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예. 윤기식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결산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만 대전시장께서 6일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주 긍정적인 발언을 하셨어요. 현 동구청사에 대한 적극적인 매입 의사를 표명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현 청사에다가 청소년… 선거공약이죠?

청소년문화센터를 짓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정말 우리 동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대전시에 현 청사매입을 강력하게 요청한 결과를 확실한 의지로 표명해 주셔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감정평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의한 매입이 되나요?

그러면 감정평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현 청사의 매각대금이 결정되겠네요?

아니면 감정평가를 하고, 또 어떠한 심사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를… 두 군데에 의뢰를 하죠? 그래서 평균으로 하죠?

두 군데 이상입니까?

그 절차만 거칩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심의를 받아야 됩니까?

심의받는 사항은 없죠? 그러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 저희로써는 굉장히 유리하겠네요?

그 부분이 결정이 되면 감정평가가 높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제반 여건들을 우리가 또 자료로 제출할 필요가 있겠죠? 감정평가기관에. 본위원이 은행원 출신이라 감정평가를 수없이 해 봤습니다만 은행의 의지도 반영이 되거든요.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저희가 꼭 이 분에 대한 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 못하는, 감정평가기관에서 못하는 미세한 부분까지 감정평가를 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구에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한 11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금 현재 부족분이 발생하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오도서관 매각을 하고, 가오도서관 매각 예상은 우리가 11억이지만 한 15억 정도 예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엄청난 금액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에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청사를, 우리가 예정대로 115억이죠?

115억에 매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오도서관을 11억이라고 했습니다만 15억에 매각을 했을 경우 우리가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170억 정도가 부족하죠?

그러면 170억의 부족분을 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할부로 갚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연차적으로 갚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인데 가능합니까?

신청사 관련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지금 현재 현 청사를 매각하고 가오도서관을 매각하는 것 이외의 대안은 없죠? 지금 현재로써는.

보건소하고 BBC건물은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BBC는,

BBC는 탁상감정을 하면 대략 얼마 정도 나와요?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대금이.

12억요?

그래도 160억 정도는 부족하네요?

그렇죠? 160억을 몇 년 거치로 상환할 계획을 갖고 계세요? 만일에 우리가 시공사하고 협의를 한다면,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지만 받아야 될 것이 50억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50억은 빼야 되겠네요?

그러면 몇 년 거치로,

5년 거치로 한다 하더라도 5년이면 벌써 한 26억, 그렇죠?

26억에 지금 같은 저희 재정구조로 봐서 올해도 빚을 얻어야 되고, 한 350억이 부족하니까요. 이것은 신청사 부분은 빼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내년부터 원금 이자 상환된 부분이 계속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면 또 신청사 관련해서 26억 정도의 빚을 얻으면 거기에 따른 상환계획… 매년 빚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큰 난제라고 생각을 했던 현 청사 매각 계획은 우리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하셨어요. 그것만해도 저희가 벌써 5부 능선은 이미 넘어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부족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향후 원금이자 상환계획까지 같이 수립한… 향후 우리 신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청사에 모든 것을 올인해서는 안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청사 하나를 짓기 위해서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너무 있을 수 없는 얘기에요. 지금 신청사 하나 때문에 현청사 매각, 그 다음에 가오도서관 매각, BBC 매각, 또 한 때는 우리 보건소까지 매각계획을 세웠었어요. 그렇죠?

물론 신청사 하나 때문에 우리 25만 동구민에게 골고루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이러한 사업들이 전면 스톱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사 부분은 신청사 부분이고, 또 나머지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한 시설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절히 믹서해서 추진해 나가야지, 모든 것을 신청사에 올인하겠다, 신청사를 짓기 위한 다른 어떠한 내용도 감수하라고 우리 주민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잘 계획을 수립하셔서 자금 수급에 차질이 없고, 우리 주민들이 여가선용과 복지를 같이 증진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물론 이런 걱정은 앞섭니다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 대전시에서 현 청사에 대한 매각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고맙고요. 또 이 곳을 청소년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설득도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곳은 우리 공무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 또 공구상가, 이러한 시설들이 집약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연 이러한 시설이 있는 곳에 청소년의 메카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과연 박수를 치면서 환영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아울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곳에 무슨 청소년 시설이 들어와서 이곳이 어떻게 활성화되겠느냐 라고 반문하신다면 사실 마땅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이 쪽은 중앙시장이고, 또 한복시장이고, 또 공구상가가 있는 곳인데 이곳이 무슨 청소년 메카냐 이렇게 말한다면 당장 답을 해 드릴 수 있는 묘안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곳이 청소년 메카로 되면서 앞에 대전천과 연계된 주변환경의 변화에서 이 지역에 청소년 메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변환경이 바뀌어져서 영업도 되고, 또 주변상가가 서서히 청소년 쪽으로 바뀌어지는… 또 복합몰도 들어올테고 또 극장같은 그런 시설도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가 향후 그런 쪽으로 기대를 하는 것이지, 지금 당장으로는 사실 잘 맞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도 만일에 대전시에서 염시장님의 선거공약이기 때문에 이곳을 청소년 메카로 만들겠다, 문화센타로 짓겠다 라고 한 것은 굉장히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또 이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주변분들을 설득해야 됩니다.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향후 우리가 주민들을 상대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 잘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공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한번 다각도로… 우리 주민들이 민원은 일단 의회로 먼저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도 그 방법에 대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청사 부분에 대한 일정 부분이 그래도 해소된 것 같아서 내년에는 다시 공사가 재개될 것 같은 이런 희망을 갖기에 충분한 사항입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재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원단장님도 뒤에 앉아 계십니다만 대책을 잘 수립하셔서 내년에는 우리 25만 동구민이 꿈에 그리는 신청사 공사가 완공되어서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는 입주했으면 하는 이런 바램입니다. 이러한 바램이 꼭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에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목척교가 완공되면서 이 쪽이 새로운 르네상스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만 또 거기에 비추어서 이것이 무슨 예산낭비냐고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동구 쪽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대전시하고도 면밀히 협의해서 우리 동구 쪽에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구의회에서도 대전발전연구원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 동구 쪽을 담당하는 박사들과 계속 식사도 해 가면서 그 분을 저희 현장으로 초빙도 해서 우리 동구 쪽에 시에서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시설들이 우리 동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저희도 다 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시국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는 밀접하게 그런 현안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면서 우리 동구 쪽에 많은 대전시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시설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향후 운영비가 엄청나게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같이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민선 4기의 치적이라고 내세우는 훌륭한 명품건물들을 지어놓고 지금 사용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운영비 지원이 제대로 안되어서 오히려 더 욕을 얻어먹는 그런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체보다는 우리 상급기관, 대전시나 아니면 국가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물들을 우리 동구에 유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우리가 갖고 있는 공유재산은 무조건 매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그런 차원입니다. 땅이 있어야지 저희가 시설물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이지, 땅까지 매입해 가면서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고민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당장 앞만 내다보는 이런 근시적인 행정이 아니라 우리 동구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떠한 도시계획에 의해서 우리 동구민들이 제대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동구에 더 살고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나, 하는 것까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만 사소한 부분까지 의회하고 손을 잡고 정말 우리 동구발전을 위해서 민선 5기 6대 의회에서 우리 주민들에게 집행부나 의회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노라고 훗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고히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빨리 하고, 조기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갖더라도 우리 동구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동구민들과 합의에 의한 사항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민선 4기에서 너무나 빨리 빨리 일을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따른 부작용이 고스란히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여러분도 시간외 근무수당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승진이 잘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도 묵묵히 감수하면서 우리 동구에 근무하시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의 선택이 잘못 되어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것을 거울삼아서 민선 5기에서는 정말 우리 25만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러한 공직자, 또 사랑받는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업무에 참고해서 우리 동구발전을 위한 도시국이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아울러 같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