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혜 의원 발언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오산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0억6,45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3,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비 5억2천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는데, 용역과업내용은 오산시 전구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지형도면 고시, 교통성 검토 등이며, 대지보상특별회계 재원조성을 위한 전출금 1,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도로과 소관사항입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도로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121억6,632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7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도 건설 확․포장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은계동 도시계획도로는 통행로가 없는 은계동 53-12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갈곶동 시도1호선 확포장 공사는 도로가 협소하여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갈곶동 시도1호선 갈곶 약국 앞 도로를 확포장 하고자 하는 공사비 2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책추진보전금 10억, 시비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세교동 소방도로 개설은 진입로가 없는 세교동 399-1번지 일원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사업입니다. 2013년도 도로정비 전수조사결과 도로정비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부족분 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노후된 차선을 도색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차선도색 유지관리비로 5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교량정밀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의거 탑동대교 외 2개소에 대한 용역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도육교 철거공사는 민원요구 및 구조물 노후로 인한 오산동과 갈곶동 보도육교 철거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암지구 내 조도확보를 위한 보행등 설치 공사비로 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정비 일반업무 추진은 해빙기 소규모 도로파손 증가로 인한 영조물 보험부담금 대상 증가와 다목적차량 구입에 따른 유류비 등 차량유지비로 1,3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도로정비사무소 이전 및 제설 전진기지 설치입니다. 세교신도시 등 제설구역의 증가에 따른 제설 전진기지 설치, 제설장비 현대화를 위한 시설비 및 궐동 도로정비사업소 이전을 위한 4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운영경비는 조직개편에 의한 기본경비 감액조정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6억7,75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0억4,12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운수업계보조금부담금은 부담지시에 의거 시내버스보조금은 139만원을 (증액을),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지방자치단체부담금은 1,0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적자가 발생되는 시내 및 마을버스 노선 전체에 대한 현금수입 및 승차인원 확인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손실보전 지원금은 2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택시회사 재정지원은 택시의 이용편의 제고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으로 우리시 브랜드 택시인 물향기콜 지원을 위해 5,088만원을, 228페이지 물향기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2,3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교통정비는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보행교통 개선 기본방향 및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 설계비로 4,2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의 오산역환승센터 구축 사업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14억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은 광역버스노선 수요증가에 따른 노선확충 용역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는 신호기 설치를 위해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특별교통수단의 차량부족에 의한 이용불편 해소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택시 임차료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 결과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단의 주정차 시설관리는 대호중학교 주차장의 운영관리 용역비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재 이용시민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9억1,219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5,5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폐현수막 처리용역 사업으로 불법 현수막 철거에 따라 수거된 폐현수막을 처분하는 대행 수수료로 6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KCC아파트 인접철도변 방음벽 연장설치 지원사업으로 2012년 제3회 추경 시, 우리시에서 설치공사를 하는 것으로 시설비목으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계용역 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사업으로서, 금번 방음벽 설치관련 국유지 점용료 및 유지관리비 등 재산관리청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납부해야 할 부대비용 등 총 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행사업으로 주택법령에 따라 노후 열악한 소규모 연립주택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점검대행 비용으로 3,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사항입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40억4,038만원으로 기정예산 32억9,719만원 대비 7억 4,3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익근무요원보상금으로 증액 편성된 업무추진비, 봉급, 교통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오산소방서 의용소방대 총 예산은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450만원 대비 8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시설 관리 및 장비보강 사업입니다. 재난전파용 문자 전광판 설치사업비 4억원과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자동염수 분사장치 설치사업비 3억원을 금회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수용비, 급량비, 업무추진기본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경비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ㆍ정차된 차량에 대하여 실시간 경고 메시지 전송 주ㆍ정차 단속알리미 시스템 구축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 및 택시 승강장 신설을 위해 1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억7,43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매입비와 제반수수료 기정예산 대비 2,193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예비비 1,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에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한 가지만 확인해보겠습니다. 222페이지, 도로유지 보수비가 7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 오산대교 양 인도 투스콘이 누더기로 된 것 보수할 그럴 계획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것은 도로유지보수비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조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로 다녀보면 몰라요? 오산의 관문인데 말이에요. 인도가 누더기가 되어버렸어요, 투스콘이. 겨울에 동파되어 갖고 일어난 것도 많고요.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을 꼭 넣어서 단장을 새단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이에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223쪽 봐주실래요. 운암지구 보행등 설치공사가 나와 있고요. 산출기초를 보니까 630개에 개당 33만3천원으로 나왔어요. 보면은 지금 현재 LED사업으로 전부다 교체되어 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으로 LED입니까? 아니면 일반 가로등입니까?

지금 예산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등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LED로 지금 교체하는 추세니까 예산범위 내에서 노선을 선정해서 LED로 하는 걸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에서도 의무적으로 바꿔가는 추세이고 지금 LED로 점차적으로 바꿔 가는데, 전통시장 내에서도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도 지금 의무적으로 바뀌려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라고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처음에 사업량을 계산할 때 한 번에 다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게 조금 달라지면 또 이것도 의무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게 이중적으로 비용이 더 지급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한번쯤 생각을 해줘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바로 그 다음에 차량유류대 및 유지비가 있습니다. 다목적차량 유지비라면 이번에 신규로 새로 구입한 화물차량, 제설도 필요해서 나온 차량인가요?

예.

그러면 여기 세부항 설명한 내역을 한번 봐 주실래요. 세부사항 설명자료에. 이쪽에는 145쪽에 나와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 다목적차량 유지비 1,500만원 1대. 여기 우리 예산서에서 나온 거는 8백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제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목적차량 유지비로 8백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한 거고요.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릴 때, 그 중에서 유지비 중에서 유류비를 한 150만원 정도 든다고 제가 설명을 드릴 때 그 자료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숫자가 약간 있는데요. 그게 거기에 8백만원에 포함된 유류비입니다. 이것은 유지비이고요.

유류비?

예, 유지비는 포괄적으로 수리비까지 포함한 유지비고요. 설명드릴 때는 유류비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것만 나와서, 그래서 다시 붙이신 게 이거고?

예.

유류비가 1,500만원, 차량이 크니까 이게 1,500만원인데 지금 현재 그러면 이게 구입이 언제 된 거죠?

구입은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서는 이 금액이 계상이 안 됐었던 겁니까?

작년 하반기에

작년은 말에 샀죠.

예, 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1,500만원 1대라고 해 가지고 이 1,500만원은 예산에 책정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이번에 올린 겁니까?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사유가 뭐예요?

제가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누락을 시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반 장비대들, 또 차량관리유지비까지 해서 이게 차가 크기 때문에 유류비까지만 하더라도 1,500만원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예,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당초예산에, 예.

애초에 이것을 잡아야 되는 입장이었었는데 그것을 안 잡아놓은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실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예요?

처음에 미처

운전기사를 배정을 또 새로 못 받아서 이것을 그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 단순히 이 차량을 당초예산 요구할 때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기사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확인 좀 해볼게요. 김진원 위원입니다. 보도육교 철거공사가 있는데, 이게 민원요구가 많다고 그랬었는데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거죠?

갈곶동에 있는 겁니다. 시계부근에 있는 겁니다.

2군데입니까?

예, 오산동 운동장사거리에 있는 것하고 갈곶동 시계부근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보도육교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시 정책상 지양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설치할 때는 민원에 의해서 설치를 했는데,

그러니까 민원에 의해서 설치하고 민원에 의해서 또 없애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갈곶동 지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시 정책상 앞으로 지양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될 것 같고, 또 이 지역 이외에 보도육교가 미관상 좋지 않고 혹시 또 다수의 민원들이 철거해 달라는 민원들이 제기된 지역이 있습니까? 현재 또? 앞으로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앞으로 시 행정상 계속 철거를 할 방침으로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원하고 유지관리상 철거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들 때, 애초에 만들 때 심도 있는 고려를 해서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아울러서 들고요. 아울러서 제가 개념을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궐동에 도로정비사무소 이전 및 제설 전진기지 설치, 이 내용을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겠어요.

지금 궐동지하도에 소금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을 보관해서 거기서 싣거든요. 소금 한 차 싣는 데 30분 걸립니다. 눈이 올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는 시설은, 소금 싣는 부분은 금암터널 앞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로 시설을 옮기는 걸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창고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이 4억2천정도 든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전부다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설 전진기지를 이동식으로 많이 하지 않나요?

우리는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고정식으로 하는 걸로 예상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정 위원입니다. 김진원 위원님이 언급을 하셨는데, 육교요. 오산동은 제가 위치를 알아서 철거를 해도 사고의 위험이나 이런 것은 없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드는데 갈곶동은 판단이 안서서요. 철거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갈곶동 육교철거 해 달라고 하는 가장 큰 민원이 평택에 있는 한일아파트에요. 평택시 갈곶동에 있는 그래서 지금 민원을 받아들여서 예산 계상은 한 겁니다만, 철거한 이후에 과연 사고가 안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비용문제 부담도 있고, 이건 신중하게 예산승인해 주시면 확보한 다음에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성초등학교 옆에 있는 육교는 철거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보존하는 겁니다.

그런데 LH공사에서 확장공사하면서 육교를 철거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보존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큰 민원은 거기가 엘리베이터라든지 경사로가 없이 계단으로만 설치된 곳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다니는데 힘들다 해서 밑으로 종종 사람들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가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철거해서 횡단보도 설치하고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게 더 좋겠다하는 민원요구에 의해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리로 안 다니고 밑으로 사람이 다니고 있으니까, 육교로 안 다니고 육교 아래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설치할 당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데요. 그게 우리 시에서 설치한 게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설치한 겁니다. 평택시에 있을 때, 지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때는 주변이 황량하게 개발이 안 되었을 때 한일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차가 빨리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났었거든요.

92년, 20년 넘었지요.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철거한다고 하셨지요? 민원이 들어온 게.

예,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승강기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저기를 설치하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만약에 그거를 철거해서 무단횡단 안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내리막길이라 횡단보도 설치해도 굉장히 위험이 뒤따를 거에요. 그런 방법으로 다각도로 생각을 해보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비용과 철거비용과 어느 게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까?

철거는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요. 승강기 설치하면.

그러면 양 1호식 정도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양쪽에 철거하려면, 그거는 생각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철거하는 데도 5천만원정도 보고 있고요. 갈곶동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 설치하고 과속방지 카메라 보안시설하는데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승강기설치, 장애인이나 불편한 노약자를 위해서 승강기 설치나 아니면 위에서 올라가는 것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지혜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광역버스노선확충용역이 있거든요. 노선이 두 가지 노선이라고 들었는데요. 노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현재 오산에서 강남노선이 현재 2개 노선이 운행 중에 있습니다. 오산에서 사당노선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고요. 이번에 용역하는 것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하나 더 확충하자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선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건지, 어디를 경유해서.

저희들은 오산과 강남이 있지만 오산과 사당도 하고, 오산과 잠실 쪽에 하면 좋지 않을까, 우선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출발지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지요?

확정은 안 되었지만은

그때 제가 설명들은 거는 그게 아니었었잖아요?

초평동에서 잠실 쪽으로 가는 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우선은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노선이. 그거 갖다가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하는 노선을 파악하는 겁니다.

초평동에서 가는 거랑 갈곶동에서 가는 거랑 두 가지 아니에요?

갈곶동에서 사당 쪽으로 가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요. 그 두 가지 갖다 용역 하는 거잖아요. 이미 노선을 계획해 놓고 그거에 대해서 용역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청호동 쪽에서 사당 가는 노선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광역버스의 목적이 서울에서 수도권 도시를 급행으로 연결할 목적으로 운행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강남 가는 노선도 여러 곳을 경유하다 보니까 그것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너무 오래 걸린다, 기존에 있던 게 폐지되고 지금 여러 곳을 경유하다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있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또 환승센터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시예산도 나가고 있는데, 환승센터 목적도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 및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물론 그 지역에서 출발하는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편리하시고 좋으시겠지만 오산시민 전체가 이용하는 거고 지금 오산에 광역버스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광역버스는 환승센터를 나중에 건립이 될 거니까 환승센터를 이용하게끔 해 주시고, 지금 오산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이 오산역을 중심으로 되어있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 기능은 마을버스나 시내버스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광역버스 같은 경우에는 시민분들이 많이 오산역이나 터미널을 많이 이용하시니까 나중에 환승센터도 그쪽에 생기고, 애초부터 미리 계획하실 때 광역버스는 나중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광역버스는 광역버스의 기능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의 안은 아무튼 오산과 강남노선이 있지만 ×자형으로 해서 시민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안을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산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노선을 파악해서 선정하는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정계장님, 이 철도 방음벽설치요. 연장설치라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설치가 되어있는 겁니까?

기존에 3년 전에 200미터가 철도변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3억에 대한 계상이 부대비용 계상이라는데

예, 그렇습니다.

공사비보다 더 듭니다. 부대비용이?

철도공단에 국유지 납품하고 유지관리비, 기타 사실 유지관리비 때문에 저희도 많이 관리를 했는데요. 여기 철도관련 시설공단의 규정에 의하면 선납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금액은 재규정해서 책정한 건데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20년이라고, 이건 20년 분납이 안 되는 겁니까?

도로공사하고요. 고속도로하고 똑같이 합니다.

국유지 승인이 되면 착수 전에 납부할 금액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건 부탁의 말씀인데 안전점검을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건 소규모 공동주택은 아니지만 공동주택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단지 내 안전점검은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열심히 예산점검 하실 텐데 20년 전에 승인 당시에 조경의 목적으로 아파트 승인하려면 조경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조경면적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거의 난간처럼 되어서 허물어져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물론 이거는 단지 내로 봐야 될 것인지 소유권에 대한 문제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아울러서 관리 감독에 대한 책임이 어디 있는지 불분명하긴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관리사무소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어차피 오산 시내에 위험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또 위험에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같이 정리하는 모습들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려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정 계장님?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니까

알겠습니다. 감안하겠습니다.

예.

예.

저도 그쪽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그렇게 말씀 드린 거거든요. 제가 우연한 기회에 그쪽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그분들이 사회적 기업이면 일종의 공공목적 공익성을 어느 정도 띠고 사익만 추구하는 일반기업하고 달리, 그런 기업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손이 가야됩니다. 거기에는 호치켓츠나 무엇이나 여러 가지 폐목재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는 데 비용이 많이 소모됩니다. 그래서 저희를 도와주시는 방법은 그것을 분류해서, 공익요원이나 누구를 통해서 분류해서 기왕에 주시는 게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저하고 대화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예.

그때는 분명히 저도 그렇게 대화를 했거든요. 관계자하고. (손정환 위원 거수) 손정환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손정환 위원입니다. 예산관련해서 어제 현장을 실무자하고 같이 갔었습니다. 그리고 환경과에서도 나와 있었거든요. 전에 처리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600만원정도 올라왔는데 사실 그 현장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면을 봤어요. 우리가 소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연환경을 파괴시키는 반면에 오히려 생산제품으로 환원이 되어서 각종 다양하게 줄넘기라든지 장바구니 재활용 마대를 생산해서 했는데 오히려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한 것 같습니다. 사회적 기업으로 했기 때문에 장애인들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는 거지요. 외국인 노동자를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장애 가지고 있는 분들 사회적 기업 취지에 맞게 비용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것은 전액 쓰레기 재활용센터에 구석에 계속 젖어있고 쌓여있고 한꺼번에 대형차로 해서 소각하는 것을 현재는 관용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자원으로 재활용하거든요. 비용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정확하게 할 때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취지에 맞게 일자리를 위한 기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재활용으로 보면 일거양득 양쪽에 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오히려 그 쪽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재활용 마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다시 매입해서 시마크를 크게 붙여서 본다면 재활용 마크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는 재활용 현수막을 사용했다는 취지가 오히려 더 시민들한테 인식이라든지 홍보해 주는 게 굉장히 더 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항상 이렇습니다. 보면 아쉬운 측면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민간경상보조금에 보면 물론 증감이 480만원, 37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기정액에 3백만원 추계를 할 때 예산추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난안전과장 류익형입니다. 이게 지금 당초의 인원보다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아니, 그건 설명서에 있으니까. 기정에 300만원, 150만원 이렇게 기정예산액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계할 때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잘 모르시겠지요? 그냥 잘 모르시면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추계하셨어요? 그때는?

이게 당초에 사업계획이 우리가 할 때 300만원하고 150만원을 주는 걸로 그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래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대원수가 증가된 겁니까?

대원수가 증가됐고요. 대원수도 증가됐으며 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내용이, 쉽게 얘기해서. 설명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복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3백만원은 단복 지원금액이 아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그냥 이 사항설명서만 딱 보면 대원이 18명 증가됐어요. 그런데 예산이 기정액 예산이 300만원인데 늘은 금액이 480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780만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18명 늘었는데 오히려 1.5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기정 예산액이. 여성 의용소방대 볼까요? 3.5배가 늘어났습니다, 단원 딱 2명 느는 데. 두 분이 한 130만원 몫을 했네요? 기정액은 150만원이었는데. 네 분 늘어났으면 3백만원 정도, 한 4백만원～5백만원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작다는 금액만 따지는 게 아니고 예산 아니겠습니까? 예산이면 추계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건 기본이잖아요. 11년차 의원이 이런 얘기하기가 참 미안한데, 항상 반복되는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은 심각성을 못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추계는 기본입니다. 추계는 기본. 이것만 보면 예산 설명이 되겠습니까? 18명 늘었는데 1.5배가 늘어. 2명 늘었는데 3.5배가 늘어. 우리 류익형 과장님 여기 계시고 제가 거기 있어도 이해 잘 안 되실 거예요.

제가 당초 300만원하고 150만원에 대한 추계를 사실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증액이 된 사유는 인원이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2명 늘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총괄적으로 단복을 이 사람들이 원하기 때문에 단복을 지원해주려고 하다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여기 관련돼서?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그런 거죠.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면서 그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설립목적에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합니다마는, 그분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일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요즘에는 의회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 투명하게 설립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사용되느냐라고 해서 저희들하고 그런 것을 그동안에 비해서는 좀 더 까다롭게 정산이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아직은 정착이 안 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자꾸 시에서 너무 간섭을 많이 한다라고 이런 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실 이것도 우리가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뭐를 원하냐”라고 했더니 다른 것은 우리가 다 자부담으로 해서 할 테니까 우리가 어떤 협동심이라든지 대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의용소방대만의, 물론 다른 단체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또 외부에서 많이 보여줄 수 그런 단복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도 의용소방대만큼이라도 우선, 이게 물론 취지에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이것을 원하시면, 원하고 이것을 가짐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고 사업계획을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사업내용이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여기서 구체하게 여러 가지 추경에 대한 취지문제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이나 민간경상보조가 왜 일몰제를 시행하는지, 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하는지 이것까지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뭐 다 아실 테니까. 그런데 전혀 이거는 맞지가 않지요, 추경 취지에.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좋아하는 단체입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건 아니지만 이분들이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어느 정도 배려라고 할까?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오산시의 모든 사회단체들은 각자 오산시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을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하면 이렇게 돼 버리면 정산할 때도 힘드세요. 본래 추경 취지랑 맞지도 않고, 일몰제 적용도 아직 모르겠고, 그러면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사정이 있는 걸 다 알면서 다 그렇게 십시일반 다 서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인데,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면 또 그렇게 다 들어줄 수는 없는 형편이잖아요.

기본에 설립목적에 맞게끔 열심히 하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전액을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원하는 쪽에 지원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요. 그래서 심의를 명확하게 받는 게 맞고요. 그게 맞지요. 그렇죠?

예, 이번 경우는 사업내용이 바뀌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된 거고요. 당초에는 이런 사업내용이 아니었죠.

단복 지원하는 문제도 보겠습니다? 몇 군데나 지원하고 있는지, 시에서. 단복을 어디 지원해 주고 어디 안 지원해 주고 있는지, 지원 안 해준 데는 또 그 과장한테 얘기해서 지원해주게끔 얘기해야 되겠는데요. 단복 안 지원해주면 단복 지원하지 않은 사회단체는 일 안 한 사회단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이 단체는 우선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사숙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한섭 위원입니다. 방금 김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에 소속된 재난 단체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8개 단체가 있습니다.

8개 단체죠? 여기 전부다 민간경상보조가 다 나가고 있지요?

아니요,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는 데는 몇 군데 있어요?

한 군데 있습니다.

어디?

재향군인회.

재향군인회?

예.

그러면 재향군인회에서도 민간경상보조 받아가지고 이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단복을 하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추진해서 해주실 수 있으세요? 이것은 재난단체뿐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방금 김진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부 다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전부다 단복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다른 과에 속한 단체는 모르지만 재난안전관리과에 속한 재향군인회 거기는 생각 좀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같은 과에 소속한 단체인데 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고 얘기가 나온다고요.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요.

거기서는 단복 얘기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안 나왔지만 같은 과에 소속된 단체가 “이 단체는 해줬는데 야, 우리도 해 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물론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형평성의 논란이 있다고 봐요.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살기 좋은 오산시 건설과 알뜰한 낭비 없는 시정운영을 위한 예산심의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최인혜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장 왕영애입니다. 예산서 243쪽에서 258쪽에 걸쳐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억8939만5천원이 증가된 75억7600만7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4609만5천원이 증가된 28억401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서비스 기반구축입니다. 내수민원의료서비스 제공사업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부족분과 석면조사 비용으로 2587만원이 증가된 2억3994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43쪽 하단 암조기 검진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3천만원이 감소된 1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입니다. 245쪽 상단 노인불소도포스케일링사업은 국비변경 내시로 인하여 32만원이 증가된 3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 무료틀니사업은 무료틀니사업 수요증가에 따라 시술 및 수리비로 시비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완적 예방접종운영입니다. 영유아뇌수막염 및 65세이상 폐렴구균예방접종사업이 신규로 추가됨에 따라 인건비 자원봉사자 급식비, 예방접종 예진의사 업무대행경비로 시비 3297만3천원이 증가된 15억3813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 중간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성병진단 시약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120만원이 증가된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하단 병의원결핵접촉자 검진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4천원이 증가된 502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47쪽 결핵역학조사 여비도 국비변경내시로 140만원이 감소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하단 결핵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79만2천원이 감소된 382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상단 결핵약품구입비는 국비 변경내시로 4만원이 증가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하단 결핵예방 홍보물 제작구입비도 국비변경 내시로 200만원 감소된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9쪽 상단 감염병 전문가 교육비의 총 사업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여비를 전액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249쪽 하단 결핵검체 배송비는 국비변경내시로 12만원이 감소된 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건강위생과 소관입니다. 건강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4330만원이 증가된 47억71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위생적이고 청결한 식품의 유통체계 확립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은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150만원 감소된 2억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입니다. 254쪽 상단 금연사업에 총 사업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98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하단에 만성질환관리사업 권역별 교육과정운영은 국비변경내시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55쪽 보육시설 및 유치원 아동건강관리사업에 총사업비는 증감사항이 없으며 사무관리비 부족으로 재료비에서 253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완적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야간체조광장 연중 지속운영을 위한 동절기 강사료 200만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앰프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하단 건강한 모성 튼튼한 영ㆍ유아 건강관리에 세부사업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난임 부부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의 국도비 변경내시로 총 1억3380만원이 증가된 10억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중간 지역보건사업의 활성화입니다. 258쪽 하단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비 신규내시에 따라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이기풍입니다. 항상 오산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9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억9232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오산의제21 실천협의회 도시농부학교 운영에 따른 사업비 500만원과 자연보호 오산시협의회 오산천 수질정화활동추진에 따른 사업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사업비로 석면피해로 인한 사망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특별유족보상금으로 총 사업비 2281만원 중 기금 205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부터 265페이지 중간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추진 물품구입비’ 까지는 일반운영비로 서면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크린하우스 설치사업비로 거점배출시스템 추가설치에 따른 48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 국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른 1억3333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음식물자원화시설 공정개선사업으로 시설용량증설 및 공정개선사업에 따른 27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그린컵 제작으로 300만원을 나눔장터 운영 일수 증가에 따른 확대운영비로 1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태하천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9억2510만원으로서 기정예산액 대비 15억4096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물억새 등, 하천관리용 식재 재료구입비로 시설비에서 재료비로 일부 변경하여 2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오산천 교량 및 공원정비는 오산천 보도육교를 문화예술 생태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가꾸는 사업으로 시책추진보존금을 확보해서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오산천 생태공원관리에서는 오산천 및 맑음터 공원 관리인건비로 1352만원,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사업비로 2344만원을 증액편성, 맑음터공원 어린이놀이터 보수비로 1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오산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오산천, 대호천, 궐동천, 침수환경조성 및 하천생태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일부 변경하여 1억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색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증액부분은 세마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등, 4건으로 11억880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예산으로는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 용역 1건으로 3억4320만원 감액하였고 증액예산대비 부족분 8억4481만원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충담금으로 조정해서 전체 예산은 변동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수입은 329억4646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지출은 영업비용 1161만원과 비가동 설비자산이 8억332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자본적지출 8억4481만원을 감액 조정해서 수입과 차이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생태체험공원으로 자리 잡은 맑음터공원 및 에코리움 방문객의 증가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5명에서 9명으로 증원이 필요하며 공원시설물 안전 및 체험시설물 유지관리에 5408만원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는 하수관거정비 타당성조사용역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비목변경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변경이 필요하여 3억4321만원을 전액 감액하여 자본적 지출이 시설비로 재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마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3억73만원을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와 관련해서 세마하수처리장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탁운영타당성조사를 실시하였고 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사항으로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 세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설 중인 자산이 시설비에서 오산하수관거 정비공사의 증액 3억4320만원은 앞서 설명한 사업비용의 하수관거 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비용을 시설비로 재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설공사 프로세스 제반 설치는 제1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재이용수 공급에 따른 실시간 수질감시로 시설의 안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4억9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투자충당금은 맑음터공원 운영관리 인건비 세마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관리비 오산하수관거정비공사 제1하수처리장증설 공사, 프로세스 제반 설치 등으로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사업비 8억4481만원을 시설투자충당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에서 57페이지 중요자산조서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013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환 위원입니다. 도시 농부학교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이름이 중복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농림공원과 쪽하고. 오산 도시 농부학교 모집 해가지고 오산 텃밭지기 사람들이 주관으로 해서 나오는 도시 농부학교 운영이 있고요. 농림과 쪽에 목으로 도시농업(학교텃밭, 도시농부) 운영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도시 농부학교 운영을 하는데 이게 같은 거는 아니죠? 학교에서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농림공원과에도 비슷한 사업이 편성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농림공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꼬마농부 텃밭가꾸기 사업하고 그 다음에 텃밭지기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도시농부라는 표현이 돼 있기는 한데요. 명칭은 예산서에 표기된 것하고는 좀 다르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의제21에서 도시 농부학교 운영을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는데요. 저희가 같은 경우는 초ㆍ중ㆍ고에서 각 1개교씩 3개교를 선정을 해서 학교 안에서의 텃밭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과하고는 조금 내용도 다릅니다.

전에 교육협력과에서 이것을 넘겨줬던 사업도 여기에 일부 들어가는 거는 지금 현재 환경과 뿐만 아니라 같이 나와 있는 거는 학교 연결되는 게 같지 않을까요?

저희가 교육협력과 쪽하고의 연관성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는 그거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이 아이패드를 봐 주실래요. 여기에 제목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이패드의 자료를 환경과장에게 보여주며)

아, 예.

오산 도시 농부학교 모집 이래가지고 텃밭지기 사람들이……, 이것은 저기에서 하는 겁니다, 농림진흥재단에서 주관해서. 명칭에 사업은 좀 다를지 몰라도 명칭에 혼란을 주게 되면 사업이 어느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농림공원과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환경과에서 여기 하면서 보면 학교를 도시 농부학교라고 하는데 혼란을 주지 않을 정도의 명칭에 대한 사용을 한번 다시 바꿔보는 게 어떤지.

제가 농림과하고 사전에 한번 알아본 바로는 명칭이 중복 안 되는 것으로 얘기는 들었는데요, 농림과하고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해가지고 명칭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그것 혼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원 위원입니다. 확인할게요. 이관구 과장님.

예.

오산천 지역살리기 협의회,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어떤 게…… 오산천 살리기 지역협의회, 이게 누리단 활동비라는 게 예산에 계상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태하천과장 이관구입니다. 오산천 누리단이 중학생으로 한 24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작년 연말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친구들의 활동이 오산천에서 사계절의 식물이라든지 어류, 그 다음에 조류 이러한 부분들을 계획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이 친구들이 크게 성장해서는 오산천에 애착을 가져가지고 앞으로 오산천의 지킴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하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1,594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간략하게나마. 어떤 어떤 비용이 1,594만원이 계상이 됐는지.

계절별 생태조사 하고요. 그 다음에 오산천을 이해하는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식생, 조류, 어류 자료집을 만들고, 그리고 조사하면서 사무용품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의 지원을 계상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은 기정에 연초에 사업계획이 서 있었던 부분인가요?

연초에 계획은 돼 있었는데요, 저희가 반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예산상의 어려움으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확인 한번 해봅시다. 뭐냐하면 제가 2013년도 연초에 운영위원회 보고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쉽게 얘기하면 오산누리단이 일명 ‘오산천의 친구들’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했어요. 그것 아시죠?

예.

거기에 계상이 될 때는 어떻게 계상이 됐냐하면 소요예산 및 지원신청액이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만원. 오산천 누리단 인건비 120만원, 여기에 전문강사비 20만원 곱하기 3개 소모임 곱하기 2회, 그 다음에 활동비 180만원, 회의식대 5만원, 아무튼, 3개 모임 12회 해서 180만원, 합쳐서 300만원이 계상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1,594만원으로 늘어났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아울러서 제가 다 얘기하면 설명해 주세요. 아울러서 제가 알기로는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의 임무가 있습니다, 11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하면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에 관한 세부추진 및 계획 심의ㆍ의결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바뀌었다면 이게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내용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자료는 작년 12월, 2012년 12월에 201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예산을 상정하기에 앞두고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올해 1월달에 운영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변경이 됐나요?

예, 거기에서 변경이 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 말고, 알고 있는 만큼 저희한테 근거자료를 주세요.

예, 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제가 2012년도 말에 보고받을 때는 오산천 누리단, 일명 ‘오산천과 친구들’은 똑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내용하고.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오산천의 지킴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산천 누리단을 소모임 하겠다, 또 이것들이 향후에 오산천을 살려내고 지켜나가는 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중심이 되고 앞장서는 소모임으로 활성화시키겠다, 또 중추적인 역할로 수행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하고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절차를 다 거쳤는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새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는지,

그것은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또 300만원에서 1,594만원으로 늘어난 배경, 또 1,594만원의 추계 문제,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오산천과 친구들이요. 일명.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리단이 정해지기 전에, 명칭이 정해지기 전에

예, 해 드리겠습니다.

예, 연속성이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벤치마킹해서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김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인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중앙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도서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 9632만원이 증액된 24억2031만5천원으로서 하단을 보시면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5개 도서관에 대하여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하고자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276페이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조명기구를 LED 제품으로 교체하는 사항으로서 도서관 내에서 점등시간이 가장 긴 5개 도서관의 열람실에 대하여 우선 교체하고자 8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보건소장 왕영애 환경사업소장 이기풍 도시과장 박근성 건설도로과장 조수형 교통과장 이성우 건축담당 정하철 재난안전과장 류익형 보건행정과장 홍휘표 건강위생과장 박용균 환경과장 이명순 하수과장 배종익 생태하천과장 이관구 중앙도서관장 김장환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