역사문화로 해서 먹고 사는데 의성, 군위만 제일 불쌍하다. 의성, 군위가 경상북도의 지리적 중심지다. 그러면 의성, 군위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저희들 워크샵이나 기획계장 회의 때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의성에 사업할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저희들 지역발전 중장기 프로젝트를 7-8건 건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존경하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위천 레포츠타운 조성사업, 그 다음에 위천 수변테마파크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단밀교 아래에서 낙동강하고 위천 합치점까지 한 9.5㎞ 구간하고 그 다음 낙정역사테마파크, 이렇게 하는데 낙정은 어차피 낙단보가 있어서 함께 어울리는 지방유형문화재인 마애불하고 그 다음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도에 건설도시방재국에서 낙동강 야생화 테마숲을 조성합니다. 이것은 경상북도 4대강 살리기 중에서 그래도 경관이 좋고 한 곳이 예천에 삼강나루하고 우리 의성에 낙단보다. 이래서 상주하고 의성하고 300억 규모로 해서 야생화 테마숲 조성 기본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의성 쪽에는 약 30만평에 150억 정도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게 바로 생송천에서 상류 부분, 율리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세 개 엉켜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낙동강 생태축이라고 해서 사업규모는 한 320억 정도를 환경부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그 부분하고 야생화 테마숲 부분하고 저희들 역사문화테마파크하고 중첩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서로 도에 올려놓고 환경부에 올려놓아서 중첩이 됩니다. 저희들도 낙동강 역사테마파크가 작년에 용역하기 전에 청와대 이동우 정책기획관하고 왔을 때 그 때 지사님한테 보고한 것은 550억입니다. 그 중에서 150억은 도로입니다. 나머지 400억 정도가 역사문화테마파크인데 도로는 지금 3차로로 확장하는데 그 당시는 터널을 뚫어서 약간 우회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여기는 순수 보도로 자전거 길하고 사람들이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예산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150억이라고 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펄쩍 뛰어요. 그래서 얼마정도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한 100억 미만으로 맞추라고 해서, 당초 그것도 3차로 계획도 100억 미만으로 처음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다 보니까 자꾸 자꾸 줄어요. 최종 설계 나오는 것은 50억 그랬는데 현재 50억 정도로 해서 3차로를 계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나머지 용역했는 이 자료를 가지고 도에 관광과에 가니까 500억이 넘으니까 너무 크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환경파트하고 또 문화파트하고 역사파트로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 낙정역사테마파크 내용을 보시면 그런데, 세 개 파트가 있어서 도에다가 그랬습니다. ‘어느 한 부서에서 맡아 달라.’하니까 ‘그건 곤란하다. 그러면 역사테마파크면 역사테마파크로만 가라’, ‘규모는 어느 정도 하면 되느냐?’ 하니까 저 위에 국책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 올라가면 곤란하고 또 의회에서 광특사업으로 지역개발계 중 광특 실링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200억 미만으로 맞추어라. 그렇게 해결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지금 담당 부서가 한 번 올라갔습니다. 새마을과에서 한 번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는 아직 제가 청취를 못 했습니다. 사업 규모는 좀 축소를 하되 역사테마파크 쪽으로 하고 환경 파트는 생태 축으로 해서, 앞으로 생태 축 사업도 환경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부분도 서로 밀고 당기고 아직 조율이 완전히 안 되었습니다. 그게 한 300억이기 때문에 생태 분야는 생태 분야대로 역사문화 분야는 역사문화 분야대로 앞으로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역사테마파크하고 생태마을하고 야생화 특성화 사업은 도에서 하잖아요. 그지요?

김문진 예.

박준로 계장이 담당인데 그러면 지금 계장님 보시기에는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 내 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중심, 내가 이 지역에 기획을 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될까? 또 지금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사업들은 많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소득과 군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를 이야기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문진 역사문화관광인프라 구축 사업에 있어서 사업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고민하는 것은 사후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이 예를 들어 그냥 우리가 공원이라든지 그 다음 숲이라든지 이렇게 조성하면 사후관리 비용이 적은데 예를 들어 건물을 짓고 거기에다가 제반 시설물을 설치하게 되면 사후 관리가 더 문제입니다. 그리고 낙단보에 작년 11월 12일 이후 방문객이 총 9만 명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한 600명 정도 오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환경을 조성해도 될까 하는 그런 의문도 들고요. 왜냐하면 무슨 시설을 도입하게 되면 그 주위에 종합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역사테마파크여서 어느 한 쪽만 되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자전거 길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커피 한잔 먹을 수 있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야생화 테마 숲은 테마가 야생화 숲이고 그 안에 내용물에 들어가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목원이라든지 야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갖추어 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건물과 같이 일반 관리비가 많이 드는 쪽으로는 하지 말고 여주의 이포보처럼 장기적으로는 야영장, 공연장, 비시설물 쪽으로 많이 활용하는 게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자고 했을 때에는 낙정이란 곳이 의성에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이, 세부 계획이 수립되면 앞으로 조정이 되겠지만 관광객이 지금까지 9만 명 왔다고 했습니까? 하루에 600명 왔다고 이야기 하셨지요? 그런데 과연 9만 명이 와서 우리 지역에 우리 농산물 내지 특산물, 특히나 우리 지역에 와서 10원 짜리 한 장이라도 떨어트려 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문진 낙정의 상가에 알아보니까 보 준공 이전보다는 상가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낙정 매운탕 집은 전국적으로 예전부터 명성이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상가가 한 16개에서 20개 정도 됩니다. 개개인들을 제가 만나서 정부에서 하나 도와준다면 뭐를 희망하는지, 삶의 정도는 어떤지, 기타 등등 해서 물어봤는데 재정적으로 뭐를 내어 놓고 변화를 이끌어야 된다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환경부터 바꾸어서, 내 자식이 그렇지 않으면 본인만 여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로 봐서는 안주하는 자리가 되고 군으로 봐서는 희망이 있는 곳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최자들이 지금 안주하고 있어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외부환경부터 바꾸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외부환경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근근히 생계를 유지하다가 내 자식이 이제는 여기 와서 삶의 터전을 잡아도 보장이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본인이 무리해서라도 조금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투자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9만 명이 왔는데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운탕 집입니까?

김문진 지금 9만 명 왔는 중에 거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많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스쳐 가는 관광밖에 안 됩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는 것도 도농교류센터를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머물자는 이야기는 머무는 동안에 쌈지돈이라도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공간을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계획은 수립해 놓고 진행도 안 되는 데 관광객이 우리 보다 빨리 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소득과 군 세수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지역의 현황을 보니까 임야와 절대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락시설지구로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부 계획이 들어서면 전국의 누구든지 우리 의성에 와서 투자를 해주고 또 우리 관에서 투자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어떤 상권이 형성되리라 생각합니다.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율리 쪽에는 농경 형태를 보면 다 하천 부지를 경작해서 이때까지 근근이 애들 교육시키며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낙동강 사업에 전부 편입이 되다 보니까 삶이 그렇게 여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농사꾼이 어디 가서 내 살 거리를 찾겠습니까? 지금 연령대로 봐서는 안 맞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내수면 어업권 허가를 좀 내어주었으면 좋겠다. 지금 평생을 그 자리에서 고기를 잡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6.2 지방선거 1년 전에 임탁 동장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배 면허증을 따놓아라. 그래서 잘 사는 마을을 만드는데 낙동강을 이용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이렇게 해서 배 면허증을 여섯 명이 따 놓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군에서는 허가조차도 안 내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서부터 안동댐까지 각 시군에 한 여섯 명에서 열 명 정도 내수면 어업권 허가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의성군만 한 건도 없습니다. 없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있습니다.

김문진 저도 낙정 주민들하고 낙정 상가 리모델링 사업을 총괄해서 추진하면서 해봤는데 담당 부서 의견을 받아 보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했다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모르겠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제가 봐도 황당한데 군민이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뭔가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자세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고 제가 의회에서 좀 뵙자고 했어요. 그런데 자료 하나 안 들고 올라옵디다. 그 때 이야기가 뭔 이야기였냐 하면 ‘우리는 낙동강하고 접한 데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물이 별로 없습니다.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넘어 다니면 그 쪽에 민원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루뭉실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지역이 낙동강하고 접한 데가 한 11.8㎞정도 됩니다. 작은 거리도 아닙니다. 낙정도 있고 다인 봉정, 그러니 그런 것들도 앞으로 탄력적으로 열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귀농을 이끌어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인구를 늘리려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있는데, 지금 인구를 늘리려고 해도 먹고 살 거리가 없는데 누가 의성으로 오겠어요. 낚시꾼이 낚시 놓으러 가면 빈 낚시대 던집니까? 결국은 1주일 내 거기에 맞는, 기호성이 있는 먹이를 만들어서 낚시꾼이 낙동강에서 낚시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우리 의성군에 먹을 거리가 있어야 사람이 모인다는 이야기지요. 동서 4축 IC 주변에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것 중에 산업 단지가 있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을 시급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문진 저희들이 계획대로 해서 담당부서하고 지금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전은 없습니다만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인은 도청 배후 도시로서 앞으로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희망하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개발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쯤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체 코끼리 그림은 아주 건강하고 튼튼한 그림을 잘 그려 놓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산업단지를 먼저 할 수도 있고 코끼리 발톱을 먼저 그릴 수도 있고 귀를 먼저 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꼬리를 먼저 그릴 수도 있고 그리고 향후 10년, 20년 후에 가면 우리가 원하는 제대로 된 그림이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다시 세부적으로 수립하려고 하면 내년도쯤 시행하려고 해도 올해 말 정도에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계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김문진 우리가 용역은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담당부서하고 입지 여건이 어떤지, 그 다음에 과연 어떤 업종이 들어올 것인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내년 정도에는 세부적인 기본계획을, 이젠 파트가 나누어졌잖아요. 낙정부분은 낙정대로 동서 4축 IC 주변하고 그 다음 퇴촌, 퇴직자 촌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제일 빨리 쉽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퇴촌 정도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 군에서, 기획실에서 판단해서 제대로 된 것을 실행에 옮겨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개발계획 수립하는데 1년 걸렸습니다. 제가 조우고, 조우고 해서 왔는 것이 1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중에 반이 지나갔잖아요.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이것을 상기하고 내년도쯤이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 기본 그림을 좀 그려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문진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제반사항을 긴밀히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계장님께서는 얼마 후면 다른 부서로 발령을 가실 것으로 압니다만 뒤에 계시는 네 분 계장님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건의, 지적하신 것을 다음에 실장님께서 부임하시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창 희망복지지원담당 장건식 생활보장담당 안종화 통합조사담당 구철회 평생교육담당 이귀애 정보통계담당 김진연

주민생활지원과장 2011년도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영환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업무에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동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특수시책, 그리고 우수시책, 2011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별도 통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자료 준비하실 때까지 제가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추진실적 5페이지입니다. 긴급 지원 대상자 지원해서 대상자가 있는데 대상자가 생계 및 의료비 납부 등이 곤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기준이나 아니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지원 제도는 갑작스런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 지원을 해주는 저소득층에 대한 하나의 지원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129라는 콜센터를 운영해서 하는 것인데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복지업무 담당자나 군청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해주는데 최저 생계비의 150% 이하의 차상위 계층에 있어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산적으로 봐서는 일반 재산은 7250만원 이하, 그리고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의 저소득계층에 지원되는 사항인데 표와 같이 주로 의료비가 많습니다. 24명에 있어서 5200만원, 그리고 생계비가 세 명에 있어서 258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읍면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어떤 각종 기회 교육을 통해서 이 부분을 주민들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융소득이 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개인 통장에 입금되어져 있는 걸 말합니다.

본인 통장입니까? 아니면 가족이 합해서 300만원입니까?

이것은 가구의 전체적인 소득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아까 제가 확인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향군인회에 가보면 1600만원 지원으로 되었는데 제가 기획실 자료를 보니까 19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틀려서 그런건지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300만원을 더 주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대한민국 고엽제 전우회 의성군지회라고 해서 주민생활지원과는 600만원인데 기획실에는 8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성군 안보협의회도 보면 기획실에는 지금 200만원 되어 있는데 240만원이 되어 있어서 좀 상이합니다. 이래서 자료가 상이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따로 지원되는 금액이 더 있는지 그 이후에 돈이 변동이 있었는지 한 번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기 곤란하면 나중에 자료로 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도 지원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기획실하고 대사를 해서 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한 가지 건의사항 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보훈단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도와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보훈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어도 많이 해주지 못해서 미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보훈단체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생색을 좀 낸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돈을 구걸하는 식으로 해서 받는다는 그런 느낌을 가짐으로 해서 좀 섭섭하다는 말씀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는 담당자들 교육을 더 시키든지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 국가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재정이 부족해서 많이 못 도와 드려서 미안할 뿐이지 많이 있다면 더 많이 도와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좀 부족하더라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려서 정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거나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그 때 당시에 6.25참전이나 고엽제나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같은 말이라도 그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디다. 예를 들어서 현충일날 순례가 있는데 차량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아주 본예산에 세워서 다른 것도 아니고 호국보훈의 달을 말로만 그러지 말고 큰 돈이 안 드니까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고하시고 내년도 본예산에 할 때는 보훈단체에 물어보고, 매년 있는 행사가 아니니까 그 때는 차량지원이라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실적 1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 토종자람이 외 4개 동아리 해서, 그러니까 다섯 개인데 혹시 내용을 아시면 어떤 것을 하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우수 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7월부터 연말까지 전체적으로 다섯 개 동아리를 신청 받아서 선정을 했었습니다. 다섯 개 동아리를 보면 천연염색, 그리고 의성이야기 창작회라고 해서 학습주제가 기획제작으로 창작과 공연 그리고 토종자람회라는 것은 토종종자를 연구 및 홍보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고 또 음악동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음악을 통해서 교육을 받아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동아리가 되겠고 그리고 더불어 동아리는 자녀생활교육과 독거노인들에 대한 반찬을 제공하는 그런 봉사를 하는 동아리로써 다섯 개 동아리에 300만원씩 해서 1500만원 예산으로 지원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동아리를 활용해서 지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축제라든지 그런 것도 참여를 하고 우리 군에 좀 더 소외계층에 대해서 지원을 하면서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같이 하는 동아리 모임이 되겠습니다.

이것 끝나고 난 뒤에 회원들 회장하고 동아리 이름하고 회원 수하고 그렇게 자료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1년도 동아리 현황을 하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에 특례수급자가 있던데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조금 늦어서 죄송합니다. 특례수급자라 함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데 저소득계층에 있어서 이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의료비나 그런 부분의 수급을 못 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구에 있어서 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최저 생계비가 오버가 되어서 기초생활수급자는 안 되고 어떤 혜택에서 빠져 나오면 우리 가족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게 되는 그런 계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사람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럴 것 같으면 일부러 뺀다는 것은 수급을 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고 우리가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법으로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예를 들면 없는 그런 경우인지 아니면 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빼는 것인지?

수급을 해주기 위해서 일부러 빼는 사항은 아닌데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용어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건식 희망복지지원계장 장건식입니다. 김영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례수급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례수급자는 어떤 가구를 수급자로 선정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합니다. 그러면 이 가구는 수급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가구원 중에서 의료라든지 어떤 학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의료비 같으면 우리가 공제를 해줍니다. 공제를 해주면 인정해서 제외를 해주면 수급자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것이 특례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빠지는 사람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의료비가 많다든지, 그런 경우입니까?

장건식 예.

소득이 있어서 빠지는 경우는 없고?

장건식 소득은 그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가구원 중에서 소득 인정액이 전체 기준을 초과 했을 때, 그러면 수급자가 안 되는데 그 한 예에 한해서 특별히 해주는 것이 특례 수급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을 의료급여대상자로 특례로 보호해 주는 겁니다.

아, 당사자만?

장건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교육 지원해서 교육경비 집행문제인데 우리가 교육경비 집행을 하면서 인재양성원도 운영하고 대학생들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성향토인재양성원을 운영하면서 혹시 지금까지 평가라든가 또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개선할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한 번 해주시고요. 이제 입시결과를 보니까 수료생 전원이 대학을 진학하고 해서 성과는 많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평가회를 거쳐서 현재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혹시 생각한 것이 있으면 그것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 1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인근 시군 교육경비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의성군이 약 15억입니다. 군위는 1억 1000만원이고 청송이 16억, 영양이 17억, 봉화가 6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군위에 비해서는 군세도 크고 학교 수도 많고 해서 많은 것이 당연하지만 청송이나 영양도 보면 지금 우리 의성군보다 교육 관련 경비가 많이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들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에서는 의성군은 교육 경비를 심한 말로 하면 전혀 지원해 주지 않는다. 모든 선생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금성면 같은 경우에 기관장 회의를 하면 학교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시면 이웃 군위군을 비교해서 의성군은 왜 이렇게 지원이 없느냐, 그러한 데는 제가 봐서는 오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성군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대해서는 교육 경비 지원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앎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 학교 관련된 사람들은 우리 의성군이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의성군에 있는 교장선생님과 학무과장 선생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걸 홍보를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성군 입장, 군수님 입장에서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모두 경비라고 생각을 하고 교육청에서는 고등학교에 가는 것은 경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래서 너무 무관심한 지방자치단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과장님께서 교육청 관련 교장선생님이나 교감선생님이나 학무과장과 연석회의를 하시든지 간담회를 통해서 인근 시군의 현황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설명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꼭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향토인재양성원 운영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인근 시군 교육경비 현황에 대해서 봤을 때 잘못 오해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교육자 분들이 자꾸 우리 의성군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하고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이야기 하신 것에 대해서 홍보라든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해도 시키고 설득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전반에 걸쳐 가지고 의성군은 교육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 그런 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제가 말씀드린 간담회나 어떤 회의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강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저희들 지역 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걱정을 해주시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좋으신 말씀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에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음에 반영할 사항은 반영을 한다든지 해서 점차적으로 발전적인 그런 교육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재양성원 관계에 있어서는 사실상 그 취지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안정 궤도에 들어섰고 또 거기에 따르는 장학기금 출연도 많이 동참을 해주시고 계시고 거기에 따른 인재양성원 운영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고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 주말마다 하고 있습니다. 평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한다든지 부모를 통해서 설문을 받아서 앞으로 좀 더 개선을 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개선을 하고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 번 그렇게 자료를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지원청에서도 보면 우리 군에 어떤 교육 지원제도 부분에 있어서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근 시군하고 2011년도에 교육경비지원을 비교를 해보면 사실상 크게 적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학교지원, 그러니까 학교 단위 지원에 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군이 한 22억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로 되는 것이 장학회에서 하는 것이나 모든 것을 총 망라해서 그렇습니다. 교육발전 기금 출연, 인재양성원 관계라든지, 방과후 영어학습관계, 그리고 우수대학생초청 멘토링, 그리고 대학교에 향토생활관 관계나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하시는 말씀은 교육지원청은 초, 중을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각 초,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도와주십사 하는 것이 주된 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이야기한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미약할 수가 있으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군의 지원 금액은 타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적지 않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내용을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지원청의 장학사나 관련되는 업무 담당자들하고 한 번 이 부분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번에 한 번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학교에 계시는 교감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을 보면, 특히 요즘 중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합디다. 도내 평균보다 떨어지고 있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과 후 수업 차원에서 좀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요구보다는 선생님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학부모들한테나 주변의 인지를 받는 것이 먼저 선행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한 번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걱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송이나 영양이 의성하고 같이 15억 정도라고 보고도 학교 수나 학생 수를 따지면 아마 의성은 이것의 한 세 배 정도 되어야 교육청 관련자들은 그래도 만족까지는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것인데 금액 자체가 비슷하다는 것은 결국 그 만큼 지원이 적다는 것이고 군위는 1억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여기는 아마 장학회에서 장학금으로 많이 지원해 주니까 선생님이나 교육지원청 관련된 사람들은 장학금으로 지원해 준다는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학생이 입학하면 100만원씩 개인마다 다 주고 이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의성은 점점 지원이 되지 않은 것으로 되니까, 군위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에서 지원되는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앞으로 지원해 주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지원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인들이 느끼기에는 4시 반이 되면 퇴근하기 바빠서 가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돈을 지원해 줘도 되겠느냐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지만 일부 선생님들은 지원을 해주면 늦게까지 남아서 수당을 다 주기 때문에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힘들겠지만 과장님께서 이것저것 잘 살피셔 가지고 선생님들 보고 하시면 섭섭한 면도 있을지 몰라도 어차피 저희들 자녀들이고 저희 군내에 있는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학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어서 제가 나름대로 장학회 운영도 잘 되고 장학금도 많이 모이고 하는데 감사자료 14페이지 밑에 지출에 보면 일반장학금이라고 해서 53명, 그 중에 대학생 22명, 고등학생 13명, 중학생 17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많은 장학금보다는 시대 흐름을 보면 물질적인 지원보다도 정신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안계중고 총동창회도 보면 학교에서도 요구가 돈보다도 우리 모교 출신 중에 특기적성교육이나 그 다음에 사회 전반적으로 전문화되어 가고 다양화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학교란 곳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우대 받고 모교를 빛내고 하는 것은 앞에 몇 명이지 실질적으로 나머지 인원은 전부 베이스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 잘 하는 학생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운동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고 이런 학생들은 우리 지역에서 어떻게 해주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고민해 봐야 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 서부에 가면 ‘금성면에 가 봐라. 사업 많이 해놓고 의성군 전체 예산 거기 다 갖다 놓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또 거꾸로 이야기 하면 군위를 가면 ‘의성군에 가보세요.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이 지원하는지 아십니까?’, 아무리 많이 줘도 부족한 것이 받아야 되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이장 자녀장학금 21명 해서 2600만원하고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18명에 470만원 해놓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장님 정도 되면 사실 형편이 그래도 좀 괜찮은 쪽입니다. 또 우리가 주민생활지원하는 부서에서는 그래도 좀 소외되고 소득이 적은 쪽에 어떤 프로테이지를 높여 가지고 지역에서 어렵게, 지금 우리 현실을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크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지금 단북초등학교도 다문화가정 내지는 결손가정, 그 다음에 노 할머니 밑에 크는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은 이것이 너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470만원입니다. 이장 자녀장학금이 2600만원이고요. 그지요? 14페이지에 안 보이십니까?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지만 혹시 기회가 된다면 이런 것들을 탄력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선회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기적성교육, 이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이 장학금 명목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다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도 우리 행정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서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장학금 지급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에 그래도 행정의 지원책이 손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낮은 저소득계층에 있어서도 이번 하반기에 장학금을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장학회 이사회에서 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특기에 맞는, 적성에 맞는 그런 학생을 발굴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도 굉장히 좋으신 말씀인데 추후에 이사회를 열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이 부분도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장학금이 45억 9053만 4000원이지요? 전년도말까지 총 수입이 그렇지요?

예, 45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출 잔액이 41억 3170만 7000원이지요? 전년도 초에 얼마였지요?

28억 6200만원이었습니다.

후반기에 많이 모였네요? 죄송하지만 우리 이귀애 계장님은 언제 오셨나요?

예, 개정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개정 내용은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삭제하고 그리고 수당을 도비를 포함해서 4만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날도 의견을 내었습니다만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조항을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일부 개정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풀게 되면 우리 군에 6․25 참전했던 분이나 베트남전쟁에 참전했던 유공자분들 140명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6․25참전은 그저께 62주년 기념행사를 했었습니다만 6․25 참전유공자는 해당이 안 될 거고요.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해당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른 숫자는 145명 정도가 되고 추가 예산은 지금 현재 하반기 같으면 7000여 만원이 소요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제가 왜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또 밑에 층이 두터운 것 같으면 우리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해주는데 지금 밑에 140명 떨어트려 놓고 나머지 현재 지원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지원되는 인원이 한 1300여 명이 됩니다.

1300명 지원해 주는데 10% 정도를 떨어트려 놓고 한다니까 개인적으로 1만원을 더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그렇게 99세까지라도 넉넉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다 같이 어렵게 지내면서도 그 혜택을 한 번 못 보고 간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우리 서 위원님께서 6․25 참전 유공자 수당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신데 대해서 담당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일전에 일부 개정 부분에 있어서 좀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주지 기간 제한과 수당 인상분에 있어서 걱정을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담당 부서장으로서 인근 시군과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마음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 23개 시군 중에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시가 시 단위만 현재 4개 시입니다. 서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포항, 구미, 문경, 경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가보훈법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국가에서 보훈대상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주도록 법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보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데 상위법에는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참전명예수당을 주도록 되어져 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연령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시 단위에서는 4개 시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시군에 있어서는 전부 다 만 65세 이상으로 조례에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포항 같은 경우에는 상위법에 65세로 규정되어 있어서 연령 표기를 안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구미, 문경, 경산은 도비를 빼고, 지금 현재 도비 보조가 시군에 1만원씩 보조가 되어 지는데 자치단체 자체예산으로서 3만원 내지 4만원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포항, 구미, 문경, 경산이 조례가 언제 바뀌어졌나 하면 전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부분에 있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단지 제가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리는 것은 상위법이 65세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례도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법입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과연 중앙 법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걱정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잘못 비춰진다면 지금 현재 구미, 경산, 문경 같은 경우에는 도비는 안 주고 시 자체 시비만 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못하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선심성 경비로 그렇게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조심성을 한 번 비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행정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안 되는 것은 끝까지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고 되는 쪽으로 가려고 하면 끝까지 어떤 이유였던 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지원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위법만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 문경, 포항, 경산, 또 한 군데 어디지요?

구미입니다.

이 분들은 상위법을 적용 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이 분들은 선심성 행정을 하십니까? 법을 위반해서 공무원을 못 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법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그렇게 된 것을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형편이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르신들 한 분이라도 살아생전에 한 개라도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자는 거지요. 우리는 그런 세대를 못 겪었지 않습니까?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본인은 6․25 참전했습니까? 월남전 참전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되는 쪽도, 안 되는 쪽도 있는데 하필이면 안 되는 쪽으로 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군민을 위해서 되는 쪽으로 가야지요. 여기는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 부서지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모아 놓은 것을 군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쓰도록 방향을 설정해 가는 것이 맞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군민을 위해서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혜택을 생존해 계실 때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늘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있어서 여기에 보면 인건비하고 사업비 전체가 1억 8353만 1000원, 그런데 인건비는 회를 운영하다 보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비 속에 보면 8620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자원봉사자 하계수련대회 600, 그 다음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 해서 600, 그 다음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해서 1000만원, 이 비율이 20 몇 프로 30% 가까이에 육박하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비율은 높다고 안 보십니까? 우리 군비가 1억 4590만 4000원 들어가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이 어떤 분이지요?

센터장이 지금 현재 장주명씨입니다.

이런 것들도 현재 잘하고 계시지만 혹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적인 비율 검토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연도별로 군비 지원이 2011년도는 1억 4500만원이고 2010년도는 얼마지요?

연도별로 큰 증액없이 매년 똑 같습니다.

제 작년에는 회장님이 누구셨습니까?

이사장님이지요.

이사장은 최유철씨입니다.

지난 선거 때 이야기가 대두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지원을 받고 활동하는 단체가 선거에 관여할 수가 있습니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제5조에 보면 정치활동 등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봉사단체의 센터장이나 상근직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나 비상근 직원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민감한 시기에는 정부지원을 받는 이런 단체에서 정치활동을 가능하면 군민을 위해서 절제를 해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말씀하신 조항에 비상근과 상근에 대한 구분 조항이 어디에 있나요?

거기는 조례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표의 명의는 센터장이지 거기에 따른 이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센터를 대표하는 인물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사장이라는 것은 외부의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의, 이사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장이지 자원봉사센터의 대표되는 인물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조례를 제정한, 그러니까 5조의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항을 집어넣었던 취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굳이 그 내용을 이 조례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내용에는 그런 것이 없거든요.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지원조례에만 그 조항을 집어넣었던 이유는 그 조례의 취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것은 그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런 답변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서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면 제가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29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추진 현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다가 주소가 장애인복지관 의성분관 지원, 그 다음에 수화통역센터 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디딤돌 주간보호센터, 이렇게 해서 주소가 문소길이 있고 구봉길이 있고 남대천길이 있고 홍술로로 되어 있는데 이 봉사단체가 한 건물 안에 운영이 되면 상당히 도움 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정보교류나 한데 있음으로 인해서 우러나오는 시너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설이 한 곳에 있으면 굉장히 좋지요. 이동거리도 짧고 또 서로 간에 업무의 협조성이라든지 연계성이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의치 못해서 나름대로 별도의 공간에서 운영을 그렇게 산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건물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까?

일부 임대도 있고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연탄공장 뒤편에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의성분관 같은 경우에는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보면 맥이 다 같은 것 같아요.

전부 장애인 관련 시설입니다.

장애인들이 뭐냐 하면 복지관, 사무실에 왔을 때 한 번에 볼일을 다 보고 갈 수 있도록 지금은 가면 문소길도 가야 되고 구봉길도 가야 되고 남대천길도 가야 되고 홍술로도 가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음에 언제 기회가 되면 한 쪽으로 몰아서 장애인들이 볼일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 번 해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진연 계장님한테 늦었지만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일반 군민으로 지내오면서 고루 행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정인 내지 잘난 분류들만 선택을 받아 온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와 같은 그런 군민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각종 농가에 지원되는 지원사업 내지는 각종 농기계, 이런 것들을 한 눈에 제어할 수 있고 가동할 수 있는 눈이 우리 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통축산과, 그 다음 친환경농업과, 기술센터, 이렇게 어렵게 5년치 자료를 받아는 놓았는데 이것을 집계를 내고 하는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 때 당시 1년 여에 걸려서 하다가 보니까 하기는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내가 전산계장한테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려고 하니까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하기는 해야 되고 시간은 많이 걸렸는데 기회가 된다면 이것을 꼭 읍면별 집계표, 리동별 집계표, 개인별 집계표를 내 달라고 했는데 우리 김진연 계장님께서 짧은 시간도 아닌데 긴 시간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게 우리 군민들한테 전체 농기계를 갈라주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 행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행부를 이끌어 가는, 특히 사업부서의 직원들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그 다음에 이걸 전부 취합하고 집계를 내어 주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 준 것은 우리 전산계장님이 수고를 해주셨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셔 가지고 지금 어설프지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감사에 대한 인사를 못 드렸는데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고맙고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꼭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속기록을 보고 우리 군민들이 지난날 수고한 분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기 전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감사를 받다가 보면 질의할 것, 지적할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생각하시면서 법규정으로는 시간 제한이 안 되었지만 20분 안에 마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를 하셔도 좋지만 추후에 자료를 받아 주시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안 되겠나 싶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좀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이 20분 내로 하라니까 20분 내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주는 방식입니까? 어떤 방식입니까?

위탁입니다.

이 법인의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사단법인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입니다.

사단법으로 되어 있네요?

예.

아까 제가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잠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원래 비영리 민간단체이지 않습니까?

예.

2000년도에 법률이 만들어질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규정이, 제가 조항을 찾아서 잠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비영리, 비정치, 비종교성, 불특정다수를 위한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당이나 종교나 친목단체 등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서도 이야기가 명백하게 정치활동 등 금지의무 해서 제5조에 규정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는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다, 없다로 나누시는데 저는 이건 명백하게 법률과 조례의 취지를 위반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뒤가 되면 다시 선거철이 돌아올텐데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는 막강한 조직이 다수의 군민들이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 한 사람의 선거 조직으로 전락하는 일이 생기면 이것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이 문제는 비단 센터에 관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2010년도에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우리 의회의 의원 어떤 한 분이 봉양면에 있는 한 단체를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서 거칠게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기억하실 거 같은데요. 그 때도 지방선거 때 면에 있는 사회단체들이 특정 후보 선거 운동을 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선거 시기만 되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2년 뒤에 똑같은 문제가 또 생깁니다.

우리 임 위원님께서 종합자원봉사센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업무가 분담됨으로 인해서 그런데 전에 담당했던 평생교육계장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군수님 의견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셨나요?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간단하게 우선 머리에 스치는 대로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행정 지도를 하는데 있어서는 자원봉사센터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업무도 지도 점검을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짧은 생각이 들며 이사회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구성했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회가 이렇다, 저렇다는 저희 행정에서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며 단 자원봉사센터에 있어서의 어떤 잘 잘못은 운영상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회단체보조금에 관한 것입니다.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주민생활지원과의 경우에는 여러 차례 지적이 되는 문제입니다. 크게 하나는 장애인하고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두 개가 지적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회단체 풀사업비가 4억 8000만원 가량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여기서 슬금슬금 빠져 나가서 사회단체보조금은 법적으로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게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나가기 어려운 단체의 경우는 조금씩 조금씩 빠져 나가서 운영비를 예산서에 또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렇게 치면, 그 다음에 특수사업 같은 경우에, 그 단체가 특별하게 뭔가 기획하고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예산을 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면 한 해에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배가 되는 부분이 실제로 지원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어디를 짚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슬금슬금 빠져 나가서 예산서에 다시 편입되고 보조금으로도 또 빠져 나오고 이중으로 해서 예산이 기재되고 이런 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점검을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원래대로 하면 부득이한 경우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사업비만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렇지 않거든요, 운영비의 대부분은 지금 현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받아 봐도 그렇고 다른 과의 결산서를 받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간단체의 자생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준 관변단체를 만들어주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금줄이 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이게 엄밀하게 사회단체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문제를 서로 고민하고 토론하고 문화적인 동호 활동을 하는 이런 취지하고 전혀 관계없이 집행되는 것이 현 실정이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주의 깊게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조를 받는 단체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해 주는 금액을 4억 8000만원으로 정해 놓고 지원을 해주는데 각 부서에서 중복적으로 보조단체를 보조해 주는 것은 글쎄요. 좀 드물다고 생각을 하고 단지 증액이 되어지는 것은 사업상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군이 3년마다 사회단체에 대한 일몰제를 시행하고 있나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를 안 해봐서 답변드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확인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검토를 좀 해달라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김진연 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었는데, 전산작업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친환경농업과나 기술센터나 사업부서에서 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되어져 있고 그 외에 예를 들면 보육수당 같은 경우, 그리고 장애인과 관계된 연금, 수당,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 다섯 가지 항목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그리고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관계하고 행사보조, 위탁금하고 자본보조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여기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하면 다양한 자료가 발굴되리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사실 질문 드릴 것은 좀 많은데요. 나중에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님 이야기인데요. 우리 계장님, 이 물건을 여기에 옮겨 놓는 데는 목적이 같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판단하는, 그렇지 않으면 법이 판단하는 기준은 이것을 이쪽으로 갔을 때는 옮겨오는 게 무방한데 여기에서 이리 옮기면 이게 법에 저촉이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물어보실 때 모임의 성격, 우리가 단체에 가면 총회가 있고 임원회가 있고 이사회가 있고 한데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장이 총회에 회원이 600명 모이는데 공식적인 자리에서 선거 운동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를 물어 봤더라면 분명히 답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운동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 집에 내 가족을 모아 놓고 할 수도 있고 내가 다니면서 내가 지지하는 사람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단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성격의 모임에서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셔야지, 우리 계장님 그냥 막연하게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 보니까 할 수 있다고 안 했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혼란스러우니까 다음에 여러 사람하고 기회가 된다면 조용한 시기에 이런 성격의, 그 때 모임 성격이 뭐였습니까?

자원봉사센터 보고대회였지요?

참석인원이 대략적으로 몇 명이었습니까?

그 때 꽉 찼었지요?

꽉 찼으면 1500명 정도 되겠네요?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면 의성군의 기획실 못 지 않게 군민들께 많은 봉사와 서비스를 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5급에서 4급으로 되셨다가 또 이번에 5급으로 직급이 낮추어졌는데 4급으로 계실 때는 6급인 계장님께서도 5급 정도의 일을 다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섭섭한 마음 가지고 계시겠지만 섭섭한 마음 갖지 마시고 군민을 위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이 자리에 오래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과 질의한 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에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되시더라도 뒤에 계시는 여섯 분 계장님께서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책임을 지고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 15페이지에 고교진학 성적우수 장학금에 노트북을 열 대 해주었네요?

예.

그러면 노트북으로 해주었습니까? 아니면 현금으로 해주었습니까?

작년에는 노트북을 해주었는데 학부모들이 현금이 좋다고 해서 올해는 현금을 했습니다.

저도 물품보다는 잘 쓰는 것으로 구입하기 좋게 노트북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지원해 주는 것, 다 취향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품보다는 현금으로 주는 것이 더 싸게 사든, 보태서 사든, 혜택 받는 분을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다섯 명의 위원님들은 다 선출된 분입니다. 피나는 노력을 해서 선출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려운 것, 군민들한테 서비스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출할 때는 어렵게 되었지만 이것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은 듭니다. 그렇지만 차기에도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적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조 받는 단체는 선거에, 법률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선거 운동에 개입을 안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법을 따지면 법이라는 것은 명확한 규정도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게 맞습니다. 법률가를 동원시키면 이게 어가 되어 버리고 또 법률에 부족한 분하고 상담하면 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든지 보조 받는 단체에서 지부에서 관리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의성군 18개 읍면에 센터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회장이나 지부장이나 센터장이 위반을 안 하는 것은 거기에는 지적이 안 될 것이고 위반하면 지적이 될 수 있는데 이 분들은 중간에서 중립으로 계시면서 18개 읍면의 조직을 관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읍면에서 누가 고발을 당했다면 전체적인 지원은 삭제시킨다는 것은 힘듭니다. 그렇지만 읍면으로 내려간 돈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에서 5만원을 삭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선거에 개입을 안 하고 뿌리를 뽑지, 안 그러면 아무리 지적하고 교육시켜본들 사람이 그 순간에는 누구든지 선두주자가 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 법률을 과장님께서, 또 우리 계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냉철하게 생각을 하시고 자문을 얻고 하셔셔 아마 이것을 다음 선거라든지 사전에 선거에 개입 못하시도록 한 번 방지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 번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 관련 기관에 저희들 질의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장님께서, 담당 공무원께서 하시겠다는 의지가 중요합니다. 법률을 떠나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예.

우리 계장님께서는요? 과장님 가시고 난 다음에야, 계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마음에 진실을 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서 지적 되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장들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좀더 발전적인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타 시군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 한다는 것은 물론 모방도 하나의 창조입니다. 또 좋은 것은 도입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어떤 좋은 창작물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아량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군이 농업군이고 크게 타 시군에 비해서 관광성이나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그런 군인데 전체적인 공무원들은 적극적으로 일을 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우리 과장님, 계장님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