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의회 발언

송광의 의원 발언

제277회 제4차 본회의2021-06-21

회의 전체 보기 1751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제출 자료 5쪽에 농업발전기금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19년 말에 잔액이 8억5,000이고요. 20년도에 1,400만 원, 1,500만 원 정도를 조성을 해서 연도 말에 86억, 87억, 8억7,000의 기금이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송광의위원

여기에 19년도 집행액 이건 잘못된 거죠? 20년도 집행액인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19년도 집행액입니다.

송광의위원

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19년도 집행액입니다.

송광의위원

19년도 집행액을 여기다 왜 써놨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이거는 기본 양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송광의위원

20년도 집행액은 얼마인데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20년도 집행액은 250만 원입니다.

송광의위원

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250만 원입니다.

송광의위원

250만 원만 썼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래요? 제가 더해보니까 19년도 말, 20년도 더해가지고 19년도 집행액을 더해볼까요? 20년도 집행액 같은데. 2020년도에는 250만 원만 집행했다는 뜻인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게 조성액이 1,496만7,000원입니다.

송광의위원

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2000년도 조성액이 1,496만7,000원입니다.

송광의위원

예, 그러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여기에서 19년도, 19년도 집행액을 빼면 19년도 연말 잔액과 연도 말 기금액이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송광의위원

더해볼게요. 857,356+14,967-3,007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연간 세출액 예산은 그냥 세출액 예산이기 때문에 빼거나 더하는 그런 숫자가 아니고요.

송광의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 과장님 19년 말 잔액에다가 20년도 조성액을 더하고 여기에 19년도 집행액을 빼니까 연도 말 기금액이 나왔어요, 2000년도 말. 20년도 집행액이 300만 원인 거죠. 지금 더하기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연간

송광의위원

19년도 잔액에다가 그다음에 20년도 조성액을 빼고 거기다 19년도 집행액을 뺐더니 연도 말 기금 869,316 이게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20년도 집행액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19년도 집행액입니다, 이건. 이 양식에

송광의위원

20년도 집행액이 그러면 2,500이에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송광의위원

여기에 연도 말 기금액은 몇 년도 기금액입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연도 말 기금액은 2020년 기금액입니다.

송광의위원

2020년 말의 기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19년 잔액에다가 20년도 조성액을 더하고 집행액을 빼면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럼 여기서 거꾸로 빼면 집행액이 300만 원이 나와요, 계산기가. 250만 원이 아니고 300만 원이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이게 미스 프린트라고 말씀드리는데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는 있죠. 19년도 말 잔액하고 2000년도의 조성액하고 19년도 집행액을 빼면 연도 말 기금액이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과장님 다른 자료에 여기 19년도 집행액이 20년도 집행액으로 나옵니다. 과장님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럼 저희가 착오로 기재를,

송광의위원

착오라고 지금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집행액이 300만 원입니다. 그중에 농촌지도자회의 기금 지원액이 250만 원이고 나머지 50만 원은 또 어디 딴 데다 썼겠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심의 수당

송광의위원

예?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심의 수당입니다. 이거를 하기 위한 심의회 심의수당으로

송광의위원

심의회 수당. 그러니까 300만 원이 맞죠, 250만 원이 아니라.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착오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물어보려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아니라니까 지금 확인 드린 거고요. 아무튼 우리가 기금이 8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300만 원 수준이 매년 이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매년 이렇게 지급

송광의위원

연평균적으로 얼마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까?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평균 지금 저희가 이율이 너무 낮아져서 이율이 한 1.74%입니다, 8억에 대한. 그 부분이니까 저희가 평균 예산액을 2,000만 원 정도 이하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2,000만 원 이하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래서 크게 활동하는 항목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비하고 경쟁력 제고 사업하고 심의 수당 이렇게 세 가지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보통 2,000만 원 이내인데, 올해는 특별히 또, 작년에, 작년에 특별히 코로나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지출이 없었고 이거 하나만 250만 원만 지출이 된 거고 나머지는 지출이 안 된 거라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송광의위원

다른 시는 어떱니까? 우리가 아무래도 좀 지금 점점 농촌 기능은 상실해가고 있지만 다른 시는 이런 기금이 없죠? 수도권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이 인근에는 과천이나 안양 같은 데는 농지가 그리고 농업인이 숫자가 없는데,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한 23개 정도는 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23개 시군 정도

송광의위원

23개.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시군들이겠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송광의위원

저기 안성이나 평택이나 이렇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화성, 시흥.

송광의위원

화성, 시흥 이런 데. 서울하고 붙어있는 데는 기금이 필요 없는 데고? 농지가 없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기금의 태동은 89년도에 시흥군에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이렇게 세 개로 분리되면서 시흥군에서 갖고 있던 기금 한 9,000만 원 정도를

송광의위원

기금을 나눠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가지고 이제 다시 5억 정도를 더 포함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송광의위원

근데 사실 우리 의왕시가 과거에는 뭐 농지가 많이 있었는데 저도 여기서 지금 30 몇 년째를 지내고 있는데 농지가 점점 없어져가는 추세잖아요. 농업인도 점점 줄어들고. 그래서 이게 겨우 많아야 2,000만 원 이런 수준인데 저는 이 기금이 필요한지 지금 근본적으로 의문이 들어요.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폐지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이 기금은 사실 농업인 단체들이 그분들께서 일부 예산이 투입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일반 예산으로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농업인의 날 행사라든지 우리 시가 농지는 비록 타 시군보다 적지만 약 지금 580헥타르 정도의 농지가 있고 약 2,000여 농가가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2,000?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저희가 농지 원부를 관리하는

송광의위원

근데 전업농가는 아니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전업농가는 아니죠.

송광의위원

전업농가가 아닌데 농부라고 하기도 좀 그렇고. 해서 한번 연구를 좀 해보십시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렇게 250만 원씩 쓰는 이런 기금 관리하기도 어렵고 폐지하고 일반 예산으로 얼마든지 돌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불필요한 기금들은 차제에 정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14쪽에 보면 유기동물 및 길고양이 보호 처리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해마다 여쭤보는 질문 사항인데요. 그러니까 길고양이 TNR, 즉 말해서 중성화 사업이죠. 487두가 되고요. 중성화 사업 계약 금액이 작년 예산에는, 2019년도죠. 1억 이상인데 2020년도는 8,200 정도입니다. 전체 예산은 줄었어요. 그런데 평균 처리 비용은 2019년도나 2020년도는 동일합니다. 중성화 수술은 해마다 동일한 마리수와 수술비 비용이 동일한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그 끝부분을 못 들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019년도, 2019년도나 2020년도도 평균 처리 비용이 똑같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예, 근데 전체 예산을 보면 2020년도보다 2019년도가 더 금액이 많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은 해마다 동일하게 마리수와 수술비가 동일하게 해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수술비 같은 경우 TNR 비용은 암컷, 수컷 해서 한 17만 원 정도씩 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같은, 개죠. 반려개 그런 개는 한 13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도비하고 매칭 된 사업으로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계약할 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계약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서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그 밑에 동물 관련 민원 처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14쪽 하단 부분에. 동물보호법 위반이 69건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위반인가요, 주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동물보호법 위반 69건은 대체로 인식표 미착용이라든지

경숙

전경숙위원

인식표 미착용.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배변을 그냥 버리고 가는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버리고 가는 강아지들 유기견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요즘에 매스컴에도 뜨는데 개에게 가끔 물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우리 시도 약 4, 50마리 정도의 들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해도 좀 있고, 닭을 물어 죽이는 이런 사항도 일어나고 하는데 저희가 올해 들어서 한 20마리 정도는 포획을 했습니다. 큰 개 같은 경우에는 전문 포획단이 있어야만 포획이 가능하고 저희는, 배가 정말 고파서, 개가 저희가 포획틀을 놓게 되면 잘 안 들어갑니다. 정말 배가 고팠을 때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위험성이 당장 있는 이런 부분들은 내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서 전문 포획단비를 예산에 계상해야 할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를 들어서 개에게 물려서 사망한 경우는 우리 시에서 어떤 책임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지금 남양주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시에서는 아직까지는 결정된 그런 부분은 없는데 그 개를 지금 죽인다고 하니까 반려동물 애호가들이 본인들이 키우겠다고 해당 팀에다가 수없이 많은 전화를 하고 그런 상반된 관계가 있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은 제거를 해야 되는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최근에 남양주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요. 남양주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것도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저희가 확인해보고 판단을 또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쪽에 우수 농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 현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 축산물 학교 급식 지원에 대해서 G마크 우수 축산물 급식 희망 학교들에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러면 G마크라는 게 경기도 우수 농산물 인증 업체들이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한라식품 등 3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3개 업체 등 하면 나머지 업체 두 개는 어느 업체들이에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나머지 업체는

이랑이위원

등 3개 업체 그러시지 말고 다음에는 3개 업체를 다 어차피, 한 업체만 세우지 말고 3개 업체를 다 했으면 하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안양축협하고 있죠. 안양축협하고

이랑이위원

안양.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참앤들하고 우와돈 여기 세 개 업체입니다.

이랑이위원

안양축협하고 그다음에?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참앤들.

이랑이위원

참?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앤들.

이랑이위원

참앤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리고 우와돈.

이랑이위원

어디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우와돈.

이랑이위원

우와돈?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소와 돼지.

이랑이위원

우와돈. 지금 이런 데도 다 G마크 인증 마크가 있는 데라고 지금 확인하시고 물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기도에서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랑이위원

급식이 들어온 거죠? 그다음에 학교 우유, 우유 급식이죠. 우유 급식에서 여기도 서울우유 등 4개 업체 이렇게 돼 있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이랑이위원

여기도 우유야 이제 거의 다 그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건국우유, 서울우유, 덴마크우유, 남양우유 이렇게 네 개 업체입니다.

이랑이위원

네. 그다음에 또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초·중·고등학교에서 쌀 해서 경기미만 희망 학교를 대상 지원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구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학교에서 원하면 저희가 G마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학교에서 경기미만으로 이렇게 딱 본인들이 해달라고 해요, 학교에서?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저희가 차액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니까 그 쌀값을 정부 양곡에 관련 기준해가지고 그거보다 더 좋은 품질을 싸게 구매한다고 하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고, 필요하면 저희 쪽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G마크 인증을 받은 경기미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우수 축산물은 21개교고, 그다음에 친환경 농산물은 26개교입니다. 그러면 5개 학교가 차이가 나요.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지?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고등학교 네 곳하고 중학교 한 곳이 우수 축산물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급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확인할 길은 없나요? G마크가 아닐 수도 있잖아, 다른 업체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 학교 쪽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랑이위원

아, 거기까지는. 거기까지는 관여할 수 없어서?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경작하는 친환경 농산물이 얼마나 되나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는 28농가에 10만3,000㎡를 친환경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랑이위원

7만3,000㎡ 정도? 28농가?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이랑이위원

28개 농가?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러면 주로 들어가는 게 야채인가요 아니면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친환경 쌀이 가장 많고요. 친환경 쌀하고 GAP 쌀이 한 24톤 정도 들어가고요.

이랑이위원

쌀이 많이 들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감자가 한 4,300kg 그리고 양파도 한 1.2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의외로 쌀이 많이 들어가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쌀은 직접 의왕농협에서 수매를 해가지고 바로 공급하는데 실상 학생들이 한 2개월 정도 먹을 분량입니다.

이랑이위원

저는 야채 같은 거 즉석에서 들어가고 예산만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쌀 같은 게 많이 들어가네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직접 학생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래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들어가면, 다른 타시나 다른 데 것 들어가서 못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들어가면 더 믿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갑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직접 생산하는 데 지원도 해주고 공급하는 유통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니까 안전한 농산물을 학생한테 줄 수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친환경이다 라는데 우리가 농사를 저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시골 가면 벌레나 토질 같은 게 우리가 약이나 거름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농사가 별로 짓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이 농약 사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친환경 농약이 개발된 것이 다수 종이 있습니다. 그 농약을 농협하고 농협시지부하고 또 저희하고 일정 비용을 부담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 가장 친환경으로 재배하기 힘든 부분이 잡초 제거입니다. 잡초 제거하는 데 농업인들이 많은 수고를 들기 때문에 저희가 쌀 같은 경우에는 우렁을 공급을 해가지고 우렁이 잡초를 먹는 그런 효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쌀는 우렁이로 저도 봤거든요. 직접 우렁이로 한 것도 봤고 했는데 야채 같은 경우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채소 같은 경우에는 제초매트 같은 것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제초 같은 걸 하실 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이랑이위원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항상 학교 급식에 대해서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재배 과정도 나오지만 유통 과정 그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유통 날짜가 넘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이 배탈이 나고, 특히 요새 여름 같은 때는 식중독 같은 게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 친환경 G마크라는 게 경기도에서 우수 업체로 인증된 그 업체들을 주로 우리 학교 급식을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믿어야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보증하는 품질이기 때문에 쉽게 G마크를 획득할 수는 없고 다양한 검증 절차를 거쳐서 G마크를 인증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안전한 농산물이 공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지원액이 지금 여기 자료에 왔는데 지원액은 농협에서도 한 400만 원? 4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보조금은 한 1,000만 원, 1,09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리고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은 농가,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예.

이랑이위원

우리가 환경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건강도 약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아이들 학교 초중고 급식이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직영으로 하면 더 믿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지금 농가에서는 G마크 획득을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학교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믿고 또 부모들이 믿고 학교 급식을 믿고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식사를 먹는 쪽으로 좀 더 직장 다니시는 어머니들이나 가족들이 믿고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제가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생산 과정이며 유통 과정이며 또 소비도 해야 되잖아요. 소비도 중요하니까 믿을 수 있는 인증 마크를 획득해서 믿을 수 있는 농가들이 생산도 잘되고 판매도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농지 개량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지 개량이라는 게 경작을 위해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 거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이게 신고제인가요, 허가제인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50cm 미만은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고, 그 이상은 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우리 농지법 쪽도 50cm 미만은 그냥 허가나 신고 없이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농지법에 따르면 근접 농지하고 그리고 배수로 그리고 도로보다 높게 성토를 하면 불법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농지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린벨트에서 단속할 때 이 단속에 법을 적용할 때 농지법을 적용을 못하나요? 할 수 있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윤미근위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진 좀 올려주세요. ( 사진 ) 지금 의왕시에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공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개발사업 때문에 나오는 그 흙들을 갖다가 이런 농지 개량에 쓰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이게 전혀 검증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흙의 성분에 대해서. 이거 보시면 제가 이거 직접 가서 봤는데 50cm보다 훨씬 높아요. 그리고 도로 기준이거든요. 이거는 흙이 쓸려 내려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놨어요. 이 도로보다 한 1m 이상의 흙을 성토를 해놨어요. 그린벨트팀에 문의를 했었는데 그린벨트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를 흙을 부어서 부은 상태가 아니라 다지면 50cm가 되면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우리 도시농업과에다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성토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흙을 갖다 붓는 것도 문제고, 이 흙이 성분이 어떤 성분인지도 모르고 농민들은 그 업자들의 흙을 받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이 흙의 성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지금까지 우리 시의 농지에 흙을 갖다가 성토를 하는 경우는 우리 시가 한 7곳 정도의 택지 개발이 있었어요. 그 흙들이 많이 우리 시, 예를 들어서 월암동에서 초평동으로 이렇게 이전 된 사항인데 대부분 농지에 농사를 짓던 땅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문제가 없는데, 혹시 다른 지역 빌딩을 허물고 파가지고 나오는 그런 매립 흙이 농지에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런 흙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면 저희가 토양 성분을 경기도농업기술원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런 성분과 토양, 영농에 맞지 않는 그런 거라면 저희가 다시 토양 개량을 하라고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초평동 쪽에는 사실 의왕시에 있는 흙이 들어가기보다는 저쪽 군포나 수원, 외곽 쪽의 흙이 많이 들어오고 있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과천 갈현동 그쪽에서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런 외부의 흙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혀 이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신고제든 허가제든, 허가제가 어렵다 그러면 신고를 해서 이 흙이 어디로 유통이 되는지를 알고 그 흙의 성분이 혹시 외지에서 들어온 거면 의뢰인이 의뢰를 요구하면 그 흙에 대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흙이 잘못 들어오면 다시 흙을 양질의 흙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10년 이상 아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불법으로 성토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지만 불법 성토에 의해서 자연 훼손되는 것하고 그리고 그 흙이 흘러내려서 배수구나 이런 걸 막기 때문에 또 토양 오염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자연 훼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농업과에서는 이 흙을 신고제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신고제는 법적 어떤 절차를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 대안으로 혹시 흙이 들어오면 의뢰인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 가서 이 흙이 나쁜 흙이면 저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흙들은 채취를 해가지고 기술원에 의뢰해서 토양 성분을 받아본 후에 만약에 흙이 나쁘다면 다시 반출시키고 좋은 양질의 흙을 받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우리 시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농사를 짓는 또는 농업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 사토를 가져와서 성토하는 것에 대한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사 사토나 그런 것들이 아닌 양질의 흙을 갖다가 쓰셔야 된다고. 물론 본인들이 더 철저히 하시겠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농사를 목적으로 사토를 하면서 거기 주차장을 한다든가 이러면 사실 우리 의왕시의 땅을 오염시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흙의 흐름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신고제가 아니더라도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이런 흙들은 사용하지 말고 혹시 토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검사를 의뢰하든가 이런 것들이, 성토하기 이전에 그 흙의 성분을 검사하면 더욱 좋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왕시의 땅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토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들의 방법을 좀 정책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8쪽에 승마 체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승마 체험장이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지금 안산의 승마장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승마를 좋아하시는 분들, 학생들을 거기로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럼 안산에 있는 승마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개인이 운영하는 거죠? 그러면 학생이 우리 시에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사회공익 승마는 3명 정도. 그러면 사회공익 승마는 뭐예요? 트라우마라고 쓰여 있는데.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사회공익 승마는 경찰서나 소방서 이런 트라우마 직군을 가진 그런 분 대상으로 승마를 해서 치유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로 개발된 부분인데요. 우리가 3명 이용한 건 경찰서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경찰서. 학생들은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을 주지만 그다음에 본인 부담이 좀 있어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사회공익 승마 하시는 분들은 그게 없어요, 개인 부담이. 왜 차별을 두시는 거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건 경기도 지침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침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승마장을 개인이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허가제예요, 신고제예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일단 그린벨트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에서 누군가가 한다 할 때.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그린벨트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린벨트 지역도 되는 건가요?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그래서 우리 시도 청계동 고속도로 주변에 있다가 영업 부분이 잘 안 돼서 그랬는지 폐업을 하고, 다시 아마 지금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려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학생들이 승마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시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영준

배영준도시농업과장

네, 우리 시에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지금 다시 신청한 업체를 한번 저희가 시설기준이나 이런 것을 보고 가능한 우리 시에 있는 걸로 지금 방향을 갖고 가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우리 시에도 승마 체험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하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도시농업과는 늘어나는 도시개발에 따른 도시화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 시 환경과 여건에 맞는 농업 모델을 발굴, 육성하시기 바라며, 각종 지원 정책을 확대하는 등 우리 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환경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0시37분 감사중지

10시4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쪽에 도시가스 배관망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3개소, 2019년 3개소, 20년 3개소 이렇게 거의 3개씩, 해년마다 3개소씩만 배관망을 설치하네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매년 현재 2018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매년 3개소씩 추가로 설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게 어떻게 연도별로 정해놓은 거예요? 아니면 뭐 장기로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이전에는 삼천리가스에서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이 안 된 지역에 자체적으로 보급을 했었고요. 2019년도부터는 경기도 도비를 지원받아서 저희 시비 일부 포함해서 미보급 지역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한정돼 있는 한도 내에서 하다 보니까 3개 지역 이외에는 추가적으로 하기가 부담이 돼서 3개 지역씩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3개 지역씩 추가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랑이위원

2018년도는 의무적 투자비 해가지고 삼천리도시가스에서 60%하고 시비 조금하고 도비 이런 식으로 했네요, 자부담은 전혀 없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부터는 경기도 지원을 해서 시비도 좀 들어가고 도비도 들어가고. 자체에서도 들어가고 그러네요? 의무적 투자비하고 삼천리하고는 틀린가요? 삼천리에서 의무적 투자비를 투자한 거 아닌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의무적 투자비라는 것은요. 이득금 중에서 우리 아파트 관리비의 일부 향후에 고칠 것을 대비해서 거둬놓듯이 의무적 투자비를 이득금에서 일부를 적립을 합니다. 의무적 투자비는 어디에 주로 쓰냐면 미보급 지역에 보급하는 데 주로 쓰는데요. 이게 저희는 아무래도 파이가 작다 보니까 시 시세가 적다 보니까 큰 데에 비해서 의무적 투자비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의무적 투자비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삼천리에서 자기네들도 사업을 추가적으로 더 해서 이득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삼천리에서 또 투자하는 돈이 한 2, 30% 정도 됩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의무적 투자비라는 것은 그러면 그 본인들이 도시가스를 원했을 때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예를 들어서 5집을 하겠다. 들어가는데 그러면 삼천리에서 예를 들어서 17%, 도비, 시비 이런 식으로 받아 가지고. 그러면 삼천리에서는 투자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 않네요? 삼천리도시가스가 들어가므로 그 도시가스 비용은 우리가 쓰는 비용은 삼천리도시가스가 가져가는데, 쓰는 대로. 그러면 삼천리도 좀 더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네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의무적 투자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부 적립을 해두는 거고요. 그다음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 보면 본인들이 우리 시에서 가스요금을 받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만 또 일률적으로 타시에서 이득 본 것을 갖다가 투자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시가 시세가 적다 보니까 자기네들 삼천리가스에서 한꺼번에 저희 시 지금 미보급 지역이 한 12% 정도 되는데, 88%가 보급돼 있고요. 근데 그러면 12% 한꺼번에 해버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문제인데요.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질상 한 3개소씩 나눠서 급한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계속 9개 지역이 현재 나와 있는데 이런 데서는 빨리빨리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겠네요, 원하는 대로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과 투자비용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9개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급한 곳, 그다음 향후에 도시개발이 예정돼 있지 않은 곳, 그다음 투자비가 가능하면 적게 들더라도 여러 가구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곳, 이런 곳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연간 보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경기도에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도시가스는 우리가 생활에서 제일 첫째로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이 굉장히 민원도 좀 받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 수립도 되지만 조금 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100% 보급이 완료되도록 삼천리와 협의하고 경기도에도 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저는 60쪽에 보면 취약계층 이용 시설 공기청정기 임차 지원 사업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비를 보면 5년 총액이 도비 30% 해서 시비 70% 해서 9,500이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2018년에서 2022년까지네요, 5년이면?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취약계층 보면 66개소인데 이게 학교는 대상이 안 됩니까, 학교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학교는 학교지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공기질 측정을 하기 때문에요. 취약계층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취약계층이라는 건 관리되지 않고 지정, 관리시설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정되지 않은 430㎡ 미만의 시설들을 저희가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여기는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시설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설들 위주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물론 그 뜻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66곳에다 지원을 했는데 2차 지원에 1,500 정도 역시 66곳에 지원을 했어요. 우리가 5년 동안 공기청정기를 임차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임대료는 소멸된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제가 대안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5년 후에 또다시 예산을 세워서 소멸되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시를 좀 알아봤어요. 인근에 군포시나 인천시나 서울이나 이런 데를 알아봤는데, 타시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에 맞춤형 저감 사업에 집중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이나 학교, 동사무소 또 경로당, 요양병원 그런 데 주로 공기청정기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대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리적으로, 그러니까 영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임차보다는 반영구적, 영구적으로 이 시에서는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의 이런 것을 벤치마킹을 좀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공기도 청정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대안을 제시해봅니다. 벤치마킹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타 시도에서 그런 사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 번 더 둘러보고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다음 영구적도 관리상의 장단점은 일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 사업을 하면 관리는 그 기간 동안은 필터를 교환해준다든지 이런 관리는 철저히 되는 반면에 구입해서 줬을 경우에는 거기서 영구적으로 쓸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해당 관리하는 그런 학교나 아니면 유치원 이런 데서 유지비가 추가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냥 그 유지비 부담하기가 싫어서 필터 교환도 안 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 장단점도 비교해봐야 될 것 같고요. 타 시의 사례를 한 번 더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어떤 방법이 우리 시에 더 타당한 건지 잘 검토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형구 위원님 먼저 하셨으니까.

박형구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하기 전에 잠깐 그것 좀 틀어주세요. ( 사진 ) 이거 아닌데? 네. 이게 학의천 부분이에요. 거기 바닥에 폐플라스틱 같은 이런 걸 갖다가 깔았다가 그게 다 소멸이 되면서 그 잔해가 저렇게 학의천 곳곳에 저런 데서 학의천으로 유입이 된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저 녹색부분 알갱이 같은 게 그게 부분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의천에 유입이 지금 많이 되고 있다, 시민들의 제보도 있고. 제가 가서 보고. 이것도 시민분이 제보를 해서 하신 부분인데, 그러한 부분은 빨리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한번 방문하셔서. 저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학의천 부분에.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 부분은 하천관리 부서가 별도로 있는데 저희가 전달을 해가지고 바로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의왕ICD 부곡지역 대기오염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그 부근에 보니까 19년도보다는 부분적으로 수치가 조금씩 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오전 부분은 조금 상향을 했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도 관리를 좀 신경을 쓰셔서 하셨나? 조금씩은 그래도 수치상으로는 좀 나아진 것 같은데.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의왕 ICD 부근, 그러니까 부곡동 지역, 아무래도 비산먼지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ICD 내에 이동하는 컨테이너라든지 그다음 또, 물론 관리는 잘되고 있지만 양회기지라든지 먼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곡동 지역이 초평동 그다음 월암지구, 그다음 공업지역 해가지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입니다. 근데 공기질이 크게 나빠지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했다는 건 관리도 저희도 나름대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빠지진, 오염원은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었지만 크게 나빠지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한 건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형구위원

산단도 지으면서 공사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저는 조금 의심이 드는 게 이 자료가 작년, 재작년 그때 산단이 막 공사도 많이 하고 뭐 하고 그런 부분이 분명히 많았으면 더 수치가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과연 이걸 믿어야 되느냐. 이 시점이 도대체 언제 조사한 수치를 갖고 얘기하느냐. 이게 보면 지금 공사를 하면 분진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서 PM10, 미세먼지죠. 미세먼지 같은 것이 이게 47에서 45로 떨어졌어요. 이 미세먼지 같은 부분은 이게 더 올라가야 될 텐데 더 떨어졌단 말이지.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치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동으로 부곡동에 보면 자동 측정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임의로 가서 조작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물론 저희가 노력한 면도 일부는 있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강우 일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세먼지나 먼지 같은 경우는 강우수가 많으면 아무래도 적게 됩니다, 밑으로 흘러내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좀 있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평균이 이렇다는 얘기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연간 평균치가.

박형구위원

그게 자료에 딱 나온단 그런 걸 가지고 지금 말씀한단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보면 부곡동은 하여간 수치가 타동보다는 일단 다 높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타동보다는 일부 항목이 좀 높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부곡, 실은 오전동 같은 경우에 공업단지도 있어서 오전동이 실은 더 높아야 되는데, 오전동 이런 데는 잰 게 없나 봐요? 오전동에는 나오는 게 없어. 공업단지. 고천동 이걸로 재는 건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고천, 오전 지역을 저희 시청 옥상에 있는 측정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측정소 설치할 때 반경 몇 km 이내에 중복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오전과 고천은 같이 여기 시청 측정소에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도 이게 미세먼지 같은 경우가 상당히 사람들 모든 관심사인데 미세먼지가 부곡동이 차이가 확 나버리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더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매년 하는 얘기죠, 뭐.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대책을 안 세울 수는 없는 거고. 그런 일환으로써 ICD 주변에 살수 장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물어볼 때는 산단 공사 때문에 저걸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살수 장치에 대해서 무슨 운영 실적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것하고 앞으로 여태 했던 거하고 작년에. 그런 걸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지역에, 먼저 부곡동 지역 미세먼지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살수 운영 장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곡동 지역에 미세먼지가 타동에 비해서 아무래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획기적인 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부곡동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시에서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그렇게 지시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 환경부에 공모사업 한 100억짜리를 신청했었는데 불행히도 되지가 않았고요. 미선정 됐는데요. 올해 다시 지역 균형 뉴딜사업으로 100억짜리를 신청을 했습니다. 사업명이 의왕부곡 스마트에코마을 조성으로 해서 국가 기반 시설, ICD, 철도 물류 기지 인접 지역에 대한 환경 피해로부터 환경 복지 보장 및 기후 대응, 녹색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에 지금 응모한 상태고요. 이렇게 저희 시비를 가능하면 덜 들이면서 부곡 지역의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도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공모사업에 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자동 살수 장치. 작년에는 산단 공사 관계로 해가지고 전체 뜯어가지고 다시 도로를 하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실적이 없었고요. 작년 11월에 상하수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서들을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에 미세먼지 발령일이나 아니면 주의보 발령일 때 살수를 좀 해달라. 근데 3월까지는 아무래도 날씨가 추워가지고 거기가 도로에 얼음이 얼 염려가 있어 가지고 3월까지는 못 했고요. 4월 이후에는 하려고 했는데 발령일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비가 좀 오고

박형구위원

살수 장치가 발령일이 나야 그게 작동을 하는 그런 건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기준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박형구위원

근데 지금 살수차하고 연계를 해서 회의를 하셨잖아요,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래서 살수차가 4월부터 11월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근데 살수 장치는 12월부터 3월인가까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은 겨울에는 살수 장치라는 게 노면이 얼어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때로 사용연한을 협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협의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죠? 겨울에 그거를 거기다 뿌린다고 살수 장치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살수 장치를 겨울 그 추울 때 거기를 틀겠다 협의를 그런 협의를 하셨다고 그래서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희가 협의를 한 거는요. 작년 11월에 협의 요청이 와서 상하수과에서 시설물 관리를 하니까 그러면 미세먼지 발령일에 저희는 뿌려달라. 대신 3월까지는 얼음이 어니까 제외하고 4월부터 11월까지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미세먼지 발령일에 저희가 요청을 하면 살수를 좀 해달라. 그게 저쪽 왕송호수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끌어다가 재이용수거든요.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원수값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살수 장치를 만들어놓으면 겨울철 한파 때 빼고는 1년 내내 수시로 그런 걸 운영을 하는 게 맞지 어떻게 협의를 겨울철에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겨울철은 아니고요. 여름철에 하는 건데, 여름이나 봄가을에 하는 건데 그다음 반대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전 사례를 보면 살수를 하게 되면 바닥이 젖잖아요. 그러면 젖다 보니까 세차를 하고서 오는 승용차들, 저희한테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세차비 내놓으라고. 나 세차하고 나왔는데 오늘 비 안 온다 그래 가지고 세차하고 나왔는데 너네 여기다 물 뿌려가지고 지금 여기 차 엉망 됐다. 세차비 내놔라. 이런 반대적인 민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다음 깨끗하면 좋죠, 물 뿌리고. 또 여름에 열섬효과가 있을 때 뜨거울 때 그런 때 물 좀 뿌려주고 그러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상대 민원을 생각하면서 하기 때문에 최소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운영 방법을 좀 개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뭐 필요할 때 써야지 필요 없는 걸 계속 갖고 있는 자체가 좀 문제인 거 아니에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상하수과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운영 방법에 대해서 하시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김학기위원장

잠시만요. 보충질문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다른 질문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박형구위원

예, 보충질문 하십시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살수 장치를 가동은 하셨어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겨울철이라 못 했고요. 4월 이후에는 발령일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장치하고 한 번도 안 한 거잖아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아까 박형구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발령을 해야지만 이걸 쓰느냐의 그 문제예요. 우리 시에서 판단할 때 거기가 유난히 차들이 대형차들이 많이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하는 거지 이게 꼭 무슨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발령이 있어야지만 써야 되는 그 설치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을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이걸 설치하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문제가 제가 아까 상하수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또 연관이 돼 있는 과가 청소과예요. 청소과에 살수 차량 있죠. 도로 청소하는 노면 차량. 그 차량하고 중복이 돼서 또 이걸 가동을 못했다는 얘기도 지금 보고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조정을 하셔야죠, 청소과하고. 아니, 자동 분사 장치를 해놓고 거기에 가로 청소차가 또 간다는 건 이건 안 되죠. 그 지역을 빼줘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지금 1년 됐어요. 준공된 지 1년 됐다고. 이거 해놓은 지. 그리고는 안 쓴 거예요. 벌써 썼어도 몇 번을 썼어야죠.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로 뭐 미세먼지도 발령도 했었고. 그럴 때마다 이용하라고 사용하라고 저희도 승인을 해준 거고. 이런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계획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 정부에서 하기 이전에 시에서 어떤 판단으로 이것을 얼마 기간을 시간은 얼마 정도로 쓰겠다 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 물 사용은 상하수과하고 하지만 청소과하고도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제 언제까지는 이 살수 장치를 쓸 거니까 노면 청소는 이쪽은 안 해도 된다 라는 걸 서로 유기적인 협력에 의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면 틀 수 있어야죠, 시설을 해놓고. 이 계획을 좀 우리 나름대로 운영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살수 장치는 실제 관리는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수요도 그쪽에서 받아서 물 틀어줄 때는 그쪽에서 틀어주고요. 저쪽 왕송하수종말처리장에서 뿜어서 올려서 틀어주는 건데요. 제가 답변 드린 내용은 저희가 관리하는 미세먼지나 이런 위주로 답변 드리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온 거고요. 상하수과하고 청소과 같이 협의해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예,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왕송호수 수질 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드리는 질문인데 답이 항상 매년 신통치가 않아요. 그래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드립니다. 왕송호수가 우리 작년에 정원박람회를 계획을 했었고 코로나 때문에 금년으로 옮겨갔다가 결국 취소가 됐잖아요. 취소는 됐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시설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정원박람회 다른 시민들이 여기 와서 보는, 다른 타시에서 와서 보는 재미는 없었지만 우리 시로서는 중요한 터가 마련돼 공원이 좋아졌다라고. 공원은 좋아졌는데 여전히 물이 참. 특히 요즘에 날씨가 더워지니까 녹조도 끼고 심각합니다, 사실 냄새도 나고. 제가 요즘에 유난히 거기를 자주 가는데 한 바퀴 도는 거 기분은 좋은데 물을 보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해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제출 자료 47페이지 보시면 수질 검사 내역이 있어요. 보면 2017, 18, 19, 20. 작년에도 같은 자료가 제출이 됐는데 그때도 보면 우리가 우리 왕송호수가 4급수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4급수가 아니에요. 한 5급수밖에 안 되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대표 지수를 유기탄소로 보니까 4급수가 억지로 되는 건데 나머지 항목들은 전부 미달입니다. 4급수에 훨씬 미달되는 그런 게 있고.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유기탄소의 경우도 5.4에서 5.3에서 5.4, 5.5로 악화가 됐어요, 사실. 작년보다. 그러니까 2019년보다. 그리고 클로로필하고 부유물질. 우리가 호수를 겉으로 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클로로필이 녹조와 관련된 거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네.

송광의위원

그다음에 부유물질은 그야말로 부유물질.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그 지표가 아주 극명하게 악화됐습니다, 19년도에 비해서. 19년도는 46.2였는데 클로로필이 57.6으로 됐고요. 문제의 심각함은 이 지표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수질 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서 마련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왕송습지는 옛날부터 있었고. 2020년에 완공된 하수 월류수 처리 시설, 그다음에 논란이 많았던 팔당원수 유입. 이게 시행된 게 2020년입니다, 처음으로 시행된 게. 획기적인 개선 효과가 있을 거라고 지금 도입을 한 그 해에 모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2020년 하수 월류수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부터 처음으로 가동을 했고요. 팔당원수도 4월부터 가동을 했어요, 10월까지. 11월까지. 그런데 모든 지표가 악화가 됐습니다. 이 왕송호수는 지금 레일바이크도 있고 짚라인도 있고. 우리 의왕의 얼굴에 해당하는데 잘 꾸며놔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이게 얼굴이 이렇게 먹칠을 해가지고 안될 것 같은데. 왕송호수의 수질 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쭉 말씀해주신 그런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사실이고요. 또 왕송호수 수질이 지금 4등급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송광의위원

조금 앞으로 오시면.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총유기탄소 TOC 기준으로 4등급을 유지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2019년에 비해서 많이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또 2018년에 비해서는 오히려 조금 좋아진 면도 있고요. 그렇게 한 방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게 있다면 참 저희도 예산을 얼마든지 투입해서 할 수 있겠는데 복합적인 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작년 4월에 군포복합물류기지에 불이 크게 났었습니다. 그때 재라든지 그다음 불을 끄기 위해서 굉장히 화학물질을 막 갖다 쏟아 붓거든요. 그게 금천천으로 흘러내려 들어오면서 왕송호수로 들어갔는데 평상시 수준의 100배 이상의 오염 물질들이 그때 농어촌공사에서 일부 유입수를 수거해서 조사를 했는데 100배 이상의 오염수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왕송호수 특징상 물이 갇혀져 있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 49일 정도 체류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평균치로. 장마철에는 좀 빨리 빠지고요. 근데 49일이면 온갖 오염 물질, 유기 화합물들 이런 것들이 거기에 축적되거나 계속 쌓여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또 그때 물을 수거해서 조사를 하고요. 한 달에 1회 이상, 2회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이게 연평균입니다. 연평균을 내다보니까 불이 나지 않았던 그 근처 이외에는 크게 나빠지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또 아까 말씀하신 두 개 시설, 작년부터 가동한 하수 월류수 처리 시설. 이건 저희가 매월 유입수,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과 유출수, 나가는 물을 수질 관리를 수질 관리 분석 기관에 모니터링을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물을 수거해서. 그런데 평균 처리 효율이 BOD의 경우 89%, 그다음 총인의 경우 82%.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해서는 분명히 처리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팔당원수

송광의위원

잠깐만. BOD가 몇 퍼센트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BOD가 89%.

송광의위원

89%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처리 효율이 뭐냐면 BOD 기준으로 그러니까

송광의위원

BOD라는 게 산소 요구량?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산소 요구량이죠.

송광의위원

산소 요구량인데 89%가 무슨 뜻이에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89%, 그러니까 왕송호수 물을 빨아들여서 이걸 처리해서 다시 내보내거든요. 내보낼 때 89%의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송광의위원

89%의 감소 효과.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89%요. 이 용량이

송광의위원

총인도 그 인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산소 요구량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다음 총인도 그만큼 처리 82%, 그러니까 처리 효율이 있다는 거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왕송호수가 좋아지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도 미미합니다, 용량이. 하루에 한 5,000톤. 이 정도로 용량이 그 큰 저수지에 조그만 시설을 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팔당원수. 저희가 팔당원수도 물을 내려 보냈을 때하고 안 내려 보냈을 때, 그다음 또 상류수하고 하류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모니터링을 했는데 금천천 수치를 보면 BOD 기준으로 2020년에는 과거 5년보다 한 34% 정도 개선된 효과를 봤고요. 총인도 마찬가지로 한 46% 정도. 그 물을 방류하기 전. 5년 전 평균보다 그 정도. 그런데 왕송호수로 들어가면 또 달라지게 되죠. 왜 그러냐면 금천천만 놓고 본 거고요. 왕송호수에는 하천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호수를 형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합적인 거라 가장 큰 문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비점오염이 많다는 겁니다, 이쪽이. 그게 큰 문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수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한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하고 팔당원수 유입은 효과가 있었는데, 작년에 그야말로 사건이 하나 터지고, 사건이라는 게 결국은 특정한 오염 물질이라기보다는 비점오염원이라고 봐야죠? 그것도 일종의.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것도 일종의 비점오염원으로 볼 수 있고요.

송광의위원

비점오염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부유물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걸 반박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꼭 산소 요구량이나 이것만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눈으로 보는 이런 것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비점오염원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문제에서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비점오염과 관련해가지고 페이지 53페이지에 보면 저감 시설 관리 현황이 있어요. 근데 사실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현재 왕송호수 주변에는 하나도 없는 거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비점오염 저감

송광의위원

지금 새로 개발된 백운이나 장안 쪽에 시설이 지금 새로 들어오는 거고, 기존의 시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지금 ICD에 저희가 거기가 의무 시설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설치된 거라. 현재는 비점오염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거기에 ICD에 설치가 돼 있고요, 기존에 있던 데는. 그 이후에는 11개소가 그 이후에 저쪽 산단이라든지 그다음 나머지 초평동 일부, 그다음 대우아파트. 그쪽에 새로 지은 데 이런 데들은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11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그게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그다음 문제가 비점이 많아지는 이유가 포장 면적이 많아지거든요. 도로도 생기고 그다음 저희가 주택을 많이 짓다 보니까 거기, 택지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비가 왔을 때 처음에 초기에 비가 확 내리면 그게 싹 씻겨가지고 호수로 싹 들어가면 호수가 아까 말씀대로 49일 동안 머물다 보면 호수가 그냥 엉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 시설 관리가 최대한의 목표가 아닌가, 왕송호수 수질 개선에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연구 용역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비점오염 저감을 위해서 좀 더 어떻게 하면 나을지를 지금 연구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기존 시설 6개소하고 인수, 지금 새로 들어오는 시설 30개소 이렇게 36개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추진 실적에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유지관리 및 준설 해가지고 사업량이 29개소가 또 나와 있습니다. 29개소는 뭐예요? 어떤 개념인가요? 지금 기존 시설은 6개소라고 돼 있는데 29개소를 관리를 했다는 게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수치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요. 저희가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면 저희한테 인수인계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인수를,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거든요. 시험 가동 시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경우에. 근데 그 29개소는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는 거고, 나머지 그 7개소는 그때 작년에는 인수인계가 안 된 상태에서 시공업자들이 운영하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7개가 차이가 납니다.

송광의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부곡에 특별히 공장지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 해야 ICD 하나 있는 거잖아요. 다른 데 다 주택이고 농토고 그런데, 결국은 수질 오염이 개선이 안 되는 건 결국 비점오염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정할 수 없는 요인들이 겹치는데 초평동도 개발이 되고 그러면 그게 오염도를 증가시킬 거냐 감소시킬 거냐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저감 시설이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오히려 감소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농지였던 데서 무작위로 들어오던 물이 주택지로 바뀌면 비점오염은 감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저감 시설을 의무화시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비점오염원은 뭐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농경지에서 친환경 농업하면 비점오염원이 생길 일이 거의 없습니다, 농경지도. 근데 농경지에 농약을 잔뜩 뿌려버리면 비점오염원 많이 생깁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러니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의 차이점인데 그다음 또 택지개발이 됐습니다. 택지개발 돼서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거기에 잔뜩 설치해가지고 비점오염원이 왕송호수에 들어가지 않게끔 해주면 비점오염 안 생깁니다. 근데 택지개발 한 다음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하지 않고 초기 강우 시에 그냥 왕송호수로 쫙 흘러들어가게 놔둬버리면 길거리라든지 또 아스팔트 위, 그다음 복개한 그런 택지, 그다음 지붕 위, 이 모든 오염 물질들이 쫙 쓸려서 왕송호수로 모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희가 비점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향후 이거를 좀 더 관리 방안을 찾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광의위원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물류센터 화재 때문에 이렇게 오염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여기 자료를 보면 물류센터 화재는 4월에 발생을 했고요. 나빠지는 건 10월에 나빠지는데 인과성이 별로 안 보여요, 사실은.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만큼 인과성이 그렇게 뚜렷하진 않은 것 같고. 근본적으로 부곡지역 일대에 비점오염이 증가를 해서 이렇게 계속 악화가 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지금 그거 추진하시죠? 비점오염 관리 지역을 지정받기 위해서. 58페이지에 그렇게 나와 있네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지정이 되면 무슨 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듯이 왕송호수의 오염 주된 원인이 초기에 흘러내리는 각종 오염 물질들,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서요. 지금 환경부에 저희가 작년에 비점오염저감 관리지역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아, 올봄 올 연초에요.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국립과학원에서 환경과학원에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지정받기 위해서 가서 로비라고 하긴 그렇고, 아는 척도 좀 하고 부탁도 좀 드리고 그랬는데,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환경부도 그렇고요.

송광의위원

지정되면 무슨, 뭐 예를 들면 비점오염원 저감과 관련해서 시설 투자비를 준다든지 이런 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검토를 해보셨어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비점오염저감 관리지역으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설들도 해야 되고 또 이걸 환경부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원인 규명도 용역도 또 하게 될 거고요, 어떤 원인인지. 그런 모든 관리 부분, 그다음 시설. 시설이 또 많은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100, 200 투자해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 시비를 저희가 가장 주 원인이 그겁니다. 시비 좀 덜 들여 가지고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송광의위원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환경부가 주관이 돼가지고 여기에 특별한 시설을 설치를,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이 규모가 작으니까 그걸 확장한다든지 이런 데 환경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국비를 지금 모든 오염저감시설은 4, 50% 국비 지원이 되는데요. 저감시설로 지정이 되면 일단 기본 70%는 국비가 무조건

송광의위원

기본 70%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70%는 확보가 되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곡에 분류식화 공사를 2단계까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장 할 때 그것까지 하고서 왔는데 그게 내년 연말이면 2단계 끝납니다. 근데 이쪽 해제지역, 재개발 해제지역. 재개발 지역은 어차피 재개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재개발 해제지역은 분류식화를 안 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러면 이 해제지역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럼 그대로 또 왕송호수로 흘러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해제지역도 3단계 할 수 있는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하게 되면 훨씬 유리한 그런

송광의위원

우리가 계획한 시설물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국비를 훨씬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송광의위원

그다음에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쉽게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예.

송광의위원

간단한 거 여기 보면 58페이지에 여기 보면 하천 및 호수 환경 기준 초과 및 비점오염 기여율 50% 이상. 우리가 비점오염 기여율이 50% 이상이 되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그래서 해당이 안 되면

송광의위원

여기 BOD 73.6%, 총인 51.1%는 무슨 뜻입니까?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희가 용역을 줘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준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기준이 73.6%는 무슨 뜻이에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BOD 73.6%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송광의위원

예.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BOD 73.6%는 환경부 기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염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비점오염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줘서 1년간 전체적으로 왕송호수 주변을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때는 가급적이면 왕송호수가 오염이 덜 됐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럴 때는 오염이 많이 됐다고 얘기를 해야 되네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역설적인 면이 좀 있는 거죠.

송광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끌어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비점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시설에 투자가 아직도 모자라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관리지역 지정을 노력 하시는 건 아주 잘하고 계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과장님께서 답변을 쭉 들어보면 기존에 투자한 하수 월류수라든지 팔당원수 유입의 효과를 막연히만 측정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류센터가 화재가 나서 이렇게 수질이 악화되고 좋아지고 이런 걸 갖다가 정확하게 인과관계를 파악을 하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오염 정책은 항상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언제까지 모든 기준을 4급수로 만들겠다든지, 언제까지 3급수로 만들겠다든지,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세우고는 그다음에 또 흐지부지하고, 이렇게 매년 체크하는 노력이 모자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린 거고, 과장님의 답변이 저로서는 굉장히 불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지금 이렇게 명확한 체크 포인트가 있고 목표치 수치가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오염을 관리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책 목표를 확실히 설정을 해서 매년 1년 단위 목표, 5년 단위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셔가지고 목표가 이거였는데 이런 요인에 의해서 달성을 못했다든지, 이런 요인에 의해서 초과 달성했다든지, 이런 평가를 그냥 5년마다 뭐 이렇게 인터벌 길게 할 게 아니고 매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왕송호수의 오염도가 심각한 만큼.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송광의위원

목표 관리를 좀 더 확실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수질오염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개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기 오염은 다른 데서 넘어오고, 뭐 중국에서 넘어오고, 그다음에 기후변화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의 문제인데, 수질은 지역의 문제거든요. 지역이 목표를 설정하고 하면 됩니다. 여러 나라가 걸친 건 목표를 설정해도 안 되니까 배출권 거래제 이런 여러 가지 제도를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지만,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건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송광의 위원님 말씀에 참고해가지고, 저희는 목표 수치는 왕송호수는 3등급입니다. 3등급으로 목표 설정을 해놓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비점오염 저감시설도 확충을 할 거고. 그다음

송광의위원

연차 목표를 확실히 해달라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목표는 5개년씩 환경 관련은 법적으로

송광의위원

그건 그렇고, 우리 시가 더 급하니까 연차별로도 해달라는 뜻이에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전년도에는 매월 한 번씩 하던 측정도 매달 두 번씩 이렇게 좀 보강해가지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그다음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해서 좀 더 효율적인 호수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예, 지금 송광의 위원님이 지적을 여러 가지 잘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동감하는 내용이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고 있고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비점오염 관리지정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하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공모를 하는 거예요? 지정에 대해서는 신청을 해서 신청 지역 중에서 선정을 해서 하는데 이게 일 년에 쿼터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일 년에 하나씩만 주는 건지. 이 제도가 어떤 제도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비점오염원 관리 지역은 전국에 한 10여 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요. 경기도에 용인하고 수원이 지정돼 있습니다, 일부.

윤미근위원

저희 의회에 보고하기는 2019년도에 전국에 15개가 지정되어 있고 20년까지 30개소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라고 정부에서 발표한 계획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2020년도 30개소 안에 들기 위해서 용역을 제출했고요. 그 서류를 제출했어야 하는 게 2020년도에 지정을 받았어야 하는데, 이게 연기된 건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먼저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아니, 그 내용이 결국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이에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연기된 건 아니고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하고 저희가 찾아가봤더니 그 서류를 10여 개가 들어왔답니다, 올해. 10여 개 들어왔는데 그중에 전체적으로 다 지정해서 보조해주기는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 개를 지정을 환경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그다음 환경부에서는 기술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검토를 받습니다. 연구원들한테, 박사님들하고 해서.

윤미근위원

그게 수시냐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그게 작년에 해서 올봄에 저희가 제출했고요. 그래서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늦춰졌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윤미근위원

2021년도 1월 달에 김해시 화천포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건, 이게 수시로 지정을 받아야 돼서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거냐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가능성이

윤미근위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제출을 한 거고요, 많은 예산 투자해가지고요. 그다음 그

윤미근위원

사실 지금 지정된 지역보다 우리가 수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여기는 오염 부하량이 72%나 돼요. 우리는 50%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에서 사실 우리가 여기다 목을 매고 기다려야 되느냐에 대한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왕송호수의 수질 오염이 비점오염원이다 그러면 오염 물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그 파악을 하고 그 오염을 줄이는 거에 더 집중해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과장님 우리가 여기 용역 주고 해가지고 제출하고 이걸 기다리고 국가에서 돈을 지원을 하면 더 많은 시설을,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이게 수질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한 게 그런 효과가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비점오염 관리지역 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단 얘기예요. 그것도 물론 해야 될 일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비점오염원의 오염원을 찾아내는 거예요. 저희가 7대 때에 이 왕송호수 수질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면 과장님들이 어떤 답변을 했냐면요.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분리가 안 돼서 그게 한꺼번에 들어와서 왕송호수가 수질이 나쁘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분류식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점으로 돌아가서 계획을 다시 세워보셔야죠. 수질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얘기할 것이고, 이것이 이만큼 돈을 투여를 해서도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게 아닌지. 지금 200억을 넘어 300억 가까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가 농업용수도 아니고, 그렇죠? 수질을 개선해야 되는, 꼭 개선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도 합법한 이유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비점오염에 대한 세부적인 오염원을 더 먼저 찾는 것이 우선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윤미근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비점오염 관리 지역 신청은 저희가 1월에 했습니다, 올해 1월에. 1월에 해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타 지역에 비해서 오염도가 좀 덜하지 않냐.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그 기준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공업지역 근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인근의 수혜 인구도 봐야 됩니다. 저 시골에 있는 저수지 조금 오염돼도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 시민들, 인근의 수십만의 시민들이 다녀가는 우리 시의 대표 호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희가 많이 강조를 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 또 저희가 이 비점오염 관리지역에 여기만 매달린 건 아니고요. 나름 저희도 줄이기 위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찾고 또 관련 그런 조사도 하고, 그다음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동안 못했던 것도 일부 있어서 매달 한 번 하던 것도 두 번, 세 번 더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이랑이위원

먼저 하세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전경숙입니다. 청계동 제2경인고속도로 과천-봉담간 고속화 도로에 대해서 소음에 대해서 요즘 민원이 많으시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예, 거기 사실 청계4통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설치고 또 농작물도 제대로 가꿀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피해 주택들하고 가장 인접해 있어요. 현장에 몇 번 가보셨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가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격거리도 약 2m에서 10m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러니 얼마나 주민들이 소음에 시달리겠습니까? 저도 몇 번 현장을 나가고 했었는데 진짜 소음이 심하더라고요. 소음 측정은 몇 번 해보셨나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희가 2회에 걸쳐서 그쪽에 나가서 소음 측정을 했습니다. 결과는 3개소가, 주간 1개소, 야간 3개소가 기준치를 오버한 걸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기준치가 몇 ㏈이에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주간에는 68㏈이고요. 야간에는 58㏈을 넘으면 생활하기 불편하다 그래서 생활소음 기준치를 넘어서게 돼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주간은 약간 넘었고 야간은 훨씬 넘었네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사실 경인제2고속도로는 보면 북청계IC 진출입 상방향 구간에 방음벽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1차, 2차 현장 조사와 주민 의견을 수렴했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 결과가 나왔나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권익위에서는 현장을 확인을 하더라도 측정을 하거나 그런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와서 현 실태 파악을 한 거고요. 그다음 관련 기관, 제2경인하고 그다음 남부고속도로, 우리 경기남부고속도로 여기 같이 불러가지고 저희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드렸듯이 용역을 저희가 실시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하는 걸로 그렇게 권익위하고, 권익위가 저희한테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의왕시에서 실태 파악을 해서 제3의 기관, 의왕시에서 하게 되면 또

경숙

전경숙위원

남부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남부도로나 제2경인에서 그건 의왕시에서 한 거니까 믿지 못하겠다 하니까 제3의 기관에 대책까지 어떻게 해결 방안까지 모색을 해달라고 지금 용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근데 지금 경기남부도로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아직은 대화는 안 되고 있나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지금 저저번주에도 세종시에 권익위에서 불러서 갔다 왔는데요. 남부도로하고 제2경인 운영주식회사 거기하고도 권익위에서 저희가 결과가 나오면 권고를 해주는 걸로. 그다음 저희가 또 한강유역환경청에 개선 방안을 이거 이거 해달라는 소음 민원에 대한 공문을 보내가지고 환경청에서도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만약에 경기남부고속도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이거 역시 장안지구 방음벽 설치 건에도 이게 연대보증을 서달라고 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또 연대보증을 서달라 그러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상황이 그쪽하고는 약간 다른 게요. 저쪽 부곡동 지역은 고속도로가 난 상태에서 개발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다음 여기 청계4통은 자연부락이 이미 오래전부터 형성돼 있었는데 고속도로를 추후에 놓은 상태입니다. 원인자는 소음 유발자일지언정 그걸 알고도 개발한 부곡지역이거나 그다음 여기는 원인자가 모든 시설을 하고 그 추후관리까지 다 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대보증 해달라 그러면 전혀 얼토당토않은 얘기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또 만약에 요구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이 청계동 주민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저의 선거구라서가 아니라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해봐도 소음이 너무 심해서 정말 30분도 못 서있겠더라고요. 쿵쿵거리고 이런 소리들 때문에. 그리고 이와 비슷한 사례인데 반도보라 옆에 서울외곽도로가 있잖아요. 그 주변에 학교도 있고, 상가도 있고, 아파트도 많이 밀집되어 있는데, 여기 주민들도 지금 “타이어 가루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된다면 한번 측정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쪽 부분은 상가 쪽이나, 바로 앞에 상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가 쪽이나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전에 한번 측정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측정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수시로 주민이 요구하거나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서 측정해서 그 결과치를 또 공개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 요즘에 뭐 일 년 달리 차량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더 아마 민원이 빗발친 것 같아요. 특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건강을 해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청계 거기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진정서 이런 거 다 보셨죠, 과장님?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박형구위원

보니까 진정하신 분이 한 40페이지 정도. 많아요. 피해가 지금 엄청 많은데, 지금 전경숙 위원님 말씀하신 교각에 방음벽 설치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니까 설치를 꼭 해드려야 되는 사안인데, 문제는 저는 교각 문제, 그 방음벽이 아니라 거기 하천으로 녹물이 막 흘러들어가요. 아시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전에 민원 들어와 가지고 조사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사진도 이렇게 찍혀 있어요, 이게. 사진도 찍혀 있고 있는데 그래서 가서 이거를 근원지를 한번 찾아봤어. 그 근원지를 찾아보셨어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제가 와서는 없었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항인데

박형구위원

지금도 그 녹물이 나와. 그래서 과장님 거기 근원지를 안 보신 것 같은데. 근원지를 거기 주민들하고 저하고 같이 가서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원인이 교각 밑에 공사를 하면서 처음에 H빔을 박잖아요. H빔을 프라이머로 바르지 않고 그냥 철 그 자체를 갖다 박아버린 거야. H빔을. 그러니까 그 H빔이 거기서 녹이 슬어가지고 그 녹물이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거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교각에서 하는 것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비점오염으로 이렇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막바로 그냥 천으로 흘러가게 파이프로 연결을 시켜서 천으로 그냥 흘러가게끔 했더라고요. 그 문제가 일단은 방음벽은 뭐 하더라도 설치를 하면 되지만, 이 자체는 공사할 때부터 이게 불법 폐기물을 갖다 매립을 하고 이러한 공사기법으로 해서 하고. 그래서 이게 H빔이 계속 녹물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막으려면 H빔을 다 어떻게 파내든지 아니면 이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 이게.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잘 확인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현장에 제가 나가보지는 못했고요. 그다음 저희한테 접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전에 접수됐던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녹물이 나온다 그래 가지고 나가서 확인한 결과 그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녹물로, 같은 장소인지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장소일 수도 있고요. 녹물이 자연적으로 나오는 걸로 파악이 돼서 민원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이해했던 걸로 알고요. 그다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구조적인 문제. 교각의 구조적인 문제, 그다음 산업 폐기물 이런 부분들은 관련 부서에서 합동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부터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저희 부서도 포함이 일부 되겠지만 같이 관련된 부서들이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냐면 봉담 과천 도로 방음벽 설치 안 한 쪽 있잖아요. 그쪽 교각 밑에 부분이에요. 거기 H빔이 많이 박혀 있더라고.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하시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확인하고 조치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사진 좀 올려주세요. ( 사진 ) 과장님 그냥 저는 과장님 답변보다는 질문을 드릴게요. 의왕시가 도시개발로 인해서 택지개발을 하면서 맹꽁이가 발견이 되고 문화재가 발견이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환경과에서는 사실 멸종위기 2급생물인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보호와 또 관리를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사진을 왜 보여 드리냐면요. 여기가 부곡의 왕송호수 위쪽에 하천이라고 하기엔 그렇고 수로예요, 수로. 수로인데 사실은 지금 뭐 100년 이상 흘러내려오는 수로인데 개인 땅이라고 해서 이 수로를 막고 관로를 심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성토를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 하면 두꺼비 서식지로 그쪽으로 옮겨놓은 자리예요. 그런데 도로가 바뀌면서 두꺼비가 왕송호수 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고요. 더군다나 여기에서 길이 막혀서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계획은 두꺼비가 도로로 나가지 못하는 펜스를 쳐준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의왕시가 환경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택지개발 되면서 맹꽁이 서식지에 대한 보호 때문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맹꽁이가 살고 있던 자리를 보존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런데 개발자들은 절대 그렇게 못하고 있죠. 지켜내야 되는 게 우리 시의 환경과라고 생각해요. 그럴 때 거기에 공원 조성을 하든 다른 쪽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맹꽁이들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 자연을 잘 보호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체 습지라고 LH에 맹꽁이 나온 데 대체 습지라고 아름채 뒤쪽에 국비로 습지 만들어놨던 곳, 그곳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고요. 그러면 대체 습지를 마련해주면 거기에 대한 관리 누가 해야 돼요. 그것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되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LH 사업지구 내에서 이 맹꽁이 위기 보존 협의로 인해서 회의를 여러 차례 했다고 하는데 결론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대책 위원들,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정말 시가 대화가 안 된다고. 고대금 팀장님이 이런 회의를 열어주고 노력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아무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시청 사람들은 개발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대화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이런 부분들은 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이 택지개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미리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과장님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는 말씀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나름 노력은 합니다. 고대금 팀장이 엊그저께도 지금 맹꽁이 습지 관찰 나갔다가 다리도 삐끗한 상태고요. 환경단체하고 저희도 가능하면 같이하려고 그럽니다. 그다음 환경단체에서 저희 환경과에서까지 환경단체를 같이 발걸음을 하진 않거든요. 저희도 같은 족적을 남기고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저 결코 환경과장이면서 다른 데 가면 어떨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 있는 동안은 제가 환경론자이지 개발론자는 아닙니다, 여기 있는 동안. 근데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법적 한계.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쪽 일은.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환경청에, 지방환경청에 얘기하고 또 권고하고. 그다음 관련부서 협의하고. 몇 번 진짜 저희도 공문을 수없이 보내고 해도 벽에 머리 부딪히는 그런 경우도 겪고요. 그래도 가능하면 상대방이 우리 환경과의 얘기를 들을 수 있게끔 수시로 비 오는 날이면 고대금 팀장 항상 나가 삽니다, 비 오는 날은.

윤미근위원

과장님 제일 중요한 건 맹꽁이는 멸종위기 2급 생물이고요. 그리고 서식지는 법적 보호를 할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해놨어요. 지금 그런 한계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호받게끔 되어 있는데 사람이 그걸 못 지켜준다는 게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면 앞으로는 관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만, 개발사업이 있기 전까지는 이런 우리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우리 환경과에서 미리 협의가 들어가서 지켜낼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맹꽁이나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조례도 발의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개발 이전에 이미 회의 주체가 환경과가 돼서 환경을 지켜서 이 좋은 환경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책임을 완수 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생태지도 작성 용역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4쪽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규모 사업장에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했네요. 54쪽.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이랑이위원

지금 올해 처음 했어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3년치가 왔으면 좋을 건데 올해 것만 왔습니다, 2020년도 것만. 전년도 것만. 네 군데가 지금 지원을 받았는데 이게 네 군데를 위탁을 줬네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위탁은 이거 의무로 해야 돼요? 왜 위탁을 줘야 됩니까?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이게 국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다음 자부담 한 1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 지원 사업이면서 도에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수원하고 안산만 제외하고는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그 위탁기관을 도에서 지정해주기 때문에 그쪽에 위탁을 준 사항입니다.

이랑이위원

자동차 정비업체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자동차 정비업체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데도 있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자동차 정비업체가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발생 사업장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본인이 신청해야 됩니까? 아니면 신청해야 돼요? 자부담이 10% 정도 있어서 뭐 안 할 수도 있네요, 보니까.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돼요, 아니면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90%를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굉장한 혜택을 입는 거죠. 뭐냐면 오염 시설을 발생하거나 오염을 발생하거나 아니면 오염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하면 또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게 지금 얼마나 노후화가 됐고 오염 발생 물질을 얼마나 배출을 하고 있는지. 현장 확인을 한 다음에 기술적으로 또 어떤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될지 또 확인을, 기술 자문을 받고. 그러고서 또 거기에 맞는 배출 시설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왜 세세하게 질문을 하냐 하면 지금 네 군데인데 이 노후화된 시설들이 저는 많은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군데밖에 아니고 여기 보니까 지금 내용들이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이라고 돼 있네요. 여과 및 흡착이라는 것은 그 자동차 정비업체의 물질들이 기름이나 이런 오염 물질들을 여과해주는 그런 시설인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건 대기오염이라고 해가지고요. 먼지나 그다음 예를 들어서 도색을 하게 되면 페인트 분진 같은 게 날리지 않습니까? 그런 걸 흡착을 해가지고 밖으로 못 나가게, 그러니까 오염 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분산이, 예를 들어서 차를 도색을 할 때 뿌리거나 하면 분산되잖아요. 그런 것을 막아주는. 여과 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기름 이런 게 유출이 되면 그러니까 고치다 보면 그런 게 유출이 되잖아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건 수질 쪽이고요. 이건 대기 쪽으로 해가지고

이랑이위원

대기 오염.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기를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모터가 있어야 되고, 공기를 흡입하는. 그다음 후드. 대기 오염 물질을 포집하는, 잡아주는 그런 게 있고 덕트라 그래서 오염 물질을 통과하는 그런 관로, 그리고 송풍기, 펌프 이렇게 그런 한 개의 시설이 일체가 돼가지고 오염 물질을, 대개 이게 1급 공업사입니다. 일반 카센터 같은 경우는 도색이나 이런 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급 공업사 이상인데 자동차공업사 1급 공업사가 그렇게 많은 게 아닙니다, 저희 관내에. 그렇다 보니까

이랑이위원

몇 개나 돼요? 몇 개나 돼?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기존 시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랑이위원

1급 공업사가 한 몇 개 정도 돼요, 우리 시가?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수치는 지금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랑이위원

몇 개는, 개수는 모르겠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이랑이위원

이게 보니까 전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질문이 오전에 많은데 환경을 우리가 미리 예방하는 게 어떻게 보면 환경 물질이든 아니면 뭐 미세먼지든 우리가 조금 어떻게든 환경 쪽으로 줄여서,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니 뭐니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지금 환경 오염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미리 좀 업체들이 신청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한다 라면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설치를 해서 특히 오래된 기계들은 교체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아무튼 그걸 좀 잘 검토하셔서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노후 된 데는 어떻게 뭐 찾을 길은 없나요? 노후 된 그 업체들을?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저희가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매년 점검을 합니다. 매년 점검을 하고요. 그런 노후 된 시설은 또 저희가 신청하게끔 유도도 하고요. 그다음 아까 위원님께서 적절히 지적해주셨듯이 환경은 이미 오염돼버리면 그 처리 비용이 예방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많게는 수천 배까지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예방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 시행계획 2단계를 수립하신다고 했어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전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환경과는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정책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단속도 해야 되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업무가 그렇죠. 업무량에 비해서 사실 인원의 수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단속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그에 비해 인원수가 굉장히 적다. 그러면 직원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서 다른 관리 업무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생겨서 질문을 드리니까 짧게 답변해주세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또 다른 단속 부서에서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속 부서는. 저희 직원이 가서 단속 나가서 확인서 하나를 받기까지는 어마어마한 자기 고뇌와 그다음 상대방의 듣지 못할 욕설 내지 이런 모든 걸 다 겪고서 하나 확인서를 받아와서 그걸 행정처분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또 개인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팀이나 특정 부서에 몰려 있다 보니까 그 인원이 좀 확충이 돼가지고 여러 사람이 같이 나눠서 할 수 있게끔 안배가 되면 더 이상 좋은 그런 업무 추진은 없겠죠.

윤미근위원

예, 중요한 건 이 직원들이 또 발령이 계속 나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중요한 환경 단속 업무에 대한 단속반을 따로 운영하는 건 혹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게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 고발 업무 같은 경우는 특사경이 있습니다. 특사경이 저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특사경이 있는데 그게 일종의 TF를 구성해서 하는 경우

윤미근위원

경기도 특사경 말고, 경기도 특사경은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데, 지금 업무에서도 보면 수질 단속도 해야 되고, 또 공기 단속도 해야 되고, 미세먼지 단속도 해야 되고 단속이 많으니 환경과에서 이런 전문적인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할 수 있게끔 단속반이 하나 구성이 되면 어떨까 검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전자에 질문하려고 했던 기후변화 대응 세부 시행계획 2단계를 수립하셨는데 이게 1단계가 2020년도 10월 달에 저희한테 중간 계획서를 갖다 주셨어요. 근데 지금 2단계를 바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1단계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때 용역이 저희가 2단계 용역이 들어갔는데 2단계 용역이 1단계 평가와 2단계 계획 수립입니다. 이건 법적 의무계획이기 때문에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고요.

윤미근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그 세부 시행계획을 2020년도에 세우는데, 그게 2015년도부터 20년도의 계획이라고요? 그건 아니죠?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15년도에 계획을 수립 했었고요, 1단계는요.

윤미근위원

저희한테 2020년도에 이 자료를 갖다 주셨다니까요. 이 자료는 그러면 2단계인가요?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자료인지.

윤미근위원

그래서 저도 이게 이해가 안 가서. 2020년도 말에 이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2단계를 수립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지금 수립에서 제일 끝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대한 제안도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정책으로 입안도 안 했는데 2단계 수립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과장님 이거 검토해서 따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이 부분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의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 수립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좀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셔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윤재성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 보존 관리는 지금 세대뿐 아니라 후 세대에게도 매우 중요한 우리가 지켜야 할 우리의 책임입니다. 환경과에서는 저탄소 생활 실천 및 에너지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 보존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범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어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오전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청소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를 잠시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2시13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 계약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의시담이었는데 입찰로 바꿨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입찰로 바꿔서 운영을 하니까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던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일단 입찰로, 윤미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로 바꾸면서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수의계약인데 수의시담 형식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고, 작년부터 이제 20년, 21년도 사업에 대해서 제한경쟁입찰로 진행을 하였는데 그걸 하면서 예산이 기존에는 19년도까지는 한 92.7% 정도의 평균 입찰률이었는데 작년에 입찰로 바꾸면서 89.6%로 약 3.1% 정도 예산을 감할 수 있었습니다.

윤미근위원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2021년도의 입찰가를 보면 거의 88.7, 88.8, 89.4 이렇게 해서 그 낙찰률이 비슷해요. 이건 결국은 우리 낙찰가가 유출이 됐다고 보여지진 않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낙찰가는 지금 이게 일반 단순 노무에 들어가서 인건비나 이걸 갖다가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일반적인 입찰은 87.745%로 진행이 되는데 이건 단순 노무로 해서 87.995%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으로 낙찰가를 갖다가 적으면 가능하다고 보고 그걸 갖다가 사전에 공모나 그런 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윤미근위원

거의 낙찰가의, 어떻게 보면 바로 위 근접해서 썼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여기에 낙찰률에 보면 지금 사회적 협동 비지땀이 97.9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사회적 협동조합 조합이윤 10% 제외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제외는 제외를 한다 그래서 더 업해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97.9%로 썼는데 실제 여기가 예산을 받은 금액은, 잠시만요. 자료 좀 보겠습니다. 실제 이제 97.9%로 되었지만 이걸 갖다가 이윤을 10% 감하게 되면 89% 정도가 되는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왜 사회적 협동조합에 10% 이윤을 더해서 10%를 더해서 주는지 그 부분이 2020년도에 수의시담을 할 때나 2019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를 업해서 해주지 않았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게 이윤을 최대한 낮춰서 그 남은 이윤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사회적 환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10%의 보장을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더 잘못된 게 아닐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10%를 갖다가 업 해준 게 아니고요.

윤미근위원

아니 본인들이 이렇게 쓴 거잖아요, 이거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저희가 썼는데 이건 낙찰가 입력할 때 그런 거고 저희가 이거를 작성을 할 때 실제 89%로 했어야 되는데 입찰 들어간 10%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마찬가지로 입찰가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입찰가를 써서 그 입찰가에서 10%는 이윤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미 10%를 업해서 해줬다는 얘기로밖에는 안 보이잖아요. 이게 이윤에 대한 것을 시에서 보장해주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3개년 동안 운영하신 실적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예요. 고용 승계인데 과장님 이 서류를 보시면서 혹시 고용 승계가 얼마큼 되고 있는지에 대한 체크는 해보셨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체크는 안 했고 저희가 과업 지시서, 입찰이라든가 수의계약 할 때 과업 지시서상에 고용 승계를 갖다가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실제 그, 물론 사업 구역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어 갖고 사람이 줄어들거나 하면 그때 이제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고용이 이전이 되는 거고, 실제 저희가 조사해봤더니 그만두신 분들은 금년 같은 경우에 몸이 안 좋으셔갖고 승화에서 그만두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요. 2020년도에는 세 분, 총 다섯 분이 그만두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냥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만두신 거고 고용 승계가 안 돼서 그만두신 분들은 없습니다, 현재.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고용 승계라는 것은 그 일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을 업체가 그쪽의 구역을 맡으면서 이분들을 고용 승계를 하는 것을 고용 승계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시스템 자체는 업체가 사람을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렇다 그러면 업체가 바뀔 때마다 사실은 그 지역에 대해서 파악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용 승계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전동, 고천동에서 일하시던 분들을 거기에 업체가 다른 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 일하게끔 하는 구조가 고용 승계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시스템은 업체가 사람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건 고용 승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퇴직이 바뀔 때마다 1구역에서 2구역으로 바뀔 때 사람의 숫자가 준다 그러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의 감소를 시켜버리더라고요. 물론 거기에 자연 감소가 생기면 충당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업체에서 자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지. 용역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점검 한번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거 검토를 해봤는데 2020년도에 1구역에서 낙찰 종업원수를 13명으로 썼는데요. 실질적으로 12명을 썼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1구역에서요?

윤미근위원

네, 1구역에서요. 그리고 또 한 곳이 가로청소하는 곳에, 가로 청소하는 곳에도 인원이 보고한 인원보다 인원이 적습니다. 이러면 결국은 이것을 짚는 이유는 이 사업 설계에서 인원을 줄일 수는 없어요. 인원을 줄이게 되면 결국은 그 노동의 강도가 나머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본 결과 두 건이나 인원수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거 확인하셔서 만약에 인원을 줄였다 그러면 사실 이건 환급을 받아야죠. 내용 파악하셔가지고 확인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차량에서도 보면 관용차량하고 업체차량하고 하는데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파악이 안 돼요. 이 자료는 다시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확인해서. 과장님이 관례적으로 일을 하셨다 그러면 혹시라도 놓치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겠죠. 이 일을 제가 짚는, 지금 입찰로 바꾸면서 비용도 절감하시고 어쨌든 의왕시가 전국적으로 이 청소대행업체 운영하는 데 모범 사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부정 비리나 부패도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려가 되는 건, 잠깐만 화면 띄워주세요. ( 자료화면 ) 2021년 6월 16일 날 SBS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이거 혹시 뉴스 보셨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못 봤습니다.

윤미근위원

못 봤어요? 이게 청소 업체입니다. 청소 업체에 근무도 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이거 돌려보시고요. 그렇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일을 하지 않고 한 달에 월급을 1,400만 원씩 받아가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시는 없어야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리고 그렇게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 업체별 급여 현황이라든가 이걸 가져와서 다 비교해본 결과 이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저렇게 오지도 않고 월급을 받아가는 사람이 누군가는 있었다. 있어요, 지금도. 의왕시에도.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일을 했다고 올려서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건 사실 내부에서 신고를 하기 전에는 모른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관리감독을 조금 더 철저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 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보셔야 될 이유는 경각심을 갖고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우리의 세금이니까요. 그래서 생활폐기물 업체들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청소과장님 청소하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6쪽에 RFID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4,600만 원 정도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리고 2019년도에는 2020년도하고 동일한 업체. 즉 말하자면 다른 업체가 아닌 동일한 업체를 다시 수의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한 업체에게 독점을 하다 보면 우리 시에는 별로 큰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 과도하게 책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전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RFID 종량기 설치 같은 경우는 각 회사마다 소프트웨어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계의 효율적인 운영이나 유지 보수를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기존에 설치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할 경우에는 예산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데 한 60에서 80만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업체로 실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실제 지금 이게 개당 저희가 해보면 입찰로 수의계약으로 하지만 개당 한 월 11,000원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초기 같으면 금액이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은 이 사업 자체가 보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관리 비용이 많이 책정이 되거나 한다고 보진 않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업체를 바꾸면 아무래도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업체를 다시 줄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1년 음식물 폐기물 쓰레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요? 1년.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1년에 처리 비용이 한 9억7,000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9억7,000. 우리 이제 앞으로는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오염이 될 것 같고 진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가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싶어서 제가 타시에 한번 벤치마킹을 해봤습니다. 근데 안산이나 구로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어요. 아파트를 짓거나 기존 아파트에,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는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 아파트도 설치를 할 수 있는 요즘 신공법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도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렇다 보면 환경오염이나 비용, 음식물 쓰레기 치우는 데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절감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지금 조례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에 관한 조례로 해갖고서 실제 지금 제안을 두고 있는 게 RFID 용기를 갖다가 기기를 설치하게끔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는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서 금액을 부과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새로 택지개발이 되고 하면서 새로운 아파트 짓고 할 경우에 가정마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주부들이 그냥 집에서 바로 음식을 버리면 옛날에 우리가 숲속마을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굉장히 실패를 했잖아요. 그건 배관이 어려웠고 이런 시스템들이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신공법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절실하게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좀 줄이고 또 더불어서 주부들도 가정에서 편하게 할 수 있게끔 안산이나 구로구 한번 벤치마킹을 가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보충질문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네, 과장님 이랑이 위원입니다. 전경숙 위원님 페이지 6페이지 밑에 왕송호수 산책로 공중화장실 임대 있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랑이위원

이게 임대가 언제부터 이거 임대가 계속 했었어요? 왕송호수 산책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2017년 7월부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이랑이위원

2017년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7월.

이랑이위원

근데 이게 공중화장실 임대가 지금 거의 우리 시에서 한 거 아니에요? 직영으로 말고 그러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거기는 화장실을 갖다가 외부 업체에다가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빌려 갖고서 임대료를 지금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여기가 화성시로 돼 있어서 한번 제가 질문한 겁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 시에 화장실 임대하는 업체가 없어서

이랑이위원

아예 없어요? 그러면 학의천 이런 데도 전부 외부에서 나와서 하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학의천 같은 경우는 임대가 아니고 고정식으로 해서 지어진.

이랑이위원

고정식으로 그냥 직영으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임대해서 하는 건 지금 여기 왕송호수 여기 전망대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공중화장실 몇 개나 돼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총 일반 44개에다가 개방 화장실 11개 해서 55개입니다.

이랑이위원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랑이위원

이거 우리 관내 업체 시에서 하는 용역 업체가 전혀 없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일반 공사나 보통 화장실이 저희가 이제, 바닥 파서 그거 하는 게 아니고 만들어진 화장실을 갖다가 갖다 놓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고 여기 전망대 화장실만 그냥 행사나 그런 거 할 때 쓰는 것처럼 간이식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올해 1회 추경에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주셔 가지고 7월 중에 여기 화장실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임대료도 조만간 안 나갈 예정입니다.

이랑이위원

없다고 하니까 할 수 없지만 관내 업체를 좀 찾아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 드립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공중화장실 운영비가 많이 올랐네요. 처음 시작할 때 1억으로 용역을 주기 시작해서 지금 4억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용역 인원이 11명이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작년에 11명이고 올해는

윤미근위원

예, 2020년도. 20년도 기준으로. 그러면 이 11명에 남자 6명에 여자 5명이 개방 화장실 13개, 개방 화장실, 54개소를 다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방 화장실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 11명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고 있고요. 개방 화장실은 건물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면 40개소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40개를 11명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해갖고 가까운 근접 지역에 있는 화장실을 갖다가 하는데 보통 하루에 2번에서 3번 정도 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공중화장실은 사실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이고, 더군다나 이곳에 지금 저희가 감염병이나 이런 걸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위생에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 이 11명이 가장 적정한지에 대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이 밀리거나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에 집중적으로 위치가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곳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하루에 두 번 가서 관리를 해서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장님한테 민원을 넣었지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상주를 한다든가 아니면 좀 더 타이트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1명으로 관리 상태를 좀 관리 일지라든가 이런 걸 점검하시고 그리고 민원이 최소한 줄어들 수 있도록 사람의 이용 횟수가 많은 곳, 다중들이 이용하는 곳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된다 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네, 박형구입니다. 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이게 RFID 이 부분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지금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상점가 같은 데 음식점 이런 데서, 그런 데 나오는 음식물 폐기물 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건 파악은 되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수치를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박형구위원

파악은 하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다량 배출 사업장이 저희가 124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는 별도로 다량 배출 사업장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감량을 하게끔 해야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박형구위원

근데 소상점 같은 데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데가 있고, 대형이면 사설업체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처리를 수거해가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럼 그 대형 음식점들이 사설한테 맡기는데 그 사설 업체는 처리를 어차피 그분들도 이런 각종 시에 이런 데 위탁을 해서 갖다 운반을 그쪽으로 할 거 아니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사설 업체들은 보통 자신들이 그 처리를 할 수 있는 농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그걸 갖다가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그게 보통량이 넘는데 그걸 농장에서 다 수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근데 대부분 이제

박형구위원

옛날에는 사육을 하는 데라든지 이렇게 해서 먹이 한다 그래서 됐지만 지금은 나오는 게 먹이로만 되는 게 아니고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쪽에서도 처리를 하기가 곤란하다는 그것도 많이 나와요. 결국은 이 문제가 그쪽에서도 규제가 강화가 돼가지고 처리를 못하겠다고 만약 손을 드는 경우도 나올 거라고 저는 판단이 돼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면 결국은 시에서 나오는 이 상점가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시에서 결국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대비를 하지 않으면 이게 한순간에 또 대란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재 저번에 말씀했다시피 하루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시가 100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50톤인데요. 실제 시간외나 그런 걸로 했을 때는 100톤까지는 소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현재 그게 하루 양이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근데 현재는 지금 한 평균 40톤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10톤에다가 100톤까지 하면 한 60톤 정도를 할 수가 있는데 상점가에 있는 우리 시의 그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자체 처리 시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능하면 처리를 우리 시에서 그냥 하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왜냐면 각 음식점에서도 그게 사설 업체들한테 하다 보니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막 kg당 요금을 오늘 만약 100원에 했다면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막 150원씩 올려버리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도 쓰레기 비용 때문에 못해먹겠다 소리가 나오고. 그런 문제가 지금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지금 재활용센터 내 음식물 처리 용량은 지금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 받더라도 어느 정도 해소는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실제 식당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도 바코드 방식으로 해서 태그를 부착하면 저희가 계근 해가지고 실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갖다가 배출 사업장들한테 한번 확인해갖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그런 통계를 빨리 이제는 하셔서 대처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싶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점가에 있는 음식 쓰레기 이 통계가 이제는 어느 정도는 잡혀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연구하셔서 좋은 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좀 드릴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련된 질문 때 보충질문을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예산 통계목 변경에 대해서 질문 드릴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18페이지고요. 축산폐수처리장 운영 수수료를 2020년 12월 8일 날 통계목을 변경했어요. 이렇게 변경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걸 업무 처리를 하면서 좀 미숙하게 했습니다. 실제 이게 진단 수수료이다 보니까 준공 시점에서 수수료를 주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작년에 착수를 해야 되는데 준공이 올 7월로 된다고 해갖고 그러면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면 가능하겠다 라고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착수금을 납부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거를 처음부터 파악을 못하셨다는 얘기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전에도

윤미근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12월 8일날 이렇게 통계목을 변경할 정도로 긴급한 상황이었는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거를 매년 그러니까 축산 폐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갖고 의무적으로 매 5년마다 할 수가 있는데 2015년도에도 똑같이 12월에 착수해서 7월에 준공이 됐었는데 그 시점을 보고 저희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줄 알고서 했던 건데

윤미근위원

예산을 세울 때 처음부터 이 수수료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세웠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이게 지금 공공 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가능한 목이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게 통계목이 같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있는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로 해서 같은

윤미근위원

결국은 2020년도에 축산폐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비용이 그다음 해 7월까지 가면 이월 예산으로 해서 갔다는 얘기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월 예산이 아니고요. 공공운영비가 예산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돼지열병이나 그걸로 해갖고 이동에 있는 축산농가가 문을 닫는 바람에 예산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예산을 가지고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긴급하더라도 저희가 매해 연말에 3차 추경이 있어요, 그렇죠? 추경에서 세워서 제대로 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급하다고 이렇게 통계목 변경을 해서 쓰는 것은 사실 업무 처리가 잘못돼 있다. 다음부터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측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도 절차는 제대로 밟아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의회의 예산을 통과할 때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있다고 하면 긴급한 예산은 마지막 추경에 올려서 예산 심의를 받고 그렇게 사용하는 게 맞고, 공공운영비가 남는다고 하면 반납 처리하면 되죠. 그렇죠? 이런 일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쪽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단속이 있네요. 제일 아래쪽에 보니까 쓰레기 신고포상금이 있어요. 이 포상금을 어떻게 주는 건가요? 두 건 있는데 40만 원 나갔으면 한 건에 20만 원이 나간 건가요, 포상금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랑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두 건에 40만 원은 소각에 대한 건데 신고포상금 금액이 과태료 부과액의 20%를 갖다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불법소각에 대한 게 한 건이 1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두 건에 40만 원이 된 겁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거 신고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가요? 옆에 주위에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보통 앞에 불법소각도 있고 무단투기 이것도 있는데 요새는 무단투기 같은 경우는 담배꽁초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게 차량용 블랙박스로 사진을 촬영을 했다가 그걸로 요새 국민 신문고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소각 같은 경우는 주변인들이나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앞의 것 건수는 지금 43건은 아까 담배꽁초 같은 거 이런 걸로 해서 나가는 거고. 그럼 이 신고자한테 직접 통장으로 쏴주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계좌 이체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계좌 이체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이랑이위원

그럼 불법 소각 행위도 마찬가지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네.

이랑이위원

포상금이니까 이게 직접적으로 이유 없이 돈이 나가진 않겠지만 선의적인, 이게 정말 돈 몇 푼 받으려고 한 건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포상금 드리는 것은 잘 꼼꼼하게 살피시고요. 그다음에 쓰레기 불법 무단 투기 작년에는 지금 전년도 2019년도에는 7,640건인데 2020년도에는 한 8,600에서 1,000건이 증가했어요. 그것은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작년에 저희가 계도 단속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쓰레기 반입량도 많이 늘어났었고요. 그다음에 내손 다, 라 구역이 재개발 되면서 그쪽에 대한 민원도 많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이 단속 건수가 늘어나는 게 보통 재활용센터에 쓰레기 들어오는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민원도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랑이위원

물론 우리 시가 지금 인구가 많이 백운밸리 같은 데나 장안지구가 많이 지금 인구들이 늘어나므로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다, 라 구역에서도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서 다, 라 구역의 재개발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쓰레기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지금 그것은 자기 본인, 그러니까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에서 지금 처리를 하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그 당시에 조합에서 처리했고 그전에 아직 조합에서 처음에 미숙하게 할 때 그 무렵에 많은 민원이 들어왔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이사 무렵에 이주 시작이 되면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처음 시작할 무렵에.

이랑이위원

건수들이 이렇게 많이 느나 저도 그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진짜 고질적으로 단속을 해도 쓰레기들이 특히 아파트 단지보다 빌라 단지들, 지금 개발할 데가 내손동이나 청계동 이쪽에는 많이 된 것 같은데 지금 이쪽 청계동, 고천동 이런 데가 개발할 데가 많아서 쓰레기가 앞으로도 굉장히 무단 투기나 이런 게 많아지지 않나, 이주할 때까지는 개발할 때까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제로화는 뭐 되겠어요, 솔직히? 제로화 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강력한 단속을 하고 뭐 다양한 대책이라는 게 CCTV도 있고 이래도 되지 않는 데는 고질적으로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계속 잘 검토하셔가지고 쓰레기가 정말 고질적으로 무단으로 아무데나 갖다 버리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그리고 지금 포일2지구 자동집하시설, 자동집하시설이 지금 1년 남았거든요, 계약 기간이? 이거 지금 매년 5억씩 유지관리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올해가 재위탁 기간이 만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면서 포일지구 아파트 주민들 300명을 대상으로 해갖고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시설을 갖다가 폐지했을 때와 그거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의 94%가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이용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고요. 6%만 불만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관리사무소 5개 관리사무소를 방문했는데 거기서도 얘기가 지금 시설을 갖다가 폐쇄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 갖고 저희가 이 시설 자체가 유지비는 계속 5억이 들고 있는데 시설이 지금 원래 투입구가 2011년도 10월에 이 시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올 10월이 되면 만 10년이 되는데 보통 투입구의 내구연한이 10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투입구당 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투입구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그다음에 관로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30년이 주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관로 같은 걸 하려면 2041년이 되는 거고. 현재 투입구나 이걸로 인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계속 그 시설을 갖다가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방적인 폐쇄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지금 2011년, 만 10년이면 30년짜리는 놔두고 관로는. 투입구가 지금 투입구가 몇 개나 되나요, 그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지금 82개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82개죠. 그럼 그것도 82개 곱하기면 상당히 예산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예산도 우리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 투입구에 대한 예산은 주민들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했을 때 하나당 한 49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단순하게 세대로 나누었을 때. 근데 그게 그 시설이 투입구가 고장이 났을 때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금액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랑이위원

주민들도 그런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주민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고장이 안 났으니까 굳이

이랑이위원

주민들이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인데 이제 고장이 나면 우리 부담으로 고친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의 알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설문조사 플러스 수리비를 해봤는데 3년, 최근 18, 19, 20년 3년 동안 수리비 들어간 거 보니까 평균 940만 원 들어갔더라고요, 1년에. 1년에 940만 원이 들어갔으니까 세대별로 나누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 되다 보니까 이게 주민들이 부담이 없으니까.

이랑이위원

이건 미리 우리 아파트 이렇게 수리 시설로 돈을 조금씩 아파트 관리비에서 거둬서 저축을 해놓는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때그때 거둬서 수리를 하는 방식인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아마 공동주택에서는 수선 충당금을 갖다가 일정 금액을 아마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랑이위원

제가 이걸 꼼꼼하게 묻는 건 지금 내구연한도 있고 그 관로가 편리하긴 하죠, 물론. 그냥 바로바로 버리니까. 갖다 버릴 일은 없고. 음식물은 냄새가 나서 피부로 직접 느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걸 폐쇄를 했는데, 지금 종이 같은 거니 뭐니 이런 것, 비닐 같은 것은 지금 관로로 버리니까 아직까지는 특별히 사는 데는 지금 더 편리하니까 그분들은 그런 것 같은데, 시에서 지금 너무 이게 시에서 우리가 자체로 한다면 1년에 연간 5억 이상 들어가요, 아니면 덜 들어가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지금 저희가 문전 수거로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용역에서 했었는데 재작년에는 문전 수거했을 때 한 3배 정도 덜 들어가는 걸로 했는데 이번에 용역 하면서 나온 건 6배 정도가 실제 더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우리가 직접 한다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덜 들어가는 거죠, 6배.

이랑이위원

예를 들어 5억이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한 9,000만 원이면 그 시설을 문전 수거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이게 10년 전에 시범으로 했는데 음식물은 실패를 했고, 지금 비닐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편리하게 쓰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관로가 30년 가고 내구연한 10년 자체에서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경비 부담을 하다 보면 지금 민원 발생이 앞으로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잦은 고장이 나고 경비가 부담이 되고 그러면 이것도 아마 민원이 발생을 계속 하다 보면 우리 시가 직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현재 돈이 너무 인건비니 뭐니 투입이 많이 되니까 그 세대만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예산이 여기 시의 특혜를 보고 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음식물이니 뭐니 전체적으로 청소과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가 이런저런 방법을 찾아보고 있는데 이미 시설을 해놨으므로 당장은 그렇지만 연 단위로 해서 올해 지나고 내년, 해년마다 좀 이렇게 봐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걸 좋은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94%가 이용 만족도가 되니 어떻게든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 위주로 우리가 업무를 하고 그러지만 예산은 계산을 해봐야죠. 예산이 너무 낭비다라면 좀 그렇지만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잘 연 단위로 검토를 해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걸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이 문제가 되는 건 조금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6배. 5억1,000이 들어가는데 6배라니까 9,000만 원.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우리가 지적을 해왔어요. 그리고 여기 행감도 하고 또 시정 질문도 하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 문제를 느끼는 거죠. 문제는 결국 그 차액, 4억의 예산 낭비다 라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4억의, 그 한 지역의 주민들의 편리함을 위해서 시 예산 4억이 들어간다 이런 문제인데, 당연히 내가 시민이라도 안 한다 그러겠죠. 우리 권리다 라고 주장을 할 겁니다. 우리 권리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까지는 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제가 시민이라도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시의 입장에서는 안 그렇잖아요. 4억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매년 물어봤는데 작년에 대답은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시에서 일반 문전 수거를 하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송광의위원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그때 답을 하셨는데 이게 이번에 또 재검토를 해보니까 2억도 아니고 1억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4억을 가지고, 우리가 그전에 제가 첫 해, 3년 전에 제안하기를 이걸 재계약 하지 말고 이건 끊고 4억이 30년이면 얼마입니까? 4×3=12. 120억이죠, 120억. 120억의 예산이 30년 동안 들어가는 거. 10년 지났으니까 80억, 70억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는 건데, 이 돈이면 우리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겠어요? 주민과 우리 시가 나눠 갖는 방법. 시민한테 제안을 하는 거죠. 70억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아파트 단지에다가 이 정도의 금액을 주겠다, 발전기금으로. 그 대신 이 시설을 폐쇄하자. 제안의 핵심은 그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걸 찾아보라 그랬는데 지금까지 안 찾아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주민들이 싫어하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오늘 답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면 시민도 좋고 우리도 좋은, 시도 좋은. 다시 말하면 해당 지역 시민과 우리 의왕시민 전체가 다 좋아지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이걸 갖다가 편리, 별다른 이득이 없는데 당연히 우리는 권리를 찾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걸 핑계로 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방기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송광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을 회피한 건 아니고요. 이 시설을 갖다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자동집하시설을 만들어갖고 폐쇄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현재.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아마 행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본 삿포로시에서 우리랑 비슷한 규모인데 이거에 대해서 폐쇄에 대한 용역을 진행을 한 자료가 있었는데요. 그때 2011년도에 그 용역을 진행했고 삿포로 시설은 88년도에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폐쇄에 대한 예산이 132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송광의위원

폐쇄 예산?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송광의위원

폐쇄 예산이 들어갈 수 있겠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 관을 갖다가 땅이 침하가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콘크리트든 뭐든 집어넣어서 막아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도 지금 그게 일본에서 2011년도에 용역한 사항인데 지금 저희가 한다 하면 그 금액이 아마

송광의위원

자, 그러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오네. 우리가 80억, 우리가 가변비용만 가지고 따진 건데 폐쇄 비용, 원자력 폐쇄 비용 같은 폐쇄 비용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100억 단위라면 폐쇄 안 하는 게 좋겠죠. 근데 만약에 폐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주민 부담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냥 놔두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나중에는

송광의위원

놔두면 주민 부담이 되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러면 답은 나왔네. 그냥 놔두는 게 답이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시설이

송광의위원

지금까지는 우리가 폐쇄 비용은 생각을 안 했는데 단순히 1:5, 6배의 문제가 아니고 폐쇄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할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송광의위원

오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동안에 왜 이런 대답을 안 했을까? 이상입니다. 네,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7쪽에 보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 업소 점검이 있습니다. 이게 성립 전 예산인데 도비가 100%예요. 집행액이 1,733만 원밖에 안 됐어요. 왜 나머지 금액은 집행이 안 됐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게 작년 1월에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고 2월 말에 자금이 교부됐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2월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2월부터 코로나가 심각하게 되면서 일회용품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사용 중지를 자제할 수 있게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 갖고 그 사업을 진행을 못하다가 한 6월쯤에 진행해라, 예산 반납하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6월에 사람을 모집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다 보니까 예산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코로나 때문에 그러셨군요. 그 인건비는 어디에 속하나요? 인건비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인건비는 두 분을 그때 채용을 했었는데요.

경숙

전경숙위원

그분들이 하는 일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하는 일은 음식점이라든가 카페 이런 데 일회용품 사용하는 데 가서 이러이러한 건 사용하지 말고 홍보물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가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하소연을 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경숙

전경숙위원

오히려 역효과 봤겠네요. 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공중화장실에

김학기위원장

위원님, 잠시만요. 보충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면 다른 질문, 전경숙 위원님 계속하시죠.

경숙

전경숙위원

공중화장실에 제가 지난번에 조례 발의했잖아요. 안심벨 설치를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까?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 시의 공중화장실에는 안심벨은 개방 화장실까지 해서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안 된 게 고천테니스장에 있는 전에 도시공사에서 관리했던 화장실인데 그건 조만간 폐쇄를, 다시 새로 짓는다 하더라고요. 거기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스포츠시설 내에서도 바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는 남녀가 많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라서.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고맙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재활용센터 현대화 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점검하시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수시로 나가보고요. 현재는 저희 판단에는 잘 진행이 되어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저도 행감 전에 연락드리지 않고 직접 가서 점검했을 당시에 저희가 처음 갔을 때보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재활용품이 사실 페트병에 대한 주민들 교육을 해서 페트병은 라벨만 떼고 뚜껑만 빼도 가치가 상승이 되는데 그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보고 아무래도 우리가 시민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 나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곡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것과 내손동에서 하고 있는 걸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료를 주신 데 보니까 상호가 변경이 됐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예, 상호가 변경이 됐다는 건 업체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전에 이엠에서 이에스아이로 바뀐 거에 대해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대표나 다 똑같이 있고 상호만 변경이 된 거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 라고 그 내용을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엠종합건설이라는 그 명칭이 없어지고 이에스아이라는 명칭으로 회사명을 변경했다는 얘기인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기본 자본금이나 그런 건 다 그대로 가고 이름만 바꾼 거였습니다.

윤미근위원

대표가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대표는 그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그때 파악했을 때는.

윤미근위원

그 밑에 코오롱환경에너지주식회사하고 환경에너지솔루션주식회사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거는 지금 이엠이 그 당시에 이엠이 독자적으로 들어올 수 없어서 코오롱환경에너지하고 같이 들어왔었는데 솔루션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처음에 계약했을 때 들어온 회사가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명칭이 어떤 이유로 바뀌었는진 모르지만 법률 자문 받은 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고요. 코오롱환경에너지주식회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너지솔루션주식회사는 2002년도 1월 달에 설립이 돼서 독자적인 회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어도 업체를 바꿀 때에는 동의를 받아야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위원

예, 어떤 상황인지 모르는데 상호 변경으로만 끝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건 좀 체크를 하셔서 왜 코오롱환경에너지에서 환경에너지솔루션으로 이 업무를 업체가 바뀌도록 이렇게 했는지 그 내용을 파악하셔가지고 보고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런 게 들어올 때 좀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셔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탁의 관리가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담당하고 있는 데에서 잘해야 되는데 업체가 바뀐다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디서 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재활용센터 현대화 작업에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하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판매 수익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2018년도에 자료 주신 거 보면 2018년도에는 판매 수익이 3,100만 원으로 나오는데 19년, 20년에는 판매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금액이 표시가 안 돼 있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게 돼지열병으로 인해 갖고 기존에 지금 우리가 퇴비화 시설이 아니고 사료화 시설이다 보니까 기존에는 사료로 해서 팔았는데 돼지열병으로 인해 갖고 이게 중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돈을 주고서 사료를, 그러니까 돈을 주고서 우리가 돈을 줘서 팔아야 되는 입장인 거고요. 저희는 지금 다행히 퇴비 하는 업체에서 부속 재료로 쓴다고 해서 저희가 그냥 지금 현재 무상으로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무상으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제가 지난번에 점검하러 갔을 때에는 잘 팔리고 있다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잘 팔리는 게 아니고 그냥 돈 주지 않고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것만 해도 지금 다행인 상황입니다. 다른 데 좀 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돈 주고서 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미근위원

이걸 위탁을 줬을 때 수익 발생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자체 수익금으로 처리를 하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자체 수익금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자체 수익금으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럼 그 자체 수익금의 결국 부족분을 우리 시에 또 요구를 하게 될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러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생기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료는 법적으로 쓸 수가 없게끔 돼 있거든요, 돼지열병 때문에. 이게 판로가 지금 아예 없어진 상태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걸 설계 금액을 할 때는 두 가지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매출이 증대할 때와 팔 수 없을 때 얼마의 추가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재활용센터 현대화 시설 위탁이 언제까지죠, 저희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내년 10월 8일까지입니다.

윤미근위원

내년 10월 8일. 그러면 1년 정도 운영을 하면 저희가 다시 재위탁을 점검을 하든 공개 입찰을 하든 그런 방식으로 갈 건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발생되는 이런 문제들, 업체들이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된다든가 또 이렇게 예상하지 못하는 수익이 줄어서 시에서 어떤 부담이 더 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내년 설계에는 잘 들어가 있었으면. 그런 계획들을 잘 꼼꼼히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예, 과장님 전 폐기물 처리시설 증축 추진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과천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 시는 음식물 쓰레기 부분을 맡는 거고 과천은 소각을, 서로 빅딜을 하자는 내용인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게 그 당시에는 빅딜의 의미도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사실상 지금 결렬이 됐습니다, 작년 2월에 최종적으로. 과천시에서 요구한 것은 건축비용. 건축비용이 총 그냥 계산을 개략적으로 했을 때 728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과천시에서 요구한 건 자기네가 부담을 25%, 의왕시에서 75%를 요구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는 의왕시에서 무상으로 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처리 비용, 소각에 대한 처리 비용은 지분 75%로 건축비용과 같이 해서 처리 비용으로 해달라고 해갖고 이건 너무 과한 요구다 해갖고 저희가 거부했던 것입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지금 거기 보면 건립이라는 게 과천 소각장을 건립, 증축을 하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과천 소각장 현재 80톤 있는 걸 갖다가 200톤 규모로 하는 거였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의견 서로 분담률 갈등에 보니까 728억 중에서 국비가 50% 되면 과천시에서 잡는 금액하고 우리가 잡는 금액하고 차이가 23억이나 나요? 과천시는 360억을 아니, 267억인데 우리는 245억이야. 그렇죠? 그러면 한 20억 차이, 23억인가 차이 나는데 이 금액은 왜 차이 나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기 위원님 몇 페이지

박형구위원

27페이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 금액이, 과천시의 의견이 25%에 대해서 67억 원을 요구했던 거고

박형구위원

67억이고 의왕이 70% 해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75% 해서 201억원을 달라고 한 건데, 근데 728억 중에서 그게 뭐냐면 이걸 하게 되면 광역으로 하게 되면 국비가 50%가 지원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국비가 이게 728억이면 이 시비 부담금이 367억이, 50%가 367억이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양쪽 시에서 367억 갖고 이 분담을 나눠야 되는데 두 시가 다 틀려. 과천시는 268억을 책정하고 우리는 240억을 책정했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거를 할 경우에 국비가 50%고요.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50%면 367억이고, 시비 부담이 367억이잖아요. 그럼 367억을 가지고 과천이나 우리 시가 협상을 해야 되는데 50%의 금액이 과천시하고 우리 시하고 다 틀리단 얘기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여기서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다가 하게 되면, 그러니까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돈을 받는 게 있잖아요. 그 금액이 제외된 금액입니다. 우리 시가 그때 한 140억 정도가 예상이, 그게 앞으로 할 경우에 그 정도가 갖고 있을

박형구위원

우리 시는 245억만 있으면 그 부담금을 받아서 하는 게 367억이고, 과천시는 268억이니까 부담하는 게 과천시는 적게 한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박형구위원

확보가 돼 있는 금액이 그랬었단 얘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한 143억 정도가 예상하기를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으로 갖고 이 시설을 지을 때쯤 되면 그 정도를 확보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해갖고서 그 금액이 빠져 있었던 겁니다.

박형구위원

우리 시는 그러니까 그거에 의해서 지금 이 금액을 하신 거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박형구위원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보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과제가 남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보면 지금 수도권 매립지도 25년이면 사용 종료가 된다 그러고. 현재 지금 군포하고 과천 소각장에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해서 하는 거잖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러면 인구가 또 저희가 지금 늘어나고 이런 게 생길 텐데, 과천이나 군포에 맡기는 이 양이 얼마 정도를 견뎌낼 수 있어요? 몇 년을 보시는 거예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몇 년을 보기보다는 지금 군포 같은 경우는 시설이 워낙 노후화돼갖고 실제 운영하는 그게 한 4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과천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쓰레기는 주고 있는데 거기도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갈수록 저희 쓰레기 받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그나마 시흥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그 소각장을 갖다가 저희가 지분을 일부 확보를 해갖고서 지금 거기에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몇 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소각장을 저희 시에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게 보면 밑에 향후 계획에서 장기 해서 자체 소각시설 건립추진 하셨잖아요. 이게 장기가 아니라 바로 준비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뭐 매립지도 25년이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박형구위원

3, 4년이에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장기 과제가 아닌데, 이거는. 빨리 추진을 해서 해야지 대비가 없으면 이거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근데 소각 시설이라는 게 폐기물 시설 중에서 특히나 소각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피 시설에 들어가고 있고요. 지금 과천에서 80톤을 갖다가 98톤으로 지금 확장하는 거 저희하고 했던 것 중에 일부 98톤을 갖다 확장하는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있던 시설의 일부만을 증설하는데도 벌써 주민들이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근데 우리 시 자체 소각장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걸 지금부터 대책을 안 세우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리고 지금

박형구위원

우리 시에 할 만한 부지는 이렇게 해놓은 데는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부지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폐기물, 지금 용역, 제가 지금 정확한 용역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용역을 지금 추경에 예산 세워갖고 2,000만 원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도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작년 12월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이 개정이 됐는데 30만㎡ 이상의 도시개발을 할 경우에는 과거에는 분담금을 받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하고도 만약에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데가 있으면 폐기물 처리시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초평이나 월암 들어오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초평하고 월암은 안 되고요. 거기는 이미 사업이 시행이 된 상태기 때문에.

박형구위원

아, 시행돼서 안 되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작년 12월에 이게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 갖고 앞으로 도시개발이 되는 데가 있으면 30만㎡가 있으면 그 시설에는 소각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대체 용지를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계획이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용역은 주고 있다는 얘기지.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네.

박형구위원

이게 가장 제가 볼 때는 시에서 중요한 지금 과제인 것 같아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시급하고. 그리고 하여간 심각성을 가지고 이건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박형구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의류수거함 업체 수거 현황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가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3년이면 이미 재위탁을 한 번 하셨단 얘기네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2019년 8월부터 해서. 전에 2016년도에 하고

윤미근위원

16년에 생겼고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19년도에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럼 2022년도에 재위탁이 또 돼야 되네요, 3년에 한 번씩이니까. 이건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하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민간위탁으로 하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거는

윤미근위원

계약법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계약법보다는 이거는 그냥 예산이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윤미근위원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이미 시에서 의류수거함을 다 제작을 해서 다 설치를 해준 거예요. 그럼 이미 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이익이 어디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를 했고 거기에서 생긴 이익금에 대해서는 다시 우리 시민에게 돌려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위탁 방법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지금 이게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협동조합 비지땀에서 93개를 관리하고 200개는 지금 5개의 업체들이죠, 수거 업체들. 수거 업체들이 관리를 하는데 지금 이 수거 업체들은 관리비를 어떻게 내고 있어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지금 매월 3,000원씩 해갖고 주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16년도하고 똑같이?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이 밑에 보면 수입 내역에서 재위탁 관리비라는 것이 이 다섯 업체에게 받은 월 3,000원씩 받은 그 금액을 얘기하는 건가요? 추가 자료 주신 것 중에 6페이지에 있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이게 그 예산입니다.

윤미근위원

근데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842만4,000원이. 여기에 200개의 개수이고, 그렇죠? 5개의 업체라 그랬죠. 그럼 200개가 12달에 3,000원씩 받는다고 하면 720만 원이에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이게 기존에 수거함이 더 많았다가 내손 다, 라 구역하고 오전동에 있는 수거함을 갖다가 폐쇄를 시켰어요. 없앴습니다.

윤미근위원

원래 시에서 400개를 설치했고요. 중간에 20개는 폐쇄를 했고,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러고 나서 계속 개수가 줄어서 2020년도에는 293개를 운영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자료가 맞는 거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이 자료가 맞는다고 하면 재위탁 관리비가 안 맞다는 얘기이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서 20년도에 보면 비지땀의 수거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재위탁 하고 있는 업체들의 수거량도 결국은 늘었다는 얘기겠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그렇죠.

윤미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입 금액은 줄어들었어요. 이거는 단가가 하락했다고 하니까. 단가가 하락했다고 하면 여기에 그 5개 업체들이 유지하는 데에는 별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나보죠?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아직까지는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들어온 민원은.

윤미근위원

충분히 그 통 하나에 3,000원 내고도 그 이상의 수익을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여기서 보면 밑에 연도별 수입, 지출을 빼보면요. 2019년도에는 한 630만 원이 남았고, 2020년도에는 844만 원이 남았어요. 그렇죠? 수익이 난 거예요. 이 수익은 어떻게 쓰였는지 혹시 체크해 보셨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수익이 2020년도 같은 경우는 그 수익 중에 한 320만 원 정도는 부곡동하고 내손2동 동 사회보장협의체에 독거노인 이사 비용으로 사용을 했고요, 328만1,000원이.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거기에 나눔버스라 해갖고 버스가 있습니다. 그 차량 버스유지비라든가 보험료 이런 것들로 사용이 됐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 차량 유지비와 관리비를 왜 이 의류수거업체의 이익금으로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건 사회 공헌하기 위해서 사회적 비지땀이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왜 이 금액에서, 전혀 상관이 없는데 여기서 지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금년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습니다.

윤미근위원

2022년도에 새로운 위탁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설치 다 해주고 운영하는데 그 나머지 이익금을 알아서 쓰게 하면 안 되죠. 이게 다시 우리 시민에게 다시 환원이 돼야 되죠. 그리고 그 쓰레기를 줄인다든가 여기에 걸맞은 곳에 쓰여야 되기 때문에 다음에 계약하실 때는 이익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사용 목적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관리 제대로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금 5개 업체가 폐기물 관리 시행령에 따르면 자격을 갖춰야 된다고 했는데 혹시 이건 체크해보셨나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그건 체크를 못해봤고요.

윤미근위원

예, 이 부분도 이거는 시에서 분석한 결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에서 법률자문 받아 가지고 법률 의견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자격을 갖추어야지 의류수거함 업체가 위탁을 주는 데에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는 기준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춰야지만 이 5개 업체한테도 재위탁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체크하셔서 이분들이 자격을 갖췄는지 확인하시고 자격을 갖춘 업체에게 줄 수 있도록 꼭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이익금이 정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청소과에서 실행한 사업 중에 굉장히 잘한 게 있어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요.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수거 서비스를 실시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가지고 3,000건 이상이 들어왔네요. 이건 소형가전을 수집해서 각 주민센터에서 수집해서 이걸 모아서 다시 쓸 수 있는 것은 사용할 수 있는 곳에다 다시 드리는 거죠? 무료 나눔 하는 건가요?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무료 나눔보다는요. 이게 기존에는 각 가정에서 소형 가전제품을 버리려면 한 개를 버리려면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붙였어야 됐고, 아니면 5개 이상일 경우에 한국전자제품자원공제조합에 연락을 하면 무상으로 수거를 해갔던 걸 갖다가 저희가 권역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수거를 해갖고 재활용센터에 오면 이걸 갖다가 저희가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하는 업체에. kg당 60원씩 해서 팔아갖고 그 수익금을 다시 센터 내

윤미근위원

수익금으로?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네, 예산으로 잡게끔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수거해서 저희가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걱정이 이렇게 무상 수거를 했는데 이 무상 수거를 해서 그다음에 처리 비용이 시에 굉장히 과중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과중이 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걸 되팔 수 있고 되팔아서 쓸 수 있는 것들은 또 다시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대해서 사업을 해서 우리 시 자체 내에서도 무조건 버리는 게 아니라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나눔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하는 것이 수거하면서 필요하신 분은 다시 또 무상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도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렇게 시민들이 참여도 많이 하고 이런 성과 좋은 정책을 수립해서 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며 더 확대해서 이것이 다시 리사이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아서요. 마무리하면 처음에 생활폐기물 업체 수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마무리를 하면 다시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도록 할 것 같으면 지금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매뉴얼들이 다 달라요. 그 매뉴얼들이 다른 이유가 기본적으로 왜 기본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돈들, 보험료들 이런 것들이 업체마다 다 중구난방입니다. 없는 것들이, 퇴직연금도 해주는 데가 있고 안 해주는 데가 있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면 이것들이 정리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뉴얼들을 정확하게 정리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가로 청소하고 수송하고 두 군데는 3년 동안 똑같은 업체가 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업체가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입찰이잖아요. 입찰을 열어놔서 다른 업체가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려우시겠지만 제가 자료를 많이 요구해서 짧은 기간 동안 힘드시기도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 4년 동안 제대로 이 부분을 못 본 것 같아서 체크하시고 관리감독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미

방경미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등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청소과는 매년 증가하는 쓰레기 양으로 인한 처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고 이로 인한 많은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쓰레기 처리는 물론 발생을 줄이는 일에도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라며, 이는 무엇보다 시민의식이 중요하니 시민의식 개선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기사 좀 올려주세요. ( 자료화면 ) 과장님, 과장님. 공원녹지과로 발령받으신 게 얼마나 되셨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두 달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아, 두 달째. 공부 많이 하셨으니까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나무 얘기 좀 할게요. 의왕시에 지금 가로수가, 도로변에 가로수가 그냥 무단으로 굉장히 많이 베어지고 있거든요. 오전동에 국화아파트 앞에도 어느 날 가로수가 다 잘렸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청 앞에도 마찬가지로 개발사업에 의해서 나무가 다 베어지고 있는데, 그건 계획을 하고 자르시는 거죠? 나무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시청 앞은 LH 개발사업 계획에 따른 도로 확장에 따른 가로수 협의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1차.

윤미근위원

LH와 협의가 됐는데 도로가 넓혀지는데 그 좋은 벚나무들이 다 잘려나갔어요. 계획을 하실 때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좀 도로 확장을 하는 방향으로 잡으면 좋을 텐데, 뭐 시청 입구에서부터 양쪽으로 다 잘려나갔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그 도로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시청 쪽으로는 도로 확장되면서 지하 매설물이 들어가고, 반대쪽은 도로 확장이 되는 부분이고, 또 기존에 도로가 인도가 굉장히 좁습니다. 좁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가로수 수목이 직경이 한 30cm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로의 어떤 차로 배분에서도 현재의 수목 위치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협의된 사항입니다.

윤미근위원

나무를 키우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베어나가는 걸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요. 여기는 그러면 도시개발에 의해서 어쨌든 다시 나무가 심어질 거고, 지금 국화아파트 앞에 인도변에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 잘려나갔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국화아파트, 잘린 게 아니고 갈변된 거 아닙니까?

윤미근위원

아뇨, 아뇨. 국화아파트 앞에. 나자로삼거리 우리은행 가는 그 방향으로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인도변에 있는 나무가 어느 날 다 잘려서 사실은 이 민원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 많이 들어왔거든요. 이거에 대한 어떤, 왜 이걸 자르는지에 대한 공지도 없이 나무가 다 잘려나갔다. 혹시 그거 파악하고 계신 건 없으신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가로수가 고사된 건 재생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 나무병이나 이런 걸 진단을 통해서 판단을 합니다. 재생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제거 후에 재식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오전동 국화아파트 앞에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서 과장님 이 사항은 파악해서 자료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저기 있는 기사는요. 최근에 오전동 의왕초등학교 그 길이에요, 오전로. 거기에 가로수가 갈변 현상이 일었거든요. 이거에 대한 회생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 이 상황은 아시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가 나무가 갈변 현상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나무전문병원에다가 진단을 의뢰했습니다.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동절기 제설제에 의한 염해 피해라고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특히나 저 지역이 많이 발생한 건 오전로 그쪽 부분이 타 지역에 비해서 음지도 많이 발생하고 교통량도 많고 도로 폭은 좁고 또 상대적으로 염화칼슘 살포량은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피해가 큰 지역입니다. 특히 그리고 인도 쪽에도 염화칼슘을 살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 재생을 위해서 지금 재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액 주사도 놓고 또 엽면시비라 그래서 나무의 수세를 확장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저 지역이 유난히 뭐, 제설 작업으로 염화칼슘을 많이 뿌렸다는 것은 저 지역뿐만 아니라 도로변에 있는 데의 가로수는 사실은 다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저게 갈변이 저렇게 나타남으로써 전체적인 우리 시의 가로수를 점검을 해보시고 그리고 도로건설과하고도 같이 협치를 하셔야 되는 게 염화칼슘을 뿌릴 때에는 인도 위로 올라가지 않도록, 또 인도에서도 배수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여기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좀 살펴보시고 대책을 잘 강구하셔야 다음에 이런 상황이 나오면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또 대응하기 이전에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지도록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더 중요하겠죠. 저기 나무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고요. 지금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이 잘려나간다고 많이들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만약에 잘라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면 플래카드라도 걸어서 여기에 왜 나무를 절단을 하는지 또 어떤 민원이 있는지에 대한 홍보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그런 부분을 더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이 지금 고천 지역 말고도 외쪽으로도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에 대한 명확한 내용을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예, 과장님 박형구 위원입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안녕하세요?

박형구위원

저는 작년에도 우리 전경숙 위원님이 행감에서 질의하신 내용이 있어요. 나무 고사목 때문에, 우성고등학교 앞에. 지금은 거기를 고사목을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게 뭐 말씀하시기를 새싹이 나오는 걸 보기 위해서 2년간 방치를 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죠,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저도 그렇게 파악을 하였습니다. 지난 행감 때 그렇게 답변을 했고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지금 다 제거를 하고 완전 민둥산같이 돼버렸는데 거기에 지금 그렇다고 식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방치가 돼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추진 경위나 이런 부분은 작년에서 금년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형사적으로는 고발을 해서 종료가 된 것 같고요. 추가 행위가, 추가 또 위법사항이 발견돼가지고 재고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 행위자가 잣나무 550주를 다시 식재를 하였습니다.

박형구위원

지금 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나무가 작다 보니까 육안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그게 아마 활착이 되면 점점점점 나무의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베어나간 묘목이 한 550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일대일로 심은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466주가 훼손이 되었습니다.

박형구위원

베어나갔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550주를 식재를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식재가 지금 완료된 상태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작아서 그런지 진짜 보이지가 않아 가지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최근에 식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식재를 하면 끝난 사항이 돼버리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행정절차법상에서도 특별히 그것만 이행했다라면 그게 원상 복구는 아니지만 최선의 방안이다 라고 우리가 그런 식으로라도 하라고 했으니까 그 이상 요구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게 세굴이 나고 산사태가 나고 하는 부분은 또 별개의 문제죠.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네,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왕송호수 주변에 우리 시가 의욕적으로 투자를 해서 뭔가 수입을 노리고 몇 가지 설치를 했죠. 대표적인 게 짚라인이 있고, 그다음에 캠핑장, 레일바이크. 이렇게 세 개 정도가 대표적인 사업인데, 저는 레일바이크, 우리 캠핑장하고 짚라인은 우리 박형구 위원님이 질문하실 거고요. 저는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매년 드렸던 질문인데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레일바이크 관련해가지고 제출된 자료를 보시면 44페이지인가요? 44페이지가 있는데 세입 관련이 있어요. 여기 보면 레일바이크주식회사 원주MBC 씨가 사업자죠, 현재?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원주MBC가 투자를 한 레일바이크주식회사가 있는데 레일바이크주식회사로부터 매년 7억9,000, 8억 원의 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중에 기반시설이 7억, 그다음에 토지 점용료 1,500만 원, 건물 점용료 3,100만 원. 기반시설 사용료가 7억인데 이거를 받는 근거가 뭡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레일바이크 사업자 모집할 때 우리가 이 사업 가이드라인을, 사업자 공모 시에 가이드라인을 5억 이상을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억 이상인데 5억 제시한 사람, 6억 제시한 사람

송광의위원

아니, 그거 말고. 우리가 뭘 근거로 5억을, 뭐를 받는 거예요, 5억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5억이 기본적으로 시설 투자비가 100억 정도라고 봤습니다. 100억 투자

송광의위원

시설 투자를 우리 시가 한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을 말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레일바이크의 노반.

송광의위원

노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송광의위원

레일 말하는 거죠, 레일? 궤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아래쪽까지.

송광의위원

레일을 설치하는 그 기반시설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전체적으로

송광의위원

우리가 100억을 투자해서 기반을 만들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레일도 우리가 깔았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레일은 원주MBC에서 건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상황입니다.

송광의위원

아, 레일을 기부채납 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때 원주MBC가 들어간 투자비는 얼마 정도 돼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3억

송광의위원

13억?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9,000만 원입니다.

송광의위원

13억이고 우리는 거의 100억을 투자한 거죠? 기반 조성하기 위해서 100억을 투자했다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정산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억으로 추정해서

송광의위원

그 기반시설 투자한 것을 우리가 빌려줄 테니까 너네들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라 그런 거고. 그래서 원주MBC가, 우리가 어떤 다른 민간 기업자가 우리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하겠다 라고 하기보다 우리 시가 주체적으로 나서가지고 사업자를 모집한 케이스인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우리가 100억을 투자하고 원주MBC는 15억. 레일은 15억.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5억 한도 내에서 우리가 그걸 산 게, 그러니까 그 사용료를 감해주는 게 지금 말씀하신 1억3,930만 원인데 그게 10년이 되면 13억9,000이 됩니다. 13억9,000을 투자했다는 겁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원주MBC는 13억을 투자하고 그걸 갖다가 우리 시에 1년에 1억3,000씩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송광의위원

우리가 1억3,000씩 우리가 그 7억에서 감면해줬다는 거죠? 그 레일에 한해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기부채납을 했지만 말이 기부채납이지 그 대가는 다 가져가는 거네요 원주MBC가 가져가는 거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공유재산법에 그 조항이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원주MBC는 레일 투자 외에 또 어떤 투자를, 그러니까 원주MBC가 납입자본금이 50억이에요, 보니까. 재무제표를 보면. 초기에 납입자본금이 50억인데 50억은 주로 어디다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좀, 죄송합니다.

송광의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마 궤도도 했지만 열차도 있고.

송광의위원

아, 열차. 열차 부분하고 또? 하여간 기타 등등 해서 50억을 투자를 한 거고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사업은 의왕시가 주도를 해서 의왕시가 100억 정도를 투자를 하고 원주MBC가 5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세운 사업인 거죠? 다시 말하면 의왕시와 원주MBC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아주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을 한 거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출발은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이 7억씩 받는 거, 그러면 레일 그건 빼고 1억3,000 빼고 5억7,000 받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 기반 사용료에 대해서. 이건 몇 년간 받으십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5억7,000? 5억7,000 말입니까?

송광의위원

5억7,000을, 이 기간이 우리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0년입니다.

송광의위원

예?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10년 동안 받습니다.

송광의위원

10년만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2016년부터 2026년까지.

송광의위원

아니 근데 우리가 노반 시설을 100억을 들여서 했는데 5억7,000씩 10년을 해봐야 50억밖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건데 그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원주MBC로부터 받을 것은 기본적으로 7억을 받기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는

송광의위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우리가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5억 수준에서 합의를 본 이유가 10억 이상씩 제출하는 다른 사업자가 없고 원주MBC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7억을 제시한 겁니다.

송광의위원

7억을 제시해가지고 이 사업이 성립이 된 거 아닙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투자한 금액을 회수할 길은 없네요, 10년 동안에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70억이 들어온다고 볼 수 있겠죠.

송광의위원

70억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100억 투자했으면 30억은 일단 손해보고 시작하는 개념이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익금이 발생하면

송광의위원

이익금이 발생하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이익금 발생 조건이 수익률이 7% 이상일 때 30%의 7:3으로. 수익률이 7% 이상 되는 건 7:3으로 나눠 갖는 그런 개념인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렇게 장사가 잘되면 돌려받는데 지금 장사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30억은 일단 손해가 예상이 되고. 30억은 일단 손해라고 봐야 되겠죠? 맞습니까? 우리 시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시 입장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퍼뜩 보면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예, 근데 결과는 수익률 7%는 고사하고 사업 연도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17년, 18년, 19년, 20년. 4년 동안의 실적이 계속해서 적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감사 보고서에 보면 재무제표 54페이지에 보면, 52페이지가 일단 재무상태표를 보면 현재 자본총계가 41억이에요, 41억. 50억의 납입자본금을, 50억을 투자를 했는데 지난 4년 동안 대충 1년에 2억5,000씩 손해봐가지고 지금 누적액이 9억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52페이지 자본총계를 보시면 그렇게 나오고요. 손익계산서를 보면 손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손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영업손실도 발생을 하고, 하여간 수익보다 지출이 더 많은 걸로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2억5,000 이렇게 나왔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전년도에는 1억6,000. 그전에는 한 3억씩 손해가 났다고 보여지고요. 첫 해는 3억1,000이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예, 그런 식으로 지금 10억이 자본잠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현재 레일바이크 상태는 이건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과연 소위 말해서 지속 가능한 사업이냐. 우리 의왕시가 주도적으로 그 사업을 했으면 이건 지속 가능해요, 사실은. 다시 말하면 여기 보면 56페이지에 현금흐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금흐름표를 보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현금이 증가했어요. 9,0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이 9,000만 원 가지고 지금 감가상각비도 충당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결손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달려서 죄송합니다.

송광의위원

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현금흐름표를 보면 9,000만 원의 현금이 증가를 했는데 이게 감가상각비 충당금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업은 그냥 여기서 10년 지나면 끝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계속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라는 거죠, 원주MBC 입장에서는. 원주MBC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업이 있잖아요. 짚라인이나, 짚라인에 들어가는 그 지출 내역에 감가상각비도 없고, 토지 비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인건비 지출이 수입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짚라인이나 캠핑장은.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거고요. 여기에 레일바이크는 그 정도는 감당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 정도는 감당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시가 하면 그냥 지속 가능한데 민간 업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벅찬 사업이다. 지금 2억5,000씩 계속 적자가 나고 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게 이 사업을 원주MBC가 계속 해줘야지 우리도 계속해서 그동안에 투자한 100억에 대한 그 투자 회수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1년에 5억 정도씩 들어오는 거죠. 들어와 가지고 50억, 반이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원주MBC가 여기서 파산을 하거나 우리가 적자가 누적돼서 도저히 못 하겠다 이렇게 빠져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모든 걸 다 떠안게 되는 그런 아주 불행한 사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떠안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건 하여간에 지출이, 우리 공공 부분의 계산 방식으로는 플러스니까. 지금 웃지 않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현금이 1억9,000만 원이 증가한 내용도 보면 우리가 3억의 돈을 감면해 줬기 때문에 그나마 1억이 증가한 겁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이 3억을 감면을 안 해줬으면 적자폭은 지금 2억5,000이 아니라 5억쯤 됐을 거예요. 그렇죠? 5억씩 이렇게 적자 나는 사업을 원주MBC가 계속할 리가 없고요. 우리는 또 이걸 좀 메꿔줘야지 원주MBC를 그나마 붙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 올해는 다 쉬고 우리 사업뿐만 아니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그런데 다행히도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방문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송광의위원

오히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물론 코로나가 작년에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지만 올해는 정원문화박람회의가 취소됐지만 그래도 방문객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지금 매번 꽉꽉 찹니다, 지금 레일바이크 같은 경우는. 근데 평일이 외국 관광객들인데 평일이 현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아마 일요일에는 더 이상 손님이 왔어도 더 채울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 제가 요즘에 왕송호수를 자주 가는데 코로나19 치고는 주말에 레일바이크 탑승 인원이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오히려 코로나기 때문에 야외로 나오고. 저부터가 왕송호수를 간 이유가 다른 데서는 사람들 못 만나니까 거기로 제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만난 거거든요. 그런 효과가 좀 있어 보여요. 저는 정원박람회도 기획을 하면서 다른 기반시설까지 완비가 돼가지고 앞으로는 상황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좀 희망적인 관측을 해보는데,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적자가 누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상황을 보면 이걸 많이 줄일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왕송호수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주변 도로도 확장이 되고 왕송못서길인가요? 그게 완성이 되면서 그쪽으로도 또 많은 사람들이 식사하러 오시고 이런 현상들이 보이니까 좀 더 희망을 갖고, 원주MBC가 민간 기업이니까 우리가 나 몰라라 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올해 감면도 해주고 이렇게, 우리도 원주MBC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간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00억을 레일바이크를 안 하면 아무 쓸모없는 시설이에요, 이 노반 시설이라는 게. 그야말로 레일바이크에 전용화 된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지금 100억씩 투자를 했는데 이거 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가 찾아야 된다고, 돈을 회수해야 된다고, 투자 금액을. 하기 때문에 원주MBC와 좀 더 긴밀하게 협조를 해가지고 매출액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근데 뭐 코로나가 아니니까 내년부터 당장 감면 이런 거 없다고 하면 저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적자폭이 5억씩 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예상과 빗나가서 예상보다 적자가 확대된다면 우리는 서서히 10년 기다릴 것도 없이 우리가 원주MBC가 파산하는 상황에 대비하는 어떤 대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인수하거나 어떻게. 일단 우리가 100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지 레일바이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안 대책을 마련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현재는 2026년까지는 어쨌든 운영이, 민간에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적자가 나더라도 기존 투입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시가 가장 바람직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매출액 증대 방안을 좀, 우리도 이 매출이 증대돼야지 7억이라도 확보를 하는 거니까요. 7억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파산할 때는 우리가 더 이상 확보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 파산 대책도 같이 아울러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동감하시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송광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예, 박형구 위원입니다. 지금 7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보면 입장료 수입이라는 게 레일바이크 타는 그 비용인가요? 입장료라는 게. 입장료 수입이 그러니까 그 레일바이크 티켓팅 한 그 가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 밑에 보면 상품매출이라고 있어요. 그 상품매출이라는 게 뭐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상품매출은 우리가 그 민간제안사업 했을 때 제안 공모의 내용에 레일바이크 외에 판매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세븐일레븐이 있습니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된 대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형구위원

거기 레일바이크, 저는 운영 쪽에 물어보려고 해요. 레일바이크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레일바이크가 출발할 때 거기 사진을 찍으시는 분이 있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형구위원

아시나요? 사진을 출발할 때 다 찍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봤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볼 때는 그 수입은 엄청난 좋은 수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수입이 이 상품매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개인으로 별도로 지금 준 건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현재 들어갔는지 여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게 보니까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저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 저 사람 젊은 사람이 하던데 오히려 수익 부분이

박형구위원

수익률이 없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박형구위원

근데 또 어떤 때 보면 많이 찾아가서 그 수입이 좋은 수입이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 사진 부분이 과연 이 상품매출에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되신 것 같네. 하여간 확인 좀 해보시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운영 면을 제가 이렇게 봤더니 레일바이크가 아무래도 주말에 호황기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네.

박형구위원

주말에는 사람들이 막 대기하고 어제도 보니까 줄을 한참 서서 그 더운데도 타더라고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어떤 때는 다 타지도 못하고.

박형구위원

근데 그 운행 시간표를 보니까 주말에 지금같이 이렇게 하절기에는 시원하게 이렇게 저녁에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있는데 5시 반으로 끊어버렸더라고. 주말에는 지금 운행 시간이 5시 반이에요.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그거를 왜 5시 반으로 딱 해가지고 직원들은 5시도 안 돼서 표가 매진이 돼버리면 다 철수를 해버려. 그래서 이렇게 적자 나는 사업인데 그렇게 운행 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왜 그럴까. 운영을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제가 많이 들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5시반회 차에도 이용자가 급격히 감소해서 반이 안 탄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연장을 하면 모든 안전 요원이라든가 관리 요원들이 다 근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수익 구조가, 이익 구조가 나온다 라면 그 사람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아마 그렇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그것도 한번 상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근데 그건 제가 이해할 게 아니고. 어저께도 제가 거기 한 6시까지 있어봤는데 레일바이크 타러 그 시간에 매표소를 많이 찾아요. 찾는데 다 끝났다고 해버리니까 다 발길을 돌려버리는 거야. 실은 레일바이크라는 게 야간에 이런 하절기에는 얼마든지 운행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더 운치가 있고 조명 아래서. 더 운치가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운영 방법을 왜 안 쓸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미처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야간 개장이나 이런 부분은 그 사업자하고 한번 우리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박형구위원

한번 확인하시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시로서도 나쁠 것이 없고, 또 사업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한번 사업자하고 논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시고 뭐 추가질의 없으시면 제가, 연계된 거라. 추가질의 없으시면 짚라인하고 이걸 바로 할게요.

김학기위원장

잠시만요, 위원님. 혹시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박형구 위원님 계속하시죠.

박형구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그 옆에 있는 스카이레일하고 캠핑장이 있는데 이게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4억, 20년도에 5억 적자가, 스카이레일은 2억 이렇게 손해가 났어요. 근데 스카이레일은 뭐 19년도나 20년도나 적자는 똑같네요. 그런데 이제 캠핑장은 1억이 더 난 상태고. 이 문제가 아무래도 코로나 여파겠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코로나 여파가 절대적입니다. 휴장한 기간이 길고요. 그리고 운영을 금번에는 물론 운영 정상적으로 했어도 뭐 적자가 나올 여력은 있지만, 금번 19, 20 시즌은 코로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스카이레일은 지금 근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 그게 스카이레일이

박형구위원

운영을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합니다.

박형구위원

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하는데 일요일만 간간이, 평일에는 거의 없고요. 일요일만 간간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시공사에다가 “사람이 없을 때는 너네들이라도 한 시간에 한 번씩 타라. 해서 저게 운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형구위원

제가 이것 때문에 어저께 거기서 살았어요, 진짜. 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또 겸사겸사 해서. 그 레일바이크는 한 200대가 제가 세어보니까 한 200대가 돌아가. 레일바이크는 계속 기다리니까, 낮에는. 제가 한 2시부터 저녁 한 6시 반까지를 봤는데 스카이레일은 한 명도 안 타. 내려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운행을 하는지 지금 영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래서 하차하는 지점을 가서 봤더니 직원도 없어. 거기 하차하는 데 도우미하는 우리 직원이 없는데 운행할 그건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운행이 중지된 상태인가 제가. 그런 실정이더라고, 보니까 스카이레일이. 근데 과장님 지금 운영한다고 했는데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레일바이크는 그래도 막 200대, 300대가 돌아가는데 스카이레일 한 사람이 타고 내려오는 건 4시간 동안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게 영업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거기 스카이레일 홍보하셨다고 이렇게 나온 게 보니까 작년에 그래도 7번 홍보했다고 이렇게 보내셨어. 7번 홍보를 했다 했는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홍보는

박형구위원

근데 이 홍보 내용을 보면 그냥 우리 의왕소식지 이런 부분이 이게 제대로 된 홍보가 될까 이런 생각이에요. 의왕소식지라는 건 극소수 우리 의왕시민이 보는 건데, 레일바이크라든가 캠핑장은 아무래도 외부 관광객 와서 많이 즐기고 청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그쪽에 데이트를 하고서 이용을 할 수 있고 이런 쪽에 홍보를 좀 치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지금 보면 홍보 내용이 민선 7기 시정 홍보 해갖고 이렇게만 해서 홍보가 제대로 된 홍보인가. 이 레일바이크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의 그런 방법, 이 스카이레일도 홍보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해보겠다 라는 의지, 지금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는 거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했습니다.

박형구위원

여기는 7번 하셨다고 이렇게 오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다 뽑아보라고 하니까 20개 정도 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은 이렇습니다. 그 부분은 홍보를 암만 하더라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입소문이 나서 이게 좋더라, 거기가 갈 만하더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상 홍보가 모자라서 누구나 레일파크 방문했을 때는 그게 우선 당장은 거기 보니까 아, 저거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막상 한번 타보고는 아, 싱겁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여기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기보다는 이거는 조금 우리가

박형구위원

근데 이게 짚라인이 암만 코로나라도 이게 보니까 수입이 그래도 1년 동안 벌린 수입이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 1년에 수입이 2,000만 원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나가는 게 2억3,000, 2억4,000 정도 나가죠.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2,000만 원 이거는 다른 시 사업하고 틀려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수익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관광 사업이고. 그런데 1년에 2,0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인건비가 2억4,000씩 이렇게 들어가는 이 시설물을 이걸 존치를 해야 되느냐.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해제된다 한들 그 코로나 걸리기 전에도 적자가 계속 됐었는데 이 시설물을 진짜 그대로 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밋밋하다 라면 어떻게 보완을 하든지 무슨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단지 수익 구조가 안 맞는 부분은 사업의 효율성, 민간 부분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따져서 위탁을 하면 어떻겠냐 라는 생각도 해보려고 합니다.

박형구위원

위탁?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계속해서 적자 구조가 나고 사람도 없는데 두 명씩 배치를 해야 되는 부분. 레일 있는 데 두 명씩 배치하고, 타는 데 배치하고 매표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면 수요도 조사도 하고 또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공공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다소 경직된 면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형구위원

하여간 좀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나가는 이런 부분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자꾸만 이렇게 발생을 하다 보니, 그렇죠? 티끌 모아 태산인데 시 예산은 별로 안 되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예산은 많고. 하여간 검토를 우리 과장님이 심각한 수준에서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경숙

전경숙위원

보충.

김학기위원장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레일바이크에서 지금 조금 전에 박형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뭐죠? 스카일레일. 당초에 왕송저수지를 질러서 그렇게 할 예정이었는데 환경단체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너무 단거리로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 스카이레일은 우리가 잠깐 타려고 하는 게 스릴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밑에 물도 좀 보이고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흠이 되고요.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뭐 위탁을 하려고 했다는데 우리 직영하는데도 잘 안 되는데 누가 위탁을 들어오겠어요. 수요 다 계산하고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직 정식검토는 안 했고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데 그러면 위탁하신 분한테 손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솔직히. 그래서 근본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여러 가지로 하여튼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네, 보충질문요?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이 얘기는 처음 설치할 때부터 의회에서 여러 가지로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레일바이크도 마찬가지고 여기 스카이레일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는 지금 홍보비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이곳을 홍보해주기 위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이거죠. 지금 스카이레일은 도시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자 되는 건 누가 보상해줘요. 시에서 다 해주고 있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예. 그리고 레일바이크는 민간 업자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 보상은 해주진 않죠. 그렇지만 영업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수질 개선도 사실 레일바이크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악취라든가 이런 걸 느끼지 않게끔 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투자하는 거고,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예, 그런 비용들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저희가 이 레일바이크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로 왜 너네 시간만 정해놓고 운영을 하느냐. 여수에 레일바이크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있는데 거기는 손님들이 오는 대로 출발을 시켜요. 출발을 시켜서 돌아오게 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가든 세 사람이 가든 바로바로 출발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의왕시의 레일바이크는 시간 타임을 정해놓고 예약만 받고요. 현장 판매가 별로 없어요. 예약이 이미 다 끝나기 때문에. 지금처럼 날씨가 좋고 이럴 때에는. 그렇게 운영, 운영의 방법은 사실은 민간 업자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시간 타임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설명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많이 운영을 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하면 돈이 더 벌리지 않겠느냐는 건 우리 생각이죠. 그렇죠? 이게 생각들이 다, 뭐라 그러지? 운영하는 데 각자의 생각들이 방만하다는 거예요. 짚라인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그 말씀드렸어요. 이거 운영할 때 이거 민간 업자한테 하면 시간 더 늘리고, 여기에 등 달고 더 해서 더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건비도 훨씬 줄일 수 있다. 민간 위탁 주자 그랬는데 민간 위탁 안 주고 도시공사에 줬어요. 그래서 고스란히 이것들을 다 우리 시에서 떠안고 있는 거라고요. 2,000만 원 벌기 위해서 2억3,000의 돈을 들인다 그러면 이 방법을 달리 방법을 선택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짚라인, 스카이레일을 무료로 해서 방문객들한테 다 태워주면 짚라인 타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다른 것도 이용하지 않을까요? 이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방법들을 단순하게 오늘 답변을 줄 수는 없는 문제이지만 이건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회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지만 이런 문제는 전체적으로 레일바이크, 우리 그 의왕시의 관광 사업에 대해서 얼만큼의 우리가 홍보를 해주고 이익이 돌아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획을 짜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레일바이크도 지금 이제 4년 있으면 계약이 끝나네요. 근데 원주MBC에서 지금 못 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계약 기간은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약 기간 지키고 나서 그다음에 시에서 직영 운영을 해도 되고 또다시 위탁을 해도 되고. 운영의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4년 남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것이 민간 사업자도 살 수 있고 시에도 이익이 더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한번 전체적으로 해봐야 된다는 거죠. 2,000만 원 위해서 2억3,000씩 쓰는 이런 것들을 시의회에서 계속 예산을 동의해줘야 되는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이 알면 이건 지탄할 일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금 여기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도 명칭을 짚라인이라고 썼다가 스카이레일이라고 썼다가 자연학습공원이라고 썼다가 명칭을 레솔레파크라고 정해놓고도 그런 명확한 명칭도 잘 홍보도, 거기는 해놨지만 잘 쓰지도 않고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인 의왕레솔레파크의 전체적인 점검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지금 79쪽에 백운호수공원 훼손지 복구 사업에서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더 깊이 들어가려면 개발과에다 해야 되는데. 백운호수공원 훼손지 복구 사업 진행 사항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백운호수 훼손지 복구는 최근에 개발사업이 큰 게 5개 사업지구가 발생해서 그 훼손지 복구 사업 대상지로서 백운호수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백운호수 전체 면적은 63만㎡입니다. 그중에 33만 정도는 수면이고 나머지 한 30만 정도가 현재 육상입니다. 그래서 30만 정도를 나머지 5개의 지구에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는데 그 면적이 한 27만㎡입니다. 그러면 한 6만 정도가 남습니다. 남는 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요. 지금 33만 중에 27만은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 고천지구, 월암지구, 청계지구입니다. 백운밸리하고 장안지구는 보상이 완료됐고요. 백운지구는 반 정도 됐는데 금년 한 8, 9월이면 아마 수용재결이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2하고 월암지구는 지금 곧 실시 계획을 맡을 계획이고요. 그럼 보상이 바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고천지구는 업무 협의 관계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빨리 추진이 될 거라고 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말씀 다 하셨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이상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지금 지원시설Ⅱ 토지를 매각해서 그 대금으로 지금 보상하고 있는 거죠, 맞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그 부분은 재정 투입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여기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이건 개발과에다 제가 질문할 거고요. 빨리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이게 토지 매매금이 계속 지금 상승되고 있잖아요, 우리 의왕시가. 특히 그쪽은 더 그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계속 지금 예산만 금액이 올라가고 있는데 왜냐면 그걸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 보상대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만이 우리 시가 이익이 되고 또 시민들에 편리를 제공해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제가 개발과에다가 여쭤보겠습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예, 송광의 위원입니다. 경기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10월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올해로 연기됐다가 역시 코로나 때문에 결국은 취소한 사업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취소가 됐지만 일단 우리가 평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출 자료 81페이지가 되겠네요. 81페이지에 보면 총사업비가 45억 원이 들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45억이 들었는데 거기에 도비 7억, 시비 특조해서 33.5억. 이렇게 33억 이렇게 됐네요. 도비 7억은 도에서 그냥 쓰고 마는 거니까 우리하고 거의 상관없는 돈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도에서 직접 지출했습니다.

송광의위원

도에서는 일부는 썼을 거고 일부는 또 안 썼을 거고. 개최를 안 했으니까 안 썼을 거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다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문화정원이라 해서 직접 공모를 해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송광의위원

예, 33억에 총 집행금액이 얼마인가요? 지금 그거와 관련된 예산 사항이 총 집행금액이 28억이네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28억이고 이월된 금액을, 5억이 이월됐습니다.

송광의위원

5억이 이월돼가지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나머지가 한 3억 정도가, 총 3억이 남았습니다.

송광의위원

1억6,000 정도 또 올해 쓰고 3억3,000 정도가 남았으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딱 10% 남았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90%는 썼는데 개최가 안 됐다 이거니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사업이 될 수도 있는데, 90%나 썼는데 소기의 성과를 못 올린 거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이거 기획 단계에서부터 저도 위원으로서 위원회에 참여를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지적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뭔가 남기는 사업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청대로 사업이 흘러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이 안 된 게 오히려 잘된, 개최를 안 한 게 잘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실제로 내면적으로 보면 공원의 기반 이런 부분이 많이 확충된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행사 의식만 안 했을 뿐이지, 개폐막식 이런 것만 안 했을 뿐이지 실제로 방문객들도 많이 왔고요. 레일바이크 타는 승차객들도 늘는 게 아마도 저는 정원박람회 영향도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죠. 기반시설이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특히 호수 저쪽 편은 정비가 많이 돼가지고 이쪽저쪽 다. 외부 인사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물론 왕송못서길, 서길의 효과가 더 큰 것 같긴 한데. 우리가 다른 시의 개최 결과를 보면 도심에다가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케이스들이 여럿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왕송호수를 살린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대부분이 공원의 기반시설, 도시의 어떤 쾌적성 이런 부분을 남는 시설을 한 겁니다. 우리가 행사성 경비는 한 6,000만 원, 7,000만 원밖에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실 있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이거 총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결과 같은 게 어떤 지금 문서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걸 지금 아,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진하고 그전의 추진 과정을 기록한

송광의위원

백서라든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백서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걸 작성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백서를 지금 작성하고 계신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백서라는 이름은 명명하지 않고

송광의위원

어쨌든 간에 백서 같은 취지의 이런 걸 작성해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진행 과정이나 이런 걸 사진으로 남기는

송광의위원

평가 작업도 하는데 어떻게 자평은 어떻습니까, 일단? 외부 인사도 평가하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준비하는 사람들. 준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우리 시 내부 평가는 어때요? 결과적으로 개최를 못했으니까 우리 시장님은 많이 섭섭하실 것 같은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저도 많이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고생이라면 평소에 하는 일이지만

송광의위원

멋있게 끝났으면 좋았는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많이들 고생했는데 개최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송광의위원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남은 금액을 보니까 운영비는 44%를 썼고 재료비가 55%,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는 거의 100% 다 쓴 거니까 일단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건 100% 다 썼고, 실제로 운영과 관련된 비용들은 반이 남은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행사 비용.

송광의위원

행사 비용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 부분이 많이 남았습니다.

송광의위원

재료비는 마지막에 마무리하는 그런 비용들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여기 재료비가 체험 프로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았고요. 어쨌든 행사 비용이 대부분입니다, 행사 용역 관련.

송광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고요. 우리 평가를 잘해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투자된 시설을 보존하고 활용할 건지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지금도 이미 충분히 그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왕송호수 이렇게 멋있는지 몰랐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더라고요. 저부터도 최근에 많이 안 게 많고. 근데 좀 우리 의왕의 명소가 되도록 좀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정원문화박람회에서 민간 정원사들과 전문 정원사들이 정원을 만들었잖아요. 만들어놨다가 이게 계절이 바뀌면 정원이라는 것이 뭐 무슨 관목을 큰 걸 심어놓는 것이 아니라 꽃들을 심고 아기자기 꾸며놓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유지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얼마나 추가되는지 비용 추계는 혹시 한번 해보셨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까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을 일상 정원박람회처럼 그렇게 예산을 투입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윤미근위원

순천정원박람회처럼 그렇게 유지하기는 어렵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정원박람회는 좀 화려하지만 약간 일회성인, 그 부분은 일회성 행사 색채가 강합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가 기반 조성한 건 나름대로 어떤, 이게 기반시설이지만 그 부분은 약간 색 바래고 하면 아무래도 꽃도 지금 꽃매화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비용의 문제가 따르고,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되 어떤 식으로 갈 거라는 건 고민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중요한 건 만들어놨으니까 저희가 유지 관리하는 데에는 우리 시의 책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시민 정원사가 그걸 꾸며놨으면 그분들한테 유지 관리하는 데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에 대해서 본인들 정원처럼 3년이면 3년 관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예요, 비용 주면서. 그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관리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응모한 사람들은 내 정원을 꾸며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게끔 방법을 좀 바꿔서 관리하게끔 해야지 그게 일회성으로 지금 심어놓은 꽃들이 내년에 죽는다고 거기에다가 다른 걸 식재해서 그 기본, 우리가 정원박람회의 기본적인 그 방향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거죠. 이것도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유지 관리가 우선으로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원박람회에서 정말 보기 좋게 정원들을 꾸며놔서 볼거리를 제공했는데, 여기에 꽃들이나 이런 야생화 식재들을 한 것들이 우리 전통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런 꽃들이 아니라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입종들을 갖다 많이 심어 놨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더라고요. 우리의 정원 밑에 자라는 봉숭아나 민들레나 채송화나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아이들에게 자연학습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말 이름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 놨다. 보기 좋게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주민들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이것이 어느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방향성을 좀 그런 쪽으로 잡아가는 것도, 외래종이 자꾸 들어와서 우리 식물에 교란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우리 토종의 꽃들을 더 많이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검토하셔서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지에 대한 예산도 세워서 내년 본예산이든 세워서 이것들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외래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기까지는 행사 관련해서 외래종, 토종 거기까지는 사실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외래종이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는 부분이, 국산종이 기본적으로 좋지만 행사 단기간에 하는 건 외래종이 상당히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빨갛고 노랗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향후에는 말씀하신 재래종 그 부분에 대해서 재래종에 강점이 있는 사항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유리 관리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정책적으로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지난번 제가 총무과에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요원을 지금 우리 공원산림과에서 모집 공고해서 채용하고 있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채용 시 기준은 뭐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제가 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사업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게 한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되는데 그게 큰 인원을 보면 도시림 유지 관리에 한 25명이 있고요. 도시공원에 한 30명 정도, 또 산림병해충하고 산림 진화대하고 한 30명, 그리고 등산휴양림에 가서 그거는 한 5, 6명 이렇게 됩니다. 채용에 일반적으로 많이 전문성 띠는 부분은 등산로나 숲 안내, 숲 지도사 이런 건 별개의 문제고요.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도시림 관리하고 산불 관련 근무자들입니다. 크게 봐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지난번 총무과에서 답변이, “채용 시 기준을 어떻게 두느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윗몸일으키기, 체력검사 정도는 한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건강관리도 우선이죠, 그렇죠? 체력도 우선인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특성에 따라서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린다면 산불 전문 예방 진화대 요원들은 상당히 많이 전반기, 후반기로 해서 이렇게 계절별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을 의왕시 거주 몇 년, 그리고 의왕시에서 봉사를 또 한 시간이 있는지 이런 걸로 해서 점수를 주는 게 어떨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난번 총무과 감사할 때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말씀하셔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성적 평가는 지금 0입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그게 가장 뭐랄까, 공정할 것일까라는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공정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가미해서 검토하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의왕시에 사는 보람을 좀 느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적은 인원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의왕시에 거주하는 걸 보람되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부양가족이나 이런 부분도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좀 파악을 해주시고 다음에 채용하실 때는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아까 송광의 위원님부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송광의위원

제출 자료 83쪽에 보면 말이죠. 우리 쌈지공원 조성 현황이 있어요. 기존에 방치된 도로 및 하천 공간을 휴식 공간, 운동 공간, 녹지 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보면 지금 이 52개소가 총 전수인가요? 전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전체입니다.

송광의위원

52개인데 지금 보니까 1년에 하나씩 정도 설치를 하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게 뭐 1년에 하나씩 하고 두 개씩 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규정은 없는데 하여간 2020년도, 2021년도 하나씩이네. 그러니까 올해도 하나, 작년에도 하나.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현재로써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보면 대상이 대개는 공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국공유지

송광의위원

국공유지죠? 사유지는 우리가 시가 함부로 할 수가 없으니까. 국공유지의 해당 관청에 합의를 얻고 하는 겁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당연히 합의를 봐야 되겠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는 절차법상에 관한 사항은 다 지키고 해야 됩니다.

송광의위원

2020년도는 국방부 송유관 부지 오전동에 있는 거 신안아파트 뒤에 거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오전파출소 뒤쪽에 있는

송광의위원

거기 조성을 했고. 여기 올해 하는 건 이게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삼호아파트, 한아름아파트 2차.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어디냐면 한아름아파트 1차하고 2차하고 사이에 장안지구에서 내려오는 소하천이 있습니다. 소하천에 일부 복개된 부분인데 그 종점부하고 삼호한아름 1차 도로 연결되는 부분까지

송광의위원

우리 시, 우리 의왕시유지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게 시유지인지 국유지인지는

송광의위원

그건 잘 몰라요? 협의 안 하신 거 보면 우리 시유지 같은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국유지도 뭐 별도로 내부적으로 관리는 우리 시 권한이기 때문에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근데 제가 지금 좋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질문드릴 사항이 우리 공원, 미조성공원 조성 계획과 관련돼서 좀 이따 다시 질문을 드릴 텐데 지금 우리가 예산 제약 때문에 공원들을 많이 못 만들잖아요, 사실. 오전동 같은 경우는 진짜 답답합니다, 공원이 없어 가지고. 그나마 모락산이라도 있어서 그나마 숨을 약간은 쉬는 건데 모락산도 없으면 진짜 세상에 오전동처럼 살기 어려운 동네도 없을 거예요. 공원 하나 없고. 그래서 말씀인데 제가 민원을 하나 받았어요. 저기 부곡 쪽에. 이안아파트 뒤쪽에 빈터가 하나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 사진 ) 예, 저 이안아파트 후문인가 후문 앞에 저런 데가 있는데 이게 지금 저게 철쭉이랍니다. 철쭉인데 이게 조금 무질서하게 자라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딱 주변에 보면 거의 광장 가운데 있는데 이게 쓰레기 당연히 투기 대상이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민원이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런 것이 쌈지공원을 조성하기 딱 적당한 위치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저기 현재 저기 관리 주체가 없다 라면

송광의위원

예, 관리 주체가 저게 재정부 땅인가 그래요. 재정부 국유지인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저 사진상으로 봐서 지금 조성이 되긴, 손을, 건드린 건 건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관리 주체가 지금 없어서 저렇게 방치

송광의위원

관리 주체를 좀 파악을, 아니 민원을 넣은 분도 관리 주체가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국유지니까. 국유지로 알고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국유지로 돼 있는데 지금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일부 관리가 돼 있어요, 보면 저기 보도블록도 깔려 있고. 우리 시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이걸 좀 더 공원 개념에 맞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뭐 쌈지공원으로 적당한 장소가 아닐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토지가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송광의위원

예?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토지 사용이 가능하다라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대답하신 걸로 알고 노력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네, 이랑이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2개의 쌈지공원 현재 52개잖아요, 지금 조성해놓은 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우리가 도시림, 내부적으로 도시림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공원행정팀에서 수목에 대해서 연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랄까 전지, 풀 베는 제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중 위탁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쭉 보니까 2003년부터 했으니까 한 거의 10년, 10년은 안 돼도 한 8년 정도 된 지금 인스빌아파트 이런 데는 2003년부터 했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리고 지금 2018년, 17년. 18년, 19년, 2년 동안은 없었고 20년도에 지금 또 두 군데가 지금. 한 군데는 얼마 안 되네요. 송유관 부지라는 게 이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신안아파트 뒤쪽입니다.

이랑이위원

금방 시유지 아니냐 그거 송광의 위원님께서 물었던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거 아닙니다. 그거는 부곡이고요. 지금 말씀, 사진 찍은 건 부곡 지역이고요.

이랑이위원

아, 삼호아파트?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대우.

송광의위원

이안아파트.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대우이안. 예.

이랑이위원

이안아파트? 사진에 나온 건. 지금 2020년도하고 2021년도는, 2021년도는 삼호아름아파트? 한아름아파트?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조성이 끝난 겁니다.

이랑이위원

여기는 2021년도 예상이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금액이나 평수에 따라서 좀 틀리네요? 평수에 따라서 투자금액은 틀리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평수가 시설물이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관목도 심고 또 벤치도 만들고 파라솔도 만들고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이랑이위원

여기는 보니까 또 삼호아름채아파트 2차는 휴게 공간, 운동 공간, 녹지 공간 이렇게 돼 있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랑이위원

평수가 조금 있는지. 제가 왜 꼼꼼하게 묻냐 하면 이런 공원이 지금 현재 관리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들어 놓은 후에 사후 관리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뭐 지금 휴게 공간이 이렇게 해져 있는 데는 아무래도 관리가 좀 될 거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적은 데 관목만 심어놓고 이런 데는 물론 풀매고 이런 것은 관리를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것도 52군데나 되고 앞으로 또 2군데 하면 54군데.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까, 여기? 이거 민원 받아서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찾아서 하는 거예요? 쌈지공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하고 민원이 생기면 검토를 해서 합니다.

이랑이위원

거의 민원 위주로 할 것 같은데, 쌈지공원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쌈지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상주 관리는 현재 우리가 레솔레파크니 큰 공간에 대해서는 순회를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쌈지공원까지 그렇게 관리하기는 참 한계가 있습니다. 쌈지공원을 사람을 매일 순찰을 시키고 순회를 시킨다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건 분기마다 점검을 하든가 이런 방법으로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지금 도시 곳곳에 버려진 조금 방치된 부지들이 이렇게 국가에서 국유지 이런 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예, 지금 청계산 밑에는 상당히 거리가 있고 거기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밑에 거기도 국유지로 알고 있거든요? 아래 하천 옆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청계산 밑에요?

이랑이위원

예, 그런 데도 국유지가 약간 내가 보니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쓰다가 그게 뭐 적발돼서 그런지 지금은 비어 있고 쓰레기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맑은숲공원 옆에 말씀하십니까?

이랑이위원

쓰레기만 무성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돈 들여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회성, 아까 그 레일바이크 말고 어디야. 정원박람회. 정원박람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일회성 꽃을 심어서 겨울에는 그냥 꽃이 열대야도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면 겨울에는 꽃이 미관상 좋지 않게 이렇게 또 변할 수도 있고, 죽고 이러니까 순천박람회같이, 그러니까 정원박람회라는 게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왕송호수 정원박람회도 그렇고 쌈지공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단기로 보지 말고 앞으로 그 기간이 언제까지 가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쌈지공원은 계속 유지를 해야 되고, 지금 정원박람회도 우리가 지금 계속 행사를 하려다가 코로나19로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 꽃, 아까 윤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외래종 이런 거, 그냥 잠깐의 눈이 왔다 금방 녹은 것처럼 그런 꽃, 식물 이런 것보다 우리가 장기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찾아서 나무들도 좀 심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은 제가 현장을 못 가봐서 아무튼 좀 아쉽습니다. 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이 관리도 어떻게 돼 가는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좋으신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예, 과장님 바라산자연휴양림 보완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스카이레일이나 캠핑장하고 달리 우리 의왕시에서 그래도 바라산휴양림 사업은 아주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바라산 위치도 좋고 그래서 요즘에는 찾는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거기는 운영 실적이 어떻게 돼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운영 실적이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는 60%인데 올해는 한 20% 수지균형이 그렇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격리시설 이런 걸로 사용하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박형구위원

별 당연히 수익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런 호응이 좀 좋다 보니까 증설을 지금 하시겠단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형구위원

시설을 편의시설도 더 집어넣고 규모도 조금 확대를 시키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게 17년부터 지금 사업 기간이 내년 12월까지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좋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건축이 지금 들어가고 있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고층요?

박형구위원

건축. 증설하고 하는 부분 사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으시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어쨌든 증축의 필요성은 여러 가지로 그간에 보고 드린 사항도 있고 필요성이 있다 라고 보고 추진됐고요. 지금

박형구위원

지금 사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례 회의 때도 보고를 받고 했지만 결국은 지금 토지매입 때문에 지금 증축 사업은 못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토지 매입하는 데 상당히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박형구위원

저는 계속 우리 기획예산과부터 시작해서 내일 도시개발과 거기까지 이게 연계가 돼서 지금 되는 문제인데, 이게 담당 부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박형구위원

다 계속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고, 똑같은 얘기 또 할 것 같아서 다 아는 얘기시니까 저는 그냥 질책을 한번 할게요. 공무원이 일을 하는데 능력 발휘라는 건 우리 담당 직원분들도 계시고 열심히 하시는 건 알아요. 열심히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성과를 내려고 1년 내내 고생을 하시는데, 고생한다고 이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모든 건 결과가 좋아야 그게 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중간 과정이 암만 좋다 그래도 결과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지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추진하는 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박형구위원

똑같은 얘기지만 도의 관계자와 우리 관계자가 문서 없이 이렇게 사업을, 이 큰돈의 사업을 진행하는 걸 구두상으로만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이런 사태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은 결과가, 과정은 좋았는데 결과가 없다는 얘기죠.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촉박하다는 이런 게 뒤늦게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결과는 안 좋은 과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저는 좀, 열심히 하셨지만 그건 질책을 받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사업이 구두로 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문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점이 아쉬운 점을 제가 한번 질책을 드리는 겁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업무 추진 과정에서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은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연찬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7월에 시의회에서 원포인트 추경을 안 해줄 경우에는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기본적으로 연장, 바라산휴양림 토지 매입 부분이 9월에 가서, 우리 의회 일정이 9월로 잡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9월에 하게 됐을 때는 9월 초까지는 대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9월 중순에 하면 10여 일이 더 늦어집니다. 그러면 1일당 180여만 원씩 곱하기 12월을 하면 한 2,000만 원이 더 추가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그게 가장 현재로써는 가정을 하셨을 때 현재로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그 방법입니다.

윤미근위원

그 180만 원씩이라는 게 무슨 지체상금인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가산금, 연체금입니다. 연체금.

윤미근위원

가산금이 180만 원씩 12개월을 이걸 왜 곱하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아니, 12개월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9월 3일인지 4일인지 날짜까진 기억이 안 납니다. 9월 3일인가 4일이 1년이 도래되는 날에 60일이, 9월 초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예산 성립까지가 13, 14일 정도 된다 라면 13, 14일을 180만 원을 곱하면

윤미근위원

하루에 180만 원씩?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하루에. 180만 원씩 하루에 계산을 해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약분을 해놓은 겁니다, 제가 18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건.

윤미근위원

네, 그거를 12일로 하면 한 2,000여만 원 정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윤미근위원

비용이 추가가 될 것이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거 말고는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게 지금 전제가 뭐냐 하면 그 말씀드린 것도 이게 재감정 했을 때 엄청 가격이 오르겠다 싶어서 선택한 방법이지 재감정을 했을 때 가격이 내린다 라고 전제가 있다 라면 재감정해서 해야 되겠죠. 오를지 내릴지는 아무도 모르긴 하나.

윤미근위원

이런 일이 벌어질, 사태를 벌어질 정도로 왜 두셨는지에 대한 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간에 여러 가지, 처음에는 50억으로 된다 라고 해서 얘기가 실무자는 50억으로 추진한 거고, 공유재산도 그렇게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막상 그게 실제로 감정한 것하고 가감정한 것이 간격이 2, 3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벌어진다 라고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도에서 감정을 하니까 70억이, 76억인지 77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거 안 된다. 우리가 50억 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77억이냐고 항의를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 중에 도로 부분이라도 빼보자 라고 한 게 도로 부분을 빼는 얘기하고 비용 부담이 너무나 크다 라고 해서 도하고 협의 과정이 상당히 길어진 부분입니다. 그 과정이 아마 분할하고 그런 과정이 상당히 오래됐고요. 도에서는 나름 우리를 도와주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 일련의 과정을 하면서 1년이 도래됐다는 사실을 약간 간과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도에서 알려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 그 사실을 알고서 대응했으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윤미근위원

너무 일을 쉽게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시의회에서는 처음부터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바라산휴양림에 대한 토지 매입을 할 때 그때에 50억이 안 될 때에도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니 이 도로 부분, 임도,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임도 부분은 빼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의견들을 다 드렸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일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한 섭섭함? 섭섭함보다는 화가 남이죠. 어쨌든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7월 추경을 안 해주면 2,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더 들 수도 있고 또 경기도에서 어떻게 나올 수도, 다른 방향으로 또 나올 수도 있고 어려워질 상황들이 여러 가지 예측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7월 원포인트 추경을 꼭 해야 된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때에는 이것이 마치 어떤 이유 때문에 밀려서 가는 게 아니라 정확한 이유와 근거를 대고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어쨌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행감에서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7월 달에 저희가 임시회의 때 더 좀 잘 짚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장님 하나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와 관련해서. 이게 당시의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게. 2020년 5월에 이게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산휴양림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그리고 큰 건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0년 7월에 공유재산 매각 대금을 76억이라고 경기도에서 의왕시에다 통보를 했어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처음에. 그래서 우리 시는 작년 9월에 도로 부분은 제척 해달라 우리 시가 경기도에다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반영이 됐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장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반영됐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근데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 그러니까 경기도가 의왕시에다 요구를 하고 우리가 경기도에다 요구를 하고 그럴 때 이건 보통 문서로 하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건 다 문서로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문서로 하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김학기위원장

근데 우리는 지금 제가 부서에다 확인을 해봤더니 우리는 경기도하고 문서로 돼 있는 부분이 없어요. 지금 얘기하신 이런 과정에 대해서 그냥 경기도 담당자하고 우리 시 담당자가 구두로 진행을 했다는 얘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거는 문서로, 문서로 된 사항입니다.

김학기위원장

어떤 건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학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당연히 문서로 돼 있죠. 근데 지금 경기도하고 우리 의왕시 공원녹지과하고 지금 얘기하신 본예산에 저희가 지금 토지 매입비를 올리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단 얘기죠, 과장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그렇죠? 아니, 그리고 제가 또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이게 작년에 20년 7월에 감정평가를 한 거예요, 그렇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김학기위원장

20년 7월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7월 7일.

김학기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지금 내년 예산으로 한다 그러면 1년이 넘어가는데 이건 당연히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토지 비용이 나오는 건데 이런 걸 어떻게 놓치셨을까요, 과장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자끼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도와달라 얘기가 수없이 많이 오가는 중에 아마도 내년 예산에 반영하자 이랬는데 그 부분을 1년이라는 이게 도래, 감정한 지 1년이, 감정일로부터 1년이 도래됐는지 여부를 조금 간과하고 있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법에 의한 1년 유효하다는 그런 조항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이런 일련의 내용을 부서에서는 왜 경기도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경기도의 잘못이 아닙니다.

김학기위원장

경기도의 잘못 아니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경기도의 잘못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그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가 그 사항을 미리 캐치를 해야 될 부분이고 법령에 관한 사항은 미리 연찬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경기도에 책임을 미룰 생각은 없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경기도의 담당자가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죠? 경기도의 잘못이 아닌 거죠. 우리 시의 잘못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런 과정을 다 문서화하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초기 단계부터 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이런 문제는 없잖아요. 이게 5,000만 원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55억5,000만 원을 이렇게 넘어간다는 자체가 좀 너무 면밀히 검토하지 못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확인하시고요.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저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백운밸리 주변 공원 식재, 그러니까 백운밸리가 입주하기 전에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조경에. 그래서 식재를 했다고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수변공원 식재 계획 평면도를 1호, 2호를 받아봤는데 제가 이거 보고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요. 민원인이 제대로 계획대로 나무를 식재를 했는지 그걸 궁금해하셨고요. 그 식재된 나무 중에 고사된 나무가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값비싼 나무를 식재를 하지 않았느냐. 제대로 식재하였느냐를 확인해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보셨어요? 현장에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 얘기를 민원을 듣고 확인하지 않고요. 보통의 우리가 도시개발사업 하면서 이런 인수인계 때는 수목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수종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수량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특히 그 백운호수초등학교 그 밑에 하천변 공원이 있잖아요. 거기가 아마 고사된 나무가 있는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처리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백운밸리 공원 내에 요즘 민원이 저한테 엄청 빗발치거든요. 노래기라는 그 벌레, 이름이 노래기인가요? 땅 위로 올라오는, 습기가 많을 때 올라오는 벌레. 그게 아침저녁으로 습할 때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공원에요?

경숙

전경숙위원

네, 산책길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게 노래기가 장마철이나 습한 상황이 오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 곤충이 특별히 사람에게 해롭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게 혐오감을 주고 이런

경숙

전경숙위원

그렇죠, 혐오감 느끼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그 습하다는 의미가 수초가 많이 자라면 아무래도 생기기 때문에 하천변이나 공원 부근에 제초 작업을 더 강화하는 형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초 작업 계획이 있으시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연중 한 3, 4일 정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전체적으로 아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학의천 주변도 보니까 거기는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거기서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특정 지역에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면 민원인께서 전화를 주시면 우리가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아무래도 민원이 생기면 더 빨리 대응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백운밸리 아마 1단지 쪽인 것 같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레일바이크 앞에 꽃 사진 좀 올려줘 보세요. ( 사진 ) 레일바이크 매표소 앞에 초화류 식재 현황 자료를 주셨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몇 페이지

윤미근위원

추가 자료 2페이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윤미근위원

제가 저게 5월 달에 가서 찍은 건데요. 타 죽은 꽃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기 식재 개요 해갖고 총 3회를 한다 그랬어요. 3월, 6월, 9월. 그래서 3월에는 임파첸스를 하고 6월에는 일일초를 하고 9월에는 패츄니아를 한다고 올려오셨는데, 이 종목을 선택할 때에는 누가 지정을 하는 거예요? 꽃의 종목은?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물론 일상적인 것도 이번에는

윤미근위원

이상기온 때문에 저런 건 이해하겠는데 저기에다가 지금 식재를 하신단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식재를 앞으로 추진할 게 3월. 아, 이게 저기 2020년에 한 거네요. 2020년에 한 거라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3월에 한 임파첸스는 이거는 개화 시기가 초여름에서 가을까지 간답니다, 꽃이요. 그러면 6월 정도나 9월 정도에 식재를 해야 이 꽃을 오래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일일초는 개화 시기가 7월에서 9월이고요. 패츄니아는 4월에 꽃을 피운대요. 근데 이미 여기에서 계획하실 때 식재 현황을 보면 이게 다 틀렸어요. 개화 현황에 대한 것들이 잘못 예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뭐 날이 더워서 저렇게 타 죽을 것 같으면 오히려 저런 걸 다른 품종으로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윤미근위원

네, 2020년도에 이 초화류 식재 현황에서 분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꽃이 오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파첸스 같은 경우에는 9월에 하고요. 일일초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하고요. 패츄니아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식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적절하게 꽃이 피는 시기에 따라서. 이게 왜 이러냐 하면 꽃이 피어있는 걸 갖다 심어도요. 이미 비닐하우스에서 꽃을 개화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오래가질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개화시기에 맞는 것을 우리가 사다가 식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좀 지적 드립니다. 사람들 많이 왔다 가는데 꽃 하나를 놓음으로써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 개화시기를 못 맞춰서 죽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내년 예산을 세우실 때에는 계획을 하실 때에는 좀 개화시기를 적정히 잘 파악하셔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전문 지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조성 공원 조성 계획 있잖아요. 제출 자료 40페이지인가요? 40페이지입니다.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를 정하는 건데 지금 보고 난 다음에는 한숨부터 나와요. 한숨부터 나온다고요. 대상이 총 41개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리고 그 기한이 25년.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리고 사업비는 466억인데 지금 실제로 계획하고 있는 건 딱 세 군데죠? 실제로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세 군데에 도합 50억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사실. 이게 뭐 단기, 중기, 장기인데 당장 내년이 단기고 후년이 중기고 그다음은 다 장기니까 모조리 장기 과제가 되고 있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일몰이 적용되는 걸 그걸 기준으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송광의위원

예?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일몰이 시행되는 시점을 봤을 때 2025년

송광의위원

2025년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24년 이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중기라는 의미를

송광의위원

그 41개소가 다 2025년에 일몰이 됩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다는 아니고요.

송광의위원

다인 것 같던데.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36개소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38개소가 다죠, 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36개소.

송광의위원

다 합치면 41개소니까. 이게 내년, 후년 하나, 둘 하고 나머지 38개는 25년 이후인데 25년에 다 일몰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계획이 없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되면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당초에 계획 수립을 할 때도 당장은 힘들지만 어쨌든 이상적으로 마련해놓은 시설입니다. 규정해놓은 시설인데, 현실적으로 도로도 뚫어지지 않고 한데 공원을 투입하는 예산이 지금 도저히 마련할 수 없어서

일몰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송광의위원

법적으로 일몰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해볼 수 없는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서

송광의위원

새로이 계획을,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필요시에 나중에 별도로 지정을 해서 계획을 하는 형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지금 별도로 지정할 계획이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할 수가 없잖아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송광의위원

돈도 없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이게 답답한 실정이네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도로와 각종 기반시설이 같이 가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상만 가지고 계획 수립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당시에 이게 지정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송광의위원

이게 지금 공원 조성 비용만 460억이고 사실 이게 도로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 비용까지 합치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 거지요? 그냥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로 들자면 보싯골로 사업 같은 경우도 80억, 90억 들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거 460억이 아니라 그 이상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면 만약에 2005년이 지나고 2006년, 2007년 현재 이 계획들은 다시 살아나기는 어렵고 공원은 없이 그냥 일종의 난개발 상태가 돼버리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산이 된다 라면 그때그때 계획 수립해서 집행을 하는 방법으로

송광의위원

근데 예산이 466억인데 이게 어디서 마련합니까.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한 개 예산 되면 한 개 건설하고, 두 개 되면 두 개 건설하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취지기 때문에 그거하고 상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는 어쨌든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광의위원

이 계획을 조성할 여지가 별로 없는 계획인 거죠?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가급적 일몰이 되기 전에 어쨌든 기본적으로 3개는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지금 3개가 보면 지금 계획이 43페이지에 당장 내년에 1개소만 우선사업 대상이고요. 2023년, 내후년 2개소만 해도 이게 불확실한 것처럼 쓰여 있네요. 개발 상황에 따라 그때서야 선정이 가능하다. 3개 정도는 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그거는 그 이후에, 24에서 25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희망적인 걸로 기재해놨다고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송광의위원

현재로서는 3개?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3개는 할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3개는 의지가 있고 50억 정도. 나머지 400억에 해당하는 건 어렵다? 암울합니다. 하여간 우리가 좀 더 아이디어를 짜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공원 별로 없는 우리 의왕시. 물론 왕송호수, 레솔레파크나 백운호수공원으로 넓은 데로 가서 놀면 되겠거니 하면 되겠는데 집 근처에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소공원.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아무튼 계속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뭐 드릴 말씀이 별로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저는 드릴 말씀이 있네요. 과장님, 2025년에 실효가 되면 땅 주인이 공원으로 잡혔다가 이게 실효가 되는데 재산 가치가 오르는데 공원으로 지정한다고 하겠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에 우리가 그 땅을 빨리 사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 예산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산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이게 400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1년에 100억씩은 잡아서 400억을 마련을 해야죠. 이게 공원이라는 게 시민의 삶의 질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 곳인데, 이게 실효가 된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저희가 여기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나 이쪽에서도 이 실효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말 이곳은 꼭 공원을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예산을 세워달라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한 도로, 아까 송광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도로나 이런 부분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인데 이거 혼자서 가령 예산을 땅값 오를까봐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런 것도

윤미근위원

땅값 오를까봐서가 아니라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공원으로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지정을 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도시 계획을 할 때. 그러면 도로,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그만큼 좋아지는 거예요. 도로도 생기고 공원도 생기면 시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정계획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서 보다 우선순위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라는 부분, 또 소요 사업비 산정,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가지고 많이 살 수 있으면 많이 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료를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공원이 정말 필요로 한 데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만들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실효되면 다시 복구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5년에 기점을 두는 거거든요. 공원산림과에서 훨씬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하셔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보수적으로 세우지 말고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네.

복환

오복환경제환경국장

여기서 잠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게 2004년도, 05년도에 우선 해제 지역으로 23개 취락에 대한 부분을 하면서 공원, 주차장 이런 가로망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5년도 실효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윤미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원 같은 게 해제가 되면 그 사람들은 또 사유재산권 주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아주 문제가 심각하죠. 비단 이 부분은 우리 시뿐 아니라 전국적인 이런 아주 상당히 딜레마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선 이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주차장, 공원 이런 식으로 기반시설의 순서가 있긴 한데,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불가피하게 재원이 부족해서 이건 꼭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 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 부분에서 실효 조치를 시키고, 반드시 이 부분은 공원 기능으로 가야 된다 하는 부분은 우선순위를 둬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해나가야 될 것이고요. 또 불가피하게 해제가 된다고 하면 그 토지주는 상당한 또 어떤 혜택이나 이런 부분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제됐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갖다가 하게 한다든지 하는 부분을 지금 도시정책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윤미근위원

예,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공원은 공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공원과 주차장과 같이 가는 사업을 시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국비 받아서 지하에는 주차장 하고 위에는 공원화하듯이. 이중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더 심도 있게 파악을 해서 더 확대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제가 기획예산과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순세계잉여금 1,000억씩 남기지 말고 이런 데에다가 500억씩 잡아놓으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선순위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환

오복환경제환경국장

네.

윤미근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주었다고 하면 여기에 뭐 도로나 공원이나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복환

오복환경제환경국장

그렇죠. 주차장이라든지 우선해제지역 23개 지역이 여기 상당히 많이 포함이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보 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해서 그런 식으로

윤미근위원

공원녹지과에서는 더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게 공원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해달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주차장도 같이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기능을 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 해제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시민을 위한 공원 공간들은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만

김영만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 “네.” 하는 위원 있음 )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해 언제나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고 있는 공원녹지과는 우리 시의 자랑거리인 자연학습공원, 레일바이크, 바라산휴양림 등에 대하여 시 홍보와 더불어 더욱더 몸과 마음의 쉼터로 운영해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통해 우리에게 산소와 같은 역할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나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상하수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7시25분 감사중지

17시3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위원

과장님, 늘 행감 때마다 과마다 지적을 하는 건데요, 5페이지, 주신 자료 5페이지에 보면 노후배수관로공사 개량공사에서 설계변경이 40%가 넘었네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배수관로는 배수지에서 수용가로 가는 중간에 대형관로입니다. 대형관로고, 그 대형관로에서 또 분기되는 게 급수관로예요. 그 대형관로 자체가 좀 녹이 슬거나 오래되거나 그러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오전동 오전로하고 전주남이길, 의왕역 일원하고 부곡중학교 일원에 대해서 노후배수관로를 개량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주남이길 공사가 당초 계약 대비 한 40% 증액이 이루어졌는데 그 주요 변경사항이 부단수밸브라고 있어요. 그게 한 3개 정도 추가가 됐고, 또 기존에 포장두께하고 설계하고 약간 상이해가지고 그 복구물량하고 급수관이 또 분기가 된 게 또 추가가 되고 그래서 포장도 변경하고 그랬는데, 향후에 노후배수관로 공사하고 그럴 때 공사 전에 철저하게 사전조사 하고 실시설계하고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매해 똑같은 지적을 똑같은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설계변경이라는 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이 나오면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부담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충분히 설계 과정에서 예측 가능한 것을 놓쳐서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금액이 올라온다고 그러면 이게 공개경쟁입찰이라든가 그런 것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용이 계속 추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올해도 또 지적을 하지만 내년에는 설계변경이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 설계당시부터 그런 것들을 잘 따져서 추가되는 사항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적극 노력하고, 처음에 설계단계서부터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차후에는 좀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좀 최소한도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자료 50페이지 예산 미완료사업 현황 2020년도 예산액이 있어요. 그 중에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15억이 잡혔는데 다 이월시켰습니다. 하나도, 거의 집행이 없고요. 그 다음에 관리본관 개선공사가 2억이 잡혔는데 이거 역시 집행이 별로 안 되고 거의 전액이 이월이 됐는데 이게 우리 상수도사업소 이전과 관련이 있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이거, 관리본관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광의위원

네. 말씀해주시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일단은 고도정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한강수계 팔당호가 지금 연중 주기적으로 맛하고 냄새물질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기후변화 그것도 영향도 있고 그래서 조류발생이 좀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활성탄 투입이나 급속여과방식으로는 약간 그것까지 다 잡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고도처리시설을 도입을 검토했었는데 그래가지고 2020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15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9월까지 도입 타당성용역비로 일단 2,024만원이 집행이 되고 14억7,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거를 이월하게 된 건데, 현재는 지금 정수장 이전 관련해가지고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추진은 일단은 지금 보류 중에 있고요, 신설 정수장 추진여부에 따라서 고도정수처리시설 필요시에 재검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본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과 관리본관은 건물이 준공된 지 한 30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비만 오면 옥상이 누수가 되어가지고 사무실에 빗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사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흘렀거든요. 그래서 2020년 제2회 추경에 2억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이니까 아무래도 9월말이니까 실제 작년에 공사는 못하고 설계용역비만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은 이월을 하게 된 사항이고

송광의위원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사업소 이전하고는 좀 관계없이 일단은 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예산 성립시점이 좀 늦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이월을 했다 그런 얘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진짜 사업소는 이전은 지금 계획이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인가에서는 이전하지 않는, 제2테크노파크 건설계획에 이전계획이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어디가 맞습니까?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신설정수장에 대해서 그러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송광의위원

아니 아니, 그것만,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그거 이전을 하면 예산을 집행하면 안 되니까. 그러잖아요? 거기다가 고도정수시설은 거기다가 설치할 거 아니예요? 그 사업소 안에다가. 그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이전을 안 하게 되면

송광의위원

이전 안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이전을 하게 되면 당연히 보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래서 보류가 된 건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전을 하는 거냐, 아니냐, 그게 아직 결정이 안 난 거예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결정은 안 난거고요, 신설정수장에 대해서 그러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광의위원

네. 그래주세요. 어차피 물어볼 건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추진배경부터 쭉 향후

송광의위원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전에 보고를 일단 들었으니까.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으니까.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제2테크노파크가 도시개발과에서 2021년 2월 10일날 개발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고시를 했습니다. 고시가 있기 전에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용수공급의 안정성을 위해서 현 청계정수장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2산단이 구역을 조정을 하는데 전체 제2산단이 약7만2천평이예요. 현 상하수과가 위치하고 있는 우리 청계정수장 부지도 거기가 1만2천평이거든요. 거기까지 같이 포함해가지고 산단구역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토지이용계획 안에는 수도시설이라 존치용지로 현재는 되어 있고요. 다만, 우리 상하수과에서는 제2산단사업과는 별개로 우리 청계정수장이 1992년에 준공이 돼서 약 30년이 도래됐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화가 많이 진행됐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증설필요성이 제기되어서 미래를 내다보고 기존 시설용량이 3만8천톤인데 한 6만톤 정도 규모로 정수장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배경이 정수장의 노후하고 각종 개발에 따른 급수량 증가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월 21일날 임시회때 제1회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신설정수장 타당성 조사용역이라는 명목으로 2억9천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예상 사업비를 뽑아봤는데 신설정수장을 하면 약 1,2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예상 사업기간이 한 6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려면 국비 50% 지원 받아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각종 인·허가, 또 한국수자원공사하고 배분량 조정이 필수적인데 현 시점에서 정수장 확장 이전계획을 제2산단에 반영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향후 정수장 확장이전하고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환경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제2산단에 반영여부를 결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후에 행정절차는 예비타당성 및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그 다음에 인·허가하고 그 다음에 공사 시공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허가는 크게 도시관리계획 결정, 수도사업 설치인가, 실시계획 인가, 농지하고 하천 등 전용협의 등이 있습니다. 정수장 확장 이전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인·허가, 국비지원 등 의원님 이하 관계자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예요. 하여튼 제2산단 조성사업과 신설 정수장 확장 이전에 대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조하에 연계 검토하여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네. 제가 보기에는 쟁점이 두 가지인데, 확장하고 이전인데 확장과 이전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있는 부지에서 확장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에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지금 현재 부지에서는

송광의위원

현재 부지에서는 확장이 불가능합니까?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확장 불가능합니다.

송광의위원

아, 그러면 확장을 하려면 이전을 해야 되겠네 반드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렇죠. 아니면 기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버리고 새로 해야 되거든요.

송광의위원

아, 기존에 있는 것을 새로 하면 금액이 더 증가되나요? 어떻게,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금액은 별도로 또 산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송광의위원

그걸 다시 뜯어고치는 비용이면 신설하는 비용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거의 대동소이 합니다.

송광의위원

그렇잖아요, 그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전을 할 거냐 말거냐에 따라서 제2산단도, 제2산단이 결정이 되어야 이전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전을 결정해야지 제2산단의 기본 설계가 나온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이전을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산단의 규모라든지 설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 이걸 먼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산단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르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좀 뭔가 시 전체 차원에서의 결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려면.

김학기위원장

네. 국장님

복환

오복환경제환경국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하건데는 일단은 용역이 진행이 되면서 거기를 유보지로 남겨놓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 부분을 유보지로 뒀다가 향후에 이전을 하면서 그 부분은 유보지로 산업단지 제2산단으로 지정을 하고 유보지로 남겨놨다가 이게 이전해서 가고 나서 향후에 여기 유보지를 거기에 맞는 용도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거는 도시개발기법에 여러 가지 tool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을 하면서 하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게 뭐냐, 뭐가 중요하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중요하냐. 당연히 산단은 어디다 해도 여건이 되는 대로 하는, 아주 미래에 진행이 되어야 될 과제고, 우리 상수도사업을 우리 의왕시민을 위해서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사업소를 옮기는 게 좋으냐, 아니냐를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예요. 사업소 입장에서는 옮기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식을 지금 더 선호하나요. 기존에 있는 데를 뜯어고치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에 옮겨서 설치를 하는 게 우리 의왕시의 수돗물을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더 좋은 건지 그걸 지금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종 판단은 용역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구역이 저쪽 통합정수장에서 보내는 구역이 내손동쪽하고 청계동쪽 그쪽을 커버를 하고, 이쪽 여기 새로 정수장을 지어서 이쪽 고천, 오전, 부곡을 커버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 어차피 그거를 새로 뜯는다고 해도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새로 짓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물은 공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새로 짓는 방안이 더 좋다고 판단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돗물을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산단문제는 그 나중의 문제고, 이걸 갖다가 산단에 신경쓰지 말고 더 치밀하게 지금 용역을 진행 중이니까 같이 우리 실무부서에서 같이 치밀하게 고민을 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향에서 좀 더 치열하게 옮길지 말지를 결정을 고민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1만2천평에서 3만8천톤을 만들고 있다고 했어요 그죠? 정수양을.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면 6만톤을 하려면 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되요? 대략적으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대략적으로 최소한 15,000평

윤미근위원

15,000평?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3천평 정도만 더 추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15,000평에서 한, 넓을수록 좋지만 그 정도가 최소규모입니다.

윤미근위원

지금 6만톤이면 인구 얼마까지 커버가 될 수 있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지금 장래에 한 10년 정도는 더 보고서, 그 6만톤이라는 규모도 지금 정해진 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그 수치가 나온 겁니다. 도시계획에 따라서 그 인구에 맞춰서 그렇게 개략적으로 나온 겁니다.

윤미근위원

이게 거의 양이 40% 이상 정수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그만큼 인구가 그만큼 더 늘어날 것을 예측하는 거잖아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의왕시의 인구 변화추계를 보면 그렇게 뭐, 30%도 안 늘어나는 예측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 됐다고 했잖아요? 전국의 노후 된 정수장이 몇 년까지 돼요? 보통 30년이면 거의 30년들은 다 그 장소에서 정수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신설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몇 년까지 쓸 수 있어요 정수장은?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거의 한 최장 한 40년 정도 쓰고요

윤미근위원

40년?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 사이에 새로 다 새로 만드는 걸로 새로운 공법, 일단 새로 하는 걸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보통 정수장이 2개, 3개씩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한데 우리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사업비가 국비가 50% 지원이 되는 거죠? 그 50%라는 것은 시설과 대지와 다 합쳐서 50%인지, 아니면 시설비만 50%인지 그거 답변해주세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총 금액에 대해서

윤미근위원

총 금액에 대해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대지구입 하는 비용도, 그럼 과장님은 지금 15,000평 되는 대지에 정수장을 옮길 수 있을 만한 곳이 의왕시에 어디라고 보여지세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일단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용역은 별도로 해야 되겠지만 왕곡동 쪽에 그쪽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왕곡동 어느 쪽 방향이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이쪽 야쿠르트 이쪽 앞에 대안사 앞에하고 야쿠르트 그쪽입니다.

윤미근위원

아, 네. 그쪽으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일단 그쪽으로 해도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절차는

윤미근위원

시설 결정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지금 산단개발을 함으로써 사실은 우리 상하수과에서도 이런 계획을 세우시게 된 동기는 그거잖아요? 그죠? 뭐 30년 됐지만 쉽게 옮길 수는 없지만 산단계획과 맞물려서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만큼 다 짓고 옮겨야지 사실 짓지 않고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정수시설 자체가.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산단이 개발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계획과 같이 물려서 가면 더 좋죠. 그래야 도시개발 하는 데에 72,000평을 하는 것보다 84,000평을 하는 것이 훨씬 산단의 크기도 달라지고 지금 앞쪽에 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단개발 하는데 가장 노른자위 땅일수도 있어요. 그만큼의 가치상승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산단과 같이 물려서 가야 된다. 따로 생각하시지 말고. 우리가 있고 빠져나가서 추가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두 개과가 잘 협조하셔서 좋은 보상을 받고 정수장을 다 지어서 갈 수 있는 우리 시의 시비에 큰 부담을 안 주더라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입안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과장님, 좀전에 위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용역을 줘서 충분히 검토하실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냥 개략적으로 그런 틀을 잡자면 그런 것이고 꼭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김학기위원장

왜냐면 이런 자리에서 그런 위치가 나오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로 아마 검토하실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이랑이 위원입니다. 68쪽에 수돗물 수질관리 현황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 상수 원수를 매월 분기별로 6개 항목하고 25개 항목을 적합한지 검사를 하고 있네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매월 검사 6개항목,

이랑이위원

매월 6개 항목, 분기별은 25개인데 매월 검사항목은 주로 뭘 하는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매월 검사항목은 제가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6개 항목, 그 다음 매주 검사가 7개 항목, 이건 매월 검사는 자체검사를 하네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적합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주검사가 코티티시험연구원에서 하네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 다음에 61개 항목, 그 다음에 수도꼭지 노후지역 이건 노후지역만 하는 건가요? 매월검사 4개 항목.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이게 관말지역이라든가 수도꼭지에서 약간 이상하다 싶은 민원이 오고 그러면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수도꼭지가 그러니까 수도꼭지 노후라는 게 어디를 수도꼭지 노후라고 그러나요? 집에서도 수도꼭지라고 하는데 이건 지금 보니까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관말지역의 각 가정 세대의 수도꼭지에서 직접 떠가지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랑이위원

아, 각 가정의, 몇 군데 정해가지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아, 그래서 4개 항목을 검사한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다 적합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있기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전년도엔가 인천의 깔따구 유충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무슨 애벌레 같은 것도 나와서 한 번 전국적으로 매스컴에 이슈화 됐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검사하는 항목이나 이런 걸 좀 질문을 드렸고요. 우리시도 지금 내손동에 저번에 한 번 녹물 때문에 민원 들어왔었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건 왜 그랬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내손동 녹물관계는 내손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하고 관련되어서 지난 4월달에 구역내 상수관로를 철거를 하는 중에 제수변이라고 있어요. 물을 끊거나 열거나 하는 제수변 그걸 만졌는데 내손2동의 가구역하고 나구역 일원에 녹물이 일시 발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차후에는 제수변 개폐, 또는 급수관 연결하고 그럴 때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야간작업 해가지고 녹물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녹물 이게 지금 그러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서 그 관로를 절단한다든가 분리한다든가 그럴 거 아니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금 녹물이 나왔다는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랑이위원

그 녹물이 나왔는데 전혀 그게 녹물이 안 나오고는 할 수가 없는 상황 같은데, 그게 어떻게 미리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야간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물 사용량이 거의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 시간대에 작업을 해가지고

이랑이위원

그래도 처음에 틀면 나올 것 같은데? 처음에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처음에는 아무래도

이랑이위원

아니 밤에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아침에 처음에 틀면 좀 그런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조금은 처음에는 나오니까 미리 홍보도 처음에는 나오니까 처음에는 물을 좀 버리고 써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게 아파트 지역이 아니고 상가지역이었단 말이예요. 상가지역에서 주로 그랬고, 거기가 빌라단지, 아파트지역은 방송만 한 번씩 해드리면 되는데 거기는 빌라단지라서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확성기 가지고 골목 골목 다니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공사를 할 때 우리 내손동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쪽에도 재개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미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방송으로 하면 되는데 방송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차로 다니면서 확성기로 좀 미리 미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런 사고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되든간에 수돗물은 우리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잖아요. 물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고 수돗물을 그냥 믿고 그냥 마실 수도 있는 그런 관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65쪽에 상하수도특별회계 재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4%예요. 맞죠? 65쪽입니다. 찾으셨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상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은 78.4%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손익계산결산에서 보면 당기손실이 13억이예요. 이렇게 손실이 이렇게 많이 났는데 향후에 인상할 계획이 있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상하수도요금 수입이 총 271억원입니다. 2019년 대비 34억원이 증가됐고, 상수도요금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연 9.1%씩 인상하고, 하수도요금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연 13.4%씩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인상으로 인한 재정확보로 일부 경영적자 해소하고, 노후관 공사도 하고 시설개선 하고, 하수관로 정비 등 안정적인 물 공급하고, 시설투자 재원마련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특히 상수도가 많이 13억까지 당기순손실이 났는데 작년 2020년에 코로나 감면도 실시를 했습니다. 4월달에서 6월달까지. 월 50%씩 감면해가지고 감면액이 5억8천 정도 감면해서 이 손실이 사실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당기순손실이.

경숙

전경숙위원

아, 감면 때문에?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코로나 때문에 감면을 해줬다는 얘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약 6억원을 감면했기 때문에 이 숫자가 좀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반면에 하수도 경우는 4억이 이익이 됐어요. 그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하수도는 상수도하고 조금 반비례 되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하수도도 같이 감면을 했는데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하수도는 국도비를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 실상은 그리고 상수도는 작년까지만 해도 국도비를 지원을 잘 안 해줬거든요. 인천에 녹물사건하고 깔따구 사건 이후에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를 상수도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신청해가지고 많이 받아내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어쨌든 재정효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갖고 계신 대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재정을 잘 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과장님 우리 상하수과에서 노후배관 개량공사하고 학교 앞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셨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소재지가 나오지가 않았어요. 회사 명진건설, 승진, 대동안전, 우명건설이라는 네 회사가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소재지가 어디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겠어요? 파악을 못하셨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공사업체 소재지는 제가 확보된 자료가 없고요 이거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회계과에도 훈령도 지시를 했고, 또 관내 업체에 50% 이상 좀 해달라고 제가 특별히 부탁도 드렸고 작년부터, 매년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에다가 어찌됐든 발주를 하게 되면 세금은 낼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수가 많아야 의왕시 발전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내업체에 예를 들어서 이 4개면 3개는 다른 데 주더라도 1개 정도는 우리 관내업체에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게 관급으로 가기 때문에 조달로 가면 우리가 그 업체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은. 그래도 하여튼 관내업체에 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그리고 여기 4개 회사의 소재지를 저한테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4쪽에 약수터 현황 수질검사 내역이 있는데요, 64쪽. 그런데 이게 지금 오전동, LG 산 이게 모락산현대아파트 있는데 그쪽 아니예요 위치가?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LG가 모락로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모락로,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모락로 거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도로 변에 거기 아니예요? 도로에.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도로변에

이랑이위원

그게 지금 현재 먹는 물로 사용하고 있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약수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내가 물 요새 떠가는 것 못 봤는데. 절터약수터는 모락산 산에 있는 게 절터약수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아니 이것은 모락산 정상에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모락산에, 산에, 중턱에 있는 거, 절터약수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정상에, 절터약수터가 정상에 있습니다 이게.

이랑이위원

정상 말고 또 절터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쯤 있는 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중간쯤에 있는 것은 그 전에 모락산약수터라고 있었는데 그것은 폐쇄

이랑이위원

지금 내손2동하고 한직골 약수터도 여기도 지금 수질검사가 안 좋아서 우기 이럴 때는 지금 요새 물을 지금 떠다 먹는가요? 지금 먹는 공동시설 현황이라고 그랬거든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이게 지금 8개가 전부다 약수터예요.

이랑이위원

그런데 현재 약수터면 먹는 물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수질검사를 해서 시민들이 물을 떠다가 먹느냐고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약수터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용 안 하는 걸로, 내가 한직골도 제가 한 번씩 가서, 우기시에는 그 때 수질이 안 좋으니 장마지고 이럴 때는 수질이 안 좋다고 물을 떠가지 말라고 거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 약수터들이 거의 이용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 좀 해주실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아니 이거 전부다 이용은 하고 있는데요

이랑이위원

지금 이용하고 있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특히 한직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외진데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용은 안 하지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거기를 제가 물을 주로 떠다가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수질이 안 좋아서 우기시에는 더더욱 안 된다고 거기 붙어있고, 비가 좀 덜 오고 갈수에는 그 물을 떠다 먹는데. 지금 약수터들이 내손동 산도 그렇고 이거 지금 좀, 저도 확인을 해볼께요. 이거 8군데가 지금 현재 약수터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약수터로 계속 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약수를 계속 떠다가 먹었는데 현재는 많이 지금 물을 못 먹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이중에서 위원님, 6번에 내손약수터라고 있어요. 이게 내손다구역 개발로 인해서 거기가 딱 막혀가지고 현재 이곳도 이용은 못하고 있어요.

이랑이위원

거기도 지금 진작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야기를 하냐면 수질검사 이거 코티티시험연구원에 여기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검사를 하면?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검사료만

이랑이위원

연구원에 용역을 주는 건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이랑이위원

그럼 여기를 확인을 해보세요. 분명히 제가 여기 몇 군데 폐쇄, 폐쇄는 안 됐지만 물을 이용을 못하는데 여기는 지금 먹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먹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먹는 공동시설 현황 해가지고. 먹는 물이 현재 8군데 다 물을 떠다 먹을 수 있는지 그 확인결과를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라고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우리시에 상하수도 관로지도가 있나요? 관로매설지도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게 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에 의해서 보는 건가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런데 작년 11월에 홍치골에 하수관로건은 알고 계시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 사진 올려주세요.( 사진 )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오류가 나는 것은 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래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 지하매설물도 이런 걸 봐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그게

윤미근위원

시의회에 그 예산을 한 번 올린 적이 있어요. 관로 하는 무선카메라 지하에 들어가는 무선카메라를 구입하겠다는 것도 예산도 올라왔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있는 데에도 이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건 지금, 사진 돌려봐 주세요. 이게 지금 터파는 거예요. 이 터파는 이유는 이 농지 주인이 자기네 땅으로 하수관로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 하수관로를 빼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고요. 그렇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랬는데 주민들이 나가서 이 작업을 방해한 게 아니라 이 관로가 직선관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주민들 얘기는 그래요. 그런데 저렇게 가셔서 확인도 안 하고 땅을 다 팠어요. 사진 또 다른 거 있죠? ( 사진 ) 지금 이렇게 땅을 파놓고 아까 제일 처음 사진으로 돌아가면 아예 공사를 하려고 자재를 갖다 다 실어다 놨어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이것의 예산낭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보니까 주민들 말이 맞았어요. 관로가 우마차도로로 해서 최대한 이 농지 아닌 우마차도로로 해서 곡선으로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있으면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이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저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홍치골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저 주인이 어마어마한 백이 있어서 우리집 땅에 들어가는 관로 빼줘, 그러니까 그거를 시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빼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일은 하시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문제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하시설물정보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저희들이 그거

윤미근위원

이 관로를 제대로 지하지도를 제대로 그리지 않고 맨홀과 맨홀사이를 그냥 일자로 그어서 이렇게 갔을 것이라는 거죠. 그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 당시에도 저희들이 확인을 했는데 그렇게 그려져 있어서 더 그렇게 됐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그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누군가 공사를 하면서 그려졌든가 아니면 그 이후에 그려졌든가.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그 전 공사, 먼저 하고 나서 그린건데,

윤미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공사를 했을 때 공사하고 바로 저기의 위치라든가 작업한 공간의 그런 자료들이 다 남아있어서 그 근거가 있어야 이런 정보시스템에도 제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도를 그릴 수 있는 것들을 방법을 찾아내야 되겠죠. 저건 틀림없이 예산낭비입니다. 그 때도 지적했지만 저 관로를 쓰지 않고 다른 데 관로를 쓴다고 하더라도 저기까지 옮겨간 거와 땅을 판 거와 그리고 그 동네 주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좀 하시라는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것이 제대로 잘 됐는지 의왕시의.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정확하게 정보를 입력해놓으면 언제든 일하시기가 편리하잖아요. 저렇게 공사력 낭비, 예산낭비도 안 할 수 있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렇죠? 네.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한 번 점검하시고 재정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각 과에 예산 통계목 변경과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예산과부터 해가지고 변경이 심한 과들한테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사안인데. 이게 전용이라는 게 예산 통계목을 변경하는 일이 우리 의회가 의결한 사항과 어긋나는 면이 있거든요. 예산을 우리가 의결해주지 않습니까 의회가. 그런데 의회가 의도한 허가하지 않은 사업에 돈을 바꿔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재정법에도, 지방재정법에 신설조항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통계목을 변경할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사안으로 신설이 됐어요. 의회가 허락하지 않은 사업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천명이 됐고요. 그 전에는 그냥 부서장 임의로 결재를 하면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는 변경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반드시 의회의 동의절차를 밟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신설됐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관련된 보고가 그냥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지고 실지로 와서 보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차후에는 일정금액 이상은 반드시 보고를 해라 이런 부탁을 드렸는데, 이 상하수과도 말이죠, 여기 보니까 56페이지에 통계목 변경에 당초에 시설비로 된 것을 감리비로 변경을 했어요. 사유가 통합건설사업관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액이 무려 21억입니다. 이 21억이면 단순히 같은 세부사업 내에 목을 변경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게 새로운 사업을 몇 개나 하는 그런 돈이거든요. 이런 예산을 이렇게 변경하면서 이게 보고도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의회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 21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이거 설명을 좀 일단 해주시죠. 어쩌다가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됐는지. 56페이지입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통계목 변경한 배경으로는 왕송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시설비를 통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별도로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 감리비를 별도로 안 세운 이유가 첫 번째 이유고, 일단 의회의 승인을 안 받은 게 또 두 번째 저희들이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좀 세밀하지 못했던 것이 첫 번째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두 번째는 이게 변경이 될 때, 그러니까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취지에 따르면 반드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사항은 또 보고도 안 된, 문서로 보고 됐는지 모르겠는데 안 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예산과에 그 현황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보고도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단 당연히 예산을 치밀하게 짜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런 전용이 없고, 만약에 이렇게 큰 규모의 전용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기다렸다가 추경에 반영해야지 그 이전에 임의로 집행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이고요.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기다릴 수 없을 때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하고 법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죠? 그게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한 취지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점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위원님 지적사항에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상하수과가 얼마전에 그 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였었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언제 상하수과로 된 거죠? 올해인가요 올해? 올해 1월? 연초에 그런 거죠?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전에 상하수도사업소로 계실 때하고 소장님으로 계실 때라든지 지금 상하수과장으로 계실 때 큰 차이점이 있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큰 차이점은 없고요, 부시장 직속체계에서 국장 한 계단 더 있으니까 저희들이 더 일하기는 편합니다. 더 국장님이 또 지도할 것은 지도하고 직접 부시장 상대하는 것보다 직급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기위원장

오히려 조직이 좀 축소되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조직은 현행 그대로 되어 있고요 축소된 것은 없고, 다만 앞으로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대두가 되니까 과가 나눠져야 되지 않겠느냐. 많이 고민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김학기위원장

저는 과장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상하수과나 기존에 상하수도사업소로 있는데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 기존에 사업소로 있을 때 우리 사업소에서 너무 능동적이지 않고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지금 차이가 없다라면 기존에 사업소로 있을 때가 그렇게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하여튼 큰 차이점은 없고요 지금 직원이 상수도 분야에서 27명, 하수도 분야에서 13명 해서 40명인데 참, 여러 가지로 열심히들 다 일하고 있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네. 하여튼 어떤 것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물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조직인지 잘 판단하시고,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윤창호상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먹는 물이야말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상하수과는 매우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는 곳입니다. 물 관리는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일인만큼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며 전 세계적으로 물부족 현상이 급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시민들에게 물 아껴쓰기 운동 등 물의 소중함을 느껴주는 일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석해주신 환경국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8시30분 감사중지

18시3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위원

네. 과장님 15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15쪽에 보면 안전관리자문단 구성에서 여성비율이 너무 낮아서 질문드린 겁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저희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은 위원수가 22명입니다. 그중에 3명이 지금 여성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다른 위원회들은 현저히 여성비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니까 우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관리자문단에게 시설물, 건축물, 공사장 안전점검 등을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직접 자문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안전관리면허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저희가 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에서 안전관리위원 위촉을 위원을 추천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여성위원들이 추천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추천 자체가 좀 남성위원들로 추천이 되어서 좀 그런 감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단 임기가 2년입니다. 그래서 내년 11월에 아마 재구성하고, 또 재구성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건축물, 터널, 이런 기능을 보니까 그러네요.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서 여성비율이 아마 적은 것 같은데, 기술적인 거나 자격증이 있어야 자문단을 들어올 수 있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자격요건이 따로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의해서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각 시설물 관리에 관련된 데에서 그분들에게 위원 추천을 받습니다.

이랑이위원

특별한 능력 차이가 있거나 한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여성비율을 좀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내년 구성시에 참조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과장님 6월말에 그만 두시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경숙

전경숙위원

그동안에 고생하셨고요 앞날 좋은 계획 세우셔서 앞으로 새로운 인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28쪽에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업집행율이 32%예요. 그런데 제가 추가자료에는 집행율이 90%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맞습니까? 32%가 맞아요 집행율이 90%가 맞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추억쌓기 프로젝트사업은 경기도차원의 SOC 청정계곡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9억7,400만원입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0% 분담 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 사업이 종료된 사업입니다. 1단계공사는 2020년 6월30일까지 화장실 신설 1개소, 소규모 쉼터 2개소, 임시주차장, 편의시설로 해서 작년 6월 30일 완료했고, 그 기준으로 봤을 때 하면 이게 3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나중에 추가자료 제출한 것은 2단계공사가 따로 있습니다. 2단계공사는

경숙

전경숙위원

.아, 하천정비 하는 거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올해는 다 끝냈습니다. 끝내서 그 때 자료 보게 되면 90%가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다 집행하고 준공 됐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1단계 + 2단계를 합쳐서 90%라는 얘기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죠.

경숙

전경숙위원

네. 거기에 1단계에서 화장실 신설 1개소를 했는데 어디다 했어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화장실 신설은 주차장 쪽에 하나 있고요, 주차장 쪽에 하나 신설했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발도루프 있습니다. 발도루프 학교 건너편에 하나 더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개소 신설했고, 또 리모델링도 2개소 했습니다. 기존 화장실 2개소를 정비했고, 그 다음에 제방 정비, 관찰길 조성, 수변 조망 및 작은쉼터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성 완료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리모델링, 기존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 했다는 얘기죠? 청계사 올라가는 쪽?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청계사 올라가다 보면 청계사 맑은숲공원 가기 전에 우측에 있는 거 하나 있고요, 그 밑에 주차장 좌측에 하나 있습니다. 그 두 개소를 저희가 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앞으로는 행감자료를 주실 때는 한 눈에 정확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32%냐, 90%냐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 우리가 또 파악을 잘 하잖아요. 그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좀 헷갈려서 제가 질문 드렸고요 오타 없이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시민들께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구 위원님

박형구위원

박형구입니다. 과장님, 새우대천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저하고 과장님하고 주민하고 올 1월달인가 미팅을 한 번 했었죠? 그 때 한 번, 두 번, 그 당시에 공사가 4월말, 늦어도 4월말 5월초까지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래서 그 주민하고 저하고 있는 자리에서도 또 약속을 하셨어요 그 때. 그런데 지금까지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새우대천 정비사업은 2016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50% 지원 받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보시면 사업비가 있습니다. 연도별로 하면 16년에 2억5천

박형구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실래요? 안 들려서.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연도별로 보면 저희 사업비가 16년에 한 2억, 그 다음 17년에 4억7,700, 18년에 1억5천, 그리고 19년에 9억3,400, 그래서 거기 국비지원을 받다가 저희가 보상이 전체 55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비지원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늦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이 2020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정부이양사업으로 바뀌면서 국비지원이 없어지고 교부세 형식으로 저희가 받게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2020년까지 작년에 보상 다 완료하고 그리고 올해 수용재결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6월 1일날 착공해서 현재 시공측량 하려고 현황측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황측량 다 끝나게 되면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 민원사항도 저희가

박형구위원

그 공사가 시점이 언제 들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 공사 시점은 7월이면 실지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지금 공사하기 위해서 현황측량 중입니다. 현황측량이 끝나야지 그거에 맞춰서 공사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 주민하고 저하고 과장님하고 그 약속이 자꾸만 딜레이 되는 이런 사항이 되다 보니 거기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좀 한 번 띠워주세요. ( 사진 ) 앞에서부터, 앞에 연꽃, 이게 연꽃단지잖아요. 그죠? 이쪽 연꽃, 처음에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이 연꽃단지 좌측에 있는 논두렁 하천 쪽으로 정비를 해서 하시기로 얘기가 됐었던 거예요. 그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양쪽으로 우리가 하천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박형구위원

네. 하천 이쪽에 연꽃단지부터 해서 쭉 들어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지금 사람이, 그리고 뒤에는 유채꽃밭 무슨 이런 시민들이 구경할 수 있는 밭도 조성을 해놓은 데예요, 그죠? 그런데 시민들이 지금 구경, 관광을 오고 하셨던 분이 그 꽃을 구경을 하더라도 저 좌측의 나무 밑에 조그만 논두렁으로 가서 구경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안이예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금, 넘겨줘 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이 반대편에 그동안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려고 펜스 친 부분을 지나서 이렇게 길이 나 있었던 부분인데, 이 소유주께서 저렇게 지금 펜스를 다 쳐버렸어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를 지금 펜스를 저렇게 쳐가지고 주민들이 농사를 못 지어요. 들어갈 데를 다 막아버려서. 한 군데 밖에 없는데 그걸 막아버렸으니까. 이거 가서 보셨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제가 현장 확인했고요, 저기는 상류 쪽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저쪽은 개인사유지라 할 수 없고 하류 쪽으로 해서 민원인들하고 협의할 때 하류 쪽에 우리가 제방공사 하기 전에 그것부터 저희가 제방도로부터, 임시도로라도 놔주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좀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좀 늦어진 거죠. 저희가 도에 또 사업승인도 받고 도에 설계승인도 받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행정절차가. 그래서 이번에 착공 됐기 때문에 현황측량 끝나면 하류 쪽으로, 제방 쪽으로 내려올 겁니다 제일 우선적으로, 그러면 농사짓는 것은 하반기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하반기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저분들이 수확해야 될 작물들도 저 안에 많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제가 이거 어제 찍은 사진인데, 어제 이것 때문에 제가 주민들하고 한 4, 5시간을 여기를 다 뒤집었어요. 다니면서 사진 찍고 했는데. 지금 거기서 어제도 보니까 마늘수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갈 통로가 없으니까 일일이 손으로 지금 다 나르고 있더라고. 이 안이 한 3만평 되더라고요. 작은 평수가 아닌 이게 사업을 4월말에는 무조건 해서 하시는데 농사짓는데 문제없이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주민하고 약속을 다 했는데 지금도 공사가 솔직히 또 7월달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기약없는 거잖아요. 이 바로 옆에, 이 펜스를 이 오른쪽으로 해서 이 길로 지금 농로가 나는 거잖아요. 그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런데 저 농로 초입에 그분이 또 소송을 걸으셨다면서요. 소송을 걸으면 거기에 지금 그 땅에 대한 공탁을 지금 하셨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는 이미 저기는 수용재결 다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착공만 하면 윗부분 아니고 밑에 부분으로 진출입 할 수 있게끔, 저기는 밑에 부분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진입하게끔. 하류 쪽에서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이쪽 말고 아까 연꽃단지 쪽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위에서 저희가 제방도로를 놓는다고 해도 할 수는 없고 밑에 쪽으로 해서 얘기할 때 밑으로 저희가 그 입구까지 제방도로를 내주면 제방도로에서부터는 가운데 도로 있잖습니까? 도로까지는 자기 본인들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박형구위원

아니 그거는 1월달에 미팅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하신거야. 그런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농사를 지금 4, 5월달 넘어서는 충분히 농사를 하는데 지장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서로 했는데, 또 제가 과장님한테 재차 확인을 했잖아요. 한 번 미뤄진 것에 대해서 이거는 진짜 그 때까지는 충분하냐 그랬더니 과장님도 그 때까지는 아마 충분합니다 라고 말씀을 해서 주민들한테 또 저도 그 때는 아마 날짜 기일 엄수해서 들어갈 거예요 공사를. 이렇게 말씀을 다 해놨는데 지금 6월달인데도 결국은 농사짓는데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 주민들이 여기 문의를 하면 한다 한다 얘기는 하는데 답이 없다고. 뭐 또 무슨 현수막을, 안내현수막을 걸어준다고 얘기를 하셨데. 얘기를 했는데 2주가 지났는데도 뭐 붙이지도 않고 답도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이걸 못 믿겠다는 얘기지. 또 한 번 넘겨보세요. ( 사진 ) 또 넘겨보세요. 여기가 초입, 하시는 분 아마 끝나는 부분 같아요. 길다랗게 땅을 가지신 분, 소송을 지금 걸으셨다는 분, 이게 앞에 초입에서부터 한 150미터 들어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서 어제 도저히 못하니 그러면 이 농로, 소송 걸려있는 지금 그 땅 좌측으로라도 경운기가 들어갈 수 있게 2미터 정도만 이렇게 흙을 조성을 해주면 거기 주민 2명이 오죽 답답했으면 이 지점에서 왼쪽으로 가운데 도로 난 부분 있잖아요? 가운데 도로 난 부분, 거기 소유주 두 분이 자기 땅을 반반씩 내서 흙길이라도 내서 농사를 짓게 해달라는 거야. 그것까지도 자기네는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연꽃단지서부터 공사가 만약 안 되면 이런 부분이라도 이게 공사가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연꽃단지부분 초입무터 공사가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걸 못 믿으니까 저희한테 시의원 다, 관계부서, 주민들, 당장 내일이고 모레라도 와서 공청회를 좀 해서 확실히 해달라는 거지 안 되면.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는 지금 확실히 현황측량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현황측량 끝나면 바로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형구위원

그러니까 그게 공사가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제가 보기에 지금 현황측량 하기 때문에 그거 측량한지는 꽤 됐으니까 7월 초에는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우선 적으로 저희가 도로를

박형구위원

7월 초라고 해봐야 다음 주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 주. 그 정도면 저희가 측량까지 해서 그거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그럼 7월 초에 들어가면 공청회 할 필요도 없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형구위원

다음 주에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또 확답을, 4월말에서 5월초에는 죽어도 들어갑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안 되고, 그 안에 3만평 되는 그 안에 농사가 지금 보니까 손을 놨더라고. 들어갈 방법이 없으니까. 도시농업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좀 구하는데 도시농업과도, 도시농업과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도로가 없는데. 그런 사안이 어제 벌어져 가지고 이게 주민들 한 두분이 나오신 것도 아니고 거의 다 나오셨다시피 해서 막 아우성을 치시는데 이거는 자꾸만 미루고, 또 이번에 만약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다음 주에 공사가 안 들어간다 그럼 이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체한테도 말해서

박형구위원

확답을 하실 수, 그런데 과장님 또 관두시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박형구위원

관두시잖아.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아이, 관둬도, 제가

박형구위원

이 안전총괄과가 특이하게, 다른 데도 그런지 모르지만 과장님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 또 담당도 너무 자주 바뀌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게 너무 자주 바뀌니까 이 분이 오면 또 이분이 숙지하는 시간 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너무 자주 바뀌니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만 발생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죠. 7월 초는 그럼 자신 있게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박형구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거 증인 서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안전도시국장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또 챙겨봐서 과장이 답변 했듯이 7월 초쯤에는 반드시 하천변으로 한 2미터 정도 토공작업을 해서 농기계가 출입할 수 있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구위원

그래서 이게 챙겨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거는 지금 약속한 것처럼 해야 되요 이제는. 이거는 두 번 다시 또 미뤄진다고 그러면 문제가 진짜, 왜냐면 토지주분들이 자기 땅을 거의, 그 길을 내려면 중간도로까지 길을 내려면 두 토지주분이 많은 땅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그 두 분이 그 마을사람들하고 그래도 중재를 좀 하느라고 솔직히 토지주 두 분이 저하고 친구다 보니 좀 중재를 서가지고 너도 양보하고 해서 너도 양보하고 해서 그 안에 농사를 우선 짓게 해라 하는 데 그분들이 또 흔쾌히 받아줘서 그런 것까지도 제가 해놨어요. 만약 이 공사가 안 들어간다면. 잘 판단을 하셔서 이번 약속은 꼭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과장님 저는 부곡의 부곡안전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부곡이 지금 산단이 거의 지금 건물을 다 짓고 있고 입주를 하고 있고, 또 장안지구가 들어서서 아파트도 고층이 되고 월암이며 초평이며 굉장히 부곡동이 커지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있는 부곡안전센터 가지고는 만약에 불이 난다든가 이럴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부족하다. 왜냐하면 건물이 높아지니까 사다리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커져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얘기를 누차 하는 데에도 특별한 대책이 없어요. 부곡안전센터의 증축이나 신축이나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른 데로, 지금 현재로서는 신축 그거보다는 재건축해서, 개축을 해서 현재 리모델링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는 힘들고 소방서 예산으로, 어차피 경기도 업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에서 이것에 대한 답변은 온 거예요? 예산을 내려주겠다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아, 답변은 아직, 그런 답변은 아직 안 왔습니다.

윤미근위원

아직, 그러니까 요청은 한 상태고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거기서,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 소방서에서, 그거는 경기도 업무지 않습니까? 그것은 국가사무기 때문에

윤미근위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소방서에서 직접 리모델링을 요청하든가 증축을 요청하든가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죠. 산단 개발되면서 거기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 있고 그래서 그 부지는 일단 확보를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 방법은 도에서 내려서 지어주는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특조금을 받아서 그 건물을 시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 공간으로 해서 지어줄 수도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도에서 돈 내려오기를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그게 좀 힘들게 됐습니다 검토과정에서부터. 소방서에서는 법적인 검토도 해샤 되는데, 법적인 검토, 지역적인 검토, 그 다음에 저희가 거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가 이번에 산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단 거기가 공공용지입니다. 공공용지인데 공공으로 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리모델링 하는 걸로,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 돼서

윤미근위원

지금 리모델링으로는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소방서에 저희가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리모델링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라고 저희가 얘기는 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이게 소방서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필요한 시설이라는 요청과 이 소방서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의왕시에 사실 지금 개발이 되는 데에는 도로가 확보가 되어서 소방차들이 들어가서 진압의 걱정이 없는데 구 도심이나 이런 데에는 사실 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소방서에서 그 자료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재해 재난시 화재시에 긴급대피 할 수 있는 대피요령이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갖고 있는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하게 되면 도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도로가 협소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도로의 문제는 저희 과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고, 저희가 다만 그런 곳이 있으니까 검토 해달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검토 해달라 그런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도로확보가 되어야지 진압에도 무리가 없는데 도로확보가 안 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대응의 방법이 사실 소방서에서 진압차를 작은 차를 쓴다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 도심에서 골목길 좁은 데에서 사시는 분들도 좀 안전할 수 있게끔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이랑이 위원님

이랑이위원

과장님, 48쪽에 보면 학의천 분수대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학의천 바닥분수 정비공사하고 또 분수대 정비공사하고 이게 바닥분수는 6월달에 하고 학의천 분수대는 9월달에 하는데 이게 왜 같이 할 수 없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의천의 분수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개소 있습니다. 바닥분수와 수저분수입니다. 6월에 시행한 분소공사는 바닥공사입니다. 바닥공사로 해서 펌프, 수중등, 전자밸브를 교체한 공사였고요, 9월에 실시한 보수공사는 수저분수, 그건 LED등, 노즐청소, 급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한꺼번에 정비하지 못한 것은 분수대를 운영하면서 고장이 발생해가지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가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바닥분수는 펌프, 그 다음에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바닥분수는 펌프, 수중등, 전자밸브

이랑이위원

잠깐만요, 펌프하고 뭐하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바닥분수는 펌프, 수중등, 물 속에 있는 등

이랑이위원

수중등?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수중, 물 속에 있는 등이죠. 물 속에 있는 수중등,

이랑이위원

네. 그 다음에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전자밸브

이랑이위원

전자밸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런 걸 교체하는 공사였고요,

이랑이위원

밸브, 잠깐만요. 그 다음에 분수대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수저분수는 LED등,

이랑이위원

LED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LED등, 노즐청소, 급수시스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면 이게 업체가 달라서 따로 따로 이게 분야가 달라서 따로 따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분수대를 운영하다가 이게 고장나서 정비가 필요해서 이게 별도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가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점검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했을 때 고장이 발생해서 저희가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이게 지금 전자밸브 교체, 펌프 이런 건 내구연한이 있나요? 내구연한이 있는지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모든 건 내구연한이 있겠죠 내구연한 자체가.

이랑이위원

이거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 되는지 그건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아직 그건 몇 년은 안 됐고 일단 고장이 났기 때문에 지금 교체를 하겠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이랑이위원

지금 6월이면 여름이 다 됐는데 여름에 주로 이건 쓰는 거 아니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여름, 그러니까 더울 때 쓰는 거기 때문에

이랑이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한꺼번에 빨리 공사를 해야지 9월달에 분수대를 하면 이게 너무 늦은 거 같은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이 9월달에 한 사항은 분수대를 운영하다가 그 때 고장나서 한 사항입니다. 정비를.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때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랑이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 여름에 지금 6월부터,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LED가 불이 훤하게 켜져야 저도 분수대 한 번 가봤는데 밤에 더울 때는 사람들이 학의천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 보기도 시원한 느낌의 LED 파란 등이 느낌도 있고 그래서 빨리 좀 9월달 말고 빨리 했으면 하는데 이거 너무 늦어진 것 같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위원

아무튼 여름철이 또 지금 장마가 6월 중순 지나면 장마도 있고 해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빨리 수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밖에 외부에 못 가니까 학의천이라도 가서 힐링 하도록 빠른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늦게까지 고생하십니다. 58쪽에 안전등급 D등급 이하의 건축물하고 구조물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거기 보면 공공건물과 민간건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건물은 어디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공공건물은 저희가 D등급은 없습니다. 공공건물은 없고

경숙

전경숙위원

없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없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제가 작년 행감 할 때도 흑룡다세대 A,B,C동을 지적한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조적조가 미적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조적조라는 것은 이게 건축용어인 것 같은데 이게 벽돌 같은, 돌이나 벽돌 같은 걸 쌓은 것을 적용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지은 건물인가 봐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흑룡연립이 꽤 오래 됐습니다. 이 흑룡연립 자체가 제가 건축과에 있을 때니까 90년도 초입니다. 90년도부터 그게 그때부터 붉거진 사항입니다. 그 때부터 하고 그 다음에 96년도에도 그때가 민방위, 재난관리과가 생겼죠. 그 때도 계속 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와서 제가 봐도 30년, 40년 넘은 건축물인데, 이게 3층 건물입니다. 3층 건물이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그런데 입주자분들이 서로가 지금은, 입주자분들이 재건축을 했어야 되는데 재건축을 못한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사항이고, 저희도 매년 관련부서에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숙

전경숙위원

이게 90년도부터 했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인데, 그 전부터 지어진 기간까지 합치면 엄청난 많은 세월이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 지역은 현재 부곡가구역 재개발사업에 안 들어가 있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이고 어쩌나, 그럼 앞으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어떤 조치로 마무리 할 생각이세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제3종시설물이 있습니다. 3종시설물 실태 조사해가지고 올해 상반기에 「시설물안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제3종시설물로 저희가 지정 고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정 고시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항상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점검하고 그 점걸 결과를 입주자분들께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정비하게끔.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 전자에 말씀 드린 조적조가 해당사항이 안 돼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예요. 그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위험한 건물인데 저희가 법상 이게

경숙

전경숙위원

3종시설물로 지금 고시되어 있는데 시에서 그거 알림만 해주면 되나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비 들여서 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한 두 번씩 저희가 정밀점검 해서

경숙

전경숙위원

그러니까 점검해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려주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경숙

전경숙위원

개인건물이라서?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아, 걱정됩니다. 어찌됐든 담당과에서는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한 달에 한번이 아니라 한 달에 몇 번이라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괜히 인사사고 나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콘크리트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오히려 그렇게 해서 집을 지었으면 조금 그래도 안심하는데 전혀 그런 게 미제공 됐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위원님

윤미근위원

관내 재난 예·경보시설 현황에서 보면 하천자동음성경보시스템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네 곳 설치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윤미근위원

그런데 요새 비가 굉장히 자주 오고, 한 번 내리면 많이, 스콜처럼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 이런 시스템들이 우리 하천마다 다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저희가 총 4개소가 있는데요, 큰 하천변에 있습니다. 학의천에 있고, 왕림천에 있고, 청계천, 안양천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5개년계획을 수립 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서 초기 2년, 작년하고 올해죠, 올해는 저희가 시스템 관리, 관리 측면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3년차인 내년에는 왕곡천에 하나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년차, 5년차에는 다른 데 예보시스템 보강사업 그렇게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하천은 거의 다 예경보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되겠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이게 하천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음성으로 전달도 하는 거죠? 예보도 울리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음성 가능합니다.

윤미근위원

그 역할을 하는 거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윤미근위원

그러니까 하천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경보시설 현황에서 보면 지진조기경보시스템도 있고요, 그죠? 재해문자 전광판 현황도 있고요. 그러니까 위기상황일 때는 모든 것이 다 같이 돌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시스템도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시스템에서는 서로 운영 시스템이 서로 다르지만 저희가 조정 가능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윤미근위원

네. 그래서 시민들이 재난에서 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런 예보시스템은 더 많이 늘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네. 송광의 위원님

송광의위원

송광의 위원입니다. 저는 제출자료 51쪽에 안양천 도시하천 정비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거의다 계획은 다 실행에 옮기고 공사개시만, 공사 착공 했나요? 올해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아직 착공은 못했고요

송광의위원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된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행정절차 이행 최종단계로, 하천실행계획 고시만 남겨졌습니다. 이거 고시하게 되면 저희가 7월에는, 7월에 고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에 조달청으로 공사업체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송광의위원

시행계획을 언제 고시한다고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7월에 고시할 예정입니다.

송광의위원

7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네.

송광의위원

아, 다음달에?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다음 달에 고시하면

송광의위원

5월인데 2개월 늦춰진 거네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송광의위원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거의 계획은 다 끝나고 실행만 남은 거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실행만 남고 예산을 계속 확보해서

송광의위원

아니 뭐, 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면 혼선만 야기 시키고 그러겠지만 몇 가지 앞으로 3년 동안 공사를 진행을 하실 거 아닙니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24년까지

송광의위원

그렇죠? 2024년 5월이니까 3년이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3년 남았습니다.

송광의위원

3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거잖아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3년 동안 저희가 하는 공사구간이 있고 LH구간이 있습니다. LH구간은 LH에서 하고

송광의위원

아, LH구간이 있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LH구간은 여기 개발하면서 자기네가 속한 구간은 LH에서 합니다. 그것은 내년 9월이면 아마 그것도 준공될 겁니다.

송광의위원

그 LH구간에 여기 사업비가 329억인데 LH구간의 사업비는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빠진 겁니다. 맞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LH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LH구간은 공사구간 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안골교

송광의위원

안골교에서 저기까지요, 의왕IC까지?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의왕IC 더 밑에, 자기네 택지 그 앞까지입니다.

송광의위원

아, 택지 앞까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고천주택지구는 LH가 하고, 그 앞에 공업지구하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나머지 상류하고 밑에 구간

송광의위원

뒤에 상류에 골사그내부터 시작하는 그 상류지역하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여기 하류지역

송광의위원

하류지역하고 그 IC근방은 우리시 소관인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송광의위원

계획이 다 끝나고 시행단계에서 이런 질문 하는 게 뭐하지만 우리가 하천을 정비하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하천을 관리하는 이유가 주로 안전과 관련된 거죠? 이게 홍수예방, 그죠? 홍수예방이고 큰 하천 같으면 용수공급, 뭐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는데 안양천 우리 구역 같은 경우는 주로 안전과 관련된 것은 홍수예방기능이고, 우리가 지금 우리 의왕시의 중심을 지나는 하천이니까 이게 도시지역 도심하천이니까 아무래도 여기 추가되는 목적이 있겠죠 정비목적이. 그런데 굳이 생각을 해보자면 도시주거환경개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상류 골사그내 쪽 이쪽은 자연보호기능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은 다 안전총괄과에서만 이렇게 진행이 된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환경보호도 있고 도시주거환경개선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공원녹지과도 관련이 되어 있고 환경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각 과들이 다 이렇게 이 사업에 지금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온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지금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였고요, 주관자는 저희 안전총괄과 하천팀에서 지금 하천관리팀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관련되는 실과와 협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정비사업의 목적은 저는 재난예방입니다 재난예방. 그래서 하천에 대해서 홍수예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공사 진행하고요,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은 하천에 보면 교량이 많습니다. 교량은 전부 재가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홍수위가 그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까지 하게 되면 최소한 저희가 공사비하고 그런 거 확보해서 최소한 저희가 2024년 공기 내에 끝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광의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지금도 이 공사의 주체가 우리 의왕시인지 경기도인지 잘 모르겠어요. 돈은 지금 전액 도에서 내는 거잖아요?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시비는 안 들어갑니다.

송광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왕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광의위원

실지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실지로 진행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사업 전체 주관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여기에 뭘 두고 저기에 뭘 두고 하는 것까지가 다 우리시가 다 결정을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주관은 저희가 주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 하는 거고, 다만 경기도 하천이라 경기도비 받기 때문에 협의하는 거고,

송광의위원

아, 협의하는 거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도에서 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송광의위원

그럼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329억을 사업비로 책정을 할 때에 우리 시가 제시한 우리는 이 정도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송광의위원

아, 공모사업이니까?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그만큼 들여서 하겠다는 것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그 300억은 우리가 제시한 금액이예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제시한 금액이죠. 처음에 공모에 응할 때

송광의위원

아, 이 정도 규모면 이 3.29키로미터 구간에 이 정도는, 이 3.29키로미터에는 역시 LH구간은 빠진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빠져 있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LH구간은 철저하게, 그럼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안전총괄과가 안전과 관련된 총괄부서인데 여기에 도시하천이 같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도시주거환경개선도 있고 또 구간에 따라서는 환경보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 과와 협력을 해야 됨은 물론, LH와도 조화를 이루어야 될 거 아니예요? 같은 수계인데, 동일한 수계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띠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충분히 협의가 되고 있는 거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그거는 LH구간은 저희가 의견을 다 반영시켰습니다. 저희가 의견을 서로 교환하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 의견을 다 반영시켰습니다.

송광의위원

아, 우리 의견을 LH쪽에 충분히 전달하고 대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반영된 사항입니다.

송광의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그런데 3년이란 세월이 남아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추가적인 요구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설계가 또 많이 변경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변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변경되는 것이 없습니다.

송광의위원

변경은 최소화 시킬 건가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만일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 우리가 몰랐던 사항도 있잖아요. 지하매설물이 있다든가 그런 것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을 겁니다.

송광의위원

가급적이면 설계변경은 안 하고?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다 반영시켜 놨기 때문에

송광의위원

다 반영 시켜놨다, 아니 그런데 제 개인적인, 저도 위원회 위원이었긴 했는데 제 의견도 반영이 됐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감은 없어요. 그런 사업이 있나보다 하고 이제야 아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아직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우리 주택지 쪽에서는 좀 이게 아무래도 공장지역을 지나가잖아요. LH구간은 옛날, 거기도 지금도 여전히 공장지역이고. 대부분이 공장지역인데 제 생각에는 공업지역하고 그 다음에 주택지구하고 그 다음에 상류에 어떻게 보면 자연보호지역하고 이런 것들을 잘 구분을 하셔가지고 하천의 자연스러운 흐름에 맞게 잘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다른 부서나 다른 LH기관과도 협력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의왕이 좀 더 특히 저 하류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시민들이 우선이겠지만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광의위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숙 위원님

경숙

전경숙위원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시겠어요? ( 사진 ) 여기가 포일축구장 있는 건너편에 보 막아놓은 하천변입니다. 보니까 기억나시죠? 보 막아놓은 데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보

경숙

전경숙위원

거기가 물이 좀 많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날 날씨가 좀 더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수영하고 있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달려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가 뭐 그렇게 깊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안전장치도 전혀 없이 초등학생들이 저기서 수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거는 저기서 수영을 해도 되나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지금 저게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수영하면 안 되죠.

경숙

전경숙위원

안 되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저기다가 푯말이라도 하나 붙이는 게, 수영금지라고 푯말이라도 하나 붙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음 사진요, 하천부지에 이렇게 풀이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물이 흐르는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보 막아놓은 그 밑입니다. 거기를 풀을 제거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저희가 하천도 최소한도 하천식생만 남겨놓고 그러한 것은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파악해서 제거작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제거작업 해주시기 바라고요. 학의천변에 5시, 6시쯤이면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산책을 해요. 그런데 날파리가 너무 많다고 민원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역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앞을 가릴 정도로 많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네. 퇴근시간에 한 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숙

전경숙위원

이상입니다.

김학기위원장

보충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른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각종 재난의 최일선에서 재난 사전 대비 및 대응업무를 하고 있는 안전총괄과는 재난은 항상 얘기치 못한 데에서 오는 것임을 명심하시고 예방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도 점점 이상기후가 심하여 올해 여름철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머지 않은 국지성 폭우 등 여름철 장마대비에도 철저를 기해 시설물 및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여 안전도시 의왕에 걸맞는 안전행정 당부 드립니다.

동수

한동수안전총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배석하신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이것으로 제4일차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안전도시국의 도시정책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도로건설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19시30분 감사중지

아닌

아닌위원

참석의원 윤 미 경 의원 의왕시의회 Copyrights 2026 UIWANG City Council & Jeyun co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