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황인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업무보고의 건 가. 도시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도시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하고 해당 국•소장의 업무보고 후 직제 순에 의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 업무보고 내에서 해 주시고 답변 역시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정현욱 도시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제6대 동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으로 성원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0년도 도시국 주요 업무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에서부터 201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도시국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재건축, 신청사 건립 등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전 직원의 창의적 역량을 집중하여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에 앞서 먼저 답변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ㄱ. 도시관리과 소관
먼저 199쪽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의 건강한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 좋네요. 오늘 업무보고도 아주 활기차게 해 주시고, 이제 건강은 전혀 문제 없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약간 관리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윤기식의원
항상 현장 위주의 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 한동안 우리 국장님의 활기찬 모습을 지역에서 볼 수 없어서 안타까웠는데 이제 다시 활기차게 지역민원이 있으면 현장에 다니실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국장님의 활기찬 지역 민원현장 방문을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를 보시면 5대 의회 때부터 줄기차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항상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던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해 왔고,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고, 개선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왔습니다만 항상 돌아오는 말은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말만 되풀이 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과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주민들께서 도저히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다, 라는 마지막 행동에 돌입한 것 같습니다.해당 사업지구의 주민들 반발이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 5개 지역의 주민들께서 대신2구역,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 LH공사 대전지사를 방문하게 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몇 시에 방문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시입니다.
윤기식의원
2시에 LH공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덥습니까? 오후 2시 정도 되면 35도, 36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날씨인데도 현장을 가시는 분들은 거의 대다수가 어르신들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이러한 어르신들께서 얼마나 속이 타시면 LH공사를 항의 방문하시겠습니까? 이 분들이 집회하는 것이나 제대로 아시겠습니까? 투쟁방법이나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생각할수록 답답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항상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라는 답을 주셨는데도 지금은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어요. 도대체 LH공사가 어떤 곳인지, 정말 LH공사가 이렇게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지… 어떻게 이 분들을 설득해야 할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이 기자수첩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악화사업이라고 해서 경제부의 김병준 기자가 쓴 내용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 주민들께서 항상… 특히 대신2구역같은 경우에는 지장물 조사까지 마치지 않았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죠? 지장물조사까지 마쳐서 작년 12월 초 정도 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의원실로 바뀌었습니다만 의정사랑방에서 이 지역 주민들하고 LH공사 관계자들, 그 때 국장님도 오셨습니까? 작년 12월 초인가 그 때 국장님이 오셨나, 안 오셨나,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때 제가 몸이 불편해 가지고요.
윤기식의원
그랬었죠? 그 때 아마 담당 과장이 오셨을 거에요. 지금은 시로 가셨는데요. 그 때도 3월에는 반드시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을 단단히 했습니다. 원래는 12월까지 보상해 주기로 되어 있던 것이 올해로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3월까지는 반드시 해 주겠다고 각서를 써라, 각서까지는 쓸 수가 없고 반드시 해 주겠다고 그렇게 수없이 약속을 하더니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수익성이 떨어져 당장 사업진행이 힘드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수익성이 떨어진답니다. 수익성, 사업성, 이렇게 얘기하죠, 그 쪽 LH공사에서는. 본의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갑니다, LH공사가 주식회사인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닌 도시 저소득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정비기반 시설과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공공사업입니다.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수익성을 탓합니까? 지금 언론기관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10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100조원의 부채를 우리 주민들이 지게 했습니까? LH공사가 사업을 잘못해서 적정한 시기를 선택하지 못하고 사업의 잘못에 의해서 엄청난 빚을 진 것을 왜 우리 서민들에게 다 전가합니까? 이 얘기만 가지고도 1시간 넘게 할 정도로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구체적인 대안 방법이 있는지,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공사중인 사업이 5개소가 있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LH공사,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합병하면서 부채가 현재 180조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숱하게 국회의원을 통하든지 장관을 통하든지 LH본사 사장까지 만나 가면서 저희들이 사업의 시급성을 전달했고, 노력을 무한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정확한 해답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 집행부에서 담당 차장을 가서 만났습니다만 현재 직원들도 그 답변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부단히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특히 대신2지구 같은 경우에는 보상을 할 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다리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나 저희 공무원이나 똑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시급한 대신지구 만이라도 우선 보상을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은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조만간 저도 본사 LH사장을 만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또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한번 되돌아 짚어 볼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민선4기에서 공공주택 전략, 정책적 전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나, 우리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보다는 뭔가 재개발 쪽에 더 역점을 두지 않았나, 이러한 정책적 오류,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기존에 추진되어 왔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집중을 하지 않은 결과도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민선 4기에 들어와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은 민선 4기 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전부터 시행해 왔던 것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계속 추진되어 왔습니다.
윤기식의원
민선 4기 때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단 하나도 추진된 것이 없어요. 이러한 부분들에서 우리의 정책적 방향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 당시에 대신2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보상을 했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밀어 부쳐서. 지금 와서 LH공사가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합병하는 과정에서의 부채가 얼마네,l 하는데 우리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며, 그 사람들의 부채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해해야 되는지, 우리 민선 4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 특히 우리 김종성 의장님같은 경우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최소한의 정책적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재개발은 재개발대로 추진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만큼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확신에 찬 그런 결의가 있었으면 왜 추진하지 못했겠습니까? 이제 와서 LH공사가 합병하면서 부채가 100조라고 하는데 우리는 100조라는 개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도 잘 안 됩니다. 제가 은행원 출신인데도. 이러한 수많은 부채를 지고도 지금 LH공사가 자구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직원들 반 정도를 정리해고 해야 되는데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불요불급한 자산을 매각해야 되는데 매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러한 LH공사의 자구책은 하나도 내놓지 않으면서 오로지 부채가 100조이니까 수익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못 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이 사업 때문에 우리 주민들께서 일부 수리도 못하고 겨울이 되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도시가스 공급도 못 받고요. 얼마나 오랜 기간동안 불이익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동구청에서는 뭐 했습니까? 그렇게 주민설명회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계속 3개월에 한번씩 설명회를 가져 다오, 제가 본회의장에서만 해도 그런 소리를 몇 번 했습니까?이제 와서 LH공사가 부채가 100조라 사업 추진이 어렵다, 아무리 쫓아 다녀도 안 된다고 하면 사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아예 못 한다고 하세요. 어렵습니다, 라고요.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이 좌절하지 않게, 그리고 빨리 풀어 가지고 도시가스도 놓게 해 주고, 그리고 오래된 건축물은 일정 부분 지원해서 다시 수리해서 사실 수 있게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것도 안 해 주고, 그냥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말 향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정말 100조원의 부채를 지고 있는 LH공사가 과연 우리 다섯 지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추진해 다오, 하면서 쫓아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것이 만일 해결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거에요?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있게 대화를 나눠 봤습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LH공사를 향해서 우리의 주장을 펴겠지만 정치권도 동원하고 각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 추진해 보겠지만 만일에 그래도 안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그리고 우리 주민들의 생각, 우리 구의 입장,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해 보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저희들도 장기화된다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최소한도 주민들의 피해는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일부분 건축을 보수한다든지 하였을 경우에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허가를 해주는 방향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현재 부채 상환관계는, 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이 안되는 것은 현재 우리 동구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인 배려가 앞으로는 크게 좌우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는 것은 이미 주민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각종 매체를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얼마나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LH공사가 이렇게 부채가 많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분들이 그것을 모르고 어거지 쓰고 떼깃장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분들이 해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요. 사실 대신 2구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을 추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 당시에. 그 당시 주택공사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오히려 보상이 더 잘 되고, 위험성도 없고, 빨리 추진해 드릴테니까 하자고 얼마나 지역을 다녔습니까? 대동 2구역만 해도 얼마나 다녔습니까? 그때 재개발하는 분들하고 심각하게 대립할 때요.그 때 우리 구에서 빨리 결정을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빨리 밀고 나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수수방관했습니까? 재개발하고 서로 법정 투쟁까지 붙고 이렇게 해도 뭐하나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그냥 내부적으로 시끄러워서 추진할 수 없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고요. 지금 이 분들은 어차피 사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을 빨리 수립해 달라는 거에요. 도시가스를 빨리 설치해 드리고, 그리고 오래된 집은 일부 수리할 수 있게 도와주고, 이러면 이 분들께서 아마 지금같이 이렇게 화가 머리끝까지… 더 이상 화가 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울분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어차피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해 주겠지, 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 자세가 아니고, 주민들 안으로 들어가서 이 분들의 애환과 고충이 무엇인가를 빨리 헤아려서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조치해 드렸다면 이 분들께서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주민들께서 얼마나 화가 나서 현장에서 울분을 토할 지 우리 의원님들도 아마 현장을 방문할 것입니다. 그 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들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도 1단계로 우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정부에, LH공사에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 모아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우리 주민들과 충분히 대화를 나눠서 향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되는지 주민들과 소상히 대화해서 다른 방법을 추진해 나가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김종성입니다. 지금 우리 윤기식 의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신 2지구 같은 경우는, 또 대신 지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업 시행 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는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많이 흘렀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중간에 주민들과 대화도 많이 했었을텐데 찬•반으로 갈린 적도 있고, 그런 사항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것이 허가의 기간 등 여러 가지 따져 보니까 많이 딜레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같은 상황도 왔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미 LH공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은 속된 말로 물 건너 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LH공사에서 유보상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신지구만큼은 그래도 타 지구와 다르게 보상단계에서 멈췄기 때문에 주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기다림이 많겠습니까? 그것이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LH본사 사장, 지사장… 그래서 처음에 협의할 때는 우리 청장님도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 가지고 LH공사에서 재정이 어렵다고 신문보도에 나고 그러는 바람에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도 대신지구만큼은 보상에 빨리 착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번 언론에 보니까 우리 동구청과 임영호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가졌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청장께서 나오셔서 어떤 부분이 있었는가 설명해 주십사 했더니 이제까지 말씀이 없습니다. 그 때 참여하셨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는 휴가 중이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휴가 중이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 때 참여한 분이 누구 있습니까? 간담회에 참여하신 분이 누가 있느냐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때 직원들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아무도 없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자료는 제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의원
자료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무슨 내용이 오갔는가, 또 우리 의회에서 어떠한 것을 도와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이 필요해서 청장께 그런 말씀을 와서 전해 주십사 하고서 우리 의장께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청장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국장께서 거기에 참여하셨으면 어떤 내용인가 들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아니, 파악보다 거기에 참여하신 분이 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야 뭔가 알 수 있고요. 또 한가지 오늘 알려드립니다, 해 가지고 2시 30분에 5개 사업지구 주민들의 LH공사 항의 방문이 있습니다, 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같이 참여를 해야 될 입장인데 아무 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 말씀 한번 드렸었습니까?
황인호의장
그 내용은 아직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 부분은 의장께서 빨리 처리를 해 주셨어야죠, 가부를.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어야죠.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것은 우리 정 국장께서 참여하셨으면 어떤 내용이 오고 갔으며, 우리가 또 참고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었는데 참여를 안 하셨다고 하니까 질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께서는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LH공사하고 우리 동구청하고 공동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의장
공동시행의 역할, 또 연계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크게 구분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은 행정적인 처리관계, 절차상 이행관계이고요. 자금을 투자하고 공사를 하는 부분은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공동시행을 하게 된 협약관계 같은 것, 이런 것이 서류로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황인호의장
우리 의원님들에게 협약서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공동시행이기 때문에 LH공사만이 아니라 우리 동구청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고, 아울러서… 강정규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특히 대신 2구역같은 경우는 아마 재개발을 포기종용해 가면서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민들을 돌리고, 거의 3월까지 보상단계까지 온 것을 취소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정치적인 문제 말고 법적인 문제까지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하게 앞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원도심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역 역세권 개발사업을 뉴타운 식으로 추진 개발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라든가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 계획의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은 작년에 시청에서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합개발구역하고 개별사업지구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현재 복합구역 개발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용역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참, 시에서가 아니라 철도시설공단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쪽에서 1억 8천의 예산이 섰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추진이 확실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대전역 증축관계에 대해서 별도의 협의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합구역 내에 기본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전역 증축관계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별도로 협의를 하자, 지금 그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구역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만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조합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그러면 대전 철도공사에서 1억 8천이란 용역비가 지급되는데,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아직 발주를 안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왜 안 하고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자기들이 시장을 조사해 보니까 사업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시행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선뜻 나서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예. 질의보다도 아까 우리 의장께 청장께서 와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전달도 안되고, 아직 안된 모양입니다. 의장께서는 다시 한번 그 쪽에 촉구를 해 주시고, 정 시간이 없으면 거기에 참여했던 분이라고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알겠습니다. 김종성 의원님께서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국회의원과 청장, 거기에 배석한 공무원이 누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계자가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상황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공원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5쪽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것 좀 갖다 주세요. 국장님. 나무는 언제 심어야 좋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급적이면 물이 오르는 봄철이나 가을철에 심는 것이 좋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맞죠? 그런데 하필이면 6월달에 공사를 할까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산내지구 공원지역 내에 공원조성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저희들 노임살포사업으로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지지 않은 일반 기초생활수급자 서민들이 사실은 공원을 조성한 것입니다. 물론 시행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감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인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나무를 심기로 했는데 사실은 고사된 것이 몇 그루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다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일자리 창출사업이 또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무리를 지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6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6년 동안 방치한 다음에 하필이면 여기 보니까 공사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장님 돈 같으면 여름에 갖다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해도 보류를 해서 6년동안 방치해 둔 다음에 가을이나 봄에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요. 안 그렇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사업 시기를 6월말까지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공사계약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단계 희망근로사업이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을 그렇게 잡은 것이고요. 그 안에 추진하다 보니까 무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희망근로사업은 다른데로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6년 동안 방치했다가 하필이면 이 때 하는 것은… 이것은 누구 생각이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실은 도시개발사업 지구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해서 사실 공원을 방치해 뒀었습니다. 그랬는데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공한지 정비도 하고, 공원도 조성할 생각으로 희망근로사업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주민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희망근로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에요. 이미 조그만 나무는 다 죽었습니다, 사실. 큰 것도 다 죽었지만요. 앞으로 몸살이 나 가지고 좀 오래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바로 옆이 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바로 뒤가 초등학교입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바로 옆에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한 사람도 안 와요. 바로 옆에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여기에 와서 왜 놀겠습니까? 동구청이 재정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왜 이런 투자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나무도 그래요. 바로 옆이 산입니다. 여기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가 봤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의 성격상 전문가들이 아닌 근로자들을 통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 사실은 제대로 심어지지도 않고, 날씨가 뜨거워져서 사실은 고사를 했습니다. 하여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으로 마무리 할 때 모든 것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죽은 나무는 얼마 짜리입니까? 여기 써 있습니다, 잣나무, 단풍나무, 소나무, 조그만 것은 하나도 안 적혀 있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정하지는 않지만 최고 비싼 것은 한 30만원 정도 합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보다도 그 둘레에 그 전에는 고추하고 콩하고 6년 동안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소독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풀이 있지 않습니까? 제 키 만해요. 그래 가지고 벌레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왜 이 때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주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입니다. 나무도 죽고,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을 봤을 때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밑에 있는 분들은 모릅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밑에 분들이 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계획과 결정은 직원들이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밑에 직원들이 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왜냐하면 이것도 일자리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다 보니까, 정부에서 돈은 준다고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노임살포를 못 해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을 환경정비 측면에서 사실은 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일자리 창출도 있지 않습니까? 산내는 농촌일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를 심어서 죽일 것 같으면 농촌 일자리창출하는데 그 분들을 도와 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자리는 꼭 그것만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일자리가 있으면 저희 구청과 협의해서 일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많이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서 사실은 예산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투자를 한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산내동사무소에서도 그런 얘기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농촌에는 지금 사람이 없어서 난리도 아닙니다. 못 구해서요. 거기 희망근로 하시는 분들이 있죠?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농촌 일손 돕는데 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농촌일 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3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하루 일당이 얼마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당은 확실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90만원이니까 하루에 3만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정도 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3만원이면 농촌 일손 부족한데 주인들이 15,000원, 동구청에서 15,000원을 주면 배로 일자리 창출이 될 것 아닙니까? 일 시키는 분들도 15,000원을 줬기 때문에 그 분들을 충분히 쓸 수가 있지 않느냐, 또 무엇을 시킬 때도 그렇고요. 그냥 공짜로 시키면 일을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이 사업은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언제까지 이 사업을 다 끝내라, 하는 기한 때문에 지금 농촌하고의 일자리 기간이 안 맞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선정을 못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왜 그러냐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게이트볼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분들 게이트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공원지역이라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능할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가능하면 소나무도 죽고 나무도 다 죽었는데 또 심어 가지고 또 낭비하지 마시고, 할 때 아예 게이트볼장을 만들면 노인분들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벌레도 안 생기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검토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하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분명히 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현보
심현보의원
그대로 놔 둔 상태에서 그런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여기 오면 바로 옆에 초등학교이고, 놀이시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자리에 게이트볼장이나 체육공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방문을 해서 현지 사정까지 소상히 밝혀 주셨는데 희망근로 프로젝트하고 각 부서별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좀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심현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장을 가지고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산내동에 석천들 아파트에서는 아파트 내에 게이트볼장이 있었어요.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랬다가 게이트볼이 시끄러워서 주민들이 못하게 해 가지고 저쪽 물 건너로 가신 것을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박선용의원
그래서 거기를 개장식을 한다고 해서 심현보 의원하고 저하고 갔었습니다. 가보니까 길 건너고 물 건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실용성이 사실 없습니다. 없어서 심현보 의원님하고 저하고 상의를 한번 했었어요. 산내초등학교 뒤 어린이 놀이터 부근에 게이트볼장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 게이트볼 동호인들한테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이면 참 좋겠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노인들이 길 건너시려면 차가 많이 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심현보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한번 더 짚으려고 합니다. 게이트볼장은 사실 돈이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노인들 여가선용에 대단한 운동이 됩니다. 제가 게이트볼 대전시 선수입니다. 아주 동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국장께서 신경을 쓰셔서 심 의원이 말씀하신 그 지역에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떨까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선용의원
예. 후반기에는 꼭 해 주십시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원용석의원
의장!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휴식 뒤에 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원용석의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선포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원용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의원
예.
황인호의장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원용석의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원용석의원
원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남간정사하고 옥정사 사이에 오폐수 유출 문제이고 또 하나는 굳이 한 곳을 지정한다면 가양1동 복개도로 천변에 은행나무 식재에 대한 질의인데 책자 207쪽입니다. 여기에「심은 나무 유지관리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은행나무 동절기에 가지치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나무를 식재한지가 10년이 넘다보니까, 또 비교적 다른 나무보다 이것이 아주 생육이 빨라서 지금은 거의 아름드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담장 속으로 뻗어서 주택까지 뻗어서 굵어지다 보니까 담에 균열이 발생이 되고 심지어는 집 벽까지도 균열이 있는 현재 상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치기도 중요하지만 뿌리 제거, 그렇다고 해서 은행나무가 죽도록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담을 뚫고 집으로 들어가는 뿌리 제거 작업을 여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개인 주택에 그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어떤 방안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셨죠?
원용석의원
굳이 지정한다면 가양1동 동사무소 부근에 복개도로 주변에 은행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양쪽 도로변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복개도로 주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원용석의원
예. 그런데 아마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발생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뿌리 제거를 한다고 전에 한 기억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지금 가 보시면 알지만 나무가 엄청 굵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로수가 오래 되면 물론 뿌리가 성장을 해서 주택까지 침범한 사례도 있고 사실 보도에 뿌리가 올라와 가지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위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서 사업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재원 확보를 해 보고 재원 확보가 안 되면 여유가 있다고 하면 하반기에 공공근로, 일자리창출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원용석의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주민들이 전에는 은행에 대해서 은행이 달리면 수거도 하고 그랬는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은행이 많이 달려요. 가을에 떨어지면 냄새가 엄청 납니다. 그리고 또 은행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엄청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하면 딱 달라붙게 되면 은행잎 제거하는 작업이 거의 20일 이상 한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를 교체를 하면 어떠냐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많거든요. 또 은행나무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면 수종을 교체를 해서 주민이 원하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은 세울 수 없는지 그것도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계획이야 세울 수 있죠. 그런데 다만 나무를 교체하려면 많은 재정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장 조사를 해서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남간정사 아시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원용석의원
남간정사와 그 뒤에 옥정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정사에서 사용하는 생활폐수가 유출이 되어 가지고 바로 남간정사 뒤 벽까지 흘러내려 오면 여름에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약 10미터 공간이 되는데 전부터 민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알아보면 일부는 공원이고 일부는 시 관할이고 일부는 구청 관할이고 이런 경계가 애매하다고 하면서 민원처리가 아직까지는 안 됐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소관이 어디든 간에 우리 동구 지역에 관계된 주민들이 현재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매일 아침에 산행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를 국장님께서 확인을 하셔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하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용석의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원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도시국장께서는 전 시간에 산내동 지역에 박선용 의원님과 심현보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은 이것은 오래된 숙원사업인 것 같습니다. 별도의 예산보다는 조금 전에 지적을 해 주신 것처럼 희망근로사업비를 통해서 조속히 민원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건축과 소관
다음은 211쪽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건설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17쪽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건설과장 이장훈입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가양동 남간정사길 보도설치가 있죠? 특별교부금인데 어떤 특별교부금으로 쓰는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받은 것인데 동아공고 입구 지나서 우측 편 노선으로 기존에 보도가 설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 구간을 정비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남간정사까지요.
류택호의원
특별교부금은 우리 구예산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것이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차도하고 인도하고의 턱이 기본 높이가 어느 정도가 원칙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일반적으로 한 20㎝ 정도 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20㎝,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그 턱은 어느 정도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자유롭게 턱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만약에 주택 같은 경우나 산내 같은 경우 차량 진출입로로 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맡아 가지고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턱이 좀 높기 때문에 기존에 턱없이 쓰다가 턱이 다시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접하셨는지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접했습니다.
류택호의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반영은 있었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사용자 측에서는 그것을 원하고 있고 제3자의 민원인들은 통행로 확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점용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 턱을 주차를 못하게 해 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현재 상충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래서 민원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일단은 제가 현장보고만 받았고 실제 현장을 제가 가 봐서 건물과의 어떤 이격거리를 봐서 건물 속으로 쑥 들어가서 차가 주차가 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점용 자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도상에. 진출입로만 가능하기 때문에요. 현장에 한번 다시 가 봐서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개인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진입이 문제가 아닌 활용하는데 약간 문제성이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민원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현장 점검은 아직까지 안 해 보신 것입니까, 해 보신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현장에 직접 가 보지는 않고 실제 민원인하고는 대화는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류택호의원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현장 조사를 직원들이 다녀와서 한 얘기만 현재 보고를 받았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랬을 때 절대 불가로 판정을 하신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절대 불가하다, 아니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했고 하여튼 현장에 제가 한번 가서, 왜냐하면 거기가 한 군데가 아니고 동아공고 들어가는 부분에 우측 편하고 지나서 미장원 있는 부분하고 그 두 군데가 현재 있거든요.
류택호의원
지금 현재 자양동 부분은 다 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파악을 안 하시고 현장에 안 가 보셨다고 하면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지금 안 맞는 내용이네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어떻든 제가 현장 답사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일단 보고 받은 사항에 대해서 현지에 가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가부간에.
류택호의원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약간이라도 낮춰주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인들이 보도로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 그 주변에서의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개를 해 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택호의원
맞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도 안 이루어졌고 민원이 발생해도 가 보지도 않고 그대로 원칙으로 행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이 조금 잘못된 것 아니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제가 현장에 갔다 왔으면 제 나름대로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리겠는데 제가 갔다 오지 못해 가지고,
류택호의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은 정비할 수가 없잖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같이 연구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면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그래 가지고 하나도 적용이 안 되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 관에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업자들한테 맡기면 끝나는 식으로 한다면 관에서 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그 자리에 혹시라도 제3자들한테 불편함이나 지장이 없다고 하면 융통성을 발휘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현지에 갔다 와서, 결정을 내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현재 가부를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류택호의원
국장께 질문을 하려다가 과장께 하는 이유는 실무자의 장 아닙니까. 실무자의 장이면 거기에 민원이 발생하면 정확히 파악을 해 줘야지… 민원 발생하기 전이라면 이해가 가죠.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진정 주민이 원하는 길이라면 지장이 없는 한 같이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일단 그쪽 지역에 남간정사하고 보건전문대학이 있죠? 보건전문대 쪽에 방지턱이 있지 않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방지턱도 건설과 소관이시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차도에 방지턱은 어느 선에서 방지턱을 해 주는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류택호의원
차도에 방지턱을 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그 차도에 방지턱은 어느 법에 적용을 해 가지고 방지턱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도로법상에 하게 되어 있고 규정은 10㎝ 높이로 3미터 60안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때는 일방적인 것보다 동부경찰서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차량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보호 차원에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지금 방지턱은 전부 경찰서하고 유대가 되어 가지고 경찰서의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승인은 아니고 왜냐하면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주관은 저희들이 하지만 도로교통법상에 어떤 문제점이 혹시라도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의견을 저희들이 듣고 그쪽에서 답변이 올 때 '불가합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리를 옮긴다든지 아니면 횡단보도 구간 자체를 이동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죠.
류택호의원
도로교통법에 되어 있어요? 차도에 방지턱을 할 수 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그것은 도로법상에 되어 있고,
류택호의원
도로법상에 되어 있습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도로법상에 되어 있고,
류택호의원
그 내용을 시간이 끝나면 법규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의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황인호의장
예. 도로법에 나타난 과속방지턱 관련된 법규 내용을 류택호 의원님에게 자료로 주시는데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1시까지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장
1시까지 괜찮으시겠습니까?
류택호의원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 남간정사에서 보건전문대 쪽에 한 150미터 정도가 되는데 방지턱이 네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류택호의원
왜 거기만 꼭 필요한 것입니까?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거기는 보건전문대생들이 있는데 그 옆에 보시면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동측이 되겠습니다. 동측에는 휀스 같은 것도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무단횡단자하고 어떤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시설을 했어요. 했는데 고갯길 올라오는 부분, 예를 들자면 저쪽 가양동에서 남간정사 쪽으로 올라오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휀스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있을 때 한 것은 아니고 3개 정도 현재 시설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버스들이 만차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수업 시간이 끝난 후 방과후에 버스에 만차가 되었을 때 조금 힘이 든다고 그래 가지고 한번 턱을 조금 낮춘 적도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분별을 못하는 초등학교 옆이나 이런 데 같으면 이해가 가요. 대학교 앞에 그런 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놔 가지고 교통에 장애가 된다면 검토할 사항 아니겠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민원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최소한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교통사고가 안 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차도가 아닌 일반주택가라면 그것이 이해가 갑니다. 요사이 차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어린이보호차원이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방지턱을 많이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차도에 방지턱을 곳곳에 계속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잘못하면 사고가 많이 날 수 있는 여건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차도에 방지턱을 곳곳에 만들고 있어요.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현재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가 많이 나 있는 곳입니다.
류택호의원
재검토를 한번 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방지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차량사고도 많이 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방지턱이 없으려니 하고 가다가 급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고 말이죠. 이런 경우가 많이 나거든요. 뒤따라오는 차가 다시 추돌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시설할 당시에 어떠한 사항과 지금과의 변동 사항이 혹시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꼭 있을 곳에 만들어 놓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민원이 발생한다고 방지턱을 무조건 해 주지 마시고 검토, 또 검토를 한 다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지적한 그 근방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예를 들어서 한 것이고 거기를 꼭 지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서 차량 운행을 하다 보면 갑자기 방지턱이 나와요. 방지턱에도 보면 안전표시가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굴곡이 많이 생겨 가지고 갑자기 문제성이 발생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방지턱이 있으면 꼭 거기에 안전표시를 해 주시면서 길에 페인트칠 해 주면 좋잖아요, 안전표시. 여기에 방지턱이 있다고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없이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재검토를 한번 해 주시는 것이 어떤가, 실무자이신 우리 건설과장은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을 포함해서 전 공무원들은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에 대한 숙지는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 우리 건설과장은 현장 민원을 잘 해 오셨는데 업무보고에 나온 사항에 대해서 현장을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은데 더욱이나 일반 민원인들도 그렇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한 그런 현장은 간부공무원들이 직접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장훈
이장훈건설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ㅁ. 교통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3쪽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재난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29쪽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책자 23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8월 4일날 금강일보에 우리 대동천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본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보셨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생태복원하천에서 녹조 악취 진동. 대전 대동천 일부 구간 몸살. 동구청 갈수기라 그런 듯」이렇게 해서 타이틀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동천 유지용수 기반공사 실시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공사를 해 오고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한 3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윤기식의원
국시비, 우리 구비까지 포함된 사업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삼성동 쪽에 일부 해 놓은 현장에 가보니까 어떤 의도에서 이 공사를 했는지 본 의원은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본적으로 우리 대동천에 대한 하천정비는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천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하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런데 하천정비기본계획은 학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재해에 미치는 가장 우선 순위이고 그 다음에는 생태하천으로서의 조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있는 생태하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1차년도로 국가에서부터 국시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생태하천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생태하천을 만들겠다는 것이 주 모토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녹조 악취가 진동해서 오히려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했는데 악취 때문에 힘들다고 하세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갈수기라는 것이 뭡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신문에는 지금 대동천만 가지고 났는데 우리나라 하천은 유속이 급해서 비가 왔을 때는 갑자기 물이 불었다가 한 2시간 정도만 안 오면 물이 싹 빠집니다. 그리고 갈수기는 비가 오지 않는 거의 가뭄 상태에 있을 때의 갈수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하천유지용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물이 썩는다든지 해서 수질이 악화되는 현상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동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으로 13억을 투자해서 현재 착공이 되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전천에서 지금 한밭대교 하류에서 옥계교까지 대전천 유지용수 확보사업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끌어올리고 있는데 대전천 보문교에서 23,000톤의 물을 대동천으로 빼 가지고 판암동에서부터 흘러내리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저희가 1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이 유지용수관거 설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물을 흘러내릴 수 있게 용수 확보하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렇다면 지금 하천에 물이 없어 가지고 녹조가 나고 악취가 진동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홍수가 나면 싹 씻겨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홍수가 나서 물의 양이 많으면 자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물이 썩는다든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윤기식의원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복원해 놨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비가 와야만 다 씻겨 내려가고 평상시에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전에도 안 그랬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하천으로 사업을 하기 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1단계로 환경정비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유지용수 사업을 2단계로 시작한 것입니다. 대동천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한 250억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태하천을 복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금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수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아무리 생태하천을 만들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변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이 없어야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이지 아무리 지금 13억을 들여서 유지용수관거 설치해서 물을 계속 흘러내린다 하더라도 주변에 악취가 난다든가 이러한 오수들이 들어오게 되면, 대동천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근본적인 부분들을 방치해 두고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그 관계만 아무리 시설해야 무슨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예산은 벌써 한 3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 또 13억 투여하고 앞으로 계속 예산 들어가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환경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전천하고 대동천은 현재 생활오•폐수는 관로를 별도로 부설해 가지고 차집관거를 통해서 원천동 하수처리장까지 그냥 받아서 내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폐수는 하천수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물이 더 없는 것입니다, 수량이.
윤기식의원
일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지천으로 오염원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일체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별도로 하수관로를 묻어서 원촌동 하수처리장까지 가서 처리되어서 나갑니다.
윤기식의원
지금은,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악취는 어디에서 나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자체적으로 토양이 썩는다든지,
윤기식의원
어떤 것이 썩어서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하천 바닥의 물,
윤기식의원
하천 바닥의 물이 썩어서 나는 악취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니까 물이 고여 있어서 흐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물만 흘러 내려가면 이런 악취는 없어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확실한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가 마무리되면 악취는 사라지겠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그것을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런데 환경단체에서는 다르게 설명을 해요. 지천에서의 오염원 관리가 제대로 안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지금 생태하천이라고 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여하지만 자전거도로, 사람들 보행하는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가장 기본인 하천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을 선행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외관상 보여지는 이러한 하천관리지 실질적인 생태하천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 없다, 그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수질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해서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갑천이나 유등천, 국가하천도 갈수기 때는 약간 1급수에서 3급수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항상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윤기식의원
대표적으로 하천을 정화한 하천이 울산의 태화강 아니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거기는 지금은 거의 수영대회까지 열고 있으니까요. 전에는 본 의원도 오래 전에 거기에 가 봤는데 냄새 때문에 주변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거기에서 수영대회까지 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천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물질들을 제거하는 시설들까지 병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생태하천복원의 가장 큰 핵심은 지류에서 흘러 들어오는 오염물질을 흘러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1차적인 문제이고 1차적인 문제는 대동천은 해결이 됐다고 보고 나머지는 자정작용을 할 수 있는 숲이 우거져야 되고 잡초들이 하천 바닥에 많이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해서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것이고 그것도 더 심하다고 하면 갑천이나 유등천 같이 수량이 좀 있고 하면 자체적으로 수질정화시설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대동천은 해당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13억을 들여서 하고 있는 유지용수관거 설치가 되면 어느 정도 수량이 계속 흘러 들어올 수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계산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윤기식의원
10㎝ 정도요. 바닥에서 수심이 한 10㎝ 정도는 가능하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정도로 지금 계산했습니다.
윤기식의원
1년 365일 계속 흐르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10㎝. 그 정도면 녹조라든가 악취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요? 10㎝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이 유속과 유량이 하천에 흐르면서 느끼는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유속은 초당 2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 하는 기준에 맞췄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목표를 두고 시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하천이라면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봤을 때 물도 흐르고 물고기도 살고 이러한 것을 상상하는데 자칫 이것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여건만 좋게 만들어서 눈요기 정도의 어떠한 전시성 하천 정비가 되지 않을까 그것이 가장 염려가 되요. 사실은 지금 현재 삼성동에서 본 하천 정비는 그런 생각을 들게끔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과연 대동천을 정비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잘했다, 정말 우리가… 삼성동에서 바라본 시각에서입니다. 정말 잘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시더라고요. 주민들은 이것이 도대체 뭐 한 것이냐고 말들이 많으세요. 거기에서 행사 여러 번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물론 국비, 시비 들여서 합니다만 저희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25% 들어가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들어갑니다.
윤기식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우리 사업성을 잘 살펴서 정말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이 될 수 있도록 거기에 벤치 하나 더 놔주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천 자체가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 받고 한 여름밤에도 하천에 가서 흐르는 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정도의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정말 의문스럽거든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환경 문제는 쉽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모든 환경의 문제가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반시설은 당연히 갖춰야 되겠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하천은 모든 주민들이 사랑하고 오물 투기 없이 했을 때 장시간에 걸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 우리 주민들께서 어느 정도 피부로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보다 더 심하다, 예전보다 더 오폐수가 많아졌다, 웅덩이가 더 썩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30억 들여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또 13억 들여서 계속적으로 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우리 주민들께서 피부로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못하다 라고 했을 때는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니까 지금 사업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착공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객관적으로 보면 하천유지용수가 부족해서 하천이 오염된 것처럼 그렇게 흐릅니다만 공사가 완공되고 물이 평균 10㎝ 정도 흐른다고 하면 아마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언제 사업이 완성되죠? 사업일자가 안 나와 있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금년 말,
윤기식의원
금년 말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금년 말이 지나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용수가 흐르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겠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목표를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장도 방문하겠습니다만 사업하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이 어느 정도 그래도 생태하천복원을 하더니 참 달라졌다, 참 살기 좋아졌다, 이사가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 차집관로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차집관로 준설이라든지 청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의장
금년도에는 언제 준설한지 아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의장
아마 주민들이 생태하천을 만들고 나서 악취가 발생한다고 하는 것이 차집관로 청소하면서 준설물들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들, 그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준설물들을, 오폐수 정말 슬러지 가장 지저분한 것들인데 그런 것을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하천 바닥에 묻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생태하천을 만드는 것하고는 전혀 역방향으로 하천을 오히려 오염시키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데 대동천 그 부분은 5월달인가 하천 차집관로가 시설관리 쪽에 공사를 하면서 좀 터졌었어요. 터져서 하천으로 흐른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빨리 고치라고 시정 조치 시켰습니다.
황인호의장
상반기에 아마 차집관로 준설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시설관리공단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은 조사를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실제 거기에서 지금 또다시 그런 안 좋은 사례의 전철을 밟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35쪽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의원
예. 윤기식 의원입니다. 국장께 하겠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신청사와 관련해서 지금 연일 중앙언론에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와 더불어 우리 대전 동구청이. 이 당시에 추진 단계에 이미 우리가 170억 정도를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기금으로 확보해 놓고 있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목표가 얼마였죠? 기금목표가 얼마 되면 신청사를 할 수 있겠다고 내부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200억입니다.
윤기식의원
200억이었나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170억이면 거의 비슷하게 확보해 놓은 것인데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래서 사업이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현재, 다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거에 어떻고 이런 얘기는 누워서 침 뱉는 것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공동의 책임이 있는 것이지 집행부, 의회 별도로 누구는 책임이 있고 책임이 없고 이것을 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신청사 건립 추진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중단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완전 중단되어 있는 것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일체 공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우리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추진되는 것입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먼저 신청사를 추진하다가 재정 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중단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4등급으로 먼저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3등급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재원은 공공청사를 매각한다든지 해서 금년 말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착공이 되면 내년 말까지 완공하기로 사실은 계획을 세워 놨는데 재원 형편이 되는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신청사 관련해서 도시국 소관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예산 확보 부분이야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이렇게 해서 사업은 추진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의 주체는 우리 도시국이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기는 언제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올해 말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원래 내년 4월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렇지만 당겨서 12월까지는 그래도 입주하려고 하셨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런데 입주하려고 했던 사업이 왜 갑자기 중단이 되고, 지금 일시중단입니까, 아주 중단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시중단입니다.
윤기식의원
일시중단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고 또 중간 중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 예산 확보 방법에 대해서는 항상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 그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기식의원
그런데 왜 진행대로 안 됐습니까? 계획 수립을 했고 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사실은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것이 구 청사 매각 관계였거든요.
윤기식의원
지금 현청사 매각은 이미 대전시하고 협의했다고 하셨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가 됐는데 문서상으로 왔다 간 것은 없지만,
윤기식의원
아니,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문서화하라고 얘기도 했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전 시장과 협약까지 되어 있죠.
윤기식의원
그런데 왜 이것이 안 됐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선거철이 돌아오다 보니까,
윤기식의원
아니, 선거라고 해서우리 공직자들이 선거하십니까?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선거철이라는 말을 꺼낸 것은 전 시장과 그때의 구청장이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6월말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윤기식의원
아니, 지금 행정이 개인 대 개인의 약속으로 행정을 추진하시는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기식의원
기관 대 기관이죠? 분명히. 기관 대 기관이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왜 어떻게 구청장하고 시장하고의 약속입니까! 이것은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에요.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인데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신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하고 시장하고 두 분만 얘기 나누시고 그 결과에 의해서 신청사가 지어지고 안 지어지고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아니고 때가 그렇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윤기식의원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는 전혀 차질 없이 원래 내년 4월이지만 좀 당겨서라도 올 12월에는 반드시 입주할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하늘에서 돈 떨어지느냐 라고까지 질책을 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하고 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공유재산매각처분에 대한 의회 승인 건도 올리지 않으셨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이제 밟고 있잖아요, 다 일시중지 된 다음에. 작년부터 벌써 준비를 해 왔어야 되잖아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부분도 목척교 르네상스 사업에 구청사 매각 관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방안이라든지 용역이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도시공사, 시청, 우리 구청이 협약을 했을 때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구청사 만큼은 가장 늦게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시기가 맞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이 구청사 지금 현재의 규모가 보통 규모입니까.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말하는 매각대금이 115억원입니다. 115억이나 되는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이 어떻게 몇 달만에, 한 두 달만에 이루어집니까. 미리 1년 전부터 준비를 해도 매각이 될지 안 될지 쉽지 않은 사항인데 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들을 이행하지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매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기본적인 절차는 이행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조차도 지금 이행 안 하고서 일시중지인데 그러면 언제 구청사를 매각해서 언제 공사대금 주고 공사를 하시려고 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가장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이행하지 않으셔 놓고. 본 의원이 지금 말하는 것은 그 곳에 신청사를 짓는데 합리적이다, 합리적이지 않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거기는 우리 25만 동구민들이, 우리 동구의회에서 승인해 줬고 대다수 주민들이 합의한 사항이에요. 어떻게 됐든, 결과가. 그렇게 해서 내년 4월에는 다 입주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 주민들께서 꿈에 부풀어 있는 그러한 신청사예요. 얼마나 좋은 투시도를 만드셔 가지고 각 동마다 다 보내고 주민들 회의할 때마다 가장 좋은 자리에 걸어놓고 하셨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왜 가장 기본적인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어떤 절차적인 이행을 하나도 하지 않아 놓고 이제 와서 일시중지다,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그때는 예산 부족한 것을 예견 못했습니까? 항상 예산은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이런 절차를 거쳐서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겠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이행절차를 왜 이행하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왜 가장 기본적인 우리 구청사 공유재산매각계획조차도 의회에 승인을 올리지 않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리고 매각하겠다고 한 그러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서 매각해야 될 부분들을 왜 매각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하늘에서 돈 떨어지냐 라고 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벌써 작년도 얘기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어떻게 우리 동구민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겠어요.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지금 총 부족재원이 얼마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미확보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윤기식의원
300억 정도죠. 이전비용 하나도 포함 안 되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이전비용은 몇 푼 안 됩니다.
윤기식의원
어떻게 이전비용이 몇 푼 안 들어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한 1억 5천에서,
윤기식의원
이것이 지금 아파트 하나 입주하는 것입니까? 이전비용만 필요합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냥 여기 있는 집기 다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그 좋은 건물, 그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여기 있는 벌써 수 십 년씩 쓰던 집기 다 가지고 들어갈 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00% 다 활용은 못 하고요.
윤기식의원
아무리 적게 봐도 이전비용 30억은 들어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전부 교체했을 때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다 교체하면 40∼50억 들어갑니다. 300억이 되는 이 예산 확보 방안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계획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 구청사를 매각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보건소, BBC 건물,
윤기식의원
잠깐만요. 보건소 매각하시겠다고요? 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BBC 건물요.
윤기식의원
BBC 건물이면 우리,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체육센터,
윤기식의원
국민체육센터 짓겠다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죠? 작년에 의회 승인 받았죠? 우리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나 본데 의회 승인 받았어요, 국민체육센터 짓겠다고.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도 매각, 또요. 또 뭐 매각하십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가오도서관요.
윤기식의원
가오도서관은 원래 매각하기로 되어 있던 것이고, 가오도서관 좋습니다. 또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이 다입니다.
윤기식의원
작년도 연말에 우리 본회의 때 우리 구청장께서 보건소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했어요. 내용 아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얘기 들었습니다.
윤기식의원
아니, 전 청장이 그곳에 우리 주민들의 복지 향상, 특히 어르신들을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짓겠다고 한 것을 지금에 와서 매각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세우기로 했는데 결정된 것은 아니고 보건소 부분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윤기식의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세요. 지금 그냥 우선 있는 것 다 팔아보자 이거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보건소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말씀하신대로 그것은 약간 융통성이 있습니다.
윤기식의원
융통성이 있으면 보건소 매각으로 대략 얼마 정도 매각대금이 나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보건소는 한 30억 정도,
윤기식의원
30억 정도 나오죠. 매각 안 하게 되면 30억 어디에서 가져와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을 지금 각오를 해야 됩니다.
윤기식의원
도대체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아마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얘기해도 답답할 내용인데, 좋습니다. 그렇다고 치고 BBC 매각인데 이것은 국민체육센터를 짓겠다고 의회 승인까지 받았죠? 받았잖아요. 내용 모르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것은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내용을 잘,
윤기식의원
도시국 소관이 아니라 내용을 모르시지만 의회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각하겠다고요? 용전동, 가양동, 성남동, 홍도동 주민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려고요? 이것은 매각대금이 얼마예요? 지금 잡혀있는 것이, 매각하게 되면.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국민체육센터가 한 12억 정도,
윤기식의원
한 12억 되죠. 그러면 이것을 매각 못하게 되면 이 자금을 어디에서 마련하실 거예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는 구비에서 확충을 하든지,
윤기식의원
구비가 어디 있어요! 지금. 구비가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올해 필수경비예산 325억원도 지금 책정을 못해서 10월부터는 공무원 월급도 못 준다고 언론보도에서 나와서 제가 지나가면 혀를 찹니다, 우리 주민들께서. "아이고, 윤의원 어떻게 해. 공무원 월급도 못 주는데 윤의원도 월급도 못 받겠네." 그런데 어떻게 구비가 있어요. 매각 못하게 되면 구비로 충당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집니까!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 도시국장님이 다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를 향해서 '왜 예산을 확보하지도 않고 신청사를 지으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말해야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더 큽니다. 왜 예산 확보도 하지 않고 우리한테 지으라고 하느냐, 우리는 못 짓겠다 라고 하셨어야죠. 그렇죠? 지금 이것을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707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확보되지 않고… 지금 우리 동구민들이 보건소가 이전하면 거기에 동구노인종합복지관이 생겨서 참 좋겠다, 그것이 생기면 우리 어머님, 아버님 보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BBC 쪽에는 수영장까지 있는 종합체육센터가 생기면 멀리 안 가도 되고 헬스클럽 안 가도 되고 얼마나 지금 희망에 들떠 있겠어요, 주민들이. 그러한 희망을 다 매각한다고 다 짓밟아버려요! 그러면 뭐예요? 신청사 하나 가지고 우리 동구민들을 위한 다른 모든 사업은 다 중단하라는 거예요? 다 매각해 버리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문제가 있으니까 지적을 하는 것이지만 신청사 부분에 대한 재원 조달 문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가 언제 협조 안 한 적 있어요? 협조 잘해요. 승인 올라오면 딱딱 승인해 주고 얼마나 협조 잘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큰 사업들 단 한 건이라도 부결한 것 있습니까? 얼마나 더 협조 잘합니까. 어떤 협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산 받아오는 것. 우리 집 팔아서 다 보태라고 주는 것. 이것이 협조입니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협조 아닙니까? 더 이상 어떻게 협조합니까. 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하라고 했을 때 우리 도시국에서 못 하겠다 라고 말씀을 못 하십니까?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서류로 제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업 못 한다 라는 말씀을 왜 못 하십니까. 그냥 무조건 합니까! 시키면. 그냥 시키면 무조건 하는 거예요? 사업 해야죠. 신청사 지어야 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어야 됩니다.
윤기식의원
반드시 완공해야 되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윤기식의원
어떻게 완공하냐고요. 행정은 일관성 있게 해야 됩니다. 반드시 지어야 되요. 그리고 보건소도 반드시 노인종합복지관 만들어야 되요. 우리 주민들에게 한 약속 아닙니까! 지켜져야죠. 지키기 위한 방안이 뭐냐 이거예요, 방안이.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했으니까 계속 짓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신청사로 입주하겠습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짓냐고요. 지금같이 보건소 매각하고 BBC 매각하고 가오도서관 매각하고 우리 구청사 매각하고, 이 매각이 한 두 달 내에 이루어집니까? 누가 가만히 돈 가지고 있다가 보건소 매각하면 얼른 삽니까? 이러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300여억원을 투자해서 신청사를 짓고 있어요. 앞으로 향후 300억이 부족해요.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 방법 대책을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준비해 놓고 하나하나 추진해 가야 될 사항인데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이제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언제 신청사 짓습니까! 신청사는 의회 승인을 받는 날부터는 가열차게 진행이 되어야 되요. 하나도 막힘이 있으면 안 되요! 앞으로 우리가 집행부를 어떻게 믿습니까.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사업 현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승인해 줘야 됩니까. 물론 이 부분이 도시국의 책임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어서 예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도시국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았으면 사업을 못 하겠다 라고 왜 말씀을 못 하시냐 이겁니다. 왜 중간이라도 예산이 더 이상 확보 안 되고 우리는 돈을 줘야 되잖아요, 계룡건설에. 도대체 뭐하는 거냐, 예산 다오, 라는 어떤 제동을 왜 한번도 걸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여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잠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님. 양해 말씀드려야겠는데 좀 길어지면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계속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기식의원
오후 시간이 되면 이 열기가 식을 것 같은데요. 잠깐 바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최경진입니다.
윤기식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하는 얘기 다 들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들었습니다.
윤기식의원
우리 단장께서는 의회에 오셔 가지고 어떻게 말했어요?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문제없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윤기식의원
계획상으로 추진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결과가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맡고 있는 단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기식의원
그리고 그 당시에 예산 부족은 직감했어요, 안 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사실은 근본적인 원인은 재원 조달에 대해서 관련 실과와 예산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모든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재원 조달을 해야 되는 관련 부서에서 일부 미비되는 문제점과 그런 것이 복합적으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어서 총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소상히 말씀을 드리면 관련 실과에 대해서 서로간에 책임 전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큰 말씀은 못 드리고 하여튼 지금 중지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향후 재원조달 마련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관련 실과와 계속 6번에 걸쳐서 거의 1주일에 두 세 번씩 협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큰 그림에 대한 로드맵은 지금 다 짰습니다. 짜서 결심을 다 맡았고 그것에 따라서 관련 실과가,
윤기식의원
알았어요. 알았고 우리 단장의 업무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단장께서 재원 조달하는 부서예요? 재원 조달을 직접 해서 지금 청사 짓고 있습니까? 아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신청사를 정말 멋지게 명품 신청사를 만들기 위해서 기술적 부분 이런 현장에서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것이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재원 조달이 적기에 자금이 들어와서 몇 % 공사가 진행되면 공사대금을 줘야 되는 어떠한 공정이 있죠?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의원
그 공정에 맞춰서 자금이 조달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계속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재원 조달에 대한,
윤기식의원
그러면 올 봄부터 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했는데 왜 공사중지를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재원 조달 부분은 우리 단장께서 책임질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지만 공사를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명품 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왜 공사중지를 선언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나는 못 하겠다, 너희들끼리 해라. 그것이 우리 단장으로서의 책임이고 우리 단장으로서의 역할 아니겠어요!지금 자금 조달 부분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단장 아무 잘못 없어요. 공사를 맡고 있는 책임자일 뿐이에요. 공사만 잘되면 되요. 그런데 왜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데 공사중지를 선언하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서 이렇게 마무리합니까!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저희가 자금 수급 계획에 대해서 관련 실과에 계속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실과에서 임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었던 자금 수급 계획이 그 부서에서 뭔가 에러가 생기면서 급박하게 이것이 발생이 된 것입니다.
윤기식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재원 조달이 안 되면 나는 공사를 더 이상 못한다, 내가 어떻게 공사를 하냐, 라고 말을 했어야죠. 아니면 우리 의회에 와서 도저히 이 공사 못 하겠습니다, 저를 다른 부서로 보내 주십시오, 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단장 잘못한 것 아무 것도 없어요. 뭘 잘못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고생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금 재원이 조달되지 않으면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못 했어요?
경진
최경진신청사건립추진단장
대형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다 보면 자금 계획은 처음에 큰 그림을 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만 대형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외부적인 경제상황이나 내부적인 행정절차에서,
윤기식의원
단장! 지금 경제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여기 우리 신청사단장께서 경제 파트 전문가예요? 공사 전문가죠? 공사만 잘 되면 되요. 신청사만 명품 청사로 만드시면 임무 소임 충분히 훌륭하게 소임을 마치신 거예요. 무슨 경제 타령을 지금 하고 그래요.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걱정할 부분이고 왜 다른 부서까지… 오지랖이 참 넓으시네요. 우리 동구청 살림 전부 다 책임지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신청사가 우리 주민하고 한 약속 지켜져야 되죠? 최소한 내년 4월에는 완공했어야죠? 그 책임을 다 하지 못한 책임만 있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 책임도 단장에게는 없어요. 돈을 줘야 하죠, 공사를. 돈이 나오지 않는데 왜 목소리를 높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지 내용을 모르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하게 신청사로 승진해서 가셨습니까. 의회에 와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하여간 우리 단장께서는 내년 4월까지 완공하세요! 그것이 우리 단장이 신청사로 승진해서 간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 주민하고 한 약속 반드시 지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하반기 업무보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동구민 25만 주민 여러분께서 가장 정말 화두에 올리는 그런 문제이고 전국 방송으로 우리 동구청의 문제가 속속들이 파헤쳐질 때마다 청사 부분이 나왔습니다. 정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런 결과까지 발생한 것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주거환경개선지구 주민들과의 면담을 한 뒤에 오후 3시쯤 다시 속개토록 하겠는데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12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날씨가 35∼6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 동구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지역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녀오시느라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국장께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도시국장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황인호의장
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수고 많으세요. 김종성입니다. 우리 구청사 신청사 짓는데 현재까지 투자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까지 363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363억 중에서 우리 기채가 얼마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들 기채 승인난 것이 166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 기금은 얼마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170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재산처분액은 얼마나 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어떤 재산처분액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종성
김종성의원
우리 재산을 처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황인호의장
청사건립추진단장은 빨리 나오셔서 보좌를 해 주세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저희가 매각한 현황은 금년도 6월 현재로 해서 35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다면 지금 363억 중에서 기채 166억, 기금 170억, 재산처분액 35억 등 하면 현재 이 163억이 이 부분에서 다 들어간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기채 승인된 부분만 163억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기채 승인된 부분만, 그러면 지금 현재 구비가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우리 구비 투자된 것이 2007년도에 3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2007년도에 30억요?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 외에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결국은 기채, 기금, 재산처분액을 가지고 현재까지 구청사를 짓는데 썼겠네요?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현재까지 오는데 있어서 그 돈만 쓰고, 현재 정지상태를 만든 것입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것만 사용이 됐고,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중도된 상태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리고 감사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난번에 호화청사라고 하는 부분,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호화청사라는 것은 감사결과에서는 별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만들어진 재원에 의해서 47%의 공정이 왔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 이후에 만들어지려고 했었던 것은 현 청사를 팔고 재산 매각하고, 그리고 시의 도움을 받고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려고 시작했던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까 말씀을 해 주시죠. 그리고 동구청과 시청과 또 대전도시공사하고 협약 체결한 것이 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협약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협약서에 대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국장께서는 이 자료가 언제까지 준비가 되겠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의회 끝나면서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황인호의장
괜찮으시겠습니까?
종성
김종성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도시공사, 대전시, 동구청이 협약을 해서 도시공사가 우리 구청사 매각하는 부분을 거기에서 맡아서 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분에 대한 금액은 박성효 전 시장께서 150억을 준다고 약속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하고 대전도시개발공사에서 협약서에 의해서 현 동구청사를 처리해 준다고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 당시에.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 당시 상황은 정확하게 의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이상은 저도 잘 모릅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상황으로 진전됐던 것은 사실이고, 박성효 전 시장이 준공은 차질없이 해 주겠다고 약속했었던 부분도 있고 해서 여기까지 오다가 시 정부가 바뀌고, 구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물론 집행부의 잘못도 있습니다만 분위기 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청사를 팔기 위해서 이제까지 해 온 것이 무엇 무엇까지 해 왔습니까?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설문조사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책임을 지어준다고 해서 한번도 이 매각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이제까지는 매각에 대한 얘기가 한번도 안 나왔었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지금 심의위원회가 끝났습니다, 자체 심의.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죠?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예.
종성
김종성의원
그런데 시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될 부분이 막히고, 또 우리 구청의 청장이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혼선이 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우리가 동구청을 지음으로써 우리 동구가 망해가는 것으로 자꾸 비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선거과정에서도 그런 것이 많이 나오고 해서 구 청사로 인해서 우리 구가 망해가고 있다, 이런 형식으로 표현까지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실질적으로 구청사는 우리가 계획했던 돈, 거기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었었는데 그것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들어간 돈은 기채, 또 기금, 또 재산 판 것, 이것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더 들어간 구비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구청사로 인해서 우리 구정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머지 구청사를 마무리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무국장으로써 강력하게 요청하세요. 시장은 바뀌었어도 정책은 가야 됩니다. 지난번 전임 시장이 약속해 놓은 부분을 가서 시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건의하고 따지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지, 우리 구 자체가 세 수익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을 신청사 만드는 부분 때문에 우리 구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식으로 표현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현재 47%의 공정까지는 실질적으로 계획된 돈, 그것밖에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엉뚱한 돈을 짚어 넣어 가지고 아주 구청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구청이 망할 정도라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상태에서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47% 공정에서 스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협약서를 다시 분석을 해서 그 협약서를 가지고 부구청장 이하 우리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주민도 이제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까지 구청사 짓느라고 우리 구 자체가 잘못된 예산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세수가 없어서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계획했던 그 선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현재 우리가 신청사를 가지고 상당히 애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고 거기에 더도 덜도 아닌 사실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구청에서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행정은 사람이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일부 언론에는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다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계획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김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도 인정하셨듯이 작금의 언론이 신청사를 포함해서 우리 재정실태에 대해서 마치 우리 지역만 상당히 어려운 양 비춰지는 것도 우리 동구민들에게 사실 사기를 상당히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언론도 우리 동구청에서 호전되고, 더 건전한 재정, 그리고 그런 청사 처리문제, 이런 것들을 잘 밝혀 주실 때 우리 동구민들한테 투명하게 그런 것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욱
정현욱도시국장
매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호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0년 하반기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며, 앞으로도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소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인호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47쪽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 질의하실 것이죠?
류택호의원
예. 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류택호의원
류택호 의원입니다. 안마시술소가 의료업소로 되어 있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 관리대상입니다.
류택호의원
의료업소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의료업소입니다.
류택호의원
어떻게 해서 의료업소가 되는가 설명 좀 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료법에 준용되어서 의료기관과 같은 것으로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의료법에 안마업소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의료업소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의원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료법 관리대상에 안마시술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관리대상에만 들어가지, 여기에 보면 의료업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에요. 일반현황에 보시면 의료업소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의원
일반현황에 보시면, 작성한 내용대로 보면 의료업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의료법에, 의료업소에 이 안마시술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안마시술소가 의료업소인데 어떻게 해서 의료업소가 되느냐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 있어서 관리대상이기 때문에 여기 현황에 넣었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의원
그러나 관리대상은 되지만 왜 의료업소냐, 그런 내용인데요. 그러면 의료업소는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 안마시술소는 의료법에 의해서 관리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류택호의원
참 답답합니다. 의장! 과장을 발언대로 세워 주세요.
황인호의장
과장으로 답변자를 바꾸시겠습니까?
류택호의원
예.
황인호의장
보건소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재미입니다.
류택호의원
우리 보건소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질의하신 내용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과장을 발언대로 일단 모셨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아주 성실한 답변을 하실 수 있겠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의료업소하고 약업소하고 분류하는 방법은 약사법에 의해서는 약업소로 분류를 하고, 의료법에 의해서는 의료업소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의료법에 안마시술소가 의료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안마시술소가 허가사항입니까? 아니면 신고사항입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신고사항입니다.
류택호의원
의료업을 하는데 신고만 하면 됩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의료업이라고 해서 신고업이 있고, 인허가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마시술소는 신고업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관리를 하는 차원과 여기 현황에 보면 의료업소라고 현황을 해 놓고서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혼돈이 와요. 그렇죠? 관리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낫겠죠. 의료업소, 의원, 병원, 치과의원, 한의원, 이렇게 전부 구분하면서 어떻게 여기에 안마시술소가 의료업소에 들어가느냐, 그런 내용을 질의하는데 엉뚱한 답변들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지압소라든지 또 경락소, 그런데도 의료업소에 포함됩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의료업소 내에 그것은 해당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왜 안됩니까? 하는 것은 비슷한데요. 안마도 몸을 주무르는 것이고, 경락도 주무르는 것이고, 지압도 주무르는 것으로 똑같은 행위인데 어떻게 해서 안마는 의료업에 해당이 되고, 다른 것은 안됩니까? 그런 내용을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경락업소는 의료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안마업소는 의료법 소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니까 관리만 한다, 그런 내용이시죠? 안마업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관리라고 해 주셔야지, 의료업소라고 해서는 안되잖아요?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 아닙니까? 지금 안마업소는 대개 여관 속에 있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류택호의원
여관 속에 안마업소가 같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거의.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여관 건물 내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지금 안마업소는 그런 곳에 많이 있던데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안마업소가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여관이나 이런 곳에는 안되지만 아래층이나 위층, 아니면 그것을 벗어난 곳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류택호의원
과장은 실무 과장 아니에요? 관리차원에서 한번도 현장에 안 가 보시고, 파악도 안 해 보시고, 업무보고 하라고 하니까 작년과 똑같은 식으로 여기에 다시 이기해서 놓는 사항이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류택호의원
열심히 하셨겠죠? 그렇죠? 답변이 너무나 충분치 못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할 것입니까? 업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무조건 업소라고 병원, 의원과 같이 현황판에 작성을 하지 않나… 관리하는 것하고 업소하고는 엄연히 다른데 그런 식으로 현황표를 만들어 놓는다면 누가 봐도 안마시술소가 의료업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내용이 다른 것인데 건강원을 잘 아시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류택호의원
건강원에서는 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건강원에 가셔 가지고 이것 좀 달여 주시오, 라고 한번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한약재를 다루게 되면 별도로 또 달라지고요. 건강식품을 요구하게 되면 건강원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류택호의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약재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약재가 들어가면 또 달라지죠.
류택호의원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약사법에 어긋나는 일은 없습니까? 있습니까? 관리 안 해 보셨죠? 무조건 달여 달라고 하면 뭐 넣고, 뭐 넣고 하면 좋으니까 달여 주시오, 이렇게 밖에 안 하셨죠? 그 내용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한번 답변해 주세요. 그것은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같은 재료라 하더라도 약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하고, 식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경우하고 다르거든요.
류택호의원
식품 속에 어떤 약재품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식품입니까, 아니면 약품입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죠.
류택호의원
참 답변치고… 거기에 의뢰해서 해 주는대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할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요. 우리 동구 주변에 무면허침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파악을 안 해 보셨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의원
없죠? 만약에 지적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예방주사 하나 놓고 방역만 하면 보건소 일이 다 끝난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지켜줘야 돼요, 보건소에서. 돈 많은 사람은 병원에 가서 입원도 할 수 있지만 어렵고 헐벗은 사람은 임시변통하고 있어요. 허리가 아프면 병원에 못 가고, 간단히 어디에 가서 침 맞는 곳이 있으면 가 가지고 침을 맞다 보면 부작용도 나고, 안타까운 일이 한 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것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하면 계속 그런 행위가 있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동구에 일명 약장사들이 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공연도 하고, 약을 파는 것을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직접 한번 가 보셨는지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들어본 적은 있었고요. 그리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는 거의 건강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류택호의원
그 분들은 실상은 만병통치약이라고 설명도 그럴 듯하게 하고 약사라고 나와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매일 가 가지고 선물을 타다 보니까 미안하니까 할 수 없이 사게 되고, 또 그냥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만병통치라고 하니까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것을 다 사고 있어요. 왜 이것의 관리를 못 합니까? 의장!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보건소장님을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황인호의장
예.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어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의원
소장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류택호의원
소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거기에서 거기네요. 실무자도 모르시고, 소장님도 사실은 파악이 안 되는 이런 상태이니 보건소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다 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그 때 가서 파악을 해서 현장에 나가 보고 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법적으로 숨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일일이 다 찾아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류택호의원
그렇게 파악이 안됩니까? 꼭 민원이 들어와야만 현장에 나가 보고 그러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하는데는.
류택호의원
들려오는 소리도 많이 있고, 우리도 파악이 많이 되는데 어떻게 직원이 여럿이 되는데도 하나도 파악이 안돼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하셨다고 하고, 애를 많이 쓰신 것이 주요 성과로써 나타나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렵더라도 구석구석을 챙겨 주시고, 의료행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의 생명하고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하나 하나 깊고 넓게 파악을 해 주시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지적해 주신 사항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하겠습니다.
류택호의원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류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들은 혹여 현재 사각지대에서 의료행위에 버금가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혹시 당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업무 연찬을 좀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의원
아무래도 실무하시는 분이 나을 것 같은데요.
황인호의장
답변자를 바꾸시겠습니까?
강정규의원
예.
황인호의장
어느 분으로 바꾸시겠어요?
강정규의원
보건행정과장,
황인호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재미입니다.
강정규의원
강정규 의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연막소독방식에서 분무소독방식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우리 동구같은 경우는 병행을 하고 있고요. 몇 년 전부터 병행을 하게 됐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당초부터 연막하고 분무는 병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강정규의원
당초부터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주민센타에서 보건소로 이전이 돼 가지고 지금 방역소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넘어온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2008년,
강정규의원
2008년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러면 지금 방역소독에 대해서 총 123회 중에서 분무가 102회이고, 연막이 21회에요. 분무가 상당히 많은데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약효가 어느 정도까지 가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약 15일 갑니다.
강정규의원
15일 정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강정규의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분무소독을 5월에서 10월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빼고 거의 매일 실시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강정규의원
3개 지역이 있는데 1개 지역에서 한 5개 동씩, 이렇게 되면 약효가 15일에 한번 소독을 하게 되면 15일 정도 간다고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자주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15일간 간다고 하면,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요즘같은 경우 비가 자주 오게 되면 빗물에 씻기면 약효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석구석 하기 위해서,
강정규의원
그러면 우기는 대략 몇 일 정도 잡고 계세요? 이번 연도같은 경우는 비가 거의 안 왔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낮에 안 오더라도 저녁에 올 경우도 있고, 시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하면서 우기가 내린다고 하면 중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강정규의원
거의 매일 실시한다는 말씀이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매일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본의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연막소독 같은 경우 장마철에 효과가 많이 있더라고요. 전염병 예방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분무소독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것을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 분들은 지금 여기 보면 5월부터 10월까지 약 6개월동안 방역소독작업을 하고 계신데 연막소독방식, 그것을 가끔 보시는 것이죠? 한 달에 한번 정도,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구역마다 돌면서 계속 합니다.
강정규의원
그것만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우리가 분무소독방식에 대해서는 소리만 조금 나지, 눈으로는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독 효과는 그것이 더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막은 눈에 보이는 사항이라서 연막소독하는 것만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민센터 회의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거에요. 홍보는 어느 식으로 하셨어요? 홍보부족같아요. 주민센터 회의 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 한 달에 다섯 번 이상 참석을 하거든요. 한번도 못 들었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또 현장에 나갔을 경우에 인근 주민들한테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의 차이점도 설명을 하고요.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현장에서 주로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런 공문을 통해서나 아니면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의원
일부 주민들만 아시고 계시는 거에요. 그 방식에 대해서요. 그래서 본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이면 올해는 그렇다 치고 4월달, 5월달 초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 때 가두홍보를 하신다든가 역주변이라든가 터미널 주변, 그리고 주민센터에 자료를 나눠 주셔 가지고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집집마다 홍보를 하면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각 가정에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홍보문안을 작성한다든가 해서 최대한 배포해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정규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의장
강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박선용 의원입니다. 작년에 어르신들 예방접종하실 때 혼선이 온 것은 아시고 계시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어떻게 그렇게 혼선이 왔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당초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했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는 과정에서 신종인플루엔자하고 겹치다 보니까 시약이 약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혼선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용의원
어르신들이 아침에 지정된 병원에 아침 8시 쯤에 가시는 것 같아요. 가서 번호표를 죽 타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의사는 9시 반 정도에 출근하잖아요. 집에 왔다가 또 다시 가서 자기 순번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받고 오시더라고요. 올해는 지역적으로 또 그렇게 하실 것이잖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용의원
사실 삼성동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면 저희 동네는 교통이 아주 어렵습니다. 버스를 어르신들이 두 번 타고 가셔도 어렵고 해서 지역에서 하시는 것은 잘 하셨는데 미리 약 확보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가서 두 번 걸음 안 하실 수 있게끔 부탁드리고, 어른들은 한번 갔다 오시면 지치세요. 지치셔 가지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올해부터는 잘 조정하셔서 두 번 세 번 가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 그런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미리 미리 준비를 해서 시약관계도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용의원
예. 잘 지켜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인호의장
박선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업무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기 이전에 김종성 의원님께서 사전에 요청하신 바에 따라서 자치행정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김종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성
김종성의원
저는 청장께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안되면 부청장이라도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꼭 이렇게 대접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황인호의장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의원
안 해도 좋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의장께서는 이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한 것도 아니고 벌써 하루해가 지나간 것인데 그 정도는 의장께서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받겠습니다.
황인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본 의장 입장에서는 일단 업무파악이 가장 잘 된 현직 국장급 중에서 자리를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려고 했는데 양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심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심의를 위한 제4차 본회의는 8월 1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