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보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9쪽입니다. 계수는 편의상 1만원 이하는 절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9년 예산액은 22억 6,061만원이며, 예비비를 계상한 예산현액은 21억 6,371만원입니다. 이중 16억 5,2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억 1,15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결산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구정시책 연구개발입니다. 예산액 9,441만원 중, 8,641만원을 지출하고 7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생산적인 재정운영입니다. 예산액 1억 3,223만원 중, 1억 901만원을 지출하고 2,32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고객만족 행정추진입니다. 예산액 804만원 중, 803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신뢰받는 법무•통계입니다. 예산액 1억 1,765만원 중, 9,123만원을 지출하고, 2,64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3쪽 깨끗한 공직사회운영입니다. 예산액 683만원 중, 582만원을 지출하고, 10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자구정 구현입니다. 예산액 9억 9,446만원 중, 9억 6,015만원을 지출하고 3,43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기획감사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억 7,015만원 중,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국내여비 등 인건비와 사무용품 구입비 등 경상경비로 2억 5,633만원을 지출하고, 1,382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예비비로, 예산액 5억 164만원 중 산불긴급진화용품구입 및 급식, 호우피해복구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9,690만원을 지출승인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획감사실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384쪽, 200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예산액 5억 164만원 중 9,690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3개 해당 부서에서 식장산 산불긴급진화용품 구입 및 급식에 1,292만원을,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재해복구비 지급에 1,500만원을, 신종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 등에 6,298만원을 지출하는 등 총 9,091만원을 지출하고, 599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비록 구민복리를 위한 큰 틀 속에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지만,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향후 보다 내실 있는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리 구 전체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립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371억 5,370만원이고 수납액은 3,331억 133만원이며, 지출액은 3,017억 4,361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313억 5,77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 196억 1,473만원, 사고이월비 23억 8,271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2억 372만원, 순세계잉여금 51억 5,655만원입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2,720만원이고, 수납액은 3,016억 434만원이며, 지출액은 2,797억 7,534만원입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18억 2,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비로 119억 1,453만원, 사고이월비로 19억 2,688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1억 3,478만원,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5,279만원입니다.다음은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2,650만원으로 수납액은 314억 9,699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6,827만원이고 차인잔액으로 95억 2,871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로 77억 19만원, 사고이월비로 4억 5,582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894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75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3,060억 2,72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16억 43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27억 931만원, 세외수입이 704억 5,403만원, 지방교부세 78억 4,5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476억 8,352만원, 국•시비보조금 1,440억 1,19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비는 189억원이며, 세부내용은 25쪽부터 31쪽 까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720만원이고, 지출액은 2,797억 7,534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38억 4,1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4억 1,044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35쪽부터 37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 행정지원과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현액은 101억 3,790만원이고, 지출액은 97억 4,576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9,21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59쪽부터 68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71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363억 1,566만원이고 지출액은 359억 3,248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8,31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71쪽부터 7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쪽 문화공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34억 5,409만원이고 지출액은 82억 1,374만원이며 이월액은 40억 9,9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억 4,122만원이 발생했습니다. 79쪽부터 91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95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2,531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1,999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53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95쪽부터 99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3쪽,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279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3,490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789만원이 발생했습니다.103쪽부터 106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09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6,384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2,288만원이며 이월액은 4억 2,200만원이며 집행 잔액은 1,895만원이 되겠습니다. 109쪽부터 112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115쪽 평생학습센터 예산현액은 14억 4,342만원이고, 지출액은 14억 3,6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48만원입니다. 115쪽부터 121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5쪽 동 주민센터 소관입니다. 16개 주민센터 예산현액은 34억 7,588만원이고, 지출액은 33억 8,72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86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125쪽부터 183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내역이 되겠습니다. 475쪽입니다. 2008년도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의 기금에 228억 4,043만원에서 2009년도에 76억 8,412만원을 조성하고 169억 2,308만원을 사용하여 2009년도말 현재액은 11종에 136억 148만원의 기금이 현재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금별 세부내역 475쪽부터 508쪽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511쪽 채권현재액 결산내역입니다. 2008년도말 채권액은 29억 9,522만원에서 2009년도에 4억 8,999만원이 발생하고, 2억 6,575만원이 소멸되어 200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32억 1,946만원입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511쪽부터 514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7쪽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할 지방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액 77억에서 2009년도 말에는 189억 발생해서 현재 266억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으로 채무액에는 지방채무만 작성하였으며 전년도에 포함되었던 복식부기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517쪽부터 521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2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70,517건에 7,999억 6,499만원에서 2009년도에 42,408건에 776억 4,224만원이 증가하고 또한 828건에 253억 4,638만원이 감소해서 연말에 112,097건에 8,522억 6,085만원이 공유재산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에는 복식부기에서 산정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525쪽부터 52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529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드립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85점에 24억 456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는 15점에 2억 4,596만원을 취득하고, 또한 58점에 2억 7,836만원을 처분해서 연도말에 242점에 23억 7,216만원의 현재액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529쪽부터 53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현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09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해서 합리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09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류택호 위원입니다. 2009년도 업무 살림을 하시느라 애 많이 쓰셨는데요. 그런데 먼저 주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지금 이 글씨가 보입니까? 예산서 글씨가. 어느 부서에서 하셨습니까?

저희 회계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했습니다만 물론 글씨가 적어서 저도 사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보라고 예산서를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정해진 양식과 규격에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글씨가 적을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금번 결산서만 이런 것이 아니고, 그동안에도 계속 작성이 된 결산서이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우리 보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죠?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이런 것까지도 조금 검토해 주셔야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모든 이들이 다 볼 수 있어야죠. 우리 위원뿐이 아니라 동구민을 떠나서 어디에서든 다 볼 것인데 정말 돋보기 아니면 못 볼 정도가 된다면 안되잖아요? 까다롭게 하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인 일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총괄부분에 보면 명시이월이 많이 나왔잖아요?

예.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옵니까? 2008년도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대개 어느 회계연도나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명시이월비가 발생한 내용을 보면 보조사업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국•시비가 보조가 되고, 거기에 또 매칭펀드로 구비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구비가 확보가 안돼 가지고 전체 사업비가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그런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명시이월 자체가 우리 구에서 신청한 사업은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국•시비가 구에 일단 제공된 금액인가요?

그렇지는 않죠. 거의 대부분이 신청한 상태죠.

대부분 우리 구에서 일단 이러한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신청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저희가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명시이월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구비 확보가 안됨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된 것도 있고요. 또, 아니면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일반 시설비같은 경우는 민원이 발생해서 발주 자체를 못한 경우도 있고, 그 민원을 해소하자면 시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니면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돌려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방법은 없어요?

조정하는 방법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쓰지도 않고서 자꾸 요구할 수는 없잖아요? 제대로 쓰지도 않고 요구만 한다면 그 후에 국•시비를 다시 요청해서 제대로 승인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사업비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구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업이 그만큼 지연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사업성격상 시기가 미도래 됐다든지 아니면 사업 공기가 부족해서 금년 연말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익년도 연초에 발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선•후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꼭 급하다, 꼭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면… 62.6%는 너무 하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비는 마찬가지인데요. 어차피 이것은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연구해서 이월시키는 일 없이 당해 연도에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해야지, 우리 국장께서는 돈만 주는 기계 역할을 하잖아요. 구비를 잘 만들어 줘야 이것을 쓸 수 있는데 구비를 안 만들어 주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면 면허세나 이런 미수액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구비 확보가 안되잖아요. 도로점용료 체납징수, 이런 것도 많이 부진하고요. 이런 모든 것이 미납이 많기 때문에 구비가 축적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쓸 수가 없고, 다시 당해연도에 못 쓰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책임은 우리 국장께서 있는 것 아닙니까? 구비를 확보해 주는 것이.

예. 그렇죠.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기왕에 재원이 부족하지 않으면 지금 이런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지 않았을텐데 여러 가지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업비가 많이 발생했고, 또 거기에 이유는 체납세금, 각종 세외수입관계가 적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해소방법으로 저희는 지금 현재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9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징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세하게 일단은 짚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보면 너무 구비가 없는 관계로 이월을 많이 시킨다, 사업진행을 못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동구의 열악한 경제때문에도 그렇다, 이것은 너나할 것 없이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데 있는 것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노력하면 구비확보를 할 수가 있는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이런데에서 지적을 합니다. 하여튼 9월달부터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켜보면서 내년도 결산에는 이러한 불용액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국장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위원장님!

문화공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김종원입니다.

원용석 위원입니다. 85쪽에 보면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보조가 국비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7,1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3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800만원이 남았습니다. 비율로 보면 약 25% 정도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불용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지도자 배치보조는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지도자 4명을 현장에 배치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경로당에 배치를 해 가지고 기체조라든가 요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왜 1,8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많이 발생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도자 1인당 월 180만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요. 4명 중 1명이 8월달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1월달에서 7월달까지 인건비가 안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7월달까지 7개월분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 그리고 국민연금이 남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금액상으로 볼 때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어떠한 사업 목적을 실시하지 않고 남은 금액이 아니고, 사업은 그대로 실시하면서 그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동구는 대체적으로 노령 인구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금액을 물론 다른 필요한 곳에 쓸 수도 있지만 더 확장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생각해 보셨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렵지만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의 건강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니까 다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센터장 김경순입니다.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