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발언
윤기식 의원 발언
관영
오관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부터 2일간에 걸쳐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되겠습니다.비록 2일간의 짧은 일정이지만 전년도 우리 구의 세입과 세출, 기금, 채무, 공유재산과 물품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심사인 만큼 각 분야의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세출이 구민을 위하여 얼마나 계획적이고 합법적으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심사해 주시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시어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결산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생산적인 의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의에 앞서 진행에 대한 참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의를 먼저 하고 세출부분 및 예비비 지출, 특별회계 등은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거 심의하겠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국장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되 필요시 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 세출 결산 총괄설명,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재무보고서 내역, 예비비 지출승인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371억 5,370만원이고 수납액은 3,331억 133만원이며, 지출액은 3,017억 4,361만원입니다. 잉여금은 313억 5,772만원으로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96억 1,473만원, 사고이월비가 23억 8,271만원, 국•시비 보조금 등 집행잔액이 42억 372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억 5,655만원 발생했습니다.다음은 2009년도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3,060억 2,720만원이며 수납액은 3,016억 434만원이고, 지출액은 2,797억 7,534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차인잔액은 218억 2,900만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가 119억 1,453만원이고, 사고이월비가 19억 2,688만원이며, 국•시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41억 3,478만원이며 순세계 잉여금은 38억 5,27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의료급여기금 등 7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립니다. 예산현액은 311억 2,650만원이고 수납액은 314억 9,699만원이며, 지출액은 219억 6,827만원이며 차인잔액으로는 95억 2,871만원이 발생했으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로 77억 19만원, 사고이월비로 4억 5,582만원, 국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6,894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억 375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23쪽에 있는 일반회계 세입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3,060억 2,72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3,016억 434만원입니다. 세입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이 127억 931만원, 세외수입이 704억 5,403만원, 지방교부세가 78억 4,5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으로 476억 8,352만원, 국•시비보조금 1,440억 1,19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189억원으로 세부내역은 25쪽부터 29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060억 2,720만원이고 지출액은 2,797억 7,534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로 341억 3,13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로 3억 7,018만원, 교육비로 20억 3,278만원, 문화 및 관광비로 98억 9,362만원, 환경보호비로 152억 3,853만원, 사회복지비로 1,215억 9,451만원, 보건비로 64억 2,831만원, 농림해양수산비로 36억 6,201만원, 산업•중소기업비로 51억 2,519만원, 수송 및 교통비로 101억 795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로 192억 8,566만원이며, 기타비로 519억 523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38억 4,14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24억 1,044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3쪽부터 36쪽까지 부문별 지출내역과 실•과•소•동별 지출 세부 내용은 36쪽부터 289쪽의 사업별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기금 결산현황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말 기금총액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에 228억 4,043만원에서 2009년도에는 76억 8,412만원을 조성하여 169억 2,308만원을 사용하고 연도말에 136억 148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작성하였으며, 기금별 세부내역은 403쪽부터 43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9쪽 채권현재액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말 채권액은 29억 9,522만원에서 2009년도에 4억 8,999만원이 증가하고 2억 6,575만원이 감소해서 연도말에 채권총액은 32억 1,946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종류별 현황은 439쪽부터 4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5쪽 채무 결산 내역입니다. 우리구가 갚아야 할 지방채무는 2008년도말 현재액 77억에서 2009년도에 189억 발생해서 현재 266억의 채무가 있습니다. 2009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기준변경으로 채무액에는 지방채무만 작성하였으며 전년도에 포함되었던 복식부기 부채는 제외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445쪽부터 4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말 공유재산은 70,517건에 7,999억 6,499만원에서 2009년도에 42,408건에 776억 4,224만원이 증가하고 828건에 253억 4,638만원이 감소해서 연도말 현재 112,097건에 8,522억 6,085만원의 재산이 현재 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에는 복식부기에서 산정 된 자산 일부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며, 453쪽부터 454쪽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45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 드립니다. 2008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285점에 24억 456만원이었으나, 2009년도에 15점에 2억 4,596만원을 취득하고, 58점에 2억 7,836만원을 처분하여 연도말에 242점에 23억 7,216만원이 현재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457쪽부터 461쪽까지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따로 첨부한 재무보고서입니다. 2009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결산총평과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보고서 18쪽을 보면 우리구의 자산은 9,825억2,172만원이고, 부채는 381억3,457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9,443억 8,715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쪽에 보면 연간 총 수익은 2,444억 2,152만원이며 총 비용은 2,361억2,659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2항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통한 결산검사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295쪽 200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예비비 예산액 5억 164만원 중 9,091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 내역은 예기치 못한 식장산 산불로 산불진화에 따른 소요경비로 1,292만원을 지출하고 2009년 7월에 발생한 호우피해로 인한 복구비로 1,500만원과 보건소의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방을 위한 소요경비로 6,298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의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해서 그 동안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2010년 5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와 위원회별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내용에 대한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200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결산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 내역서 15쪽 세입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관영
오관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임종묵입니다.
윤기식위원
세입부분인데 2009회계연도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검사를 받으셨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20일에 걸쳐서 받으셨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 검사의견서에 보면 총평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세입부분에 있어 국•시비 증가율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는 저조하고 구의 징수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이 증가하는 사례가 확인되어 지적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수납액이 증가했습니까? 이 내용으로는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매년 지방세 체납액하고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특히 어느 부분에서 가장 미수납액이 많이 증가해 있죠? 저희 동구는 가장 큰 것이 어디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체납액을 보면 지방세가 한 98억 정도 있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이 170억 정도 되는데 지방세는 각 세목별로 주로 많지만 자동차세가 많고 그 다음에 세외수입 170억 중에는 하천사용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홍명상가,
윤기식위원
홍명상가 그것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이 좀 과다한 것 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대안으로는 새로운 개선책이나 아이디어 개발 도입 실적, 또는 다양한 세원발굴 실적이 없는 점이 아쉬운 점이라고 했는데 새로운 어떤 개선책이나 아이디어 같은 것이 개발된 것이 있습니까? 한 1년 지났는데.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체납액을 정리하는데 아이디어라고 하기보다는 강력한 징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 체납액을 분석해 보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아서 체납된 것이 일반적인 사유가 되겠고 그 동안에 사업으로 인해서 부도가 났다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행방불명 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상물건지가 없어졌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홍명상가의 경우는 내시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정리과정에 있다고 보고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 재정위기를 특히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 건립하고 맞물려 있어서 더 어렵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민선4기 전만 해도 저희가 지방채가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지방채도 지금 현재로서는 266억원으로 2009년도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제 2010년도에 와서 다시 또 지방채 늘어나고 했으니까 지금은 총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현재. 오늘 현재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작년 연도말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변동 없습니까? 계속 266억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또 올해도 우리가 필수재원이 부족하죠? 300억 이상.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현재 지방채를 발행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만일 지방채가 발행되지 않으면 저희도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할 수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다면 향후 우리 지방채 발행액이 내년 정도 되어서는 분명히 500억원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동구청 생긴 이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고통분담을 같이 나누고 있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지방세원 확보가 굉장히 절실한데 아까 다 포함해야 한 98억, 또 얼마라고 그랬죠? 100 얼마라고 그랬죠? 우리 세외수입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170억입니다.
윤기식위원
170억이죠. 다 해야 260억 가량 우리 지방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어려운 구 살림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거의 재정자립도 12%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모든 여건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조차도 아직 11월까지밖에 세우지 못한 이러한 여건인데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주재원 확보를 최대한 해서 미수납액을 감소시키는 것이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하라고 해서 또 아무 대책 없이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아이디어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든가. 이러한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물론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께서 총괄을 하고 계시니까 다양한 세원 발굴에 대한 어떤 유인책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다양하게 나와서 작은 금액이라도 미수납액을 감소시키는, 그래서 우리 부족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청장님도 취임하신 이후에 재정위기에 봉착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가 지금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확충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징수입니다. 그래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8월달까지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세 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월별로 직원 개인별로 세무과 직원은 물론이고 동에 있는 직원들도 개인별로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오늘까지 한 3일 동안 3천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앞으로 꾸준히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할 것이고 또 노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면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액 정리는 물론이고 지방재정확충에도 도움이 되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에서 또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지방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복지예산 같은 것이 다 매칭펀드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사실은 우리 구 재정이 이렇게 나빠진 원인은 우리 구민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매칭펀드비율을 맞추지 못해서 우리 사회복지예산을 수립하지 못한 내용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현실이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히 주민들에 대한 사과나 이해를 구하지 않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수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해서 협조하겠냐 이겁니다.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요. 추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아마 느끼실 것입니다.한 5만원 가지고 시장 가야 살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과 하나도 5,000원입니다. 이러한 체감물가는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으로 오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가 공무원이나 우리 월급쟁이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의 수입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 분들이 세금을 내기 싫어서 안 내시겠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고질적인 체납자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TV에 보니까 그런 분들이 소개되던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주민들은 정말 세금을 낼 수가 없는 그런 열악한 여건이기 때문에 못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세금만 걷기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재정위기라는 지방재정위기를 초래한 공직자들이, 여기에 우리 의원들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승인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이 여러분들만 질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 자신도 같이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떠한 충분한 반성과 여기에 대한 자기성찰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몫을 우리 주민들에게 돌리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과연 주민들이 이러한 우리 동구청의 행정을 보고 진정으로 어려운 여건에서 체납된 세금을 자진해서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체납세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러한 반성을 먼저 하시고 얘기를 해 주셨으면 본 위원도 정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고통을 같이 감내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텐데 그 얘기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셔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하여간 복지예산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이 다른 구에 비해서 혜택을 우리 구는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의 반성이 먼저 이루어지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솔직히 공개하고 그래서 또 이런 체납세금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이러한 부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생각하고 저의 생각하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다만 지금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비단 우리 구뿐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사항이고 원인을 본다고 하면 정부의 감세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 되겠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조금 다르게 복지수요가 많다 보니까 복지에 대한 비용이 과다했고 또 한가지는 타구하고 다르게 대형사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비용 지출이 증가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때 제 때 지급을 못하고 타구에 비해서 차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의 원칙을 우선적으로 의무적 경비이기 때문에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의 생계비 지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제 때에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없습니다. 다만 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일반종사자들에 대한 특별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타구하고 비교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부분도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무리 없이 지급되는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혜택을 보는 쪽이 있으면 또 피해를 보는 쪽이 있고 항상 상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민들께서 지금 신청사 부분 때문에 워낙 9시 종합뉴스에서 다 전파를 탔기 때문에 모여 있는 곳이면 으레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대체적으로 좋든 나쁘든 간에 자기 입장을 표현하십니다.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재정적 위기는 물론 중앙정부에서의 어떤 감세정책이나 세제의존비율이라든가 모든 것이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맞고요, 다만 비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 타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격차, 우리가 과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러한 것을 충분히 감당해 낼 수 있느냐는 수준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굉장히 열악하다, 우리 대전에서 서구하고만 당장 비교해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지 서울 근교에 있는 성남시도 계속 신청사 때문에 나오긴 나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주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원을 확보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의 협조도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당장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제가 지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의 뜻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어떤 공직자보다 우리 동구청 공무원들 고생합니다. 승진이 됩니까, 7급에서 6급 승진이 지금 몇 년입니까, 또 6급에서 5급… 이제 9급으로 들어와서 5급 사무관이 된다는 것은 꿈입니다, 꿈. 5급 사무관 되는 것이 꿈이라면 무슨 동기부여가 되겠습니까. 시간외근무수당이나 기타의 경비성, 우리가 노력한 대가만큼의 받는 부분도 거의 우리 동구는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우리 청사, 물론 새롭게 옮기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부족으로 지금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열악한 청사에서도 말없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고통분담은 또 우리 직원들 몫이에요. 작년도에 여기 간부 공무원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0% 예산절감 하지 않고 공무원들에게 최대한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지금 시로 가셨죠? 시로 가신 우리 국장께서 항상 누누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던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어떻게 됐습니까? 더 많은 고통을 우리 공직자들이 감내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우리는 우리니까 우리가 당사자니까 감내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감내하시겠습니까? 당장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적다면 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알 바 아니다, 우리는 받을 것 받고 하면 된다 라고 하면 할 얘기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민의 세금으로 생활을 하는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취지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오늘 회의에서는 세입총괄 및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국, 생활지원국,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심의하고 도시국 및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는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과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제3차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기획감사실 소관
전 시간에 이어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부분 및 예비비지출, 특별회계 등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 43쪽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아울러 384쪽 예비비 지출 총괄, 473쪽 기금결산 중 통합관리기금, 515쪽 채무결산 중 차입금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52쪽을 보시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있지요? 시비인데 불용액이 근 2천만원 가까이 나왔어요, 전체 예산이 5,200만원인데. 이것이 다 인건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지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요원을 선발해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주민들 조사위원을 선발해서 조사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왜 불용액이 2천만원씩이나 나오지요? 대략 몇 명을 뽑아서 운영하겠다고 해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을 배정 받은 것 아니겠어요, 시비인데. 총 배정 받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737명입니다.
윤기식위원
737명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이 분들이 다 참여를 하셨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국비가 12,391천원이 교부되었는데요. 지방비가,
윤기식위원
시비, 구비 포함되어 있습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시 지방비 중에서 50% 대 구비가 25%, 이렇게 되어서 미집행 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시비 50%, 구비 25%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25%는 어디로 갔어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나머지는 국비 지원이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국비 25%, 시비 50%, 우리 구비 25%예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 배정을 못한 것이에요? 25%를. 그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업이… 25%, 50%, 25% 이렇게도 배정이 됩니까? 국비 50%이고 시•구비 25%, 25% 아니에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금 사업분포가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사실은 737명중에서 국비 금액이 차후에 내려오기 때문에 일상경비 교부를 우선 국비 분에 대해서 쓰고 나중에 지방비를 남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국비가 50% 내려 온 것이에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국비 50%하고 지방비 50%,
윤기식위원
지방비 50%가 다 100% 시비입니까? 지금 내용상으로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에서 시비로 지금 적어 놓으셨잖아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시비, 구비해서 100%인데 국비는 예상치 못했던 금액이 추후에 다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사실은 예상치 못한 국비가 내려온 것이 사실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지방비로 하는 것인데 갑자기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예견을 못하고 국비 내려온 것이 그대로 남은 것이에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나중에 예상치 못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지방비를 집행해야 되는데 국비를 집행한 것으로 보고 지방비 집행을 하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집행 자체는 나중에 내려온 국비로 대체를 하고 결국 1,900만원 남은 것은 우리 지방비가 남은 것이라고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지방비 남은 것으로,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시로 반납했겠네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나머지 50 대 50 가지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운영은 737명 운영을 다 했고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왜 나중에 국비가 추가로 갑자기 내려왔지요?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그것이 매년 그런 현상이 내려온다고 그러는데 당초부터 국비가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도 지방비를 처음부터 부담을 하는데 매년 국비가 나중에 내려오기 때문에 처음에 지방비로 세웠다가 국비만큼 지방비를 덜 집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상걸
이상걸기획감사실장
예.
윤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7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3쪽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63쪽을 봐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이 있지요? 301-02.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집행잔액이 1,200여만원이 발생을 했는데 그 주요 내용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총 44명을 지급하고 잔액이 남은 것인데요.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녀들 자격이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이 되어야 자녀에 대해서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새마을지도자가 통장하고 분리된 것이 2007년도에 분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부녀회원들은 기존부터 해 왔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데 새로 위촉된 남자 새마을지도자는 자격이 안되어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격에 해당되는 자녀들이 없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금액은 새마을부녀회한테 지급이 된 것이고 남은 부분은 새마을지도자 부분에 대해서 남아있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 부분은 통상적으로 새마을지도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남녀 구분을 않고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렇게 명기하기 때문에 부녀회 자녀들만 지급을 하고 남자 지도자 자녀들은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랬으면 이 부분은 진작에… 시 조례에 의해서 이 돈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이 장학금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시•구비 마찬가지이에요. 50%, 50%.
나영
이나영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라면 조례를 재정해서라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은가 싶어서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공통이거든요. 공통인데 저희 구만 분리를 했어요, 통장하고 지도자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통장 자녀장학금이나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나 성격은 같은데 어차피 장학금을 못 탔더라도 기존에는 통장하고 겸직을 했기 때문에 장학금은 여태까지 사실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분리해서 추가적으로 새마을지도자들에게 더 장학금 혜택을 주려고 했던 부분인데 아직 자격이 안되어 가지고 못 주는 부분이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올해부터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해당이 되시는 것이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요. 2년이상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나영
이나영위원
저희가 지금 차세대육성장학재단이니 동구에 많은 장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한 40% 이상이 넘는 금액이 지금 불용액이 발생해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올해는 가능할 것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2010년도에는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년도에는 자격이 해당되기 때문에 자격을 받고 또 자녀에 대한 성적, 이렇게 고려하기 때문에 금년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요.
나영
이나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27쪽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문화공보과는 79쪽을 보면 전체 문화공보과 예산에서 불용액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 10% 가까이 육박을 하고 있거든요. 건별로 말씀드리기가 나빠서 내가 문화공보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굉장히 불용액이 높아요.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불용액이 높은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거의 전 부분에 걸쳐서 많이 발생을 했어요. 특히 캠퍼스타운 연합 축제 개최는 시비인데, 전체 예산이 7,500만원인데 4,900만원으로 근 5천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어요. 이것은 연합축제를 개최하지 않은 것입니까? 아니면 개최 건수가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인데 한번만 한 것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용액이 많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문화공보과 예산 중에 축제 예산이 주로 2009년도에 많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신종플루가 발생이 됨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축제들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 부분에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했고요. 쌈지축제하고 우암문화제 그런 부분,
윤기식위원
그리고 불용액 비율이 높은 것이 특히 우리 자체 구비가 아니고 보면 시비인데도 불용액이 굉장히 높아요. 물론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신종플루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시비 부분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큰 금액 중에 하나가 또 작년도에 저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세천동 궁도장 옆에 테니스장을 조성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여건이 허락이 안되어 가지고 그 부분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사업을 포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불용액이 많은 금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이 왜 취소되었어요? 그것이 몇 쪽에 있는 것이지요? 체육시설이. 86쪽에 있는 것입니까? 241,000천원 생활체육시설 확충,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테니스장 만들려고 했다가 안 하신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못한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다 시비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이 당초에는 저희 구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가,
윤기식위원
다른 곳에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유성으로요.
윤기식위원
유성으로 갔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문제 있네요.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다른 곳으로 변경해서라도 우리가 했어야 되는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가 하려고 여러 군데 위치도 확인해 보고 했는데 그만한 위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에게 테니스장을 만들라고 예산까지 보내 줬는데 우리가 못 한 것이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여건이 맞지 않든 어떻든 간에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지 못했나요? 어디에 하려고 했었지요? 세천동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궁도장,
윤기식위원
궁도장. 기존에 거기에 테니스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가지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부족하지요.
윤기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확충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여건이 맞지 않았다, 어떤 여건이 맞지 않았어요? 법적인 저촉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법적인 것도 있고 그 지역에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윤기식위원
기존에 테니스장 설치한 곳은 가능한데 증축을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처음부터 그러면 아예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면 수영장 옆이라든가 이런 데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을 것인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거기도 했었고요. 세천동 산 뒤 쪽 거기도 일부 공간이 있어서 거기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상수원보호구역이라 금강청의 협의를 못 받아 가지고 불가피하게 시기는 자꾸 도래되고, 체전을 해야 되는데 시기는 도래되고 해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체전 전까지 사업을 완성할 수가 없어서 포기했던 사항입니다.
윤기식위원
좋은 시설을 우리 동구에 유치할 수 있었는데 준비가 소홀했네요. 이 시설은 대전 유성에 설치 하셨다고 했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유성 충대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참 아쉽네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지금 보면서 알았네요. 그때 의회에도 보고했던 사항입니까? 보고 안 하셨지요? 보고했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보고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금액하고 캠퍼스타운축제 개최가 한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었는데 그것을 한번 정도만 한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문화공보과 전체 예산에 이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업무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많습니다. 체육 교육, 일부 학교시설을 포함을 해서 문화공보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준비를 더 철저히 하고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이런 불용액이 과다하게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테니스장도 조금 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했더라면 아마 더 좋은 장소를 찾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조금 그런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화공보과가 특히 청소년부분, 체육 문화 관련해서 언론까지 업무가 굉장히 다양한데 지금 현재 축제도 또 일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예기치 않게 신종플루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각종 체육대회가 취소가 되어서 거기에 선수들이 출전을 못한 경우도 불용액을 과다하게 발생시키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시설투자비에 대해서도 의욕만 앞서 가지고 예산을 따와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예기치 않게 또 반납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했는데 2010년부터는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을 성립시킬 때 확실하게 투자가 가능한 부분, 집행이 가능한 부분만 예산에 편성을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결산을 하는 이유는 2009년도 다 지나간 것을 무엇을 결산하느냐, 어차피 다 예산집행을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래도 2009년도 결산을 하는 이유는 예산을 어떠한 적정성을 가지고 제대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함으로 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찾아내는데 있고요.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다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예산 불용액이 자꾸 발생하면 다음 본예산에서는 지금 같이 이렇게 배정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예산절감 차원에서의 불용액이라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면 가능합니다. 본 위원도 칭찬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반납성 예산이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산을 하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까지 조금 더 세밀하게 예산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한번 지나간 예산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는 이러한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82쪽 하단 부분을 보면 문화재 부분에서요. 불용액이 많은데 또 그 중에서도 인건비 부분에서 거의 인건비를 다 불용처분하셨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전년도에 희망근로사업이 시작되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서 있는 인부임을 아끼고 희망근로인력을 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예산이 절감된 부분,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사업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고 인건비는 아꼈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지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것은 잘 모르잖아요.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생각해 가지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당연히 지지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들은 말 중에서 제일 반갑고 고마운 말씀입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것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이 얘기 들으니까 기분 좋아 가지고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이나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3쪽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509쪽 채권 현재액에 대해서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7쪽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감사합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중 지적과 소관, 523쪽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13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생활지원국 소관 ㄱ. 생활지원과 소관
오전에 이어 다음은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89쪽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생활지원과 소관, 39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473쪽 저소득주민 지원기금 및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쪽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복지과 소관, 485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환경관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1쪽 환경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
관영
오관영위원장
예.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회건설위원회 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 서면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237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에 대해서 제가 불용액이 과다하다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이 자료를 지금 받아 보니까 보상비가 키로에 100원이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비닐 1키로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거의 무게가 안 나가는 것인데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겨우 1키로 수거하는데 100원이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습니까? 비닐 1키로라고 하면 무게로 따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피로 따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비닐 1키로면 엄청난 양인데 보상비로 겨우 100원 받네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환경관리공단에서 책정한 거에요? 아니면,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거기에서,
윤기식위원
거기에서 책정한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 100원을 누구한테 주는 거에요? 수거해 온 사람들한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경관리공단 수거해 가는 차량한테 주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개인한테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개인한테 보상하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100원을 받자고 1키로를 누가 하겠습니까? 일부러 흙같은 것을 잔뜩 묻히고 하겠네요? 무게 많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요. 보상비가 너무 적네요. 여기에 문제가 있네요. 2007년도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도에 800만원은 항상 예산이 확보가 되나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시•구비 50%씩입니까? 그러면 시가 400, 우리가 400이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50대 50입니다.
윤기식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2007년도에 480, 2008년도에 550, 2009년도에 320인데 그래도 2008년도에는 집행액이 꽤 많았는데 2009년도에 와서 확 줄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원예작물이 조금 늘어나면 폐비닐이 늘어나고, 비닐을 많이 쓰는 그런 해가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비닐을 더 많이 쓰는 그런 해가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올해같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하면 그런 원예작물이 줄어들고,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그렇게 조금 갭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가 지금 대청동이나 산내동이 거의 원예입니까? 원예가 많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포도재배도 세우는 경우 바람에 망가진다든가 하면 그런 횟수에 따라서 이것이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가 있죠. 태풍이 많이 분다든가 하면 많이 생기고요.
윤기식위원
비닐하우스를 많이 하는데 이 쪽 대청동, 산내동은 비닐하우스가 그렇게 많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영동에 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추부 깻잎하면 비닐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산내나 대청동은 거의 포도인데 포도는 이렇게 비닐을 많이 사용 안 하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많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윤기식위원
보상비 결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한국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수거하는데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소요라든가 처리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산출을 해 가지고 수거비용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수거비용이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똑같습니다.
윤기식위원
똑같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보상비가 진짜 적네요? 1키로에 100원이면. 만원을 받으려면 얼마를 해야 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건의를 하려고 지금 건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아니,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말이 안돼요. 100키로면, 세상에 쌀 한 가마가… 시골에서 쓰는 쌀 한 가마는 80키로 아닙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80키로보다 20키로 더 합쳐서 그 정도 수거를 해야 만원을 받습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있어도 안 하겠네요.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요. 이것을 만일에 수거를 안 하고 농촌지역에서 너저분하게 돌아다닌다면 이것이 다 환경파괴 아닙니까? 오염되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리고 특히 대청동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에요. 아주 심각합니다. 제가 방송에서 한번 본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어딘가는 모르겠습니다. 폐비닐은 거의 썩지도 않는다고요. 이것을 어디에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환경 다큐멘터리, 이런데서 봤나,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환경에는 안 좋은 것으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썩지 않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죠? 썩지도 않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아직도 시골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이런 폐비닐이 검은색, 흰색 해 가지고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불용액이 거의 반 정도씩… 반이 뭡니까? 800에서 4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정도로 수거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수거가 안 되는 이유를 보니까 보상비가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네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돈 만원 벌려고 100키로를 어떻게 수거합니까? 폐비닐 100키로를 수거한다고 생각해 보십니요. 이것을 누가 합니까? 차라리 농촌에 가서 하루 일하고 3∼4만원 받는 것이 낫지요.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국 환경관리공단하고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이 관계를 한번 한국 환경공단 충청지역본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와 협의하시고 그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것이 정말 전국적으로 똑같아서 도저히 안 되는 것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너무 맞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도 아직 이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시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현황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보상비를 결정하고 하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잘 모르시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또 열심히 일 하시는 과장도 계시니까 한번 상의하셔 가지고 어떠한 조치를 취했나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관영
오관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관리로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경제진흥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1쪽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경제진흥과 소관, 473쪽 도시가스 기금과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전략사업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55쪽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385쪽 이월사업비 중 전략사업팀 소관, 40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473쪽 대청장학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전략사업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위생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69쪽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47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를 끝으로 생활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67쪽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나머지 부분은 제3차 회의에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2010년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5분 산회
현숙
김현숙참관의원
(이상 1인)
영석
김영석출석전문위원
김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