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민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게요. 어제, 그저께도 질문을 좀 짧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틀리시겠지만 집행부에 건의할 것이 있고 하면 감사 질의 시간 이외라도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보자고 해서 해주시고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신데 제가 말씀 드릴게요. 참고가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미애 위원님이나 서용환 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 중복이 됩니다만 민원과가 쉽고도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저희들 민원과에 민원인으로서 한 번 들어가 보고 하는데 민원인의 의견을 맞추기는 힘들거든요. 저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인의 의중을 다 따라 가다가 보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은 욕을 먹더라도 끊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하림인가, 양계를 봉양에서 하다가 민원이 있어 접수를 못 했거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공장이 들어온다든지 우리 지역의 세수를 많이 내는 기업이 들어오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필요 없는 게 들어오는 것은 사실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시군에도 폐기물 처리장 같은 것은 국가의 국비로 지원 되는 것은 받지만 갖다 버리고 이익 없는 것은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우리 마을에도 똑 같습니다. 그러면 계사나 돈사 같은 경우에는 개인 적인 부는 누리지만 주위에 피해도 많이 줍니다. 그런 분들이 민원과 조직력은 엄청나더라고, 여기에 앞장서서 반대해서 그 분들을 만나고 하니까 여러 단계에서 부탁이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실무 담당자님께서나 과장님께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이 사람은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될 사람이다. 이것은 자기 영리 목적이다.’ 계사를 허가 내는 사람을 보면 지방 사람이 소규모로 하는 것 같으면 임미애 위원님 말씀처럼 생계형으로 하면 괜찮은데 대단위로 하는 것은 의성 사람이 안 하거든요. 제 삼자가 와서 하는데 그 분들은 돈만 투자하고 이윤만 창출해서 갈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생활 안 할 사람들입니다. 생계형으로 하는 사람은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주위에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문화마을이라고 한 마을에 돈사 냄새 때문에 잠을 못 자겠다고 해요. 사실 돈사나 계사가 주위에 있으면 안 좋거든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신청을 안 받을 수 없고 허가를 안 낼 수가 없는데 큰 것을 하는데 보니까 몇 사람 브로커 식으로 해서 책임지고 하고 자기는 이윤을 챙기는 것이 많더라고요. 예민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거절하기도 힘드실 것이고 입장이 난처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서용환 위원님이나 임미애 위원님이 현장확인을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담당자님께서 서류 검토를 하셔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하실 때 군 의원, 면장, 이장을 꼭 만나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면장님도 공무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면장님 하시다가 군에 오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이 쪽으로 갈 것도 왼 쪽으로 할 수 없이 갈 수 있는 게 행정 집행관이에요. 저도 인지상정이라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몇 분이 같이 만나서 이런이런 신청이 들어 왔는데, 또 민원이 들어 왔는데 현장 확인 나올 때는 담당자만 나와서 결정하지 마시고 여러 명을 만나서 종합적으로 해서 신청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봉양 삼산리에 것으로 제가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습니다만 위치에 안 맞는데 계사가 들어오고 마을에 노인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몇 백만원으로 향응을 베풀었더라고요. 조직적으로 입 막을 사람 몇 명 막아놓고 그러면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선의의 피해가 되거든요. 그러니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아니면 다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릴까 했는데 12번에 보면 해외연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과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은 앞으로 한 10년 정도 실무 과장님을 하실 분이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연수를 하면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냥 가서 시간 보내고 노시다 오는 것 하고 ‘아, 내가 참 잘 왔구나.’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 문제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왕에 지출한 것 조금 예산을 더 잡아 가지고 좋은 데로 가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어서 군정에 반영이 되는 데로 갔으면 좋겠다 싶어요. 집행 예산에만 너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신껏 이건 예산이 부족하니 더 예산을 잡으시고 아니면 인원수가 한 열 명 같으면 여덟 명만 보내시고 두 명의 예산을 줄여서라도 좋은 데로 갔으면 싶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과장님,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노인여성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여성복지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 해서 내일 10시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