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안건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7월 30일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2010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결정의 건이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접수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8월 6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 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과 지역사회알코올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어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2010년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수료 징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오자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문화공보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과 사무이관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 개정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보고서 7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 방안을 마련하는 등 지방세 체납액 일소와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이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0년 7월 13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7월 30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13쪽,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담배소매인지정 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15쪽, 대전광역시 동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는 증명발급 및 검사와 관련된 수수료 징수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 주요내용이었으나 심사결과 의료기록 영상 사본 발급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는 재료가 확보되어 있어 운영 후 필요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17쪽,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본 동의안은 알코올 상담센터를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공모 선정하고 다양한 사업전개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