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심사경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는 김학기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총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고, 3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서, 3개 공기업 특별회계별 결산서 및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보고서가 지난 5월 25일 제출되어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전자시스템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가장 효율적인 예산운용은 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루어 제반 사업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결과 본예산에 편성된 세입예산이 세입결산액의 52%에 그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액 편성률을 보면 2018년 74%, 2019년 71%, 2020년 52%로 세입예산의 추계가 매우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전향적이고 확장적인 세입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 결산액 대비 본예산 세입예산액 편성비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입 미수납액은 323억9,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06%가 증가하였으며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고질적인 체납에 대하여는 납세의무 이행과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과 세출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세출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세수확충과 더불어 세출예산의 집행률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보면 2018년에 800억원, 2019년에는 977억원, 2020년에는 1,034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세출예산 중 예산전액을 미집행한 사례가 107건에 10억7,800만원, 예산의 50% 미만을 집행하고 남은 사례가 219건에 295억6,200만원이며, 예산을 전용한 사례도 15건에 3억100만원으로 예산편성과 가용재원 활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우리 시 경제 활성화와 각종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하고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의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예산편성 후 사업계획의 변경‧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추경예산에 반드시 삭감 또는 이월 조치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한 문제점들은 내년도 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부서 모두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형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추가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의왕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역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4.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1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0.시정 질문의 건(이랑이 의원, 전경숙 의원, 윤미근 의원, 박형구 의원, 김학기 의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제1차 본회의 시 관계공무원 47명에 대하여 출석 요구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질문내용과 관련한 공무원으로 참석인원을 조정하여 출석토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시정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과 답변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정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총 다섯 건의 질문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질문은 이랑이 의원님, 전경숙 의원님, 윤미근 의원님, 박형구 의원님, 김학기 의원님 순으로 시장님과의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으며, 본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바로 보충질문과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 이내이며,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 시장님 이외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이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겠으며, 지정을 받으신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랑이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랑이 의원입니다. 의왕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들과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백운호수 주변은 최근 백운밸리 도시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으로 불과 몇 년 만에 상전벽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면서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요구와 수요는 나날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백운호수 근린공원에 대한 공사는 착공조차 되고 있지 않아 시민들은 지연되는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하여 불만이 많은 상황입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백운밸리, 장안지구, 고천‧월암‧청계2 공공주택지구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백운호수 근린공원 추진은 사업추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의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막바지에 다다른 만큼 신속한 훼손지 복구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훼손지 복구사업의 구역별 세부 추진사항과 조성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랑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백운밸리 내 공동주택 입주와 주변 상권 활성화로 인하여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아직까지 착공조차 되지 않고 있는 등 진척사항이 눈에 보이지 않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시에서 조속한 백운호수 근린공원 조성에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및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청계4통 도로소음 민원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경숙 의원입니다. 의왕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 청계4통은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가 교차하는 구간입니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교통소음으로 매우 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역시도 현장을 몇 번에 걸쳐 점검에 나서기도 했고 관계자들과의 미팅도 여러 번 진행하였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과천-봉담간고속화도로는 일부 주택들과 이격거리가 10m 이하인 곳도 있고 방음벽이 다른 곳보다 낮거나 일부구간이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북청계IC 램프구간에는 방음벽이 설치조차 되지 않는 등 교통소음에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시에 교통소음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방지대책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 소음 측정 결과 일부 주택의 경우 주‧야간 모두 기준 소음 한도를 초과한 지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 기준치는 주간이 68dB, 야간이 58dB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청계4통 근교에서 3번 측정을 한 결과 평균 주간이 69dB, 야간이 60dB에서 65dB로 주간은 약간 높지만 야간에는 상당히 높은 상태입니다. 수면을 제대로 취할 수 없는 정도로 주민들이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계4통에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로 인한 교통소음이 어느 정도라 생각하시는지와 향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경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장안지구 방음벽 설치 추진과 관련해서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에서는 향후 장안 PFV에 방음벽 유지관리비 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설계 오류, 각종 민원 요청사항 등에 대한 보강, 재시공 등의 비용까지도 시에게 무리하게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계4통의 방음벽도 장안지구와 마찬가지로 같은 사항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미근 의원님 나오셔서 그린뉴딜정책 추진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미근 의원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지난 7월에 발표하고 추격형경제에서 선도형경제로, 탄소의존경제에서 저탄소경제로, 불평등한 사회에서 포용의 사회로 대한민국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국판뉴딜은 다시 경제 기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하여 디지털뉴딜과 탄소의존형경제를 친환경저탄소경제로 전환하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그린뉴딜을 두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지자체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그린뉴딜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시도 그린뉴딜정책 실현이라는 큰 목표 아래 전기차‧수소차, 그린모빌리티 등 그린도시, 공공시설 제로에너지화, 녹색생태계 회복 등 그린뉴딜정책을 신규로 계획하거나 기존 정책에 융합하는 등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시에서 그린뉴딜정책의 실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와 그린뉴딜정책 실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나 신규로 구상하고 계신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미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왕시에서 그린뉴딜정책으로 적극 앞장서 주시는 것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런 정책에 따르는 부수적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지자체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녹색건축물 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는 녹색건축물 설계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왕시에서 2016년도에 그린건축물 조성 지원조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한 건도 신청이 들어 온 게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녹색건축물을 짓게 되면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부담 때문에 일반인이 안 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후위기에 우리가 시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신축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없습니다. 노후 된 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있을 뿐이라 이 조례를 변경을 해서 신축건축물에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정책을 세워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 가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제가 그린뉴딜을 질문을 드리면서 참, 너무 광범위하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히 세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햇빛발전소, 이거는 우리가 시민참여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호기가 빨리 설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도 지금 시에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장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환경단체에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앞으로 신설되는 공원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 저감장치와 탄소저감 나무 식재를 해서 공원 안에 미스트하우스라든가 자가발전놀이기구 등을 설치해서 탄소제로공원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좀 적극적으로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기후환경대응센터가 의왕시에 없습니다. 센터가 있음으로써 시민들에게 기후환경에 대한 교육도 할 수 있고요, 또 우리시에서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는 수질이나 악취나 대기질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환경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센터 하나로 우리가 녹색일자리를 창출해서 거기에서 또 새로운 정책들도 발굴할 수 있고요. 그래서 기후환경대응센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내년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시민주도형의 그런 정책들이 나와서 그 정책들이 잘 시민들과 함께 지구살리기운동에 동참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윤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형구 의원님 나오셔서 마을버스 공영제 추진 등과 관련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형구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는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함께 공존하면서 발전하여 왔으며, 각 기능을 연결해주는 것은 도로이고, 이 도로의 주인은 사람과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마을버스는 시내 아파트 단지 간, 학교, 외지마을 등의 도시 구석구석을 연결해주는 시민들의 직접적인 발이 되어주는 매우 중요한 대중교통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시의 마을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현황을 보면 2019년도에 약 9억4,600만원을 지원해 주었으며, 2020년도에는 14억으로 46%가 급증하는 등 해결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적자의 원인은 승객의 감소, 최저임금 인상, 물가상승, 운송단가 증가, 사업성이 떨어지는 노선 설정 등의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간운송사업이니 만큼 업체차원의 자구책 마련이 수반되어야 하겠지만 대중교통은 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적자 노선의 축소 혹은 폐지, 운영 시간의 단축 등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시에서 보조해주는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의 증가추세를 생각한다면 본 의원은 대중교통을 수익사업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복지 향상의 일환으로 보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공영제 등의 운영방법을 검토해보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화성시는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파주시, 광주시의 경우 마을버스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공영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고 검토계획이 있으신지 시장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 곳곳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뻗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이용수요의 불확실성과 사업적자의 우려 등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일명 천원택시라는 대중교통을 도입하여 편리한 지역까지 이동을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을 추가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마을버스노선 연장 혹은 신설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천원택시 도입에 대해서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박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기 의원님 나오셔서 조직 전반적인 운영과 점검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학기 의원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신뢰받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김상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시에 신규발령을 받은 공무원이 3개월이라는 짧은 경력을 마치고 지난 3월 스스로 우리 곁을 떠났으며,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얼마 전 같은 부서의 또 한명의 젊은 직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직원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등에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겠지만 같은 부서에서 반년도 채 되지 않아 2명의 젊은 직원이 잇따라 극단적인 결정을 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부적인 문제의 가능성도 열어놓고 직원들의 숨겨진 고충은 없는지,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조직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하여 직원들의 수장인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현재 고인들이 된 직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향후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혹시 해당부서 또는 내부조직에 대한 진단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시장님.

6개팀입니다.

그러면 4개팀에서 2개팀을 증설해서 6개팀이 된 거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네.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시는 거죠?

네.

발언신청 받아들이겠습니다.

윤미근 의원입니다. 제27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의 마지막 회의날 매우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가 회기를 열 때에는 안건을 상정하고, 토의하고, 결정하는 기능을 합니다. 안건이 상정되고 토의를 하고 결정하는데 오늘 결정하는 날입니다. 결정하기 전에 의결하는 날은 의결이 한 번 더 있는 것은 다시 한 번 그 결정에 대해서 맞는지 그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토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왕장안지구 방음시설 보수 및 민원처리 연대보증 동의안 의결에 대해서 소회의실에서 이미 부결로 결정 난 사항을 시나리오를 바꿔서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의장은 발표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회의가 있을 때 틀림없이 의결이 한 번 더 있으니 본회의장에서 의결하자는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시나리오를 바꿔가지고 온 의장에게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이 의결을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시나리오를 바꿔 갖고 오는데 제277회 의왕시의회 정례회 마지막에 정말 먹칠을 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왜 있습니까? 안건 상정하고, 토의하고, 마지막 날 결정하라는 날이 아니고 의결의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결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다음부터 회의진행을 똑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 질문, 2020회계연도 결산안 등 상정된 안건 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와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사자료 제출과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김상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개선사항들은 내년도 본예산과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77회 의왕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