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희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4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 및 징수 실적해서 산업시설이라는 게 건수가 47건이 있는데 산업시설은 주로 어떤 시설들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10페이지 가축분뇨활용 자연 순환농업 시범단지 육성시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북면 정안리에 이 농가가 양돈 농가입니까, 한우 농가입니까?

아, 경종…….

경종농가입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제목하고 사업 내용하고 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니까 가축분뇨활용 자연 순환농업이라고 하면 분뇨를 처리하거나 퇴비사를 짓거나 이런 시설물들 아니면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살포장비 이런 것들이 주종이 되어야 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품목이 소규모 농산물 건조저장 시설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축분뇨처리 자연 순환농업하고 무슨 연계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상이요? 아니, 자연 순환 농업을 실행하게끔 시범단지를 육성하는데 무엇을 보상한다는 얘기시죠?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가 지역적으로 양돈 농가, 한우 농가, 양계 농가들 다 가축분뇨를 위해서 공공처리시설도 생기고 개별적인 자체 처리시설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녹색산업 이래가지고 자연 순환농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농림부에서 많은 지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 액비살포장비 자체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보상 차원이라고 얘기하시는 말도 제가 이해가 안 가고 또 농산물 건조저장시설이 왜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순환 농업과 어떤 연계 관계가 있는지? 그러니까 사업 목이 정해지면 예산을 실행하시고 집행하실 때 그 사업 목에 맞는 적정한 수준에 어떤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사업 목하고는 별개거든요. 이거는 적정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우리가 지원을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지,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끔 유도할 것인지에 지도차원이 반드시 가미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범위들은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집행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보상이라는 의미는 지금 가축분뇨를 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된 가축분뇨가 잘 발효 됐다면 그것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농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경비 절감이거든요. 이것을 보상차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지도 편달 하셔야 되는 방안으로 이용하셔야 되요. 앞으로는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예 건조저장시설로 매뉴얼이 딱 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사업 내용자체가 규정적으로 매뉴얼이 정확하게 나와 있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 매뉴얼은 저한테 추후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시면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설 지원사업하구요 농촌여성 일감갖기 가공제품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원제품 품질향상 시설 지원사업 자체가 지금 6개소입니다. 이 사업장이 다 일감갖기 사업장하고 중복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존의 일감갖기 사업장이 지금 소득원제품 품질 향상 지원을 받았던 그 사업장 아닙니까?

여기서 지원 받지 않았던 사업장은 어디입니까?

구천…….

예, 구천에 무릉도원은 저도 보지 못 했던 것 같아요.

비안에 그 사업장은 무슨 가공공장이죠?

그러면 간략하게 6개소 중에 구천, 비안, 옥산을 제외하고 3개소는 여성 일감갖기 사업장하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 신거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여쭤본 건 지난번에 저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기술센터와 간담회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일감갖기 사업장이 그 동안 연차적으로 계속적인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산건위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지원에 신중을 기해라, 라고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 하십니까?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일감갖기 사업장은 기존에 지원을 받았던 곳도 그렇고 소득원품질 향상 시설 지원이라는 또 다른 명목으로 다시 일감갖기 사업장에 지원들이 중복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질문을 장황하게 드렸고요. 그래서 의회가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부분들이 새로운 일감 갖기 사업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분야의 시설들에서 지원을 하는 부분을 지양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을 받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순환을 해 주라는 이야기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꼭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환해서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는 것에 유념을 하셔서,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꼭 의회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 때 논의 해 주시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 해 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입니다. 농업대학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많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좋은 결과들로 전문화된 농업인들을 만드는데 기여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다가 제일 밑에 보시면 졸업생 사후 관리해서 다른 네트워크 지원이라든지 품목별 연구회 연계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안들이 있는데 거기서 심화과정 운영이라는 말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심화과정 운영은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얘기 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과정을 농업대학의 사과반, 지금 현행 복숭아반도 있고 한우반 많지 않습니까? 이런 반들이 사실 졸업을 하고 나서 향후에 ‘아, 조금 더 나은 기술을 배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갈 곳이 없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심화과정 운영을 하신다고 하길래 그것이 어느 정도는 계획이 확정적으로 이루어 졌나,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구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지역 내에서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저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마에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미 어느 정도 전문화가 된 분들을 지역에서 좀 더 전문화 된 인력으로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만들 수 있도록 심화 과정 운영에 좀 더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 보시면 마늘우량종구 시험포 적용, 꽃 묘 생산포장 운영,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일년생의 꽃 묘를 사실 좀 지양하는 편입니다. 저희 지역이 농업군이고 너무나 지역 자체가 방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꽃 묘를 생산해서 읍면별로 다 나누어 주고 읍내에도, 관내에도 조경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걸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식재를 하는 데도 인건비라는 비용이 들어가고 생산에도 비용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보시면 한 두어 달 정도 있다가, 제가 한 번 지나가다가 보니까 차량으로 인력을 막 동원해서 이미 식재 되어 있는 꽃 묘를 또 이제 시들었기 때문에 보기 싫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다 수거하고 폐기 처분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게 좀 너무 일시적인 찰나의 순간을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과 경제적인 낭비가 일어나고 인력 소모도 일어나고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꽃 묘 생산 포장 자체를 운영하시면서 다년생이나 또 잡초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 인력소비가 덜 일어나는 품종으로 선택을 하셔서 보급하시는 게 좀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계국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은 참조하셔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지나가다가 그거를 수거하는 인력 자체가 너무나 낭비적으로 보이더라, 제 눈에 그렇게 보인다면 우리 주민들 눈에도 그렇게 보이지 않겠나,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행입니다. 소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 11페이지 보시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현황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특히 자료 중에 제가 가장 검토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관심도 많고 이용하시는 부분도 많고 또 불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상에 문제점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 놓으셨고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개선방안 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2012년 기간제 근로자 두 명 추가 인력 확보 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제 근로자는 하루 인건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그러면 3만 7000원의 기간제 근로자를 모집하기가 용이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분, 그래서 또 무거운 기계를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젊은 인력들 그러면 지역 내에서 우리 농업군에서 농업 쪽으로 기계부분에 약간 전문화 된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기간제 근로자로 10개월도 채용할 수 있어서 마침 인력을 확보 했다고 치더라도 10개월이라는 단기간 내에 기종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고나면 그 분을 다시 재고용을 할 수도 없고 이렇다면 이 기간제 근로자 두 명 확보 계획 자체는 유명무실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로만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확보할 수 없으시다면 ‘아, 이렇게 해서 임대 사업장 자체가 운영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없으니 무기 계약직 근로자라도 배정을 해주십시오.’ 라든지, 그러니까 부서장으로서 임대사업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현실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지양하고 좀 더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요구를 하셔서 인력 확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좀 더 임대사업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게 우리 소장님이 하셔야 될 일 같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감갖기 사업장은 제가 아까 그 실적을 보고 말씀 드렸으니까, 26페이지 보시면 국비, 도비 반납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자재 이게 농산물종합가공 기술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반납 사유가 기자재설치 업체 납품 지연으로 인한 지체 상금 발생이라는데 이것은 보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패널티…….

그러니까 그 업체에 대해서 패널티를 받았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금액 자체를 삭감했다는 얘기십니까? 지연했기 때문에 패널티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잔액 반납을 한 것이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삭감하고 지불을 했다는 얘기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난번에도 임대농기계 사업장에도 그렇고 이게 자꾸만, 저희가 농기계 구입할 때 입찰인가요?

예, 조달 입찰 보시고 나서 그게 납품 지연이 좀 더러더러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적시에 해결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농기계를 필요 한 시기에 구입이 안 돼가지고, 예산은 이미 초반에 서 있잖습니까? 2012년도 같으면 2011년도 말에 저희가 본예산이 이미 확정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해에 가을철이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지난해에도 있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아마 큰 금액의 농기계가 아직까지도 구비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조금 주춤주춤 하다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에 조달이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방치한 결과가 되는 것이고 센터 입장에서도 예산을 제대로 된 집행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기를 맞추어서 일찍, 일찍 미리 준비성 있게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제가 컨소시엄공동사업 시설 지원 때문에 잠깐 질문을 미뤘다가 이제 서류를 다 봤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18페이지 봐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의성 마늘 간고등어 사업 시설 지원해서 10억원 사업 예산 승인 나가서 공장 건축 다 된 걸로 압니다. 그죠?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컨소시엄공동사업 시설 지원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애초부터 사업 목이 컨소시엄공동사업 시설 지원 이렇게 나온 겁니까?

명시 이월이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지난 2011년 예산서에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보완 해서 시책추진비 1억, 자부담 1억해서 나갔는데 이것은 이거랑 상관이 없는 예산입니까?

소장님, 여기서 잠깐, 소장님이 지금 생각을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원이라는 것은 어느 시설 전체를 다 해줘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고 어느 부분 중에 또 소수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고 전량을 다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해 줘야 되는데’ 라는 말 속에 마치 공장을 건립해주고 그 안에 모든 기자재를 다 갖추어 줘야 되는 게 우리 군의 의무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 주관적인 입장으로 얘기를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유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어쨌든 마늘 간고등어 사업이 우리 전체에 어떤 관심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은 대체로 아는데 지금 예산 목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 졌고 그럼 이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보완 사업은 무엇이고 컨소시엄공동 사업은 무엇이냐는 거죠.

같은 업체에 가는 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별개냐, 무엇인지, 그러면 일단 따로따로 물어 보겠습니다.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보완 해가지고 2011년도에 시책사업 추진비 1억, 자부담 1억, 이거는 무엇을 위한 돈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0년도에 사업이 명시이월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2011년도 예산서에 있는 마늘 간고등어 생산시설 보완하는 이 사업 목이 컨소시엄공동 사업이란 얘기 신거죠?

2010년도의 이월 사업이 맞고?

그러면 마늘 간고등어 생산 시설 보완사업은 시책추진비는 내려 왔는데, 그러면 자부담도 다 들어갔습니까?

아, 사업 자체는 추진 못 하고 그러면…….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럼 이 사업은 20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이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업을 보다가 보니 이게 2010년도라고 하니까 지금 마음은 더 화가 나요. 개인적으로 조금 화가 나는 것이 우리 주민의 눈으로 보면 항상 우리 관내에 모든 보조사업들이 특정한 누구누구누군가에 의해서 또 권력과 유관된 누구누군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특혜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일들을 우리 군이 지금 하고 있다. 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화가 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10년도에 명시이월 되어 있는 사업이 또 공장을 건축 해 주고 냉동고를 설치 해 줬는데 2011년도에 또 시책추진비를 받아와서 또 3억이라는 예산 청구가 들어 온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 책임 질 거냐는 거예요. 어느 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는데 어디까지 해 주는 것이 우리 군의 책무냐는 거죠. 모든 사업을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향후에 이 사업이 다시 올라 올 때, 부서장님 입장에서 이 마늘 간고등어 하고 예산을 다시 올라오실 때는 책임 있게 왜, 지원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한 이유를 달고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는 예산서 상에 이것이 안 보였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오게 된다면 여기에 합당한, 타당한 근거, 모든 주민한테 합리적으로 다 설명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