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원 의원 발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는 제가 2010년도에 개편을 해서 제작을 했었고요. 그 이후로는 유지비만 가지고 메인화면의 창을 바꿔가면서 약간 보완성이 있는 내용만 정비를 해서 운영했던 거고요. 지금 타 시ㆍ군을 보면 거의 1년에 한 번씩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새롭게 오산시나 각 자시를 새롭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갖은 콘텐츠 보강이나 편리성들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시민들이 시대에 맞도록 콘텐츠 위주의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민들의 접근성을 강화시키고 오산시의 모든 활동사항을 시민들이 보기 쉽도록 재편성해서 오산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는 1억5천 정도를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1억으로 수정을 해서 지금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최인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5쪽 복지정책과 소관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76억1,521만7천원 증가한 304억456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비 171억원과 참전유공자 건립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하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은 지역내 민관협력 참여 복지로 워크숍 및 복지포럼 사업을 추가함에 따라 1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입니다. 죽미마을 10단지와 운암4단지가 경기도 서로돌봄마을로 선정됨에 따라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오산세교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지난 3월 19일 안전행정부로부터 투융자 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시설비 168억9,630만원과 감리비 2억 2,3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등 총 171억2,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디네이터 고용을 통한 G-푸드드림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 사기진작을 위해 사회복지의 날 행사비용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입니다. 관내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저소득층 명절 위로를 위하여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국민기초 수급자 자녀 장학금 지급은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300만원 증액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지역자활센터운영비 지원은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337만원 증가한 1억7,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고용을 위해 내시된 국비 3,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 전입으로 대상자가 증가하여 4,314만원이 증가한 3억3,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안보교육비 지원 1,600만원, 보훈단체 회원 급식보조 인력 지원을 위해서 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엔 초전기념 전시관 운영은 공공요금, 기념관 등록 가입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3,39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념관내 매점설치를 위해 8천만원, 기념관과 참전공원 간 연결 도로 개설공사를 위해서 2천만원, 기념관 내 냉난방기 구입을 위하여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참전유공자 기념비 건립을 위해 국가보훈처에서 6천만원 지원받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사업기금운영 특별회계 전출금은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시비부담금 4,8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접수를 위해 3,0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45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7,620만2천원이 증가한 239억8,192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으로 경로당 설치수요가 많으나 신축할 수 없는 오산동, 원동지역에 건물을 임차하여 리모델링을 한 후 경로당 개설 및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1억7,313만2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5페이지와 146, 147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상단입니다. 경로당 양곡지원 자체사업으로 6개월만 지원되는 국비사업과 연계하여 연중 지원되도록 시비 3,50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단체의 노인여가 복지증진, 사회봉사활동 참여 등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오산시지회, 경로효친자원봉사 등에 민간이전비 9개 사업 총 3,662만원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경로당 보수 및 수선, 기자재 구입 사업은 3월 경로당 민원 전수조사 결과에 의거해서 노후경로당 시설개선비로 2,000만원, 구형 노래방 기기 교체, 기자재 구입 등으로 3,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중간입니다. 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7~8월 2개월간 폭염 시 취약노인보호 및 무더위 쉼터 운영 등을 위해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상단입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사업은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 구급을 위한 게이트웨이․가스․화재 버튼 설치비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장사관련 업무추진사업은 쉼터공원과 오산신경정신병원간에 토지경계를 위한 휀스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2층에 전용 봉안구역 설치비로 2,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상단입니다. 장애인 재활서비스 강화사업으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이 장애인단체에 금년 5월부터 민간위탁됨에 따라 운영비 900만원, 건물유지비 500만원, 물품구입비 254만원 등 1,6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단체의 문화체험,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체, 복지회, 시각장애인 단체에 각 200만원씩 총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으로 단가가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되어 225만원을 증액한 1,6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3페이지 중간,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국비사업으로 대상자가 장애 1급에서 2급까지 확대되어 1억8,757만원 증액한 11억6,5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중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으로 종사자 2명의 인건비를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조정하고자 589만6천원을 증액한 5,589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하단에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 추가지원은 시 자체사업으로 제공기관과 현장확인을 통하여 조사된 와상장애인을 위하여 지원시간을 20시간으로 확대하고자 1,026만원을 증액한 9,9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장애인 심부름센터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보조금 내시에 따라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중간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실태 전수조사 사업으로 5년마다 실시되는 조사를 위해 1,0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중간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국비사업으로 성심동원 간이스프링쿨러 등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8,2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7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기존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세분화해서 각 사업별 부기 및 사업량이 변경되어 1,744만원 증액한 2억7,79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하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540만원 증액된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센터의 아동복지교사 인원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3,120만원 증액한 7,0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간, 아동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은 ‘오산시 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아동공동생활가정 3개소 6명의 종사자에게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상단, 어린이날 행사 지원비로 물고기 잡기 체험행사, 어린이 체험부스 확대 등 사업 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500만원 증액한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드림스타트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드림스타트센터를 구)국제화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집기비품 구입비로 4백만을 편성하였고, 다음 161페이지 상단, 드림스타트마을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 보수는 금년부터 드림스타트 사업지역을 오산시 전지역으로 확대함에 따라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위하여 1명 충원에 대한 인건비 1,300만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아 동안전지도 제작사업은 기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정책사업’에서 해당 세부사업 사업목적에 부합한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으로 변경되어 23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하단, 1472살펴드림 운영을 위한 보조요원 1명 인건비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페이지입니다. 1472살펴드림 전용차량 운영비로 차량유지비 580만원과 차량 홍보시안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472살펴드림 전용차량 구입비 2,925만원과 전용 공구 구입비로 8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67페이지 가족여성과 소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여성과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7억8,483만3천원이 증가한 629억8,158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가정양육수당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으로 0세~5세 전계층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각각 51억6,466만원, 54억6,554만8천원 증액되어 총 106억3,020만8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 1,0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171페이지까지는 다문화 및 한부모 관련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 또는 증액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위원 교육비로 21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집 거북이 마라톤 대회는 독산성마라톤 대회와 병행추진을 위하여 본예산에 미 편성하였으나 병행 추진하더라도 예산은 별도 수립을 해야 함에 따라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담임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은 지급대상자 증가 및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각각 5,880만원 및 1,8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어린이집 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지원단가가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억7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사업은 도비 100%사업이었으나 올해부터 도비 30% 보조사업으로 부담비율이 변경됨에 따라 4억1,949만6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둘째아 이상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급대상 증가에 따라 3억4,680만원 증액한 7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구)국제화센터 4층 리모델링 사업 중인 중앙청소년문화의 집의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소요경비로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183페이지 교육협력과 소관입니다. 교육협력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억6,785만7천원 증가한 119억7735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미군장교 영어회화 지원 사업은 지원학교가 3개교에서 6개교로 확대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1,100만원과 183페이지 중단에, 교육경비 지원으로 900만원 증액 편성하여 합계로 총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영어회화 전문강사 지원 사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실용영어 교육 강화를 위하여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없는 초등 5개교를 지원하기 위해 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 하단에, 시설개선대응지원 사업은 원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으로 특별교부금 15억 63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교부 요건인 지자체 30% 대응지원 금액으로 6억698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꿈나무 안심학교 지원은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700만원 감액한 9,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만5세에서 만3세~5세로 확대됨에 따라 7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국제화센터 건축비 하자비용 미지급금은 청구소송 결과 화해 권고에 따라 9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협력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 대비 4859만5천원 감소한 8억540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302페이지 세출의 의료급여사업 공단예탁금은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생활유지비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시비부담금 4,859만 5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및 운영특별회계 설명을 끝으로 복지교육국 2013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부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복지교육국의 과 직제 순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시 직, 성명을 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확실히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보시면 중간부분에 서로돌봄마을 프로젝트 지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최종식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를 못 받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서로 돌볼 것이며 예산은 어떻게 쓸 것인지요?

우선 서로돌봄마을은 죽미마을 10단지하고 오산종합사회복지관 둘이서 같이 해서 역사교실이라든가 문화탐방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과후 교실 종이접기치료 등 이런 사업을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운암4단지하고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에서 경로당 어르신 여가프로그램이라든가 청소년 멘토, 그렇지 않으면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같이 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받은 거네요. 제목이 달라서 그랬는데요. 그러면 자매마을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왜 만들게 되었어요?

경기도 선정사업이 되겠는데요. 같이 그러니까 두 군데가 결연사업 비슷하게 해서 아파트라든가 복지관하고 같이 해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실시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두 마을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지요?

이것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저희 시에서도 하고 최종심사는 도에서 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요. 142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학생 교육비 접수창구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가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에서요. 142페이지요.

그것은 성립전예산이 되겠는데요. 2월하고 3월에 각 동에 두 명씩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저소득층자녀 교육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 신청ㆍ접수를 받고 그랬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소득층 학생을 지원하는 데 예산이 이 정도 들면 이해가 딱 가겠는데,

그거는 인건비에요, 그 두 사람. 각 동에 두 사람씩

그렇게 해야지 이해가 딱 되지요. 접수창고 운영을 위한 사무용품비라고 하셨잖아요. 사무용품비에 쓸 거라고 보지, 누가 인건비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 사무용품비요? 그거는 2명씩 6개동에 들어온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인건비에서도 사무용품비로 복사기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임차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명쾌하지 않잖아요. 이해를 돕기에 부족하다 이거지요.

앞에 것은 인건비고요. 지금 사무용품비는 순수사무용품비 맞습니다.

순수사무용품비가 이렇게 많이 든다고요?

예.

복사기하고 컴퓨터 같은 것들을 임차를 했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혜 위원 거수) 김지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