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학기입니다. 감사에 앞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6만 의왕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맡은 바 업무의 소임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되는지를 면밀히 살펴 의왕시가 명품 도시로 성장해나갈 수 있는 발전 방향을 집행기관과 함께 강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막중한 소명감으로 알차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질문과 시정 요구는 물론 올바른 대안 정책을 제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는 내용에 대하여 진실성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 중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감사자료 작성을 위하여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1년도 의왕시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증인 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등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에 의거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시장의 ‘선서’라는 선창에 따라 다른 증인들께서도 ‘선서’ 구령을 하면서 동시에 오른손을 펴 올려주시고 시장께서 선서 내용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대고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부서장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게 되었음을 이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차정숙입니다. 존경하는 윤미경 의장님, 김학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처리 요구하신 사항은 총 93건으로 2020년 제272회 제2차 정례회에서 처리 요구 63건은 완료로 장기 과제를 포함한 처리 요구 30건은 추진 중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0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추진 중 30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박형구 위원님께서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명 전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도시공사 사장 임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 마련을 위해 2020년 11월 공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12월 1일 청문회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개 모집을 통해 응모한 임용 후보자에 대해 2021년 1월 19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으며 2월 1일 자로 도시공사사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오전·부곡동의 아동커뮤니티시설 건립 사전 검토 및 내손·청계지역의 시설 건립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오전동 아동커뮤니티시설은 2020년 ‘새로운 경기 정책 공모 2020사업’으로 응모하였으나 미선정 되어 사업이 보류되었으며, 부곡동 아동커뮤니티시설은 건립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토지 매입비 33억8,000만 원을 확보하는 등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손·청계지역은 포일숲속청계마을 및 백운밸리 등 3개소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추가 설치하여 초등방과후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1년 9월 중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포일어울림센터 1층으로 이전하여 장난감도서관과 창의놀이공간 등을 마련하고 센터 2층에는 꿈놀이카페와 동아리 활동 공간 등이 마련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조성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송광의 위원님께서 부곡동 도깨비시장 경로당 시설의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이 주거용임을 감안, 빌라 입주자 대표와 관사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설득 및 요청을 하였으나 관사 활용에 대한 입주민의 협조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금년 2월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및 감정 평가 실시 후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4월 8일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금월 중 소유권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18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내손2동과 청계동 정보화 교육 공간을 확보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내손2동은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문화센터에서 가능한 자체 정보화 교육을 확대 운영키로 하였으며, 강의실 부족 등 정보화 교육장 운영이 불가한 청계동은 향후 증축 및 별관 건립 또는 어울림센터나 커뮤니티센터 등의 정보화 교육장 마련을 적극 검토하여 시민들에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내손파출소 뒤 자전거 도로의 적치물 제거 및 파손 도로를 보수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후 해당 자전거 도로 내 적치물의 위치 이동 및 제거를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적치물 수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전거 도로 파손 구간에 대한 보수 공사는 금년 4월 완료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장안지구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준공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 및 계획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공청사 4블록은 시에서 매입하여 아동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공공청사 2, 3블록은 수요에 부합되는 용도 및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통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은 2020년 10월 보상 협의를 마쳐 현재 93.9% 보상을 완료하였고 21년 6월 훼손지 복구공사를 착공, 22년 6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와 관련하여 2020년 5월 25일 방음 시설 설치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으며 작년 말까지 경관 심의 및 유지 관리 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여 금년 4월에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 조건부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순환장치는 2021년 3월 시운전을 완료하였으며 날씨 및 현장 상황에 맞는 물순환시스템을 가동 중에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재활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건립 추진과 관련하여 2021년 4월 중앙타당성조사를 의뢰하여 6월 10일 타당성조사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중앙지방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 절차를 단계별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지역사회 재활 시설 건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사회복지 분야 사업이 지방 이양으로 국고보조금 확보가 어렵고 소요 사업비 역시 크게 늘어나 자체 재원 우선 투자도 힘든 상황입니다. 향후 사전 행정 절차 이행 기간 동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 및 시 차원의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자체 재원 투자 계획 마련 등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안 및 휴양 시설의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 휴양소 확충을 위해 수요 대비 부족한 콘도 회원권을 추가 구입하고 이에 따른 연간 시설 이용료 지원도 대폭 상향할 계획입니다. 향후 직원 복지 제도에 대한 다양한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홍보하는 등 직원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 충족을 위해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새마을회관 및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자복지회관 위탁 기간 만료일인 2021년 12월 말 이후 근로자복지회관 1층은 노동자 휴식 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회관의 임대수익은 향후 세입 처리하고, 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운영 보조금은 2020년부터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새마을회관의 현 위탁기관인 사단법인 의왕시새마을회와 위수탁 변경 협약을 체결하여 세외수입 처리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전대수입 운영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은 2021년 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근로자복지회관의 운영 방식을 변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의왕시노동자협의회 위탁 기간 만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후 시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관 운영 보조금은 2022년 예산으로 확보하여 노동자 쉼터로 리모델링 후 22년 5월 개소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김학기 위원님께서 팔당원수 유입 시설로 인한 수질 모니터링 실시로 수질 개선 사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실시하던 수질 모니터링은 21년부터 이를 강화하여 매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수질 개선 효과도 분석할 계획입니다. 윤미경 의장님께서 모락로 오전 나구역 도로 확포장 공사와 관련하여 세입자 및 가설건축물 소유자와의 소통을 통한 원활한 사업 진행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3회에 걸쳐 가설건축물 퇴거 및 철거에 따른 협의를 진행해왔으며, 현재 세입자와 협의가 완료되어 점포 정리 중으로 7월 초순경까지 이전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이전 등이 완료되는 대로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학기, 박형구, 윤미경, 송광의 위원님께서 백운스포츠센터의 건립비용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수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운커뮤니티센터는 당초 도시공사가 매입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기여 기부채납으로 시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과 주차타워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시범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 운영할 계획입니다. 도서관과 육아나눔터, 다함께돌봄센터, 문화센터 등 각 층별 주민편의시설 설치 및 활용 계획에 대해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리모델링 후 2022년 상반기까지 순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전경숙, 김학기 위원님께서 백운밸리 내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 및 미매각 용지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백운밸리 내 훼손지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원시설Ⅱ블록 매각 대금으로 2020년 말부터 보상금 협의 및 지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매각 용지 중 유치원 용지는 관계 기관 협의 후 매각을 결정할 계획이며 주차장1, 지원시설1-1 용지는 공개 매각할 예정입니다. 45쪽입니다. 윤미경, 김학기 위원님께서 장안지구의 공공청사 부지 등 미매각 용지 처리, 훼손지 복구 사업의 조속한 추진 및 방음벽 설치 등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과 대안을 수립하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지원시설 용지는 2020년 11월 4일 매각되었고 공공청사 2, 3블록은 우체국이나 파출소 등에서 매수 의향이 없는 관계로 7월 중 용도 변경을 통해 매각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청사 건은 시에서 매입하여 아동커뮤니티센터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훼손지 복구 사업은 훼손된 사유지에 대한 보상으로 약 98%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보상 및 소유권 확보는 2021년 6월까지 완료하여 2021년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음벽 설치는 환경영향평가 및 민원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량 구간 9m의 방음벽용 교량 및 지반구간 반폭방음터널로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시공사가 선정되어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조건부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가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전경숙 위원님께서 LH와 협의하여 포일2지구 3-8호선의 과천 방면 도로개설 추진하라 지적하신 장기 과제에 대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LH공사에 대3-8호선 과천지식정보타운 내부도로 연결을 요청하였으나 LH공사는 1년 6개월의 인허가 기간, 완충녹지 편입으로 인한 민원 발생 우려, 추가 방음벽 설치 및 170억 원의 과도한 사업비 등을 이유로 도로 연결이 불가함을 회신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의왕시, 과천시, LH공사 및 포일숲속비대위 등 관계기관 회의 결과 LH공사에서는 동 도로 연결 공사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어렵고 우선 도로 관리 주체인 의왕시와 과천시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기술 검토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과천시는 도로 연결에 따른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 지연 우려 및 통과 교통량 증가에 따른 민원 발생 예상 등으로 도로 연결을 반대하였고 이에 우리 시에서는 기술 검토 후 재협의를 제안하였으나 기술 검토 결과를 막론하고 도로 연결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2022년 10월과 12월 과천시를 방문, 양측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감안하여 긍정적 검토를 요청하였으나 과천시에서는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 비대위 반대 의견이 단체 민원으로 제기돼 있어 결정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토로하였습니다. 2021년 1월 과천시로부터 도로 연결 대안 노선에 대한 도로연결 불가 공문이 회신되었으나 우리 시에서는 5월 도로연결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시장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본 건에 대한 질문은 담당부서 감사 시 질문 답변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회 감사 일정에 따라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일정에 속해 있지 않은 부서의 관계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만, 감사를 실시하면서 관련 부서와 전임 부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부서장을 참석시킬 계획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 자료가 부실하거나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중단하고 다음 날이나 맨 마지막으로 미루어 자료 보충 후 재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지금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6쪽에 보면 지방재정 투자심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의왕시 야구장 조성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추진 중입니다.

네,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의왕시민들이 다수가 원하는 숙원사업이에요. 그렇죠? 그 야구장 조성 사업비가 총 136억입니다. 거기에 사업비로 말하면 공사비하고 보상비, 철거비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의왕시 야구장 조성 사업이 2월에 투자심사를 진행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결과가 반려됐단 말이에요.

네, 반려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해 8월로 심사가 미뤄졌는데, 심사 결과를 보니까 재검토 운영수지 재분석하고 다양한 이용자층을 고려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하라, 뭐 이런 조건부 심의 의견이 나왔어요.

네.

근데 왜 이런 심사 결과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는 저희 자체적으로는 60억 원 이내의 사업비 내에서는 자체 심사를 하고요. 60억 원이 넘는 200억 원까지는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규정에 지방재정법에 투자심사를 요청할 때는 관련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월 달에 반려된 사항이고요. 그 예산을 삭감 이후에 다시 심사 요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정법에 기록이 돼 있는데 재정법을 뭐라 그럴까, 우리 과에서 분석을 하지를 않고 그냥 투자심사에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찌 됐든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 이걸 거치지 않고 그냥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이.

그래도 이건 검토를 하고 올렸어야죠, 맞죠?

그래서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가 잘못됐는데 이게 법적 행정 절차가 누락됐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맞죠?

예산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노력하시고, 특히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검토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든지 행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시가 발전하고 또 직원들 역시 개인적으로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미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미래위원회가 지금 2018년 12월부터 위원회가 꾸려졌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2020년 말에 2년 임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 말에 2년 임기가 끝났습니다.

2020년 말에 임기가 만료된 걸로 돼 있는데 재위촉 되신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2기 미래위원회 구성하면서는

네, 2기에.

29명 모두 신규로 위촉하였습니다.

재위촉이 아예 조례가 재위촉하면 안 된다고 돼 있습니까? 명시돼 있어요?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 이유는 없어요?

네.

그냥 새로 다 2기에 위촉하신 거예요?

가급적이면 신규로 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중에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하신 분이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분들을 새로 위촉하셨다? 음, 제가 위촉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 때문에 제가 위촉을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42쪽에 보면 보건복지위원회가 2년 동안에 1회밖에 안 했어요.

예, 12월 달에 한 번만 열렸습니다.

한 번밖에 안 했어요. 다른 데는 그래도 2회 했는데. 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의 소집을 못해서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싶으나, 사업도 하는 게 전혀 없어요, 사업도.

네.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미하게 넘어간, 이게 우리 시 전체적인 보건복지위원 그 분과 복지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지금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중요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아서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듣고 싶은데요.

1기 미래위원회 5개 분과 중에 물론 보건복지분과는 회의가 한 차례밖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다른 분과들도 사실은 기대했던 것보다는 많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물론 집합금지 명령도 있고 그래서 그런데, 보건복지분과 같은 경우에는 위원분들이 네 분이셨는데요. 두 분이 현직 교수분들이신데 소속 기관에서 그런 데 참석하지 말라는 내부 방침에 따라서 시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열지 못했던 걸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새로 구성된 2기 미래위원회 보건복지분과는 여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는 코로나도 조금 사그라 들고 그랬으니까 저희 시 보건복지 정책개발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주요 내용에 제가 회의 자료를 좀 보니까, 주요 내용에 우리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잠깐 한 번 한 회의 내용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공공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이 확충은 노인시설이 지금 우리 시는 사랑채나 아름채 아니면 우리 시립 있잖아요. 근데 일반 노인시설도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요양원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노인시설이 포화 상태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런데 여기는 지금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2기에 보건복지 위촉하신 분들은 이번에 새로 다 위촉이 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규모는 뭐 전혀 한 게 없고 정책적 판단으로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너무 시 전반적인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어느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회의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더니 전혀 다른, 시하고 다른

회의를 한 번 하면서 노인복지 분야에 대해서 토론하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만 나왔던 것 같고요. 공공노인요양시설은 사실은 확충에 대해서는 수요나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 아직 세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한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므로 복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포화 상태인 시의 시설이 많은지도 모르고 지금 이게 큰 우리 시의 정책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환경도 있고,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혀 보건복지위원회는 지금 회의 한 번 하는 내용조차도 전혀 이게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2기에는 잘 파악하셔가지고 시 전반적인 시설이나 모든 복지시설 같은 그런 데를 파악해서 면밀한 검토를 하셔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본 건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미래위원회의 2020년도에 위원회 구성이 되었을 때 원래는 한 번 연임 더 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연임 가능하게는 돼 있습니다.

예, 연임 가능하게 돼 있죠? 근데 2020년도 위원회 중에 그분들한테 연임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여쭤본 적 있으세요?

그 부분 의사는 일단 여쭤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일단 항상 전 위원들한테 연임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의견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분들이 인격을 무시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밖에서 들려서 항상 그분들한테 의견을 먼저 여쭙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드릴 것은 도시공사 업무에 대해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지금 하고 계시죠?

저희가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가 도시공사에다가 직접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관리감독 하는 담당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사한테 물어보는 것이 맞지 않는 관계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사 업무 위수탁 현황을 보면 지금 열다섯 개 대행 업무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이건 전체적인 관리만 하시지 각 부서별로 또 담당 과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부서별로 위수탁 계약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수탁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열다섯 군데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봤더니 위수탁 협약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위수탁의 계약 관계와 기간에 대한 설정이 있어야 되는데 기간 설정이 없는 곳이 한 다섯 군데가 돼요. 그 기간 설정을 안 한 것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요. 일단은 담당 부서에서 협약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사업 부서에서도 협약을 체결할 때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근무하는 법무정책관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약서 내용에 대한 검토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섯 개 정도가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락된 건 사실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네, 대행 사업을 무한정 기간을 정해두지 않고 준다는 것은 그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의 적정성이라든가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했느냐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열다섯 군데 중에서 지금 현재 네 군데가 기간 선정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민간위탁계약법에 따라서 기간을 선정하듯이 선정을 해서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위탁을 줄 것인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래서 주는 것이 맞지 않을까. 대행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줄 수 있어도 어쨌든 우리가 한번 이 사업이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기간 선정과 또 기간이 끝나면 이 업무에 대한 그동안 진행해왔던 것들에 대한 성과 보고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맞는 것 같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검토하시고 이런 부분들은 빠짐없이 기관 대 기관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채워 넣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반영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도시공사의 조직 진단하셨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를 자료 요청을 했는데 의회에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 진단 결과가 지금 결과는 최종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최종 보고회는 개최가 됐고요.

네, 네.

준공 서류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준공 서류에 나올 내용이라서 확정된 거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는 정원 279명이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적정 인력은 270명 정도 규모로 지금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79명인데,

정원은 279명입니다.

정원은 279명인데 적정 인원은.

270명 수준에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역에서 270명이 나왔다고요?

예, 용역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큰 차이는 없네요? 사업이 굉장히 방대해지면서 2018년도에 219명으로 나와 있고 2018년도에 219명, 2020년도에는 229명. 219명, 229명. 10명이 늘었고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 279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인원이 굉장히 방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외부에서나 저희가 예산을 보면, 예산의 증가를 보면 인건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지적 사항을 보면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다. 직원들이 노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조직 진단 결과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도 총 해서 제가 듣기로는 훨씬 더 적은 수여야 된다고, 그 얘기가 도시공사의 인원 책정했을 때 30명 이상이 불필요한 인원이라고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용역 진단 과정에서 적정인력 산정상에서는 지금 최종적으로 가는 적정인력 규모보다 적게 검토가 됐던 경우는 있었고요. 그 부분은 다른 공사나 다른 기타 지역의 공기업들,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는 인력 규모랑 비교를 하면서 기초 산출됐던 자료고요. 마지막에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과정에서는 저희 지역은 시설도 여기저기 산재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시설들이 세 개 권역에 다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인력이 다른 데랑 단순 비교는 어렵다. 너무 한 시설에 여러 명이 근무하는 거하고 작은 시설을 여러 개 운영하는 거하고는 또 공통되는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30명 정도 검토는 비교는 됐었고요. 일단 적정인력 규모는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또 의견 들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부분은 2, 3년 전부터 계속 지적돼 왔던 거고, 조직 진단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업무와 인원의 적정성을 따져봐야 되는데, 늘 항상 업무의 적정성에 맞지 않게 인원이 많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와 있었는데 30명에서 9명으로 줄었다는 것이 3분의 1이 줄었다는 것이 이게 과연 조직 진단의 결과가 맞는 건지에 대한 거. 그리고 또 필요에 의한 요구가, 그러면 요구를 받아들일 것 같으면 이미 요구를 받아들여서 결론이 나왔을 텐데, 그 이후에 추가로 받아들여서 인원을 더 줄여놔야 되는 거, 더 늘려주는 거죠. 그러면 조직 진단의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조직, 우리가 용역을 줄 때부터 이 조사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업무량과 체크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 업무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적용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나중에 가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용역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도시공사의 강력한 요구의 문제일까요? 이런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결과는 나왔고요. 그리고 아직 최종 보고는 안 됐다고 하니, 여기에서 기획예산담당관과 저희 의회에도 자료를 줘서 면밀한 검토 후에 인원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 조직진단 연구 용역을 몇 년마다 하시는지 아십니까?

저희 시에서 3년마다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아직 결과는 안 나와서 윤미근 위원님께서 결과를 아직 못 받으셨다고 하는데 저도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본부장이 원래 공석이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이 원래 공석이었는데 본부장을 폐지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인원이 279명, 현원이.

정원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그 용역에서 결과는 안 나왔지만 적정 인원이 25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그렇게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염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연구 용역에 의하면 결과는 안 나왔지만 거의 비슷한 숫자로 279명에서 거의 비슷한 숫자로 저는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백운밸리커뮤니티센터에 한 15명 정도 인력을 지금 채용을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백운커뮤니티 인력 증원까지 감안된 사항입니다.

그 부분까지 하면 아마 인력이 거의 다시 현원하고 비슷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줄어든 인원에 대해서, 현재는 279명이지만 한 열 몇 명이 줄어들잖아요. 앞으로 지금 조직 연구 용역에서 252명 정도로 아마 예상을 한다, 결과는 안 나왔지만. 한 15명 정도 더 커뮤니티에서 늘고 나면 현원하고 비슷하다. 이런 내용은

위원님, 정원은 279명이고요.

예, 예, 예.

저희가 용역하면서 적정 인력 규모 산정에서는 지금 준공 전인데 270명 정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현원은 그거보다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적다고요.

현원은 적게 운영하는 것이

연구 용역 결과가 지금 안 나와서 그러는데, 저도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안 나와서 그러는데, 기피 부서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채용할 예정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공사 내 인사 운영 관련된 건 사실은 저희가 참고적으로 얘기는 듣고 의견은 나누긴 하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상황은 아니라서. 일단은 이번에 조직 진단 끝나게 되면 도시공사 내부에서 개편이나 인사이동이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조직 개편안에서 기피 부서를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피 부서들이 굉장히 힘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서로 그 일을 회피하고 안 하려고 그 부서로 안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심각합니다. 또 다음 도시공사가 또 다음, 기획예산과 말고 다른 데도 있으니까 그때 다시 또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도 아까 우리 송광의 위원님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송 위원님이 너무 자세하게 하는 바람에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는. 근데 그런 기타 공동경비 집행하는 문제, 또 예산전용 하는 문제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 확실히 처리를, 이게 매년 똑같은 행감 때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똑같이 매년 지적되는데 왜 그게 근절이 안 될까? 거기에 대해서 깊이 고민 좀 하시고 차후에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바라산휴양림이 작년 4월 달에 70억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보면, 증축 및 신축으로 해서 70억을 잡았어요. 근데 8월 달에 또 96억으로 26억이 증액이 됐어요. 근데 이 부분이 그 땅을 저희가 매입하는 금액이 이 금액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때부터 계획을 세웠을 때부터 우리 시가 도로부터 토지를 매입을 해야 되겠다 라는 구상이 들어가 있던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 토지매입비 관련된 건 저희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지금 제가 토지매입 관련된 부분만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사업 부서에서 알고 있는 부분이라 제가 답변을,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업 부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오면 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다 조정을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그렇기보다는요. 업무 연찬이 덜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토지 매입 부분이 올라와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토지 매입 부분

토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토지 매입비는 1회 추경 때 요구가 됐었고요. 저희는 토지 매입비를 그러면 이번에 꼭 반영을 해야 되냐고 사업소에 문의를 했었고요. 그 부분은 굳이 1회 추경에는 반영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답을 받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편성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회 추경 때 안 해도 되겠다고 한 게 결국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원 포인트 추경을 해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부분이 기획예산과에서 어느 정도 다 컨트롤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지금 작년도에 벌써 이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예산이 올라오고 해서 예산이 들어간 건데, 이러한 예산이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이 안 되고 이게 집행 된다 라는 건 좀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라. 파악이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토지 매입비 부분은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토지 매입비는 76억 원 정도로 계상이 됐던 걸로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계획 변경 후에 토지 매입 면적 축소로 토지 매입비가 축소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 매입비 납부의 문제, 계약의 문제만 남아 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1회 추경에 올라오긴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 1회 추경 때 50억에 대한 토지 매입비를 계상해야 되느냐. 예산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사업부서에 질문을 했던 거고요. 그 사업부서의 답은 이번 1회 추경에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듣고, 물론 문서로 받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항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저희 재정 부서에서 하나하나 다 챙겨서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업 부서에서 그러니까 50억의 토지 매입비에 대한 것을 1차 추경에는 안 해도 된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저희 사업비 부분 예산 편성 요구를 각 부서에서 받고 나면 예산팀에서 저희가 재정 상황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예산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뭐 5,000만 원, 5억도 아니고 50억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확인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 하면 세워야 되겠지만 그래서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1회 추경에 꼭 세우지 않아도 된다는 답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치 않았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송 위원님이 전용이라든가 이런 법이 작년 6월 달에 바뀐 걸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모르고 있었다 라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 내용이. 그때 담당 과에서 얘기해서 필요가 없다 해도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건 법이 바뀐 걸 알고 있었으면 기획예산과에서도 미리 지도가 들어갈 수도 있는 내용 아닌가 하는 얘기죠. 지금 이걸 1차 추경에 안 올리면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한 지도도 할 수 있는 게 기획예산담당관실 아닌가요? 근데 결국은 그 말만 듣고 추경이 안 돼서 결국은 지금 원포인트 추경이나 2차 추경으로 넘어갈 경우에는 막대한 벌금 내지는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 예산 이월이나 전용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업무 연찬이 많이 부족해서 그 절차를 모르고 있었던 건 사과를 드리고요. 전용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답변 드렸지만 현재 금년에는 한 건밖에 전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원칙을 갖고 전용은 정말 부득이한 거 아니면 전용을 안 해준다고 이미 전파를 했고요. 바라산 토지 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공유재산관리법상의 절차인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에 대한 공유재산법 관리 절차에 대해서 저희가 1회 추경 때 그것도 물론 사업부서에 확인을 했지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업부서에서 경기도하고 분납을 협의 중이라는 답도 같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시군이다 보니까 55억에 대한 분납 요청을 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이후 그래서 편성은 이번에 1회 추경 때 못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하는 행정감사라는 게 법에 의해서 또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러한 큰 사업을 공무원하고 공무원 간에 구두로 그거를 얘기를 듣고 거기에 맞춰서 하나의 자료도 없이 밀고 왔다라는 그 자체가 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경기도 담당관이 다 자리를 딴 데로 이직을 하는 바람에 그런 게 문제가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일전에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부분은 저희도 사업부서에서 전해들은 내용이고, 일단은 그 1회 추경 편성 당시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시에서 분납 요청을, 분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협의 중이라고만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꼭 1회 추경

그러니까 담당하시는 분하고 도하고 구두상의 얘기를 전해듣고서 사업을 진행을 했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제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생각을 안 하고 아무 증거도 없이 담당하고 이쪽 담당하고 둘이서 구두에 의한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게. 그거를 이렇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와서 증축을 하고 뭐하고 할 때 그러한 토지 매입도 거기 부분에 다 기획이 들어가서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부터도 그러한 사안을 공무원하고 공무원들 간에 구두상으로만 사업을 진행했다라는 게 저는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큰 사업을 어떻게 서류 하나 없이 약정서 하나 없이 분납을 해주겠다는 둥 이거는 경기도, 지금 밝혀진 건 도의 공무원이 얘기한 걸 그냥 들은 거잖아요, 그렇죠? 뭐 서류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직을 해서 이제서 문제가, 분납도 안 되고 날짜도 7월 며칠까지 지불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나타나니까 이게 그동안 경기도 담당 공무원한테 어떻게 보면 막말로 하면 사기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는.

그런 건 아니고요. 실무 부서 간에 아마 협의할 때는 협의 사항,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55억 추경 편성 요구가 있었을 때 공유재산법 관련된 절차를 저희도 모르고 챙기지 못한 건 저희들도 미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은 가장 중요한 건 사업 부서에서 그 부분을 놓쳤다는 건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구를 어떻게,

일단 지난달 말경에 경기도에서 7월 7일까지인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계약이 되면 토지가액에 대한 감정평가 재감평이 실시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약은 우선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편성 요구를 시의회에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게 말씀하신 대로 1차 원포인트 추경이 들어가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만약에 1차 원포인트 추경을 못하겠다 라고 하면 그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편성이 예산 의결이 안 되면 과태료 발생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계약 파기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사업을 하는데 도하고 시하고 공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체계가 이루어지는 사업을 해야지 구두상으로 하는 이러한 사업이,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실은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업, 큰 몇 십 억 몇 백 억이 들어가는 사업을 공무원들 둘만의 그런 구두상의 계약에 의해서 이렇게 결국은 파산이 나는 이런 사태를 하는 이런 행정이 경종이 울려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잘 판단을 하시고 저희도 하여간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저 도시공사에 대해서 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PFV와 도시개발과와 우리 기획예산과 모두에게 물어볼 문제인데요.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네 군데에 다 물어보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커뮤니티시설은 2017년도에 도시계획 변경으로 해서 시설을 지으면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걸로 해서 보고가 됐습니다, 최초에.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그 이후에 절차는 쭉 있었지만 그 중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어디까지 개입을 했는지 모르지만 최근 보고서를 가져온 걸 보면 지금 과장님 오신 지 3개월 되셨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장 일이 많이 진행될 때 과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쭤볼게요. 최종으로 지금 제가 받은 건 공공기여 의향서를 받았어요, 그렇죠? 최종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백운커뮤니티시설을 PFV가 의왕시에게 공공기여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온 게 5월 26일입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시는 답변을 해주셨나요?

그 의향서는 관련 부서에 제출이 됐고요.

되어 있고. 그리고 기획예산담당관한테는 오지 않았나요?

저희는 그 부분은 관여할 권한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도시개발과에서 그 의향서를 접수하고 회계과 재산관리부서로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상기부 받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은 관여가 없다?

일단 공공기여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공공기여 기부채납에 대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여쭤보냐 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다가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의 부족으로 도시공사에서 운영이 안 될 것 같으니 시에서 나눠서 하자. 그 의견이 왔었고, 기획예산담당관이 저희에게 의회에 두 차례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때마다 시의회에서는 법적 검토를 확실히 하라고 했었고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결국은 결론이 진행되어 온 결론들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셨는지.

작년에 일부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거 말씀하시는 거,

네,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안 되는데 이미 된다고 보고하시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들을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되는 거 안 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보고를 해야지, 자료가 올라오면 그게 마치 되는 일처럼 계속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백운커뮤니티시설에 대해서 어쨌든 이게 지금 여러 군데 과가 겹쳐 있고 도시공사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 결국은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가져온 이 자료마저도 이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검토를 제대로 했는지. 이건 도시개발과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조차도 지난번 도시공사하고의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안이라든가 이 방안에서 적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없었다. 그래서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일들이 다 결론이 없는, 결과가 없는 일들에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에 도대체 이렇게 큰일을 개발사업을 해서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공시설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것들이 왜 이렇게 결정이 안 나고 결론이 안 나는지에 대한 것들이 참, 부서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이렇게 큰일을 결정하는 데 법적 검토라든가 이런 것을 받기는 하시는지.

백운커뮤니티 관련돼서는 법률 검토는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시에서 단독으로 무상기부 받아서 운영하거나 혹은 도시공사하고 의왕시하고 같이 그렇게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이 지금 무상기부를 하겠다는 의향서를 보내왔을 뿐이지 그전에 검토됐을 때에는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시의회에서 우려를 했고 검토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 보고는 저는 없었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네.

예, 이 백운 커뮤니티시설의 기부채납을 받을 것인지, 건물에 대한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시에서는 굉장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직도 여기 남아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토한 것들에 대한 안도 제대로 줘서 기획예산담당관과 도시개발과와 또 우리 담당 국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지 싶습니다. 여지껏 이 검토해온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획예산담당관이 한 일들이. 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공사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행정질의로 하겠지만 기획예산담당관의 이 업무 태도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 보충질문 아니세요? 담당관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도시공사에 대해서. 같은 질문. 네?

예, 과장님. 매해마다 지적되는데 이게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때에는 지적하는 사항이 꼭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제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우리 시의 전체적인 예산 현액이 7,600억인데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제가 3년치를 구분을 해서 확인해보니까 특별회계에서 2019년도에, 2018년도에서 19년도에 특별회계가 두 배 이상이 올라갔고요,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는 꾸준히 10%, 15%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적절하게 쓰여야 될 돈을 사업 예산 책정을 잘못해서 반납이라든가 이런 게 생겨서 다음 연도로 넘긴다는 건 어찌 보면 재정 건전성에 굉장히 마이너스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2019년도에서 20년도의 이 세출총괄표 세부 내역을 보면요. 보통 특별회계에서 크게 늘진 않았는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생겨서 예산이 좀 올랐어요. 제가 이거를 이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혹시라도 이 순세계잉여금을 변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찾아봤어요.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래요. 우리가 2019년도 연말부터 어쨌든 코로나로 모든 재정들이 많이 축소되고 그렇게 운영되면서 사실 그런 게 더 많은 사회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곳에 더 많이 쓰여야 되는데, 이런 예산들을 자꾸 남긴다는 건 일을 안 했다는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이렇게들 얘기를 했어요. “시장님의 뒷주머니다” 이런 얘기,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회계 처리를 정확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돈이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굳이 많이 남겨놓을 이유가 없어요. 해마다 이걸 지적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이 얘기를 여쭤보는 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늘 후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 결과가 나오는데 계속 지적하는데 안 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굳이 이유를 하나하나 대자면 사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특별회계 쪽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중요한 건 공기업 특별회계 쪽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때문에 조금 많은 금액이 증가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전체적으로는 세입추계가 저희가 조금 정밀하지 못했다. 과하게 저기했다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재원이 넉넉지 않은 시다 보니까 추경에 이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서 하는 것도 물론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최대한 이제 그 부분은 너무 많이 증가하거나 계속 증가되지 않도록 예산 잔액 집행 잔액도 줄이고

과장님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시겠죠, 그렇죠?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 예산이 두 배, 세 배 이상 들어와서 굉장히 예산 편성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 사업의 현실성을 따져보면 반납 금액이 줄어야 되겠죠. 그리고 2020년도에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두 배로 늘었다는 것은 이게 계속사업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두 배가 증가했다는 것은 더 써야 될 돈을 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하셔서 2021년도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또다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도록 진짜 3차 추경, 4차 추경까지 해서 적절하게 시민들에게 쓰일 수 있도록 사업을 검토해서 제대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다음에는 행감에서 이런 지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 잔액이 가장 큰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의료급여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두 배 남은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시의 발전 계획 수립 등 시 살림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부서인 만큼 시정 발전을 잘 이끌어주시고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시 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며, 시민 생활 불편 및 기업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찾아 시민들의 입장에서 개혁하여주시고 특히 시민들이 피부로 공감하는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에 시민의 시정 참여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릴게요. 부서별 위원회 현황을 보면요.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2000년도에 회의를 6번이나 하셨는데 서면심의를 5번 하셨어요. 서면심의의 이유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노은래입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대면심사는 6월하고 12월 두 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시로 재산등록 의무를 발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고지 거부 신청을 하게 되는데 직계존비속 중에 독립생계유지를 하면 고지 거부 신청을 하게 되는데 고지 거부는 신청 후 한 달 이내에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집합해서 직접 심의하기보다는 일정 재산 수준만 이상 넘으면 재산 고지 거부 승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서면심의가 다 고지 거부 승인을 위한 서면심의였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가 지금 이 부서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20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한다고는 저희도 인정을 하겠지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직접 위원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의견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건데 저희도 서면심의를 하지만 서면심의에 의견을 제출하는 난도 부족하지만 적용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특별히 이런 건이라면, 긴급하게 처리해야 되고 이런 건이라면 서면심의가 맞지만, 될 수 있으면 위원회는 위원회를 여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부분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20페이지에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서면이 네 번에 대면이 한 번이네요?

대면 두 번 개최했습니다.

두 번, 두 번... 아, 두 번. 근데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이 5명으로 돼 있어요. 근데 거기 위원장님이 전직 공무원 출신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이해관계 때문에라도 관계가 없는 분이 이 위원회를 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 다섯 분으로 구성이 돼 있고 위원장은 위원들 간에 호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장을 어느 분을 하게끔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예, 전직 공무원

전직 공무원은 배제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분으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전직 공무원으로서 공직 내부 사정을 더 잘 알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분 정도는 있어도 괜찮다?

예.

공직, 그래서 여섯 번 해서 작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뭐 징계라든가 이런 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자료를 주신 것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실적이 뭐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재산 등록 심사를 하게 되면 큰 결격 사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징계 요구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큰 사유가 몇 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없다고 그러시면 이 위원회라는 자체가 필요가 없는 건데. 위원회라는 자체가 필요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우리 공직자 중에 징계라든가 무슨 이런 사유가 발생한 게 몇 건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부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냥 “사건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과의 필요성이 이게 문제가 대두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산 등록 사항에서 누락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3억 원 이상을 누락하게 되면 징계 의결 요구를 하고 과태료 부과하고 금액별로 2,000만 원 이하는 실무 종결하고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한 건도 있고,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건이 한 건 있었는데 전후 사정, 본인 출석해가지고 소명 기회를 줘서 위원회에서 징계가 아니고 경고 및 시정조치로 하향 조정해서 조치한

공직자윤리위원회라는 게 그러면 금전적인 것만 갖고 하시는 이런 위원회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이러한 걸 다루는 위원회잖아요.

재산 등록, 취업 심사, 전체적으로 공직자의 재산에 관련된 건

재산에 관한 것만 여기서 관리를 합니까?

공직자윤리위원회 지금 현재

윤리라는 게 공무원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모든 분야를 심사하고 하는 위원회 아니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면 금전적인 것만 갖고 따지는

재산 등록 심사, 그다음에 취업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윤리를 심사하고 하는 위원회는 또 따로 있어요? 공무원의 윤리를 이렇게 지적하고 검토하고 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이 위원회 말고 감사과에서 또 따로 운영하는 게 있어요?

감사과에서 운영하는 건 없습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저희가

그러니까 징계 사유가

징계 의결을

이 위원회를 열면 윤리라든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성폭행이라든지 성 이런 문제라든지 갑질이라든지 이런 사안이 많이 발생이 되는 사안을 이 위원회에서 다루는 게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시는 건 이 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갖고 다루는 위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지금 윤리를 따지는 위원회는 뭘 감사과에서는 뭘 기준으로 갖고 감사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다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인사위원회는 감사과에서 관할을 안 해요?

총무과 관할이에요.

총무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 총무과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인사위원회를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감사의 기능이 뭐예요? 감사의 기능이라는 게? 모든 분야에 대한 것을 감사를 실시를 해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그런 과가 아닌가?

의왕시인사위원회는 독립된 기관입니다, 위원님. 의왕시에 소속된 공무원이나 조직을 저희가 감사를 할 수 있지만 의왕시의 별개의 기관은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의왕시인사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왕시에 소속된 기관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라는 건 공무원의 인사라든가 이런 걸 하는 그런 위원회인 것 같은데, 거기서도 보면 윤리에 대한 걸 인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합니까?

윤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이 잘못할 경우에 저희가 징계 의결을 하고 그 부분에서 적정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게 인사위원회고요. 윤리위원회에서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그러니까 거기서 징계위원회를 결정을 하려면 그전에 그거에 대한 공직자에 대한 윤리라든가 이런 걸 심사를 하는 게 감사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잘잘못을 따져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하죠.

잘잘못을 따지는 그 위원회가 없다 라는 얘기시잖아요, 지금. 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갖고 지금 하시는 거고, 그 외의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공직자윤리법에 공직자윤리위원회 그 관할하는 임무 자체가 지금 말씀드린 윤리, 일반적인 윤리 위반 사항을 심사하지는 않습니다. 감사과 별도로 윤리 쪽 잘못을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

과장님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건 감사과에서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징계 수위는 거기서 정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인사위원회는 감사과에서 징계 사유가 있으면 심사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징계 요구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징계를 의뢰하려면 지금 그 징계할 위원회가 없는데 그걸 어디서 하느냐는

징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감사담당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인데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하고 윤리적인 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저희 감사

윤리적인 건 감사과에서 건드릴 수 있는 사안이 하나도 없다 라는 얘기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윤리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진 않고요. 감사담당관 자체에서 담당을 하죠.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두진 않고 윤리적으로 큰 문제가 있거나 도덕적 해이, 여러 가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조사를 하고 그것이 징계를 줘야 되는지, 주의를 줘야 되는지, 저희가 자체 판단을 하고, 징계 요구가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위원회의 의견을 받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하고 적정한 징계 수위를 정해서 인사위원회에 의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윤리위원회라는 이 자체가 유명무실할 수 있는 위원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상위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운영되는 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왕시도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직자윤리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을 의왕시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과에서 최종 징계, 징계를 지금 만약에 총무과 소관으로 징계를 의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총무과로. 근데 공문상으로는 개개인의 최종 판단에 대한 감사평을 감사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죠? 개개인한테 감사의 평을 개인한테 송부를 지금 시키시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사과에서 총무과 소관이라는데 또 그걸 넘겨받아서 감사과에서 마지막 그걸 또 평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건 감사를 하고 지적 사항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하든지 회수 처분을 하든 여러 가지 처분이 있고, 그중에 견책 이상의 징계 건에 대해서만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는 건 경징계냐 중징계냐 까지만 결정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하고 중징계 그 사안에 따라서 적정한 수준의 징계를 의결을 하게 되는 것이고

감사과에서 자체 판단을 해서 그 사유가 별, 무죄 취지로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다 라는 평을 감사과에서 최종 결정을 해서 내려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그러면 감사담당관 한 분이 생각을 해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하겠네요?

감사담당관에서 징계 요구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 같으면 경고, 훈계,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신분상에는. 나머지 행정상에도 주의, 시정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만약 누가 제보를 해가지고 심의를 하는데 감사에는 심의 기관이 지금 그런 윤리심의기관이 없단 얘기예요, 그렇죠?

예, 없습니다.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혼자서 판단을 하는 건데, 거기서 감사담당관 혼자서 판단을 해서 징계냐 뭐냐 이런 게 생기면 인사과로 보내고, 그분이 혼자서 ‘이 사안은 별거 아니야’ 혼자 판단했을 때, 했을 때는 별거 없습니다 해서 최종적으로 보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그러한 사건이 아주 미묘한 사건인데 이런 걸 감사담당관 혼자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리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회를 뭐 어떻게 열고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든지 이런 기능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담당관실에 제보가 들어오거나 감사한 사항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을 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감사과에서 어느 분이 모여서 그거를 판단을 하시냔 얘기죠.

감사담당관실에서 최초 판단을 하고 시장까지 결재를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한 징계 수위는 저희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같은 여러 가지 사례를 보고 적정한 수위를 결정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사한 사례를 다 뒤져서

임의대로 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사건의 사안에 대해서 중징계를 할 거냐 아니면 그냥 무마 처리를 할 거냐 이러한 판단을 위원회를 통해서 아니면 뭐 논의하는 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보면 감사담당관이 그냥 내용을 쭉 보고 거기에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을 하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판단을 이 민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사안이 많은데, 애매한 사안이라든지, 그러한 사안을 결정적으로 판단은 한 분이 결정을 하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한테 올라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이냐는 얘기죠.

감사담당자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 감사를 맡은 감사관이나 감사담당관에 대한 판단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적정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감사에 질의를 했어요. 본인은 갑질을 당하고 뭐하고 뭐해서 쭉 사유를 적어서 감사에서 본인은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각종 시 외에 있는 기구를 통해서도 막 진정을 넣고 있는 사안인데, 감사담당관에서는 결정이 ‘아무 사항도 아니다’ 그렇게 보내버렸어.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말하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감사담당관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에서

진정하신 억울하신 분은 어떻게 그러면 그거를 할까요? 내용을 추려봐도 문제는 조금 있어. 근데 그거는 무조건 아니다 라고 해서 내려 보내면 진정을 넣은 그분에 대한 건 어떻게 판단을 책임을 지실 거냐는.

저희 감사담당관에 진정을 넣고 저희가 조사를 해서 1차 통보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시는 분은 의왕시 감사담당관실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감사원에 다시 제보를 하세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 쪽에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거나 원하는 조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근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대답은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승복을 못하면 외부로 가십시오! 이러한

그 말씀이 아니고요. 지금 저희, 저희 쪽 감사담당관실에서 판단해서 어떤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믿음을 안 주시니까, 저희도 경기도나 감사원에서 다시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사적이거나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생각해서 감사를 진행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희 판단에 대해서 다시 저희도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를 하고 결론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려면 이런 감사과에 위원회를, 그러한 사안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몇 분이 모여서라도 처리를 할 수 있는 거기 기구에서 나오면 인정이 되겠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윤리위원회는 금전적인 것만 취급하고 나머지 윤리에 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거를 감사담당관 혼자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진정을 넣으신 분이 그 공정성을 믿겠냐는 얘기죠. 그럼 믿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믿게끔 하려면 위원회 설치가 어려우면 협의기구라도 만들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사람에 의해서 판단을 해서 가는 그러한 것을 일반인이 ‘나는 수용을 못하겠다’ 하면 ‘외부에 가서 의뢰를 하세요’ 이건 너무 무책임한 내용 아니에요?

첫 번째는 어느 전국 시군구에 지금 그런 위원회를 갖추고 있는 곳은 없고 현재 감사 시스템 자체가 현재처럼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왕시 감사담당관에 의뢰했던 어떤 진정 건에 대해서 구제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단언적으로 말씀을 하셔도 되나? 아니,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건 그런 공정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언코 필요가 없다 라고 하시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의 이런 내용적인 게 나올 건데.

저희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감사 실행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하는데 한 사람에 의해서 하는 게 그게 맞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담당관이 판단을 하신다며요. 담당관 그분 혼자의 생각으로 이 일 처리를 하는 것을

담당자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겠냐는 얘기죠.

담당자하고 담당팀장, 담당관 같이 협의를 하고 그 와중에 부시장, 시장님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해서 결론을 내리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의심을 하면 그 부분은, 글쎄, 좀 더 객관적으로 조사를, 위원회를 만드는 부분은 상위법이나 이런 것에 전혀 있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안이 계속적으로 만약에 반복적으로 나오면 그래도 지금 이게 공정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계속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실례를 하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제가 기억으로는 저희가 공정성을 해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질 않습니다, 현재까지.

글쎄요,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말하기는 뭐하고. 해도 되지만 그러한 사안이 지금 일어나는 사안이기 때문에 꼭 그분이 잘했다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과에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나올 수 있는 걸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긍을 할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제가 서류를 쭉 봤을 때는 분명히 증인도 있고 이러한 모든 게 갖춰져서 올린 건데 그러한 걸 무시를 해버리고 그냥 지금 말마따나 혐의 없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내려 보내면 그걸 수긍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협의 무슨 해서 그거에 대한 정확하게 몇 분이 모여서 논의를 했다든지 이러한 게 있으면 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윤리에 대해서는 담당관 혼자서 법적 판단을 하고 뭐하고 해서 지금 시장님한테 해서 한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공정하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은 공정하다고 하지만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공정을 못 받아들이니까 공정하게 볼 수 있는 걸 만들란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그게 없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렸다시피 의왕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하는 일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후에 구제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구제 방법을 이용해서 구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위원회를 신설하고 만드는 것보다는 현재 구제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장님 답변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만약에 감사과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죄가 있는데 죄 없는 걸로 만들었다. 아니면 죄 없는데 죄 있는 걸로 만들었다. 근데 추후에 가서 구제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시 한 번 해라. 그거보다는 처음에 감사과에 진정이 의뢰가 왔을 때 감사과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면 그런 일이 안 생기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나?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공정하다고 감사과에서는 전부 다 하겠죠.

저희가 진정 민원 들어오는 것 중에 3분의 2 정도는 공무원들의 행정 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본인들의 이익에 반하는 어떤 행정행위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한테 이의 신청을 하고, 진정을 민원을 넣는 상황이고, 민원인 입장에서 본인들한테 불이익이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저희 처분에 대해서 반발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고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겠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항상 처리하고 있다 라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부를 하신다니까 제가 뭐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근데 그러한 자부를 느낄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공직자윤리위원회, 이런 데를 통해서 만약 그러한 사건을 공정하게 논의를 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아마 억울하다 그래도 증거가 있고 다 이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제삼자가 볼 때도 얼마든지 주지를 시킬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사안은 과장님은 공정하게 자부심 있게 했다라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그러한 근거를 할 수 있는, 회의체를 통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런 걸 어떻게 누가 공정하게 믿겠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 진정 민원에 대한 공정성을 지금 주로 얘기하시는 게 맞습니까, 위원님? 저희 감사, 대상 기관의 감사에 대한 그 부분이 아니고 시민들의 진정 민원에 대해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걸로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감사는 금전적인 것도 감시를 해야 되겠지만 요즘은 공직자들에 대한 윤리도 그것 못지않게 더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특히 뭐 명예훼손이라든지 아니면 얘기하는 갑질이라든지. 그건 말마따나 누구 혼자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도. 양자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한 걸 공정하게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할 수 있는 기구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구체가 있어서 그 기구체에 의해서 나오면 수긍이 되겠죠. 근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감사과에서 단독으로 한두 분 그냥 해서 그걸 처리를 했다.

지금 위원님은 시민들께서 내신 진정 민원에 대한 불만을 접수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자꾸 혼자라고 얘기하시지만 시장님, 부시장님

아니, 혼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그 문제는 감사담당관이 혼자서 판단을 해서 시장님한테 올린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감사담당관하고 결재 라인이 다 있고, 최종 결론은 결재 라인의 의중이 다 실려 있는 부분이고, 제가 최초로 판단을 했다고 해서 그게 최종 결론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의 중지가 모여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시민들의 진정 민원 건에 대한 심의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러한 게 분명히 있으니 감사담당관, 감사과에서 이러한 걸 공정하게 할 수 있는 걸 모색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제 취지는 그 취지예요.

예.

그 취지인데 과장님은 그런 게 필요 없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게 왜 필요 없을까요? 당연히 그 부분이 부족하면 그 부분을 채워서 만들어서, 공정을 지금 말씀하시는데 공정하고 자부심 있게 하려면 그런 걸 만들어서라도 해야지. 왜 그거를, 지금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금전적인 것만 갖고 하신다 그러셨잖아. 그럼 윤리적인 것도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뭐를 만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건 안 만드시고 지금 이거 갖고도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 더 이상 제가 할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기 과장님, 박형구 위원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네.

네. 그 건에 대해서 반복되는 질문하고 답변이 이루어지니까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을까요, 박형구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까? 네. 네, 다른 질문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2020년도 지방공기업 채용에 대해서 전수조사 혹시 했습니까?

예, 전수조사 했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전수조사 결과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25쪽 보면 공공기관은 이건 아니고, 지금 우리 시 자체의 감사 결과 실시 현황이 내용을 보니까 훈계로 돼 있는데, 별것은 아닌데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 이런 게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렇게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이 많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25쪽. 책자 25쪽 우리. 25쪽, 26쪽, 27쪽입니다. 감사 종합 특별 수시 관한 사항 해가지고 감사 실시 현황입니다. 제일 위에 보면 자체 감사에서 징계가 두 사람이 나왔고 외부감사에서 한 명이 나왔는데 그 밑에 내용들을 쭉 보니까 징계 처분 현황은 공무원들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 해가지고 훈계가 많이 나왔는데 이 공무원들이 수당지급 업무처리소홀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요.

아, 이게 지금

건이 몇 개가 됩니다.

아닙니다. 한 건입니다. 건은 한 건인데 그 공무원 관련해서 위험수당이라든지 민원업무 처리수당 같은 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전에 행자부에서 수당지침을 정비를 하고 정당하게 수당을 지급하라는 공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를 소홀히 한 그때 담당자들을 전체, 그 기간 2년 동안의 담당자들을 전체 훈계를 준 거기 때문에 사안은 동일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보면 이렇게 소홀하게 해서 되겠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 조치 현황인데 도시공사에서 혹시 강사 채용이나 이런 것에 자격 미달 이런 부분에 좀 감사 나온 거 있어요?

27페이지에 자체감사 결과 지적 및 조치사항 보시면 여기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에 대한 처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방공공기관 채용 비리 감사를 지난해 1월에 의왕도시공사하고 의왕시청소년육성재단을 상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적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의왕도시공사 합격자 결정 및 자체 규정 미준수로 시정 요구하고 신분상 징계 2명, 훈계 1명 처분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직원 채용 공고 시에 수영 강사 자격을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으로 공고를 하고 실제 선발은 지도자격증 3급 보유자를 합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왕도시공사 인사 규정 개정 소홀 건입니다. 이건 개선 요구하고 신분상 훈계 1명, 주의 1명 처분을 했습니다. 내용은 공공기관 채용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기준이 2018년 9월, 2019년 6월 두 차례 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일 현재까지 규정 개정을 안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20년 6월 10일까지 도시공사 규정 개정은 완료됐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 사항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 설명을 주시고 있지만 부적격자, 그다음에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모두 합격,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무튼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친인척 사항은 없어요?

그 부분 적발된, 지적된 건 없습니다.

적발된 거 없어요, 친인척은?

예, 없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 됩니까?

앞으로 이게, 원래는 조직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인사관리고, 인사관리에 있어서도 가장 단초가 되는 건 채용이기 때문에 채용은 비리 없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조직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 보면서 직원 채용 비리 쪽은 저희도 자세히 찾아보고 징계 수위도

지금 감사관이니까 감사에 대한 지적 사항이고 제가 채용에 대해서는 이따 다시 그 담당 부서에다가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죠?

예.

잘못되면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감사관에서는 우리 시에 대한 비리나 친인척, 모든 공공기관에 철두철미한 감사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채용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앞으로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공사, 육성재단 그 외에 또 소속 기관들이 있습니다, 많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법규를 적용해서 직원 채용 절차의 준수 여부 등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쪽 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3쪽에 보면 6번에, 3쪽입니다. 3쪽에 민원 내용이 있었어요. 임기제 공무원 채용 면접시험 관련해서 면접관의 성차별적 발언에 대한 조사 요청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2020년 3월에 수의사를 채용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외부 면접관이 여성 지원자한테 “평소에 운동은 많이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120에서 150kg까지 되는 돼지를 들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응시자 얘기는 “돼지를 드는 것은 수의사의 업무하고 아무 하등의 상관이 없다. 성차별적 발언이다”라고 해서 민원을 제기했던 사항이고, 결론적으로는 외부 위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면접관께서 어떤 경우로 들어오신 거예요, 면접관으로? 추천은 있었나요?

이 면접관 위원 선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건 그 면접관이 질문했을 때 본인이 느낀 대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느껴서 “이건 성차별이다” 그러면 성차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서 여성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만든다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면접관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면접관이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이러면 되지 않잖아요. 미리 사전 교육이 있었나요?

면접위원들 이 민원 접하고 총무과에서는 앞으로 외부 면접위원 선발 때 더 철저를 기하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면접관의 명단 저한테 주실 수 있나요?

이건 저희 것이 아니고 총무과 소관이라서 총무과에 전달을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속이지만 총무과에서 받아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29쪽에 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랑이 위원님께서 앞에서 전체적인 감사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감사를 종합적으로 보면 공직자 개인이나 또는 과별로 문책 내용이 다양해요, 그렇죠? 그중에 눈에 띄는 것은 28쪽에 출장여비의 부적정, 그리고 29쪽에 주민등록 신고자 지연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특히 더 눈에 띄는 것은 고천동주민센터에 민원이, 문책 내용이 있습니다. 고천동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환급금 8,000원에다 추징금 1만 원인데 이게 금액을 떠나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센터 지적 사항 보통 10건 내외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요. 지적 사항 내용이 관계 법규나 지침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고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가 보기에는 신규 공무원 비중이 주민센터는 많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대책으로 내년부터 근무 경력 1년 내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과정을 신설할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지적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민원 처리 지침이나 회계 처리 기준, 세출예산 집행 기준 같은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해나갈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지침 숙지가 정확하지 못해서 이런 실수들을 하는데 정말 직원들의 교육이 강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입성한 지가 12년째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특히 우리 공직자들의 근무 태만도 보이고 행정 미처리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본 위원은 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다 이렇게 많이 공무원들께서 정말 자기 직책의 업무를 다해야만 되는데 미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근무 태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철저하게 직원들의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서 진정이나 청원 건의 건이 있어요. 올해 31건 중에 진정이 30건인데 이 진정은 본인이 의왕시에다가 진정을 하는 거죠?

그 신고 제출 경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국민권익위 국민 신고를 통해서

아, 국민권익위나 신고에 의해서?

이첩되는 것도 있고 민원실에 직접 접수하는 것도 있고 의왕시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도 있고 우편 접수하는 것도 있고 경로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도 하고 우리 시청에도 하고 진정 접수를 이렇게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이 진정 접수에 따라서 조사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사 내용을 아까 위원님들도 질문을 하셨지만 근데 16번에, 진정 내용을 보면 시 소속 공무원 부당 지급된 특수근무수당 환수 요청이 있어요.

예.

뒤에 아까 감사에 관한 사항에서 한 건으로 수당지급 업무처리 소홀과 이 내용과 같은 내용인가요?

예, 같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결국은 이 내용이라는

예, 공무원 징계

그럼 여기는 진정에 의해서 온 거고, 진정에 의해서 왔기 때문에 감사를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저희가 자체 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이 자체 조사를 하게 된, 그러니까 진정이 들어왔는데 이 지급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여기 지금 환수조치하고 훈계 4명에 주의 2명에 시정 1명, 권고 1명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본인한테, 이 일을 과에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부정 수급을 해간 건지 이 판단은 어떻게 내리신 거예요?

부정 수급이 아니고, 기존에 관례적으로 계속 받아왔던 분들이 계속 받아왔었는데 여기 환급된 것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을 받는 분인데 서무, 회계 업무를 하는 분인 거죠. 기존에 위험수당을 계속, 직책이 직렬 자체가 위험수당을 받는 직렬이기 때문에 계속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서무, 회계를 보게 되신 거죠. 그러면 그걸 지급을 중지를 시켰어야 되는데 본인도 나 위험근무수당 안 받겠다고 신청도 안 하고, 원칙적으로 본인보다는 회계과에서 이 사람의 현재 임무를, 아니면 보직 관계를 확인을 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는데 그 확인을 안 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사용수당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직이라서 계속 받아왔는데 통합민원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럴 경우에는 사회복지업무수당은 받지 말아야 되는 사항이 발생한 거고, 이런 걸 계속 조사하고 업데이트시킨 걸 해태를 해서 지금 회계과 급여 담당자들을 훈계하고 주의 조치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직원한테?

예.

이게 본인 고지도 있어야 되는 건가요?

본인이 그걸 얘기하는 규정은 없고요. 이건 관례적으로 인사이동이 됐더라도 직책이, 그러니까 그쪽 업무를 했던 분들은 계속 관례적으로 받아왔더라고요. 그걸 원래는 개선을 하고 조사를 해서 정당하게 수당 지급을 할 수 있게끔 개선을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실무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정까지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저는 업무 처리가 어떻게 잘못했는지, 중요한 것은 회계과의 문제도 있지만 총무과의 문제도 있다. 업무를 분장했을 때 명확하게 회계과에 전달해줘야 되는 게 있고요. 총무과에서도 이 사람이 그런 직군에 있었던 사람이다, 아니다 라는 것을 해제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과에서 다 잘못했다. 이것을 연계를 좀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를 진정까지 가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진정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주민들이 어떤 불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기보다는 외부에 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하는데 아까 박형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민원들이 과중하고 사실은 감사과에서 감사 인원만 가지고는 어려우니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고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그런 부분이, 사실 30건의 진정이 들어오면 이것을 조사, 처리해서 하는 기간이 아마 우리 감사과 직원 가지고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직을 하나 개설하는 것이 어떨까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형구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윤미근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네, 끝나신 거죠?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시장 핫라인 설치하신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공개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봤더니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결론은 어떻게 지금 공개를 하실 예정이에요, 안 하실 예정이에요?

아니, 여기 답변 드렸던 건 사안에 따라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시장 핫라인 현재까지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이게 근데 핫라인을 일반 전화로 개설을 해놓으면 시장님이 바깥에 외부 활동이 많은데 받을, 제가 봐도 그건 그냥 형식상이지 그게 되겠어요? 그럼 시장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키든지 그런 조치가 돼 있나요, 지금? 시장하고 이렇게 오면 바로 연결되게끔 이렇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장 핫라인 전화가 세 번 이상 울려서 수신이 안 되면 감사담당관실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핫라인이 아니죠. 감사담당관을 거치는 건 핫라인이 아닌데, 결국은 유명무실하단 얘기시네요, 그렇죠?

저희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 관련해서는 다양한 신고 방법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도 청렴 소통 우편함도 마찬가지지만 시장 핫라인도 운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부조리 신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시장 핫라인이라고 해도 시장님이 혼자 받는데 솔직히 내용은 혼자만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걸 공개 여부를 따져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공개가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되지도 않는 얘기 같고. 이 시장 핫라인이라는 개설은 그냥 형식상이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렇죠?

일단 시장님께서 처음 공약으로까지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인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31쪽에 보면 감사원 감사에서 의왕도시공사하고 백운PFV와 백운AMC 등에서 주주사 간 고가 저가 특혜 계약 등 부당 처리라고 돼 있어요.

예.

해임이 한 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문책, 감사원에서 통보한 내용에 해임 한 명

그러니까 해임 한 명인데 이게 고가 저가 특혜 계약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보시면 23쪽에 보시면 감사원 감사 후속 조치 현황 있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여기에 중복돼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속 조치 23쪽에?

예, 23쪽이 외부 감사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31쪽에 표시된 게 외부 감사 전체를 표기하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건데?

예, 감사원 감사 부분이 지금 23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쪽에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적 사항이 공동주택 분양 대행 계약 부당 체결, 공동주택 단지 내 상가 분양권 전매 특혜 제공. 지금 지적 사항 이건데, 다?

네, 그렇습니다.

문화지식1하고 3 부지 매각 부당 처리. 이게 전부 다 부당 처리네요?

네, 총 지적 사항 다섯

그다음에 공무국외여행 경비부담 전가. 부담 전가 이것은 경비 부담 전가를 어디에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왕도시공사 직원 해외여행에.

AMC 위탁

예.

집행, 관리감독 부적격. 이건 감사원 감사 결과라 우리 시에서는 이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냥 감사원 감사 결과대로 그냥 그대로 보고만 받았어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처분 요구 7건 중에 23쪽을 보시면

그러니까, 7건인데

총 7건 중에 신분상 조치 4건은 완료를 했고요. 해임 2건, 인사혁신처 인사자료 통보 2건은 완료가 됐고 손해배상은 총 3건입니다.

해임도 1건 됐고. 해임 1건 됐어요?

해임 두 명이 됐습니다.

두 명, 두 명 됐어요?

보시면 문책 요구에 해임 1명이고 비위사실 통보해서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해임 1명. 그래서 2명이 해임됐습니다.

2019년 9월 18일부터 12월 것이니까 전년도 말고 그 전년도 것 아마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이제 나온 것 같아요?

지난해에 나와서 지금 올해

결과는?

지금 현재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사후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는 잘못되어지는 것들의 사전 예방은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원 보호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감사 행정이 필요할 것이며, 아울러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으로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투명 행정 구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민의 소중한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시와 시민의 소통의 장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홍보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2쪽에 보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1,000만 원 이상 공사 용역 수의계약 현황에서 우리 의왕시가 한 군데밖에 안 했네요?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이왕이면 우리 의왕시에 한해서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도 매년 말씀하시는 것 동감을 하고요. 저희 이거를 살짝 저희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왕시는 빼고 전입생활 안내 책자 제작 같은 경우엔 작년 계약 시점이 행감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 저희가 시정할 그런 기간 여유가 없었고요. 올해는 전입생활 안내 책자는 이미 의왕시 관내 업체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대표 홈페이지 유지보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4시간 이게 홈페이지를 가동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비 제조사가 신뢰하는 확약서 제출이 가능한 유지보수 업체가 돼야 되는 이런 또 제약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원들이 이런 자격증, 기술지원 확약서 등에 의한 자격증이 좀 있어야 저희가 24시간 홈페이지 가동하는 데 있어서 큰 문제 발생, 장애의 신속한 복구나 이런 것을 유지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외 업체랑 계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멀티비전 유지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셋톱박스나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거나 또 납품하는 이런 업체가 돼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것도 관외 업체랑 한 사항이 되겠고요. 라이브 생방송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 생방송 하면 방송 중에 방송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외부의 천상 관외 업체랑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 수의계약을 했음을 말씀드립니다.

타시 업체들이 많아서, 지금 5개 중에 한 군데가 의왕시고 나머지는 타시 업체들이 많아서 한번 질문 드린 거고요. 우리 시에 없는, 기술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될 수 있는 한 잘 찾아보셔가지고 우리 의왕시 경제도 살리고 요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아까 말씀이 관내 업체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랑이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격이 안 된다든가 어떤 조건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관내는 있어요, 이 업체들이?

지금 전입생활 안내 책자 같은 경우 이미 올해는

그렇죠.

계약돼서 그렇고 나머지 3개 분야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가 두 개 분야 홈페이지나 사실 홍보 멀티비전 유지보수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안 된 사항이고요. 라이브 방송도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이거 라이브 방송에 경험이 있는 업체가 사실은 관내에는 없다. 그래서 저희가 관외 업체랑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다 라고 해서 관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업적을 좀 남겨야 되는데 그분들이 처음 시작해서 아무리 경험이 없다고 해서 기회를 안 준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제가 훈령을 세무과에다가 지시한 적이 있어요, 네? 관내 업체 50% 이상 발주하든지 계약을 하든지 하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꼭 처음이다, 불안해서 안 주는 것보다 한번 테스트겸 이렇게 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그걸 좀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의왕소식지에 관련해서 질문 드릴게요. 의왕소식지 관련해서 편집 실무위원이 새로 2020년도에 구성이 되었잖아요. 회의를 세 번 하셨네요?

네, 작년에 회의를 세 번 했습니다. 그게 10월 달에 첫 번째 위촉 및 회의를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1월, 12월 월 1회 해서 총 세 번 했습니다.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결국 책자가 나오면서 책자를 보고 거기에 대한 안건이나 이런 걸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통 20일, 19일, 16일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면 그다음 달 것을 보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3개월 진행하시면서 어떤 안건들이 나왔는지 그것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중순경에 회의를 개최하는 것은 그다음 것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중순경쯤 되면 저희가 초안이 나옵니다. 초안에 대해서 여기 서면으로 저희가 했다고 돼 있는데 초안을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송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초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 의견을 반영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로 편집 디자인이나 내용상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지적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래서 반영이 되는 경우가 있었나요?

대부분 반영을 많이 해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기획이나 이런 의도 자체는 실상 저희가 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부분보다는 주로 하시는 것이 편집 디자인상의 문제, 시각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표지 디자인이나 아니면 내용상에 오류 난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요. 그런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년도에 표지나 보면 표지가 많이 바뀌고 깔끔해진 이미지는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실무위원회들을 잘 이용해야 되겠다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의왕소식지 발행하는데 관내하고 관외가 있잖아요. 그런데 큰 부수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이 조사는 일 년치를 똑같이 그 숫자로 가는 건지 아니면 추가로 더 받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관내, 관외 부분 중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구분을 이렇게 해놨지만 11,000부 중에 8,000부가 우편으로 시민이나 관외, 또 원하시는 분한테 가게 되고요. 나머지 3,000부는 저희가 유관기관이나 다중이용시설 이런 쪽으로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거고요. 이분들은 실은 저희가 신규로 받는 부분이 있고, 또 이사 가서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맞기 때문에 이 부수를 저희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을 많이 했었어요. 이중으로 오는 것도 있고. 그게 많이 개선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드리고요. 의왕소식지를 저도 받아보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표지가 너무 고급스럽다” 그리고 “재생지를 쓰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주는데, 저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사람 입장에서 비닐이 재생비닐을 사용하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환경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데 시에서 발생하는 표지, 비닐이 굉장히 지금 아까 8,000부 이상 우편으로 보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좀 요새는 비닐도 이틀이나 삼 일 정도면 녹는 옥수수 전분가루라든가 사탕수수가루라든가 이런 걸로 만드는 비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환경을 생각해서 비닐을 바꾸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사해보시고 지금 타시에서는 이런 소식지나 이런 것들을 줄이고 있는 편이고요. 또 하나는 재생용지를 많이 쓰고 있고, 환경을 생각해서 많이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만 너무 기존 것을 고집하는 게 아니냐 해서 일단 비닐부터 한번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시의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셔서 감사하고요. 16쪽에 보면 홍보대사 활동 현황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홍보대사가 9명이 맞나요?

네, 9명 있습니다.

9명이 골고루 활동을 해야 되는데 2020년도에 홍보대사 활동 지급을 보면 12건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 눈에 띄는 활동이 CJ대한통운 슈퍼레이스라는 활동이 있는데 이건 어떤 활동이에요?

카레이싱입니다. 지금 앞에 성함을 보시면 황도윤 씨라는 분이 카레이서인데 이분이 대회를

카레이서

참가하는데 그 참가한 대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분이 6번이나 참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참가할 때마다

그러면 이분이 이런 활동을 하면 카레이서인데 이분이 활동을 하면 우리 시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 카레이싱을 하게 되면 보통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이분들이 찍으시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 로고를 달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로고를 다는 그런 용도로 해서 저희가 30만 원을 그래서 이분 한 건당 30만 원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다.

로고가 보이나요? 어떻게

의왕시 마크가 있고 의왕시 로고를 가슴이나 헬멧이나 이런 쪽에 달게 되고요. 사진 촬영하게 되면 그게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 반면에 9명 중 4명은 전혀 활동이 없어요? 보니까 뭐 미스코리아 출신도 있고 축구선수도 있고. 미국 알칸사스 한인회장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전혀 활동이 없어요.

네.

왜 그러시죠?

이게 사실은 미국에 계신 분은 활동을 의왕시를 위한 홍보 활동을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사실은 지금 현재는 활동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지금 나머지 없으신 세 분들도 사실은 작년 상황이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없고, 또 체육 활동도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홍보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서빈 씨 미스코리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론 이사를 가서 서울 쪽에 아마 살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소속사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기도 했었는데 반응이 없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는

근데 이분들이 2020년도에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 거 아닙니까?

기존에 홍보대사였던 분들이 저희가 홍보대사 조례를 2019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정을 하면서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체적으로 위촉을 하면서 이분들 임기를 2년을 잡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올해 7월 말까지가 임기가 됩니다. 이분들의 임기가 만료가 되면 전체적인 의사를 저희가 여쭤보고 해서 홍보 활동이 가능한지, 대사 역할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해서 다시 재위촉 여부를 저희가 결정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홍보대사님들이 활동을 하신 건들이 몇 개 보이는데 이분들이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지급이 나가잖아요. 지급 기준이 대체적으로 보면 금액 차이가 좀 있어요. 150, 30, 100, 100 이렇게 금액 기준이 어디다 맞추는 거예요?

홍보대사 저희 활동비가 작년에 처음 1,000만 원이란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급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요. 어차피 예산안 범위 내에서 맞춰서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평균적인 사항,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활동, 홍보대사들이 행사에 참석한다거나 강연을 한다거나 노래를 가서 가수들 노래를 부른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기준이 한 3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을 촬영한다거나 사진 촬영한다, 이건 초상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300만 원 이내로 기준을 설정을 했는데요. 이 1,000만 원이란 예산을 쪼개서 쓰려다 보면 300만 원은 조금 많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기준을 한 150만 원 정도로 잡고서 시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0만 원하고 150만 원을 기준으로 잡고 저희가 시행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은 거의 홍보 동영상 촬영은 비슷해요, 그렇죠?

네.

저 위쪽에 보면 코로나 관련해서 전부 다 시민 홍보 메시지, 홍보 동영상으로 해서 참여를 했고 또 밑에 내려오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홍보 동영상은. 금액 차이가 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분들 중에 항의가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왜 우리는 조금만 주느냐”라는 분도 계시고 해서 이제 임기가 만료가 올해 7월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굳이 다 필요한지. 본인들의 의사를 충분히 여쭤보시고 뭐라 그럴까, 여기 홍보대사 위촉하실 꼭 우리 시에 걸맞는 분들, 누구 소개로 이 사람은 괜찮다 이게 아니라 우리 시에 꼭 적합하다, 이분으로 인해서 의왕시가 홍보가 되고 어떠한 우리 의왕시에 영향력이 있다 라는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꼭 그 홍보대사 위촉이 그런 분들로 위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월 말에 임기가 만료가 돼서 이분들의 전체적인 의사를 여쭤볼 거고요. 홍보대사 위촉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누가 소개시켜줘서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대중적으로 볼 때 시민들이 누구나 알 만한 인지도가 높은 인물을 선정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이문식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분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에 홍보대사 활동을 하다가 관내에 사시고 해서 작년에 위촉하신 분이라 이분은 위촉 기간이 아직은 남았는데요. 상당히 역동적으로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십니다. 또 협조적으로 많이 하시고요. 사실은 이런 분들을 많이 홍보대사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물을 충분히 저희가 찾아서 위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특히 관내에 계신 분들 훌륭한 분 많이 계십니다. 잘 찾으셔서 홍보대사에 위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추가 질문

추가?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실 거예요,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의.

보충질의 그럼 먼저

네, 이랑이 위원님 보충질문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우리가 조례 제정 전에는 전혀 홍보비가 안 나갔죠?

그때는 조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홍보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홍보비 지원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그때는 없었고, 그래서 2019년 8월 1일 이후로 지금 조금씩 홍보비 활동비가, 홍보 활동비가 나가는 거죠?

예, 작년에 나갔습니다. 조례 자체가 2019년도에 제정이 되고 작년에 처음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그 금액은 보니까 카레이서 CJ대한통운 슈퍼레이서 이분이 지금 참가대회 나갈 때마다 이렇게 경비조로 드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우리 예를 들어서 옷이나 모자에다가 로고를 부착하고 의왕시에 대한 로고를 부착하기 때문에 홍보 활동이 된다 해가지고 지금 약간의 돈을, 지불이 나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한 여섯 분 정도가 3×6=18, 1,800만 원 정도 되네요?

예, 180만 원 정도

1,8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홍수환 이분은 1,500만 원이고

150만 원입니다.

150만 원이고 100만 원씩 나갔는데 이게 시간대별로 조금 금액이 다른가요? 아니면 그냥 홍보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 1,000만 원에서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12월 달에 어르신 홈트 촬영 때는 사실 저희가 예산이 한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어서 두 분을 저희가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100만 원씩만 드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짧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1회 하는 데 100만 원 아니면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드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준은 300만 원 이내로 하지만 전체적인 1,000만 원 예산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150만 정도로 책정을 했었고요. 마지막에 예산 잔액이 사실은 그 부분밖에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두 분을 똑같이 나눠드린 겁니다.

황도윤 슈퍼레이서는 방송에서도 몇 번 봤거든요, TV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은 조금 추천할 때 더 관심을 갖고 세계 선수권 나가면 우리 세계적인 의왕시가 홍보가 될 수 있잖아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심 가져주시고 잘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추가 질의, 홍보대사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의왕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홍보대사가 의왕시 내에 관내에 거주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여기 홍보대사로 위촉받으신 분들 중에 두 분만 외부, 외지분이시고 나머지는 다 의왕시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의왕시민을 위주로 지정하는 이유는 특별히 없으신 거죠?

예, 현재는 특별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우리 시에서 영월군의회하고 시의회하고 상생협약을 한번 맺은 적이 있어서 그쪽에 행사를 갔더니 홍보대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홍보대사가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외지인들, 영월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더 많이 홍보대사를 위촉을 한다. 그래서 더 다녀가게 하고 더 홍보하게 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의왕에 자매도시를 맺고 있는,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홍보대사 위촉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의왕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도 홍보대사를 위촉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비를 지원한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건 순수하게 의왕시를 홍보하는, 의왕시에 관심을 갖고 홍보하는 그 부분의 지원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의왕시의 우리 자연학습공원이라든가 또 백운호수, 왕송호수 이런 유명,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의 시설물이라든가 풍광이라든가 이런 걸 찍어서 오신 분들이 관광객분들이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어요. 그건 정말 돈 안 들이고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시에서 올리는 것도 있지만 찾아오셔서 이렇게 올리는 빈도수가 많은 분들한테도 준홍보대사라든가 아니면 인스타 홍보대사라든가 이런 것을 지정을 해서 의왕시에 더 관심 갖고 내가 이렇게 홍보를 했으니 또 이런 직함도 갖는구나 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대사가 10명이어서 10명의 효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의왕시를 관심을 가지고 많이 알게 하는 것이 효과이기 때문에 홍보대사는 많이 늘리는 것이 좋고요. 그 관리 차원에서는 이렇게 10년, 20년 계속 지속으로 주는 것보다는 새로운 사람들을 자꾸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주는 것도 우리 조례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홍보대사의 연령도 보면 사실 온라인상으로 홍보나 그런 부분들은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젊으신 분들이 없어요, 연령대 청년층이. 그러니까 홍보대사에 청년층도 고려를 해서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홍보대사를 명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박형구 위원입니다. 저는 사진 영상관리 시스템 고도화작업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2013년에 전국적으로 하는 거죠? 2013년도에 제가 알기로 전국적으로 하는 건데 그동안 쭉 안 하셨어요. 근데 작년에 6,000만 원을 들여서 처음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13년도에 설치를 하고 그 사이에는 7년 정도 시기는 안 한 거네요, 이게?

이건 한번 만들어놓으면 계속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사실 2013년도 이후에 이게 제일 필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 사진 영상 시스템을 했던 업체가 폐업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보안성이 굉장히 약해졌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스토리지, 하드웨어 저장 용량이 4TB밖에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굉장히 사진 용량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다 계산하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다시 시작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고도화 작업이라는 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화질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존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다가 저희가 어떤 걸 개선했냐면 대시민 서비스가 굉장히 용이하게 바뀌었습니다. 뭔 얘기냐면 지금 다들 휴대폰을 사용을 하시는데 모바일 서비스가 가능하게끔 저희가 사진 영상 관리 시스템에 모바일 프로그램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선하면서 시민들이 이걸 SNS에 공유하기도 하고 본인도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개발한 게 굉장히 주요했고요. 거기에 아까 용량, 하드웨어 용량을 늘리면서 고품질, 고화질, 이런 고해상도의 사진들을 충분히 서비스할 수 있게 바꾼 점이 가장 큰 효과가 되겠습니다.

작업 진행 현황은 어느 정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작년에 이미 작업을 완료했고요. 이제 작업을 완료한 다음에는 저희가 필요했던 것이 세부 분류 작업이 필요했거든요. 사진을 제대로 분류해야만 검색해서 이걸 찾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그 분류하는 작업을 작년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올해 3월까지 해서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었냐면 앞으로는 또 해야 될 것은 각 동의 사진 자료를 저희가 수집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자료를 여기에 다 담아서 시민 서비스라든가 향후에 기록 자료로도 굉장히 활용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충분히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분량이 어느 정도 돼요? 사진이 어느 정도 있고, 이게 우리 의왕시 역사에 대한 사진, 영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기록물이 많이 지금 수집이 돼 있는 건가요?

대략 지금 한 19만 장 정도를 저희가 가지고서 분류 작업을 해가지고 시행을 했고요. 지금도 사진 자료는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저희 시가 갖고 있는 자료뿐만이 아니고 각 동에 있는 자료가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도 현재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갖고 있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시 개청 이후 자료가 디지털화 돼가지고 옛날 자료까지 있습니다. 89년도에 저희가 시가 됐죠. 그 이후로의 사진 자료까지 저희가 다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다 3월 달에 완료가 돼서 시민들한테 이런 핸드폰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능하단 얘기죠?

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위원님들 일부는 이 프로그램을 휴대폰 깔아드리고 직접 보실 수 있게 해드린 부분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이런 부분도 굉장히 널리 알려서, 여태까지는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저희 이거 개선하기 전에는 저희 시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관리자만 들어가서 그걸 다운받아서 나눠줘야 하는, 링크 걸어서 나눠줘야 하는 이런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누구나 다 프로그램을 휴대폰에 깔면 거기서 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가져갈 수도 있고, SNS에 공유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 활용 방안이 그런 거 외에 지금 별도 그거를 사진전이라든가 영상전 이런 개최를 한다든가 이런 계획은 또 별도로 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현재 구상 단계에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의 사진 자료를 저희가 취합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더불어서 이제 향후에는 어떤 말 그대로 옛사진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사진 자료를 더 모아서, 또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모아서 저희가 어떤 데이터로 보관을 하게 되면 그런 사진도 또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역사적인 그런 증거물인데 잘 활용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겠고, 하여간 이게 그러면 매년 업데이트 비용은 또 예산에 들어가는 건가요?

업데이트 비용이라기보다는 유지보수 비용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어차피 데이터 여기를 보관하고 업로드하고 이런 사항은 사람이 우리 담당자가 직접 해야 되는 일이라서 그런 부분은 뭐 별도로 추가로 구축이나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요. 유지보수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유지보수 비용 정도만 앞으로 들어간다? 잘 활용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으니까 당부말씀을 홍보과에 하나 드릴게요. 아시다시피 지금부터는 대선도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 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러한 홍보에서 의왕소식지도 중단을 하시죠?

의왕소식지도 예, 그렇습니다. 12월부터 발행이 안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홍보 내용 관계가 만에 하나 잘못 이렇게 되면 오해 살 만한 여지가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래서 그러한 걸 사전에 철저히 검열이나 아니면 걸러낼 수 있는, 오해 살 만한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검열 좀 하시고, 그러한 부분에 만전을 기해서 홍보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감안을 해서 검토를 통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광의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입니다. 과장님 복지 정책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단 말씀 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33쪽에 보면 김장나눔행사에 2020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관내에 있는 김치공장에서 했죠?

예,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에 김치공장이 있어서 장소를 임대해서 잘 치러졌습니다. 근데 그때 봉사자들이 각 지역에서 투입이 돼서 김장을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때 안전사고가 한 건 일어났죠?

예.

그로 인해서 팔목이 부러졌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셨나요?

보험처리가 자원봉사 쪽으로 해가지고 보험처리를 해드려서 치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분을 알아서 계속 전화를 드려서 어떠냐고 계속 했는데 상당히 고생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격려해주시는 것도 우리 복지과장님 책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장나눔 예산이 1004나눔 후원금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지난해만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해만. 지난해에 1004나눔으로 그 예산으로 김장을 했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계획이신가요?

아, 현재는 미정이고요. 미정인 사유가 지난해는 각 동에 있는 1004 사업비 모금한 금액을 사업을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1004로 모금한 그 모금액을 각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작년에 비해서 한 2배 가까이 지금 왕성하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10월이나 11월까지 가봐야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사각지대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활동을 많이 기금 배분 사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돈의 추이가 시간이 지나면 특정이 되어야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작년에 1004기금으로 했을 때 동보장협의체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보람 있어 했거든요. 왜냐면 후원을 받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하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와주는 것하고 약간 의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1004 기금이 소진 된다 그러면 올해 김장을 할 여력이 현실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운영할지를 확정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각 동의 지역사회협의체에서 지금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단체들이 후원금이 각 동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1004나눔에 후원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1004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1004의 한 계좌만 하신 분들도 있고 골고루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동요?

네.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 작년 행감 시에는 아마 내손2동이 가장 저조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는 좀 어떤지요?

예, 제가 자료를 지금 안 갖고 있는데요. 작년하고 기부 금액이 확 늘어났거나 올해 변동은 없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김장을 하게 되면 6개 동에 골고루 배분을 하시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안이라 그러면 제안이고 대안이라 그러면 대안인데, 해마다 경기중앙교회하고 농협하고 생활개선회에서 별도로 김장을 해서 배분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제 생각은 그걸 일원화시켜서 하나로 가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하다 보면 중복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네 집은 더 가는데 우리 집은 적네 이런 식으로 민원이 접수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일원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원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고요. 가급적 저희가 일원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작년에 경기중앙교회 쪽이나 또는 농협 쪽에서 김장을 한 건 아니고 경기중앙교회에서는 신도 중에 한 분이 김치공장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완성품을 저희한테 농협하고 배분을 해줬던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서 별도로 김장을 했습니다, 청계종합사회복지관하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경기도의 돈을 받아가지고 자원봉사센터에서 돈을 받아서 별도로 생활개선회 쪽에서 김장을 한 경우가 있고요. 청계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저희가 김장을 하는 중간에 군포의 현성정밀이라는 업체에서 배추를 기부하겠다 라고 해가지고 청계복지관에서 나중에 추후에 김장을 별도로 하게 됐었던 사항이고요. 소소하게 열 포기, 스무 포기 정도로 하시는 그런 봉사단체도 제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통합을 하려고 하고, 작년에는 사실은 김치를 중복으로 받는 분들이 사실은 발생을 지난해에, 지지난해에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공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쪽에서 하는 것도 최대한 받는 분이 두 번 세 번 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중복자 명단을 다 작성을 해가지고 최대한 걸렀습니다만 몇 군데 소규모로 소소하게 지원해주는 것까지는 저희가 완벽하게는 하지 못했는데요. 중복 주는 것에 대해서는 최대한 걸러서 하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검토해주시고 통합을 일원화를 시키다 보면 예산 절감도 될 거고 또 봉사자 인력 구성도 수월할 거고 그래서 제가 지금 대안을 드리고요. 어찌됐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김장하는 봉사자들 혹여나 그분들이 봉사자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안전사고가 있을 시에는 처리를 정확하게 해주시고 격려 전화도 좀 해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랑이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는데요. 그 밑에 지원 현황 보면 장애인, 독거 어르신, 저소득 이렇게 저소득 가구가 한 1,265가구 정도 되네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우리가 김장할 때 각 동별로 6개 동하고 생활회하고 이렇게 7개 단체에서 김장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아까 경기중앙교회 같은 건 물품만 그냥, 그러니까 배추를 지원한다 이런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서 다시 김장을 한다는 거예요?

작년에 1004 기금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6개 동에서 김치를 할 수 있는 수량이, 생산할 수 있는 수량이 사실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부를 하시거나 이럴 때는 완성된 김치를 저희가 후원을 해주십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 필요한 수량이 한 2,500박스 정도가 배부가 됐었는데 작년에도 한 2,500박스가 최종적으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는 경기중앙교회나 농협이나 청계복지관에서 한 그런 부분이 채워져 가지고 배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