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적인 6대 동구의회 출범을 맞아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구정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그리고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구정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2010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감사실 직원 모두는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외적 행정인프라 구축과 지원으로 구정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변함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실장님. 요즘 언론지상에서 우리 동구청의 재정 문제에 대한 보도가 연일 나고 있습니다. 아마 동구청 생긴 이래 9시 종합뉴스에 톱뉴스로 나온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마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동구가 중앙방송에 톱뉴스로 나온 것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방송보도를 보면서 만일 우리가 좋은 일로 보도가 됐다 라면 광고 효과는 얼마나 크겠나. 요새 마케팅 전문가들이 말하는 월드컵 특수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때 따져보면 몇 천억, 몇 조 이런 단위까지 광고효과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좋은 일로 우리 동구청이 9시 종합뉴스에 톱뉴스로 장식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민선5기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겠다는 구청장의 이러한 모토가 이렇게 9시 종합뉴스에 좋은 내용으로 나왔다면 우리 25만 동구민들에게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는 좋은 계기였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5대 의회를 같이 한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과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속죄해야 될 것이며 앞으로 우리 6대 의회에서 과연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아서 마음도 참 숙연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또 좋은 의미의, 새로운 격려의 자리도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착잡합니다. 실장님께서도 느끼는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5대 의회에서 계속 우리가 대형사업에 있어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예산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추궁, 이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대안을 요구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보조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 "어떻게든지 해결하겠습니다. 승인만 시켜 주십시오." 했던 이런 말들이 아직도 뇌리를 스쳐갑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325억이라는 필수경비예산 부족. 그렇게 말합니까? 시중에서는. 공무원 월급 못 준다고 하죠.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 우리 동구청을 향한 25만 주민들의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무엇을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우선 당장 우리 식구들 월급도 못 주는데. 요사이 저희가 동을 방문하고 지역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우선 26페이지 자료를 보면「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족재원 확보 노력.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재정 운영」이것은 본 의원이 5대 의회를 하면서 항상 업무보고에 나왔던 타이틀입니다. 실장님 맞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이 그래도 5대 의회에서는 나아지겠지, 방법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방법이, 탈출구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아무리 고민해 보고 나름대로 자문을 구해 봐도 뾰족한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중앙정부의 지원, 시의 지원 이런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고 결국은 돌아오는 것은 우리 직원들의 고통뿐입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는 800여 공직자들의 피와 땀을 다 짜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본 의원이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했던 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는 충청은행을 14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퇴출 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은행이 퇴출 되리라는 생각 꿈에도 못 해 봤습니다.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고스란히 우리 2,000여 직원들의 몫이었습니다. 다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이 말씀 제가 분명히 한 것 같습니다. 공직사회도 앞으로 총액임금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됐을 때 반드시 공직사회도 퇴출의 바람이 불 것이다, 지금 있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재정위기, 저희는 재정위기라고 하겠습니다. 파탄이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는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파탄은 이미 끝난 것 아닙니까. 재정위기를 초래한 이러한 상황은 결국은 우리 공직사회 인원 감축, 인건비 삭감 이런 것으로 결론되지 않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의 유바라시가 파탄됐을 때, 뭡니까? 유바라시 파탄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대형투자사업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재정이 파탄 난 것입니다. 공직자 50% 감축, 그것도 부족해서 50% 감축한 상황에서 또다시 50% 감축. 이것이 현실입니다. 결국은 자기 발목 자기가 잡은 것입니다. 물론 5대 의회의 한 사람으로서 저희도 자유롭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의장석에 앉아 계신 의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러한 부적절한 행정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 저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이제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서 향후 우리 동구민에게 진정으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드는데 우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6대 의회에서도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답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저희 구 재정이 이렇게까지 어려워지게 된 원인은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일 것으로 봅니다. 첫째 말씀드린다면 정부의 감세 정책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침체에 또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를 든다면 조정교부금이 2007년도에는 616억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그러나 금년도에는 390억원밖에 저희한테 교부되지 못했습니다. 또 지방교부세 또한 취•등록세가 걷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2008년도에는 111억이었습니다만 2010년도에는 40억 정도로 급격히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시비부담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구가 과다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시비부담율이 저희가 약 75%대25%입니다. 시책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율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95.5대4.5로서 우리의 약 5배 정도가 적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시책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율이 상당히 높다는데 또한 원인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자치구세가 상당히 시•군세에 비해서 영세합니다. 자치구세는 지금 현재 4개 세목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시•군세는 8개 세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한 재정의 압박이 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한 편에서는 사회복지업무가 급격히, 지금 총 예산 대비해서 52.9%로서 약 53%가 사회복지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비는 법적•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꼭 지출해야만 되는 고정적 경비입니다. 이런 사회복지비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재정이 열악해졌다는데 또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원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구에서의 대책은 동에서 청장님 순방하시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재정 지원이 적극적으로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작년에는 시 재정 지원이 그나마 65억 정도가 저희 구에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지방채도 작년도에는 경상적경비에도 일반지방채를 승인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아직 시에서도 재정 지원이 확답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작년 이상의 금액을 재정 지원 요청을 받고자 합니다. 또한 작년과 같이 경상적 사업에도 지방채를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현재 중앙부처에 공문을 보내 놓고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승인해 줄 수 있도록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보충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타 우리 자체적인 현재 예산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최대한도로 절약해서 자구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어려운 재정 여건을 최대한도로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해 주셨는데 저희 5대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교부세의 대폭 삭감, 이미 예상했던 바고요. 이미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계속적으로 주문했었고 또 우리 부동산시장이 침체함으로 인한 조정교부금 감소도 이미 예견했었고 그리고 복지분야가 지금 53%가 증가되어 있는데 이것은 항상 사례를 들어서 본 의원도 그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복지분야 예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범위가 적다 라는 지적은 항상 해 왔던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을 항상 요구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중앙정부에 방문해서 요청을 한다든가 세제의 잘못된 부분을 건의한다든가 시에 대해서도 항상 예산을 더 받기 위해서 하겠다는 그런 대책의 말씀은 항상 해 왔던 얘기입니다. 지금 그 중에서 특이한 것은 시비부담율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 타 자치구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다 10% 이내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만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자치구의 시비부담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5대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내용입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 왔던 사례를 제가 들어볼까요. 국제화센터 영어마을을 조성할 때도 운영비의 반은 대전시에서 부담한다고 약속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각서로 받아라, 아, 각서까지 어떻게 받습니까. 확실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 50%만 지원 받았어도 아마 시비부담율 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도 받지 못했죠? 우리가 연간 15억씩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향후 6년간. 그뿐입니까? 문학관은 대전문학관을 왜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대전시로 이관하자 라고 했을 때 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무슨 사업 할 때마다 다 '대전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청사는 안 그렇습니까? '시에서 다 매입해 주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단 한 건도 우리 시의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은 빠트리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와서 강부자세니 각종 얘기 시중에서 나도는 얘기들 있지 않습니까? 부자감세.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우리 지방에서는 부자감세로 인해서 세원이 줄어든다는 것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반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니까 이런 모든 부분들이 복지예산의 감축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러한 일반적인 예견 다 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의 자구노력이,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대형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자꾸 외부에 문제점을 돌리십니까? 이미 그것은 우리 자치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 다만 재정자립도가 높으냐 낮으냐, 재정자주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감각만 다를 뿐입니다. 이러한 많은 외적인 재정압박의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사업 할 때마다 어떻게 우리 의회에 와서 설명하셨습니까? 의회에 와서 어떻게 설득하셨습니까? 왜 한 분도 책임지는 분이 없습니까!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다 면합니까! 이러한 재정적 압박 요인이 수두룩 현실에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향후 우리가 공무원 월급마저도 줄 수 없다는 이러한 사항을 의회에 와서 얼마나 말씀하셨습니까. 벌써 우리 지방채 얼마 발행했습니까? 298억입니다. 향후 2024년까지 원리금, 이자 포함 다 갚아야 됩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기채를 또 요청하시고 있습니까? 향후 우리 2,300억의 전체 예산에서 빚이 한 700억 된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단순한 숫자 논리가 아닙니다. 분명히 이러한 열악한 재정적 압박 요인을 예견하고서도 그 동안 축제도 감행했고 소모성 예산, 대형투자사업 줄기차게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5대 의회에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얼마나 우리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셨습니까. 그때마다 우리 집행부의 답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물론 여기 앉아 있는 5대 의원을 하신 우리도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도 반성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정말 반성한다, 우리 25만 주민에게 속죄한다 라는 이러한 공직자 한 분 안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외부에 요인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외부 요인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이러한 최악의 안 좋은 재정 여건 사항에서도 축제를 감행하고 대형투자사업을 줄기차게 하고 대전시에서 해야 될 사업도 굳이 대전 지명을 써 가면서까지도 우리 동구청에서 하겠다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그러한 열정 다 어디 가셨습니까! 결국 우리가 다시 자구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다시 빚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빚 얻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 월급 주고 생활민원 해결하고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본 의원도 뚜렷한 자구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민선 5기 우리 구청장께서는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외치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무엇이 내일이 더 행복합니까? 우리 동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이 행복한 동구인 것이지 암울함과 침울함을 주는 것이 행복한 동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적 실수 할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실패도 있습니다. 그 자체를 저희가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상황을 예견해 놓고도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 직을 걸고 왜 못하겠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은 최고책임자가 임명한 공직자가 아닙니다. 국민이 여러분에게 공직자를 임명해 주신 것입니다. 25만 동구민이 여러분의 주인입니다. 구청장이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왜 아니라고 말씀하지 못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공직사회 자리 보전, 감히 누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을 나가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임기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의지가 안 되면 시로 가면 되요. 왜 그런 소신과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 지키지 않으십니까. 본 의원이 아마 5대 때도 얘기를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실에서도 여러 번 했습니다.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후배 동료, 후배 공직자 여러분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몇 년 남으셨습니까?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우리 후배 공직자들 이제 들어오는 공직자들 인원감축… 우리 후배들이 선배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향후. 저는 그러한 경험을 40대에 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에게 제가 해 왔던 얘기가 일관되게 주장해 왔던 얘기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내용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앞으로 향후 정말 민선5기에서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도록 4년 후에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도 정말 보람있다, 최선을 다했다, 뒤돌아 하나 부끄러움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행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정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원하고 여기에서 어떤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그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수 있는 사업은 적극 추진하는 이러한 풍토를 새롭게 조성하고자 하는 결의의 어떤 새로운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 차지하는 포지션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실장님도 그 자리 맡으신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지금 어차피 이렇게 진행되어 왔던 사업을 행정은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혀서는 또 안 됩니다. 다만 잘못된 것은 반드시 시정하고 잘된 일은 계속 추진하는 새로운 역량을 키워 주시고 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수립하셔서 우리 의회에도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혜안을 가지고 잘 타결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하실 수 있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장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부구청장님 입장이 굉장히 막중합니다. 물론 부구청장님께서는 '내가 한 일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 시에 계셨기 때문에 행정은 다 같습니다. 우리 구가 잘못되면 그 책임 시로 갑니다. 구가 잘못되면 시는 아무 관계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시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정말 직을 걸고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동구 공무원이나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그 당시 부구청장님 참 멋진 분이었다 라고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소신껏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저는 가장 아쉬운 것이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풍토가…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공직자 여러분에게 책임지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옷 벗으라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25만 동구민에게 정말 사죄의 말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너무 길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구청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의회하고 같이 협심해서 반드시 타결되어서 정말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기틀을 새롭게 마련하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기식 의원님 고맙습니다. 앞으로 윤기식 의원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재정 문제라든지 구민을 위한 소신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이 시간은 업무보고 시간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 윤기식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흔히 나오는 말이 있죠.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되고 점을 빼면 님이 된다고. 계획을 하나 잘못 세우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업무보고라는 것은, 여기에 지금 업무보고서를 봅니다만 항상 올라오는 그러한 내용밖에 없어요.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한 내용이나 올해 한 내용이나 변화된 것이 별로 없어요. 민선4기에 잘못된 것이 있고 잘 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민선5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투철한 계획이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진행 방향이 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아주 열성적인 여기에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통상적인 말씀밖에 여기에 기재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상반기 주요성과, 잘 됐다는 이런 내용밖에 없어요. 잘못된 것은 없었습니까? 권선징악이죠. 잘된 것은 자꾸 권해서 잘 해야 되고 잘못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반성해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업무보고지 이러한 일만 해서 이런 성과를 얻었다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된 내용 부분은 기술하지 않고 잘된 부분만을 기술해서 보고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5대 의회에서 6대 의회로 다시 오신 분이 불과 네 분밖에 안 됩니다. 여기에 지금 처음 들어와서 다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런 입장인데 과거에 있던 내용이 정말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이 몇 페이지 가지고 이루어집니까? 업무보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해보다도 업무보고 기간도 짧은 것 같습니다. 고의적으로 피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러세요? 그러면 민선5기 청장께서 공약도 있고 우리가 과거에는 이랬지만 앞으로 꼭 이러한 일은 우리가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투철한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요.

계속사업이라든가 잘 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잘못된 사업은 어떻게 고쳐서 바로잡겠다든가 재정이 부족하면 어떤 방법으로 재정을 확충해야겠다는 근본적인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까 윤기식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하고 부족하면서도 대형투자사업을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에 더 압박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실 구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치구 측면에서는 재정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민선4기에서 했던 것처럼 재정의 어떤 전망도 없이 전시적인 행정 비슷한 투자는 되도록 지양을 하고 꼭 필요할 사업일 경우만 하되 국시비나 보조사업비의 재정 확충이 가능할 때 그때 시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입니다. 돈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죠. 없는 상태에서 잘 꾸려나가는 것이 살림살이지 꼭 있는 속에서만 재정 타령만 한다면 이것은 살림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살림꾼은 어떤 방법을 써서 회전은 어떤 방법으로 회전하고 위 돌을 빼서 아랫돌에 넣고 아랫돌을 빼서 중간에 넣고 하는 이런 방법론이 정확히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있는 돈 가져다 쓰라는 것은 누구는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국화향나라전은 어떻게 할 것이다, 무조건 줄이는 것보다도 어떤 방법으로 해서 더 멋지게 할 것이다, 이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없고 축소만 한다, 뭐 한다, 재정이 허락하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원론적인 답변밖에 될 수 없습니다.앞으로 기획감사실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통감하시고 철저한 계획과 앞으로 그 계획에 준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금 늦더라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은 그렇게 집행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앞으로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알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주고 알려주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렇고 잘 된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협조를 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업무보고 몇 장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업무보고가 너무 조금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도 청사분 32억까지 만약에 기채를 발행한다면 총 298억원이 되겠습니다. 상환은 2024년까지인데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약 363억원을 상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시장하고 부구청장께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만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담율이 5대5에서 7대3으로 조금 부담율을 낮춰주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제화센터라든지 문학관 운영 관계를 비롯해서 보건소 매각 관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재검토해서 어떤 것이 우리 구를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종성입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부구청장으로 바꾸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예.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예. 김종성 의원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가 나와 있습니다. 이 책자의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두꺼운 책자입니다, 두꺼운 책자.

예. 이 책자 맞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구 및 정원 현황 부분이 있죠?

예.

두 번째 보면 정•현원 현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정원이 781명, 현원이 786명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우리 동구청의 공무원 수가 다른 구보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얼마 정도 많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몇 명까지는 모르지만 대개 제가 알기로는 120명 내지 130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이 많으면 인사 적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기구와 인원을 자꾸 축소하면 인사 적체가 심해집니다.

적체는 있죠? 다른 곳보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 국장이 될 수 있는 T•O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던 분들은 국장 될 자격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자체 승진이 없었어요. 물론 우리 의사국장으로 와 계신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아스럽습니다. 적체 현상이 많이 있고, 또 부구청장께서 인사위원장이시죠?

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인사는 저도 인사위원장을 우리 구에 와서 처음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 그 동안 시와 구의 인사 교류를 많이 한 구도 있고 제가 시에 있을 때 보면 조금 교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의사국장으로 온 백운권 국장도 시와 구의 그런 교류 차원에서 교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교류 좋습니다. 그러면 수평 이동도 할 수 있고 한데 그렇지 않아도 적체 현상이 많은 우리 동구에서 구태여 T•O까지 없애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뭔가 이상해요. 그리고 우리 동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기분 좋겠습니까? 사기 다 떨어지죠. 물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에도 시에서 와 가지고 승진을 한 경우가 많이 있고 지난번 동구에서도 시에 가 있는 김영호 과장이라든지 이런 분도 구에 와서 승진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좋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지금 적체 현상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T•O를 죽여가면서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한다면 여기 지금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어떻겠습니까? 아, T•O를 뺏어 오지는 못할망정 T•O를 내 주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임명권자는 구청장이겠죠. 누가 일합니까?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인데 사기 죽여가면서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집행부서도 많은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1쪽을 봐 주세요.

예.

하반기 여건 및 방향 했습니다. 구정 여건에 제일 위에 첫 번째 것을 한번 읽어 주세요.

예. 유인물에 다 나와 있는데요,

아니, 제일 위 것만 읽어 주세요.

민선5기 구정 출범에 따른 지역 주민의 기대 심리 고조와 함께,

예. 됐습니다. 지금 기대 심리가 어떻게 고조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최근 동구가 원도심이 침체됐기 때문에, 둔산이 개발되고 나서 굉장히 침체되다가 최근에 와서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철도변 정비,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약간 활기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침체됐을 때보다는 앞으로 기대심리가 조금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그 밑에 구정 방향이 있어요. 거기 제일 위에 것 좀 읽어 주세요.

예. 적극적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1단계는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2단계 대신•구성•천동 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데 특히 대신2지구 같은 경우는 LH공사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고 그쪽에는 연내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손을 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데모를 한다고 난리인데,

그것은 다음주에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동향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저희 구가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아주 심각하고,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물질적,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떻게든지 역점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노력을 어느 식으로 했나 설명을 해 줘 보세요.

우선 당초 예정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수시로 LH공사를 청장님을 비롯해서 전화도 하고, 또 엊그저께 지역 국회의원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그 때도 강력히 건의를 했고, 지난번 시장님 초도 순방 때도 건의를 드렸고, 그런 노력들을 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물 건너 간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것을 LH공사 자체에서 안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방향을,

예. 노력하는데는 물론 한계가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인식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국회의원과 같이 간담회도 했다고 하는데 그때 얘기가 나왔던 도출안이 뭡니까?

지금 현재 국토해양부 장관께도 건의를 하고, LH공사에도 강력히 건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에 대한 말씀만 지금 하셨군요? 간담회에서. 구체적으로 국회의원께서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아니면 이것을 만들게끔 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건의하겠다,

지금 대신지구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되고, 나머지 4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LH공사의 방침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쪽에서 확정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선 지금 현재 재정상태로는 도저히 사업을 일시에 전국적으로 다 추진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주민의 뜻을 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 아니면… 말하자면 사업을 당분간 지연하는데 둘 중에 선택하는 것으로 주민의견을 묻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갑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례나 모든 부분은 다음에 도시국 할 때 제가 하겠습니다만 오늘 기 발언대에 섰기 때문에 몇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의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당정 간담회를 했다고 하시니까 청장께서 나오셔서 그 정도는 본회의장에서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언론에까지 비춰졌는데 이때는 청장께서 한번 나오셔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당정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이 왔고, 이러 이렇습니다, 라고요. 본회의장인데 청장께서 한번 나와서 설명하고 얘기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청합니다. 다음 시간에 청장께서 나오셔서 한번쯤 시원하게 의회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회와 청은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런 간담회도 가졌고, 이러이러한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떻다 하고 의회에서 보고라고 하기는 그렇고, 와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소상한 부분을 알게 되고, 또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는 기회가 올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구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서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6대 동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훌륭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일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동구의회 입성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그리고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행정국은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 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업무 추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4년간 자치행정국의 구정업무 추진내용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우범지역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지역에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곳이 37개소이고, 7월말까지 11개소를 추가해 설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총 48개소가 되는 것입니까?

6월 30일 현재 설치되어 있는 방범용 CCTV는 전부 37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방범용 CCTV는 완공이 되지 않았지만 11개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는 위치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부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소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11군데인데요. 장소 선정할 때는 저희가 협의한 것이 아니고,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동부경찰서에서 통보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게 됐습니다.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범죄를 다루는 경찰서 의견도 중요하지만 피부로 느끼는 현장 주민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소를 선정하실 때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더 세심하게 살펴서 장소를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동구는 구도심으로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예산만 허락된다면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부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또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후부터는 장소 선정하는데 세심한 부분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언론에서 쏟아지고 있는 납치다, 성폭력이다, 해서 구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방범용 CCTV가 범인 색출과 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생활 보호차원에서도 다소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더 많은 장소에 설치하여 우리 동구가 범죄 없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범용 CCTV는 시의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범지역 범죄예방 방범용 CCTV 설치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소요예산 부분을 보면 11개에 설치하실 때는 1대당 800만원으로 잡혀 있고, 맨 밑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대당 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CCTV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의원님께서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설치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한 것이거든요. 밑에 향후대책은 저희가 추가로 운영과 관련해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소요예산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부분은 잘못 본 것 같고요. 지금 본의원이 이것을 질의하게 된 이유는 지금 CCTV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 보고요. 소요액을 판단할 때 금년도에 시에서 특교금을 받을 때 소요액을 판단했을 때 그 때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의 변동은 더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텔레비젼 뉴스에, 한 10일 전 쯤에 이 건에 대해서 나왔는데 CCTV 가격에 대해서 집중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CCTV 가격이 굉장히 천차만별이어서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가격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셔 가지고 발주를 하실 때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본의원이 들어서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가격에 따라서 재질이 천차만별이거든요. 해상도가 떨어지는 것도 있는데요. 고가이면 해상도가 선명해서 나중에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설치할 수 있는 개소수는 많고, 또 그렇다고 해서 거기를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다 보니까 800만원을 기준으로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예산이 더 확보된다고 하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더 챙겨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 보면 주민자치센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권역별 주민자치센타 네트워크 구축으로 프로그램의 중복 방지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구청에서 감지를 하고 이런 중복방지를 예방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보면 부진한 프로그램은 폐지할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민자치센타에서 운동도 많이 하고,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 육성이 되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비인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비인기 프로그램 중에서도 어떠한 문화함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장려시켜야 할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사용하는 회원이 적다고 해서 다 이것을 폐지하실 것인지,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선별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할 방안은 없으신지요?

원용석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동 주민자치센타에 가 보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프로그램 운영하는 과정에서 보면 인원수가 얼마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은 인원수가 상당히 많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언급한 것은 동간에 중복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묶어서 권역별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후자에 말씀하신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은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명문을 한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동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잘되는 프로그램은 시 경진대회에도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내기도 하고, 또 시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좋은 성적을 낸 그런 프로그램은 시 대표로 참여해서 전국 프로그램 경진대회 박람회에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도 하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동 주민센타의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프로그램과 또 더 확대해야 할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청사관리는 회계과에서 하죠? 맞습니까? 청사관리.

신청사,

신청사 말고 현 청사요. 그 다음에 각 동 청사요. 동 청사도 회계과에서 관리합니까?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 관리입니까?

재산관리관이 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 내 주차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청사 내 주차관리요?

예. 무슨 과에서, 회계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청사 내 주차관리는 특별히 업무가 한정적인 것은 아니고 청사 내 주차에 관해서,

아니, 청사 내 주차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주무국장께 건의 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지금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 발언하실 것입니까? 발언대로,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국장께서는 우리 현 청사의 주차관리가 너무 어렵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데 지금도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서요. 요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5부제인가요?

예. 5부제입니다.

5부제를 해도 문제성이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5부제를 시행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10부제를 하다가 5부제로 더 강화를 시킨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도 물론 주차장 문제가 협소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차장도 협소하지만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큰 문제성이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주차장이 좁은데다 5부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본 의원이 제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저 본 의원도 하다 보면 하루종일 세워 놓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하루종일 서 있는 것은 거의 없고 외부차량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외부차량도 우리 주차장 여건을 봐가면서 우리 구에 볼일이 있으셔서 오신 민원인들한테만 제공을 해 드리고 예를 들어 시장에 볼일이 있어서 왔다가 주차 공간이 여의치 못하니까 구청에 와서 주차를 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해를 구해서 가급적 구청에 있는 주차 공간은 협소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루종일 세워 놓으려니까 미안한 감도 있고 복잡한데 하루종일 세워 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청이나 이런 데 보면 요금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관리합니까?

예.

우리는 그러한 계획은 없습니까?

여건이 위탁을 줄만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못 주는 것이고 여건만 조성된다면 위탁관리하는 것이 아마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어떤 여건요?

주차장 여건이 갖춰져야 되고 위탁을 줄만한 그런 시스템적으로,

우리가 자체관리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체관리도 할 수 있죠. 자체관리도 할 수 있고,

지금 그 인원 가지면 충분히 자체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관리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30분이면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 주고, 예를 들어서 나머지 시간은 요금정산제를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너무 복잡하고 여기 한번 오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일정 시간을 할애해 주고 그 시간이 오버되면 요금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예. 그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주차난을 해소하고 오시는 분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지 여기에서 주차하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저희 구 여건으로 봐서는 그 상황은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기도 다시 설치를 해야 되겠고 시간을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주차권을 뽑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져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안 갖춰졌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종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일정하게 종사 인원이라고 한정할 수는 없고 정문에 청경 직원이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 5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스템만 갖춰지면 그 인력은 다른 데 활용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시스템만 설치하면 여러 방법은 사실 있잖아요. 수익도 올릴 수도 있고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차장만의 기능이 갖춰졌으면 지금 가능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데 지금 저희 구청의 마당이 주차기능만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행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기능만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검토를 해서 사실은 위탁이 아닌 자체관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것이잖아요. 꼭 안 된다고 단언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수익사업도 될 수 있고 또 거기에 와서 안전하게 주차하면서 자유롭게 업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청사 내도 굉장히 보기 좋고 깨끗하고 말이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데 거개가 저희 구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유료화를 하기 위해서 한다면 긍정적인 면보다는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꼭 수익사업보다도 구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용이지 꼭 수익사업을 위한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공청사 에너지 절감 추진이 있죠?

예.

지금 현재 각 청사에서 여름 같은 경우에는 몇 도 이상 되어야만 에어컨을 가동시킬 수 있습니까?

강화되어서 지금 현재 28도까지 강화를 시켜 놨습니다.

28도요. 그런데 지금 청사를 지어 놓고서 구청에서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을 한번 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어서 본 의원이 처해 있는 지역이 자양동입니다. 자양동 신청사를 건립하고 그 후에 에너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번 해 보셨는지요.

조사는 별도로 조사가 필요 없고요. 왜냐하면 자양동 같은 경우를 일례로 들어보면 구 청사였을 때 공공요금이 월평균 얼마가 나왔었고 청사 신축 이후에 공공요금이 어느 정도 나왔는지 비교해 보면 대번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비교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공공요금이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이, 어떻게 해 볼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사가 필요 없고 전기 사용량이나 공공요금 지출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내용이 잘 안됐기 때문에 지금 질문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작성해서 의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여름에 민원실 에어컨 하나 제대로 못 틀고 있거든요. 회의석상에 가 봐도 문을 열어 놓으면 오히려 더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것이 반의반도 안 된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래서 이런 것을 정확히 파악해서 자유롭게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위에 너무 지치지 않게 해 주는 것도 구청에서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또 지역 주민들 회의 할 때 더워서 회의를 못하고 다른 곳으로 피해 나가고 한다면 문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전기세 때문에 자치프로그램도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치프로그램의 예를 들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스포츠댄스 할 때 닫아놓고 해야만 소리가 안 나는데 문을 활짝 열어 놓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음악소리가 그 주위에 전체 퍼지고 근무하는데 근무가 안 되요. 우리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국장께 정확히 파악을 해 달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의원님께서 자양동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도 하절기이기 때문에 에너지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서 그로 인한 공공요금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신청사인 경우 홍도동이나 용전동이나 자양동 같은 경우는 신청사이기 때문에 청사의 공간이 넓고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 사용량이 월등히 더 높아서 공공요금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는데 구가 재정적인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공공요금을 더 많이 배정해 주지 못하는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 절감하면서 고통을 분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자양동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사정이 굉장히 안타깝다,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특히 더 하더라, 신청사이다 보니까 문제성이 있더라 이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서 에너지 문제 가지고 일하는데 지장이 있다든가 이런 조그만 일 가지고서 자꾸 절감이다 이런 것보다는 큰 것도 절감 못하면서 작은 것만 가지고 이렇게 함으로써 일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가래로 막아야 될 사항은 못 막고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만 막으려고 든다 이거예요. 일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일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73쪽에 보면 삼성근린공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료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사업대상지로 청소년수련관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 2월 20일경에요. 이것이 사업부지변경승인이 2009년 12월 14일날 수련관에서 삼성근린공원으로 변경승인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답변 좀 해 주세요.

강정규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근린공원에 추진하게 된 사업은 전액 기금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련관에서 삼성근린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은 수련관이 적정하지 않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삼성근린공원으로 위치가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판단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절치 않아 가지고,

예.

삼성근린공원으로,

예. 변경된 것입니다.

변경승인이… 제가 궁금한 점이 있으면 별도로 여쭤보도록 하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석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파트에 사시는 지역민들이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 분들은 단지 내 타인이 들어오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더군요. 그래서 야간조명시설이라든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를 하게 되면 타인들이 와서 이용을 하게 되면서 이 분들이 생활침해를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제시한 분들이 계셨고 그리고 저도 그쪽 지역이 선거구역이라서, 관내 지역이라서 새벽에 일어나서 인사하러 다니고 하면서 보면 깨진 병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늦게까지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조잔디를 깔았을 때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계속 남아 있으면 그 깨진 병이 인조잔디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아이들이 넘어져서 다칠 우려도 있고 실제적으로 타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깨진 병조각 위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손을 다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췌를 한 글귀가 있는데 읽어도 되겠습니까?

예.

「인조잔디 운동장을 설치한 학교마다 아이들이 두통, 아토피성 피부염을 호소하고 역한 고무냄새로 더운 날에도 창문을 닫고 수업을 진행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원인은 폐타이어를 재생하여 사용하는 인조잔디의 충진제 고무분말입니다. 인조잔디 운동장의 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칩을 반복 사용하면 작은 분말로 부서지는데 이것이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고무칩에 중금속과 총유기화합물질이 기준치 이상 들어 있어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발췌를 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은 있습니까?

인조잔디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초등학교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못 들어보셨어요?

예.

그리고 바람이 심하게 불고하면 주위에 먼지나 쓰레기 같은 것이 그 안으로 침투를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런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께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물어보는 것으로 진행을,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다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제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하면 그런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할 것이고 또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갖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저희 지역이라서 관심을 많이 갖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선용 의원입니다.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올해 2월 1일날 검도부를 창단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선수 6명에 지도자 1명 해 가지고 검도부를 창단하셨는데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바람직하게 구에서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91회 전국체육대회가 우리 대전에서 열리잖아요.

예.

거기 대회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상하는 성적이 있잖아요, 보통. 구에서. 어떻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엘리트체육을 육성했던 팀이 수영하고 보디빌딩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에 지난 2월달에 검도부가 다시 저희 직장운영경기부에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동안에 성적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한 입상 가능성 내지는 그 동안에 성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상하고 있는 성적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예상이 어려우세요?

입상 가능 성적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아까 받고 보니까 선수가 B등급, C등급인데 B등급이 네 분이고 C등급이 두 분이신데 이것을 지원을… 이 전국체전이 그렇습니다. 지원을 충분히 해 주면 성적이 분명히 올라갑니다. 우리 구에서 돈이 없는 줄 알면서도 저는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분들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나서 우리 구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있어 줬으면, 동구청 청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검도부가 금메달 따고 은메달 따고 했더라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충분히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수영하고 보디빌딩은 어떤가요?

그 동안에 운영을 해 봤는데 성적이 그렇게 과히 좋지 않기 때문에, 구성원 전체가 만약에 5명이면 5명 고르게 성적을 내야 되는데 한 두 명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도부를 창단하게 된 배경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창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보디빌딩부나 수영부가 성적을 잘 못 내서,

보디빌딩도 마찬가지이고 두 개 종목이 그렇게 과히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가 성적은 투자만큼 간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머리에 잘 염두에 두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시는데 이런 질문을 드려서 조금 본의 아니게 죄송스럽습니다만 그 동안 우리 구에서 구청장기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기 종목이 제가 보니까 21개 종목인가 그렇던데 그 21개 종목에 매년 배당되는 금액이 4,000만원밖에 안 되요. 그런데 어느 종목은 근 200여만원 가지고도 충분한 종목이 있는가 하면 어느 종목은 200만원 가지고는 1/3도 안 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4,000만원을 가지고 더 많이 지원을 해서 각 종목마다 충분히 지원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돈은 적고 종목수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200만원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보니까 여러 개 있네요. 제가 여기에서 어느 종목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더라도 몇 가지 종목은 200만원 가지고는 1/3, 1/4밖에 안 되요. 그래서 각 단체별로 해서 구청에서 지원되는 금액 플러스 책임자들이 거출을 해 가지고 구청장기라는 명목을 가지고 대회를 치르는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화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자꾸 일선 가맹단체들이 구청 과장님이나 실무자들한테 그 동안 애로점을 많이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구로 오셨으니까 참작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잘 보살펴서 체계적으로 어느 종목에는 얼마 정도면 되겠구나, 일률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1개 종목에 약 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인데 실질적으로 아직 구비를 확보를 못했고 저희들이 종목당 약 190만원을 지원했는데 중구 같은 경우는 종목당 약 2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물론 종목수는 우리보다 적고요. 서구 같은 경우는 9개 종목을 했는데 종목당 약 38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유성 같은 경우는 19개 종목에 종목당 약 300만원을 지원했고요.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상당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저희 동구만 유독 종목수는 많은데 비해서 지원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체육인들한테 건의도 많이 받는데 이것을 종목수를 줄여서 차후에는 지원을 더 받고 격년제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우리 생활체육회장님들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운영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종목수를 줄이면 제가 말해 가지고 줄였다고 나중에 큰 일 납니다.

아니, 다양한 방법이,

그러니까 줄이지 마시고 제가 보기에는 타구에 비해서 동구가 해 주시는 돈이 무지하게 적습니다. 저는 태권도를 하고 있는데 태권도 구청장기를 할 때도 보면 동구 관장들만 각 개인이 10만원, 형편대로 5만원 이렇게 거출을 해서 이 대회를 치르는 상황인데 그런데 유성구 같은 데는 근 300 몇 만원이 나오니까, 그리고 선수도 거기는 조금 나와요. 동구는 선수는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적고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그래서 각 관장들이 주머니를 털어서 대회를 치르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을 종목을 빼시지 마시고 예산을 잘 세우셔서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임종묵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영시축제하고 국화향나라전은 저희가 올해는 안 하는 것이죠?

영시축제는 분명히 안 하고요, 국화향나라전은 규모를 축소해서,

그러면 2011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2011년 계획은 지금 여기에서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영시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보면서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는 판단에 의해서 일단 폐지를 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국화향나라전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상당한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유료화 하던 부분을 무료화하고 기왕에 금년에 연초부터 계획했던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국화향나라전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규모를 축소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금년 국화향나라전을 해 보고서 그 반응을 봐 가면서 내년도에는 개최 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5대 때도 의원님들께서 축제 문제 때문에 많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영시축제도 없어지고 또 국화향나라전도 거의 축소되다시피 해서 축제라기보다는 그냥 사후 뒤처리 정도로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관보전직불제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도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어차피 지금 우리 목척교도 멋지게 만들어졌고 또 목척교 주변 분수대도 굉장히 멋있게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본 의원이 살펴보니까. 그리고 대전역이라는 자원은 저희 동구밖에 없지요?

예.

서대전역은 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작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 동구하고 중구하고 힘을 합쳐서 시하고 같이 함께 해서 영시축제와는 다른 방향으로 해서 그것을 활성화해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저희가 멋진 축제를 하나 만들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중구하고 시하고 함께 하면 저희 예산도 별로 많이 들어갈 것 같지도 않고요.

주변에 여건이 작년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만 작년에 영시축제를 추진하면서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대중교통로를 차단해서 교통을 통제하면서까지 꼭 더운 한 여름에 영시축제를 해야 되는 것이냐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았는데 물론 시하고 연계해서 하는 부분도 고민을 해 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것이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중구하고 연계하는 부분도 말씀하셨지만 중구의 입장이나 저희들 입장이나 지금 재정에 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축제가 취소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성향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모두 다 축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연일 신문지상이나 방송에 나오는 것을 본 의원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반영되어야만 그것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고 또 동구 재정이 지금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동구민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할 수 있을 정도로 박학다식하면 본 의원이 제시를 하겠는데 저희 동구청에 계신 재원이 굉장히 많잖아요.그러니까 그 재원을 활용해서 경비도 들지 않고 우리 구민들이 흥겹게 보낼 수 있는 축제적인 것도 한번 만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본 의원이 한번 질의해 본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재정의 여건이 호전되면 여건을 봐 가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다른 것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양중학교에 이번에 운동장을 해 주시잖아요.

예.

혹시 주민설명회에 가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명회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예. 안 오셨죠?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과장님도 못 오셨죠? 그때는 또 소관이 아니셨죠? 본 의원이 거기에 참석했었는데 어르신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고목이 굉장히 아름드리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목을 운동장 트랙을 하려면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께서 그러면 차라리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 고목이 보전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 나무를 없애면 한 여름에 지역 주민들께서 쉴만한 공간도 필요할텐데,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주민들이 많은 것 같아서 최대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 설명회 때 그 말씀들이 나왔었는데 2차 설명회 때도 고목을 꼭 베어야 하는 타당성만 설명을 하심으로써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지 못 하셨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 고목이라는 것이 잘라내면 다시 원상복귀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신중하게 주민 의견도 수렴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원을 새로 신축한 장소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가 봤습니다.

가 보셨죠? 지금 문화원은 새로 신축했는데 거기에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인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원보강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문화원이 지금 현재 가양도서관 쪽에 있다가 지금 주택공사 측에서 건물을 다시 신축해서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바람에 그 공간으로 이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신축공간을 관리하는데는 전보다 더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인력을 더 증원시키려면 뒤따라야 하는 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보강을 해야 되겠고 일단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문화원을 그쪽으로 이전한 이상은 거기에 걸맞는 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다 필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먼저 예산 가지고 움직이려니까 굉장히 고통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고 우리 동구문화원이 5개구 중에서 볼 때 제일 열악한 것 같습니다. 예산 문제라든가 직원 수도 보면 대덕문화원은 9명, 중구문화원은 5명, 서구문화원은 11명, 유성문화원이 7명인데 동구문화원은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어떻게 문화원 육성 발전을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문화공보과에서 일단 문화원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많이 있죠?

예. 각종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화원이 문화공보과의 위탁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에서 문화공보과에 의뢰를 해서 행사를 진행해 달라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문화원 운영이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각종 문화행사가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문화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문화원에서 행사도, 맞습니다. 있는데 일단 봄꽃축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3.16인동장터 만세운동 재현 같은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보면 사실은 문화원 소관으로 돌려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예산 부기가 예산 항목이 일반 민간보조금으로 서 있으면 당연히 문화원에 보조금을 줘서 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해당 부서에 서 있으면 구에서 직접 개최를 해야 할 것인데 만약에 구에서 직영을 했다고 하면 예산 성격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산 성격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문화원에 입금이 되고 다시 행사는 치러서 문화원 통장에서 다시 인출이 되고 이랬을 때 주관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의 성격, 예산의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조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보조금으로 줘서 단체에서 행사를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구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형식만 문화원에 줘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형식은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고 실질적인 모든 일은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왜 이중으로 일을 합니까? 마땅히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해야 될 사항 같으면 문화원에 그 행사를 위임시켜야죠. 모든 자금은 문화원 속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문화공보과에서 행사는 치르고 문화원은 하는 일이 통장만 빌려주는 행사밖에 없어요. 그런 일은 안 되잖아요. 이왕 시킬 것 같으면 문화원으로 과감하게 이관을 시키고 거기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번 행사를 치러보면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행사라고 해서 구청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고 문화원에 맡길 수만은 없는 사항이고 주최측이 따로 있고 주관측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구에서 관여를 안 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상태로서 문화원하고 문화공보과가 유대가 되어서 행사를 치를 계획입니까? 아니면 새로 검토를 해서 이러한 문제를 이관시킬 것은 이관하고 문화공보과에서 할 일은 하고 이렇게 해야 될 사항 같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제가 단언해서 문화원에 전부 위임을 해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일괄적으로 다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이고 또 문화원을 배제하고 구청에서만 하겠다고 하는 얘기도 안 맞기 때문에 문화원하고 구하고 행사의 성격을 봐 가면서 서로 협조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차라리 문화원에서 다 그것을 맡아서 하든지요. 이것은 그 성격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을 왜 여기에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한다고 해도 구청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주는 것하고 주관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디까지나 우리 관에서는 협조할 사항이에요.

아까 전자에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예산에 맞게 예산의 합목적성을 따져 보니까 구청에서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고 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줘서 문화원에서 행사를 주관하는 그런 형식을 빌렸던 것이고 금년부터, 또 내년도 2011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지금까지 그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이 합목적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 부서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무조건 자꾸 검토도 안 하고서 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시면 참 안 되죠. 그래서 그 인원이 잘못됐다든지 보강할 사항 같은 것은 과감히 보강을 해서 정말 문화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관에서 할 일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 주시라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의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73쪽 찾아가는 생활체육강좌 운영이라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73쪽요?

예. 73쪽입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우리 의회가 뭐 하는 곳으로 생각이 되는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의회는 당연히 민의의 대변기관이고 또 집행부를 견제하고 구정의 모든 부분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또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구청의 업무보고도 받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화향나라전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이 일부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승인이 되어서 예산이 세워졌죠?

예.

지금 이 책자에 보니까 8월중에 예산 삭감에 대한 글씨가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삭감한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통보 형식이에요. 두 번째, 영시축제 의회에서 승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축제 예산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다 의회에서 승인하셨습니다.

했죠?

예.

그런데 보고에 한 줄도 안 올라와 있죠? 무엇 때문에 어째서 축제를 하지 않겠다, 아니면 무엇 때문에 어째서 얼마 정도를 삭감하겠다 그런 보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장!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정식적인 보고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고는 정상적으로 받아야 되고 한 줄이라도 올라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고 안 하고 삭감하고 거기에 대한 서류만 올리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을 써 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정식 보고서가 우리 의원님들 책상 위에 놓여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회를 요청합니다.

제가 아까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영시 축제를 하반기에 추진하지 못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보고서에 챙기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화향나라전 역시 관련 예산을 2회 추경에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모든 사업들이 하반기에도 일사불란하게 진행이 되면 큰 문제가 없을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지 못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해당 국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업무보고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식적인 문서로 보고서를 우리 의원님들에게 주세요.

제가 정회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를 못 열어야죠. 보고서가 안 왔는데 무슨 의회를 엽니까!

의장께서도 의회 전체의 얼굴을 생각하셔야죠. 제가 뭘 물었습니까?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까지 물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공보과 소관 보고를 받고 있으니까 빠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서를 빨리 갖고 와 주십시오 라고.

제가 아까 김종성 의원님께 사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추진해야 할 업무를 포함한 것이고 아까 지적하신 영시축제는 하반기에 하지 않을 축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포함을 안 시켰던 것입니다. 다만 제가 지금 양해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부분까지도 연초에 계획되어 있던 사업이 이만저만해서 추진을 못하게 된다는 부분을 양해 말씀을 드리고 협조를 구했어야 되는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해는 나중에 해야 될 일이고 일단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서를 갖다 주세요. 한 줄이 됐든 열 줄이 됐든 백 줄이 됐든,

그 부분은, 의원님. 어차피 금년에 섰던 예산이 이유가 있어서,

그 이유를 하나도 안 썼잖아요,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반기에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계획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취소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취소된다고 보고해 줬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2회 추경 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업무보고인데 하반기에 추진할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고에 포함을 안 시킨 것이고 다만 양해 말씀 드리는 것은 그만큼 변경이 됐으니까 이만저만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서 변경이 됐고 어떻다고 보고서 하나 만들어 갖고 오면 되잖아요.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말로만 그냥 끝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의장. 안 그렇습니까?

의장!

보고서가 아직 안 깔려 있네요?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임종묵입니다.

이것을 읽어 주세요.

예?

지금 준 자료를 한번 읽어 달라고요.

2번, 대전역 0시축제, 축제 개요, 기간, 장소 2010년 8월 12일 목, 8월 15일 일, 중앙로 일원, 사업비 3억 5천만원, 주관 대전광역시 동구,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 동구문화원, 주요행사, 시장 철도 프로그램 추억의 거리조성 문화예술 공연 등, 개선사유 및 내용, 열악한 구 재정여건과 여러 부정적 요인을 감안 축제 전면 취소, 현재 구 재정상황에서는 전액 구비 부담으로 지속적인 축제 개최가 어려움, 축제장 사용에 따른 중앙로 통제에 대한 시와 경찰청의 승인 불가, 중앙로 통제에 따른 교통혼잡, 시내버스 우회 등 시민불편 가중, 축제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불투명성 등, 향후계획 제1회 추경에 3,500만원 삭감 예정, 이상…

국화축제에 대한 삭감계획은 안 나왔네요? 얼마 정도 한다는 구체적인…

국화축제에 관련된 것은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삭감예정이라고만 해 놨지, 얼마라고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9억 7천만원이지만 각 부서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은 행사운영비이고,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경관보전직불제 예산이고, 녹지과에서는 국화 전시 및 식재를 위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얼마를 삭감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해당 과별로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에 명시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축소하는 계획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는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축소를 하겠다, 가령 국화 100개를 하려고 했으나 2개밖에 못하겠다 등,

그런 내용보다는 이미 금년 연초부터 재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재배를 중단할 수는 없는 것이고, 특히 경제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과보전직불제 사업은 농민들하고 협약에 의해서 추진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계약을 취소하든지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계약 재배에 들어간 부분은 어쩔 수 없고, 다만 행사 내용면에 가서 대폭적으로 축소해야 될텐데 예전같으면 이벤트성 행사가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행사는 많이 줄이고, 그 다음에 먹거리 부분도 작년에는 있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부분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폭적으로 축소해서 경비를 많이 절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 재배한 것은 돈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업무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에서 경관보전직불제는 이미 5천만원 들여서 해당 농가하고 협약에 의해서 현재 재배에 들어가 있고요.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식재도 일정 부분 이미 식재에 들어가서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한 5억 2천만원이지만 이 5억 2천만원이 다 소요가 됐는지 아니면 이후에 또 추가로 소요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은 제가 국화재배를 직접 관장하는 부서가 아니고, 축제와 관련된 부분만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소상하게 답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5억 7천만원 정도,

삭감예정액요?

아니, 들어가는 돈이, 현재 계약 재배한 것이.

예. 전체적인 예산은 그렇습니다. 경관보전하고 하면 5억 7천 범위내인데 경제진흥과의 5천만원은 이미 다 보상금으로 지출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미 지출을 했습니다, 경제진흥과 것은. 그 다음에 녹지과 것은 어디까지 지출이 됐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지출하고 남은 돈을 삭감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0시 축제 취소 계획에 보면 상당히 잘 해 왔네요. 중앙로 통제, 경찰청 승인 불가, 정말인지 아닌지는 몰라고 어쨌든간에 전면 취소를 하면서 0시 축제에 대한 취소계획이 왔습니다. 취소해야 되면 해야 되겠죠. 단,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한 결과를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취소하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취소하려고 하면 의회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한 줄도 안 그려놓고,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 못합니다. 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어떻게 승인할 거에요? 말도 없이 취소될 지 안될 지도 모르는데요. 이런 관행을 지금부터 바꾸세요. 그리고 이렇게 써서 넣어 놨으면 이렇게 말도 길어지지 않고, 아, 그래서 취소가 되는 모양이구나, 아니면 또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같으면 또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끝날텐데 그냥 숫제 한 줄도 안 써놓고,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장께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타하세요. 이것은 의회에 대한… 뭐라고 합니까? 그것, 참 표현하기 어려운데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금 국•공유재산 효율적 경영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로 다 이관되어 있죠?

아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내용은 어떤 것이죠?

윤기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전부 관리를 해 왔는데 저희가 계약에 의해서 임대해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 외의 부분은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했습니다.

그렇죠? 다 이관이 됐죠?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 관리소홀로 언론에서 한번 지적한 바도 있고요. 또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내용들도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충청은행에 같이 있던 직원들이 그 쪽으로 많이 넘어갔어요.그래서 실태를 보니까 기초단체에서 관리가 너무 방만했다, 이러한 지적들을 저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미 다 이관됐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2번에 보면 국•공유…‘국’도 우리가 지금 매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왜‘국’자를 넣으셨죠?

전자에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가 임대계약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우리가 임대계약을 하고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곳은 저희가 매각해도 됩니까?

예.

매각하면 우리 구소유가 돼요? 매각대금은.

아니, 구 소유는 아니고, 매각대금에 18%만 우리 것이고요.

18%가, 국유지를 저희가 매각했을 때 이것은 어느 소유인지,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어느 소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토관리청이나. 이랬을 경우에도 우리가 임의대로 매각할 수 있어요? 협의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매각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는데 매각대금의 27%를 지방자치단체를 주는데 그 중에서 18%는 우리 것이고, 나머지 9%는 시 것입니다.

매각대금에서 18%가 우리 자치구 것이다 이것이죠?

예.

그런데 이 매각계획에 국유지를 우리가 임의대로 매각해도 되느냐 이것이죠?

승인을 받아야죠.

승인을 받아야죠?

예.

승인 받았습니까?

그동안에 진행된 것은 승인을 다 받았습니다.

의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국유지 중에서… 이것이 상위 부서가 어디입니까? 어디에 승인을 받으셨어요? 기획재정부, 여러 소관이 있죠?

계통을 밟아서 하는데 저희는 시로 요구하면 시에서 기획재정부로 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국유지 재산 중에서 승인을 받은 내역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예.

오늘 일과 시간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는 그렇게 받기로 하고, 지금 대략 어느 정도 매각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매각은 아직 안했을테고 매각승인을 받은 곳의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3억 6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3억 6천요?

예.

어느 지역입니까? 필지입니까? 건물이에요? 아니면 땅이에요?

토지입니다.

토지죠?

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공유 일반재산 매각해서 지방재정 확충은 좋습니다. 뼈를 깎아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국공유지가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전에 구청을 짓기 위해서 용운동에, 지금 현재 용운국제수영장이 들어온 자리를 우리가 구청을 짓기 위해서 매입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어떤 상황에 의해서 매입이 됐던, 가격을 얼마를 줬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바로 용운국제수영장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땅이 없었으면 수영장을 우리 동구에 유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 유성에서, 충남대학에서도 부지를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그 좋은 시설을 우리 동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러한 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런데 이러한 국공유지를, 정말 필요한 곳에 있는 이러한 좋은 필지의 땅들을, 지금 현재는 가격이 팔아봐야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3억 얼마인데요. 이것을 나중에 사려고 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매각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 동구에 정말 필요한 시설을 국가에서 해 주겠다, 아니면 우리 광역시에서 좀 해 주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땅이 없어서… 땅까지 국가에서 매입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윤기식 부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의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일반 국공유지를 매각해서 재정을 충당하고자 하는 이 부분은 보존이 부적합한 그런 재산을 여기에서는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각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 이외에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지금처럼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계획을 생각해 봐서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는 재산 이외의 재산은 신중하게 생각해서 매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우리 염홍철 시장께서 당선되시고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되도록이면 앞으로 관공서라든가 기타 시설들을 원도심에 배치하겠다고 공약하셨죠?

예.

그렇다면 우리 동구에도 많은 혜택과 기회를 오리라고 봐 지는데 이런 시설들이 우리한테 왔을 때 부지가 없어서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선별해서 우리가 좀 아껴 놓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을 매각하겠다는 어떤 발상의 그러한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미 지어놓은 시설들을 어떻게 하면 운영비가 안 들어가고, 앞으로 향후 더 들어갈 운영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인식의 전환을 가져와야지, 기존에 우리가 앞으로 필요해서 우리 시민들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될 그러한 곳까지 지방재정 확충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매각한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동구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올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감하게 시로 이관할 것은 이관하고 교육청에 이관할 수 있는 부분은 이관하고, 이렇게 해서 최대한 운영비를 줄여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무조건 하기 편하다고 있는 땅 다 팔아 버리면 나중에 우리 동구에 남는 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때에 가서 땅을 사려고 하면 얼마나 비쌉니까? 지금 우리 소제지구에 땅 한 평 사려고 하면 얼마입니까? 500,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향후 앞으로는 1,000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지금 우리가 잘 먹자고, 지금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하자고 다 팔아 버리면 앞으로 우리 후배 공직자들이 일 좀 하려고 하는데 땅 은 하나도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이런 부분은 너무 즉흥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또 몇 년 후에 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또다시 대두됩니다. 악순환이 자꾸 반복되는 거에요. 그 때 그 때 그냥 위기를 모면하자고 밑에 있는 벽돌을 빼서 위로 막고 이런 식으로 해 봐야 결국은 우리 곶감 우리가 빼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근시안적인 사고보다는 좀 뭔가 멀리 내다보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우리가 과감히 이전을 하든 해서 운영비를 최대한 줄이고, 그것을 이관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어떠한 기관을 우리가 유치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을테고요. 조금 우리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전문기관의 자문을 구하고, 이런 시간적 절차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다 팔아 버리자, 이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팀제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식견도 들어보고, 또 전체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이런 것도 필요할텐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실례로 얘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영어마을이라든가… 영어마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가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연간 지금 15억이 들어갑니다. 이것을 앞으로 향후 우리가 6년간 이 운영비를 대면서 영어마을을 육성하겠어요? 오히려 더 우수한, 더 전문적인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이관해서 우리 동구민을 위해서 교육기관으로 활성화시킨다든가, 이러한 더 좋은 방법, 더 좋은 방안, 우리 돈을 안 들이고도…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인데 어떤 그런 쪽에서의 예산절감, 또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편한 있는 것을 팔자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기식 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재정확충을 위해서 국•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부분이 많이 얘기가 됐는데 기왕에 저희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을 운영비를 절감하고 또 신축중인 여러 가지… 대전문학관같은 경우도 아까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에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관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구의 재정 여건으로 볼 때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국유재산 국공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학관도 우리가 이미 예산을 들여서 짓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곧 완공이 되면 그것을 시에 이관하는 대신 대물로 우리 신청사 짓는데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고, 이것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법에, 또 취지에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대안들도 우리가 계속 머리를 맞대서 구상하는 것도 필요하리라고 봐 지고요. 국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은 정말 불필요한 잡종지라 하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우리 동구에 어떤 도움이 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신중을 기해서 시간을 갖고 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아까 같이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문학관 사업비로 34억 들어갔죠?

예.

국비, 시비, 교부금, 구비… 7억인가 또 차입한 것이 있죠?

기채요? 예. 있습니다.

기채 7억이 있죠?

예. 7억입니다.

아까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일에 이것을 우리가 시로 이관했을 경우에 이 사업비가 34억이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비를 우리가 다른 신청사를 건립하는 비용으로 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이 행정적으로 가능합니까?

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은 시청에 전달이 됐습니다.

구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셨어요?

예. 그래서 시 문화예술과에서도 시 자산관리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만 우리 직원도 여기에 4명인가요, 5명인가요?

4명입니다.

4명이 지금 현재 직제에 편재되어 있잖아요?

예.

인건비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죠. 또 각종 지원금이 반드시… 시인협회니 해서 다 들어올 것 아닙니까? 각종 단체가. 그렇죠?

예.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해 줘야 될 부분, 또 운영비,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단순히 34억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반드시 우리 대전시하고 협의해서… 그래도 우리가 다행인 것은 대전이라는 대전문학관의 명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구문학관이라고 하면 내용이 달라질텐데요. 그렇죠? 대전문학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시로 이관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신청사를 짓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전시하고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구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의회하고 충분히 우리 동구의 입장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동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며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11쪽 일반현황부터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여건 및 방향,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생활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생활지원국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건설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시에서 계시다가 저희 구청으로 오셨죠?

예.

얼마 됐습니까? 오신지.

7월 13일자로 부임했습니다.

7월 13일자. 딱 한 달 조금 넘었네요. 한 달 아직 안 됐나요?

아직 못 됐습니다.

아직 안 됐네요.

예.

업무 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오늘 업무보고 하는 것 보니까 잘 하시네요.

빠른 시일 내에 업무 파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생활지원국 업무를 맡으셨는데 아까도 업무보고에서 전 시간에 보고가 됐습니다만 전체 예산의 53%를 생활지원국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만큼 중요합니다, 생활지원국 업무가. 지금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재정위기라고 해서 필수경비를 미반영했어요.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청소대행사업비 같은 경우 58억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생활지원국 소관 중에서 기초생활보장 일반생계급여가 5억 2천이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죠?

예.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1억 2천이 아직 반영 안 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18억이 미반영 되어 있어요. 저소득층 보육료 중에서 기본보조금 6억 3천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저소득층 보육료 차등보육료 10억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는 차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서 중앙정부하고 노력 중이죠?

예.

반영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노령연금, 어르신들을 위한 것, 이런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것이 안 된다면 경상경비나 이런 것을 최대한 절약해서 복지예산만큼은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예산만큼은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되죠?

예.

그런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18억이고 대략 해도 한 100억이 넘는 것 같은데요, 청소대행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예. 맞습니다.

확보할 수 있겠어요?

확보하겠습니다.

분명히 확보하신다고 하셨죠? 이것이 만약에 안 되게 되면 큰 일 납니다. 우리 동구는 저소득층이 많이 계시고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신 곳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기초노령연금 안 준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약속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보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변명을 한다든가 해도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하고 또 다릅니다. 다른 사업이야 좀 미뤄놓으면 됩니다. 당장 시급한 사업이 아니지만 우리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서의 이 미반영분은 이것은 반영 안 해서는 안 될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국장께서는… 지금 우리 의회 처음 본회의장에 나오셔 가지고 아주 확실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예. 반드시 반영이 되어서 우리 동구의 어려운 분들이 동구에 사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데 이런 혜택조차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자괴감에 빠지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이 분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이 분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꼭 확보해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되리라 저도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143페이지 보시면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죠?

143페이지요? 예.

'장애인권리보장으로 사회통합기반 마련' 거기에 세 번째 줄이요. 찾으셨어요?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요.

예. 찾았습니다.

장애인연금제도가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것이지요?

예.

그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사회통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4월 12일 장애인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연금 종류와 예산은 18세에서 64세까지 9만원인데 65세 이상 기초급여 미지급, 부부감액, 또 부가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만원, 차상위계층은 5만원 지급을 하는데 현재 대상자 및 선정 기준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과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 장애등급 심사를 거쳐서 최종 결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령은 신청일이 속한 월에 당시 만 18세 이상인 자이고 등록중증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그러니까 3급 중복장애는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플러스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한 가지 이상인 자로 하겠습니다. 소득 및 재산조사 대상은 중증장애인 본인과 그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50만원,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월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심사는 자산조사 후에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중증장애인 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을 하고 소득 및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절차 없이 장애인연금 당연 대상자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은 간단하게 요점만 부탁드린 것인데 다 읽으셔 가지고 좀 당황스럽고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한 부분은 지금 중증장애인 장애연금 지원에 대해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까?

지금 신청 건수는 367건인데 자산조사 완료 건수가 164건입니다.

367건 중에서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다.

진행 중인데 그러면 탈락되신 분은 혹시 있나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장애인연금 부적합자가 30명이 있습니다.

30명요. 그 분들은 어떤 사유로, 사유가 복잡합니까?

대개 거의가 소득초과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다시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죠? 병원에 가서.

예. 그렇습니다.

MRI도 찍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한 50여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MRI 경비는 현재 1인당 1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등록하려면 또 17만 얼마 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하면 한 30∼5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는데 30명이 등록이 취소되신 분들은, 그러니까 장애인 등록연금을 신청하셨는데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은 그러면 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30명에 대한 비용 부담은 본인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30분들이 얼마나 크게 경제적으로 좋으셔 가지고 등록에서 탈락되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아는 장애인 분들은 다 거기에서 조금 더 나으시지 특별하게 나으신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분들이 그러면 장애등급이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30분은 장애등급은 떨어지지 않고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유지되셔서 떨어지는 것입니까?

예. 소득초과,

소득수준 때문에,

예. 자산하고 소득초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장애등급은 떨어지신 것은 아니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분은 장애등급이 한 분 떨어진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도 안 계십니까? 다 그냥 소득 수준에 의한 것만 지금 나와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장애등급을 신청하셔 가지고 그것이 심사소요기간이 길었던가 봐요? 그래서 원래 대부분이 7월 20일까지 돈이 통장에 입금된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는 7월 30일에 입금됐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첫 시행하는 달이기 때문에 이번만 7월 30일로 정부에서 정해놓고 지급을 한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통지서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장애인연금제도 내 보낸 통지서 보셨어요?

통지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본 의원은 우연치 않게 그 통지서를 보게 됐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 가지고 어르신들이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에 해당되시는 분이 비오는 날 휠체어 타시고 그것을 읽어 줄 사람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 있게 되어서 읽어 드렸는데 본 의원도 그 글씨를 보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수를 하나로 하려고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 통지서를 접하시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장애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글씨 자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돋보기 2개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셔서 그 비오는 날, 내가 됐는지 안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 줄 사람을 찾아서 다니시는데 본 의원이 볼 때 그 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배려를 하셔서 장수가 조금 되더라도 글씨체를 크게 하셔 가지고 보내 드리는 것이 우리가 정말 구민을 위한 행정이 아닌가 싶고 본 의원이 일단 장애연금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한 이유는 지금 탈락되신 분들이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한 것인데 지금 저희 구에서는 그 30분들이 경제적 소득이 어느 정도 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병원비가 없으셔 가지고 장애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장애연금이라는 것을 신청하면서 돈까지 부담을 했는데 장애급수가 떨어져서 혜택을 못 본 것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잘 처리가 된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공문이 나갈 때 장애인 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행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반드시 고쳐서 눈이 조금 나쁘신 분들도 볼 수 있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이 키우기 으뜸 동구를 희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달 7월 20일 우리 구 가오동 관내 모 어린이집 현장 학습 귀가 차량의 화재 발생으로 어린이 5명이 사고를 당했는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구청에서 허가된 곳입니까?

예.

사고 어린이집이 구청에서 인가가 될 시에는 23명에 달했는데 현장 학습에는 아동이 51명이 차량에 승차하여 사고 어린이 5명 중 4명이 미등록 아동으로 상해보험 등록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 대책은 있는지요.

현재 저희들이 인가한 인원수는 정원 23명에 현원 23명입니다. 그래서 시설장이 미술학원까지, 교육청에 신고제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서 같이 운영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어린이집만 지도감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처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정기적으로 안전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는 관련기관과 유지적인 협조 관계를 유지하여 안전지도뿐만 아니라 시설장 및 보육교사가 자격이 있는 자인지, 아동보육시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정원은 초과하지 않았는지, 보육료 외에 다른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담당 부서에는 철저하게 감시 감독하여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맞벌이 부부를 위해 사회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미비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겸업은 못하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을 중복해서 하는 범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미술학원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신고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상해보험이라든가 또 신고된 차량을 운행하는가 시설장의 자격 기준이라든가 철저히 따져서 관내에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에 같이 타고 있던 아동이 57명이라고요?

기사에 따르면 50명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57명입니다, 57명. 교사까지. 교사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동은 51명.

아동은 51명이고 교사 6명 포함해서 57명이라고요. 그러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동은,

5명입니다.

그러면 그 아동들이 모두다 혜택은 보고 있는 것입니까?

보육시설에 등록되어 있는 아이는 상해보험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4명은 미술학원 원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시설장이 왔는데, 그래서 종합보험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오늘 시설장이 구청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예. 왔습니다.

연락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설장이 재산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지금 구청에 왔습니다.

아니, 재산은 좀 되십니까?

그것은 더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나 보네요.

오늘 처음 왔기 때문에요.

화상이라는 것이 더군다나 아이들이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를 해 줘야 되거든요. 성인이 되기까지 조금씩 클 때마다 또 다시 해 줘야 되고 만 20세가 되면 성형수술도 해 줘야 된답니다. 그 많은 치료비가 들텐데 그러면 그 치료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보험회사하고 종합보험 관계를 따져 봐야 하는데 현재 서울에 있는 아이 2명은 피부이식수술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험 관계는 지금 시설장이 나타났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행정절차를 밟아간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냥 행정절차 밟아 가는 것으로 거기까지만 저희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아니죠. 관심을 계속 가지고 화상 치료에… 그래서 어제도 보육협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도의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모금운동을 하겠다고 해서 좋은 현상이라고 장려를 했습니다.

거기가 설립인가를 몇 연도에 받았습니까?

설립인가 일자는 2007년 5월 4일날입니다.

3년 동안 지도점검은 몇 회 했습니까?

전체적인 종합점검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세 번은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지도점검을.

예. 그렇습니다.

세 번 나갔는데 어떻게 57명씩이나 되는 인원이 23명,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23명은 정원이고 또 미술학원은 신고제이기 때문에 거기 원생으로 등록을 했고 그래서 양쪽이 같은 시설장이기 때문에 합쳐서 미술학원하고 보육시설을,

그러니까 같이 간 것뿐이지 여기에서 정원 초과나 이런 것은,

저희들은 23명만 인가를 한 것입니다.

저희는 23명 인가를 한 것은 아는데 지금 본 의원이 그쪽하고 대화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아까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4명의 어린이들도 본인들은 어린이집 소속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본 의원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점검을 하는데 행정적으로 그것을 구분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23명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만 있기 때문에 미술학원까지 합쳐서 하는 것은 문서상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도 시설장이 운영하는 시설 전체를 중점적으로 관찰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4명은 본인들이 어린이집 소속인 줄 알고 돈도 그분들은 국가로부터 혜택도 하나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액을 다 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본인들은 더 억울한 마음에 속상해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해 드릴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조치 정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정말로 지도점검에, 바쁘신 것은 압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도 알고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런 일이 한번씩 발생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질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책을 하면서도 죄송합니다. 죄송한 마음은 드는데 그렇다고 또 질책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드셔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의원님의 지적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은 점검할 때 세세항목까지 다 따져 가지고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에는 농촌지역이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농촌에 접해 있고 환경이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 동구인데 대청호 주변을 우리 국장께서는 다녀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대청호 주변에 가 보셨나요?

전에는 갔었는데 지금 부임해서는 아직 못 갔습니다. 이번 의회가 끝나면 현장 행정 위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청호 주변은 농촌 지역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농촌지역인데 농촌지역에서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농약이 없어서는 안 되죠?

예.

농약을 많이 써야만 상품 가치가 있는 농작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우리 동구에서 농촌지역의 환경오염에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농업이 친환경농업이며 유기농 농법으로 해서 농약을 최소화시켜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검토해서 최대한 국비, 시비가 지원되는 범위 내에서 유기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겠습니다.

친환경농법을 쓸 때 농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속 국비나 시비 보조를 자꾸 늘려서 인센티브가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충분합니까?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뽑은 적이 있는데 우리 동구 지역에 처해 있는 농촌지역에서 1년에 살포하는 농약이 4.5톤 트럭으로 한 차가 된다고 자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 4.5톤 한 트럭 정도면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량 아니겠습니까?

예.

그 농약을 살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청호하고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청호에 비가 오게 되면 씻어 내려가서 사실 우리가 먹는 물이 농약 물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 똑같은 생각인데 환경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친환경농법으로 전환되도록 홍보도 하고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예. 점차적으로 늘려가야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직동마을 같은 곳만 해도 친환경으로 지금 안 되고 있죠?

예.

농촌체험마을에,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도 안 되는데 다른 일반인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지역 정도는 친환경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농약을 쓰고 남은 농약병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수거가 지금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재 현장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앞으로는 철저히 수거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살포하고 나면 그 병이라든가 폐기물을 아무 데나 버리거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농약이 유리병으로 되어 있지 않고 플라스틱병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면 그것이 계속 대청호로 유입이 된다는 주민들의 말씀도 들었는데 그래서 거기에 있는 분들이 농약병을 수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의가 왔었는데 농약병을 일반병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서 수거를 한다면 과연 누가 농약병을 수거하려고 하지 않겠죠.

예.

그러면 농약병 하나 수거하는데 지금 얼마씩이나 받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자료는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일반병으로서 취급을 하면서 수거를 하다 보니까 수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연구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그 병에 수거비용을 좀 많이 들인다면 수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한번 연구대상으로 생각해 주시고 친환경으로 해서 한번 더 깊이 생각하시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농촌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농약 빈병이라든가 폐비닐 수거는 재생공사에서 보상을 줘 가면서 수거를 하는데 현재 실정이 현지에 가 보면 수거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그래서 앞으로 동구에서는 그런 것이 철저히 수거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폐비닐 있지 않습니까? 사용 후에 남은 비닐. 이런 것이 굉장히 미관상에도 안 좋고 이것도 수거가 잘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폐비닐도 아울러서 같이 수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농촌 부분에 손길이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인데 앞으로 환경관리요원을 기동배치해서라도 수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거하는데는 재생공사하고 협의를,

아니, 재생공사요, 수거하는 부분요.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