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재무과 순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기획실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럼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제가 과장님께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15페이지에 최근 3년간 공무원들 징계, 기소 현황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견책은 어떤 것이고 어떤 수위입니까?

청렴의무 위반 같으면 뭐를 청렴으로…….

그러면 품위유지는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술 한 잔 마시고 언성을 높였다든지, 실수 했다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청렴이라든지 재물, 성실, 이것은 조금 안 약한가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금품이 왔다 갔다 한 게 발각이 되었다면…….

사법기관에서 결정 나는 것을 보고 결정짓네요?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청렴이라든지, 조금 전에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성실한 분들이 일을 하다가 실수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두둔해 주고 넘어가야 되지만 안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제가 민간인으로 생각할 때는 저런 분이 공무원 해서 되겠느냐, 지역이 발전되겠느냐, 공무원이 앞장서지 않으면 변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의 큰 변화에는 공무원이 앞장서 주셔야 되는데 저런 분이 공무원이냐? 그런 한 두 분 때문에 사실 800여 공직자가 탁상머리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일을 할 때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가 약간 실수가 있는 분하고 이런 분들이 실수한 것은 법률을 떠나 가지고 자체에서 잘 아시니까 좀 강하게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야 조금 느슨한 분들도, 사람이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코를 깰 수도 있는데 이건 내가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은 나한테 그 만큼 덕이 오지만 내가 태만해서 하는 것은 나한테 벌이 오는 구나.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잘 안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4페이지에 직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800여 공직자들이 다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법으로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에서 예산을 잡아서 배려를 해주시는 겁니까?

전에 복지카드가 있다가 지금 없어졌지요?

여기서 거주를 하시는 분한테는 얼마 더 주다가…….

그게 얼마였어요?

연 30만원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안정권으로 갑니다. 그렇지만 경제가 좋을 때는 속된 말로 옛날에 30년 전, 40년 전에는 할 일 없으니까 공무원 했지만 지금은 수재 분들이 다 공무원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안정이 되니까 그렇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어려운 분들이 자녀를 놓고 부모님을 모셔 가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자녀도 좀 많이 낳아야 되고 여유가 있는 분이 모든 것을 더 베풀어 주어야 되는데 생각마다 다 틀리겠지요. 네 분의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실 분입니다. 내 위주로 내 인생 편하게 산다니까 이건 정부에서 정부 혜택을 보고, 혜택이란 것이 정부 일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약한 분보다 모든 것을 좀 더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제가 왜 자녀보육료하고 복지카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나 앞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나 내 가정, 내 자녀가 우선이라고 다 생각합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생활이 어려워도 맞벌이해서라도 내 부인이 공무원이 아니라도 하다못해 허술한 일을 해서라도 내 자식 교육을 위해서, 내 자식 출세를 위해서 외지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단위에는 인구가 더 감소되고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교육이나 경제가 상당히 열악해 지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는 공무원한테는 3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이라도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다른 예산을 절감해서라도요. 그래서 제가 직원 자녀 보육료를 여기에서 자녀를 키우는 공무원은 예산을 잡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고 여기에서 교육을 안 시키는 공무원한테는 조금 출퇴근하시는데 기름값이나 경비, 피곤한 것도 있겠지요.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지 우리 지역의 교육과 경제를 활성화 시키려면 젊은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공무원이라면 4년 동안 표를 받아서 계약직 공무원인데 평생 공무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제 질의 시간을 20분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제가 좀 그렇기 때문에 짧게 하겠는데 물론 800여 공직자 분들을 관리하시는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공무원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들은, 150만원, 200만원 월급받는 근로자 분들은 오늘 그만 두어도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얼마든지 다른 회사에 또 현장직으로 입사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한 번 사표를 낸다면 평생 다시 복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형평성보다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라도 조금 강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라도, 제가 이렇게 보면 노인복지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돼요. 노인 복지 쪽에는 예산을 많이 잡는데 교육 쪽에는 열악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여기서 교육을 못 시키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도 위화감, 이런 것을 떠나서 있으나 마나한 공무원한테는 강하게 자리를 안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불만이 있으면 가정 파탄 생기더라도 사표를 내어야 되고 진짜 내 가정을 위하는 것 같으면 아니꼽던 좋던 삭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요. 과장님께서 중간 역할을 하시려고는 무척 노력하겠지만 그건 한 쪽으로 편중이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과장님이 잘 참작을 해주시고요.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징수계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계장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계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장님이 과장님도 안 계신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발주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29페이지 하고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들은 바를 말씀 드릴게요. 모 레미콘 회사인데 배정도 되기는 많이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업자들이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부의 노임 단가가 올라가고 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량을 그 때 그 때 대어주어야 되는데 물량을 안 대어 주니까 지출은 많이 나고 업자들이 상당히 울상입니다. 어느 모 레미콘 회사에서는 하루에 20대를 생산하면 적자가 나니 중단을 해요. 계약을 해놓고 업자한테 계약을 안 하는 거라.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일을 해야 되는 거라. 그 회사의 입장도 제가 알아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물량이 적든, 안 적든, 하루에 레미콘을 10대든, 20대든 직원들 월급을 주고 하는데 어느 회사는 그렇지 않고 하루에 물량이 예를 들어서 300루베가 되어야 하루 일거리에 여유 있게 할 때 출하는 하는 거라. 그러니 업자가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지적을 해달라고 하면 내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만 경리계장께서 잘 참작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업자들 의견을 좀 들어 주시고 30페이지에 보면 제가 어제 그저께 예천을 갔었습니다. 예천에 곤충바이오 7월부터 8월 달까지 하데요. 시군마다 가면 공무원분들께서 업자들한테 조금씩 부담 주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부담이고 편하게 들으면 협조인데 저는 부담으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우리 지역이 이렇고 이러니 낙찰되어서 오면 여기서 지출하는 차원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 가십시오.’ 아니면 ‘행사가 있으니 티켓을 팔아 주십시오.’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천에는 요 근래 가면 바이오 티켓을 이야기 하는데 4000원, 6000원, 7000원이더라고요. 이것을 좀 구입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큰 부담이 안 가니까 구입을 많이 해요.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의성에 교육에 대해서 장학금을 군수님께서나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도 똑같을 겁니다. 교육 활성화를 시키려고 무척 하고 있거든요. 인근 군위 같은 데는 장학금이 100억을 넘어서 200억을 목표로 하고 우리는 100억을 목표로 하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사짓는 분이나 소 장사 하시는 분들이 이윤이 아무리 많더라도 배려하는 것은, 베푸는 것은 본인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 관급 공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버는 분은 장학금이라도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큰 행사를 하면 스폰서를 해야 좀 돌아가지 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냉정하게 말하면 압력이고 편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 정도 납품을 하고 사업을 해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장학금도 내고 큰 행사 때 찬조도 좀 낫게 하는 것인데’, 제가 군 의원되고 행사장을 가보니 이런 데서 많이 내야 될 사람이 생각 외로 적게 내더라고요. 여기 30페이지에도 보면 수로관, 이것은 수의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조달로 계약을 합니까? 경리계장께서 답변해 주시든지, 아니면 김영훈 계장님께서 답변하시든지…….

그런데 4개 회사에 여기에 약 50%가 다 되어요. 한일후형이라는데요.

예.

제가 봐서도 4개 회사에 차이가 많이 나길래 말씀 드려 봤습니다. 그리고 경리계장님께서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예천이나 다른 시군에 가면 낙찰이 되어서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큰 행사 티켓은 안 팔지만 우리 농산물이라도 사가라고 한 번씩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계장님 다섯 분 고생 많이 하셨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 질의하신 것이 반영이 잘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