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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의회 발언

류택호 의원 발언

172회 제4행정자치위원회2010-09-10

류택호 의원 프로필 보기 →

현보

심현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자치행정국 소관 ㄱ. 행정지원과 소관
오늘은 어제에 이어 자치행정국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3쪽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03쪽 주민센터 소관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누구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임종묵입니다.

류택호위원

우리 세출예산 명세서 55쪽을 보면 아카데미 운영인데 지금 기정예산에서는 서 있는데 예산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하겠다는 그러한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작년까지만 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재정압박을 많이 받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안 하기로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카데미에서는 작년도에 어떠한 행사를 많이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어떤 행사가 아니고요.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해서 직원들한테 일종의 교양교육 내지는,

류택호위원

교양강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류택호위원

직원한테 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그 강사료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아카데미 강좌 운영과 관련된 제반 경비를 개상 했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직원이 여기에서 아카데미 운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직원에 대해서 굉장히 정신 함양하는 차원에서 정신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무와 연관된 부분도 있고 일반 소양교육도 해당이 되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이라든지 세계 정세에 관한 그런 지식도 습득하고 하여튼 다양한 강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직원 외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직원 회의요?

류택호위원

직원 외에 분들한테, 지역 분들한테 이 강좌라든가 아카데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는 아카데미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그 외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는 평생학습 차원에서 별도의 강좌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은 직원한테 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주로 내부강사가 아니고 외부강사가 주로 많습니다. 저명한 인사를 초청한다든지,

류택호위원

아카데미 운영을 안 했을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카데미 운영을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것이 그 전부터 수년간을 진행해 오던 아카데미가 아니고 민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해 오다가 재정압박을 받지 않으면 저희도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긴축재정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류택호위원

앞으로 이런 운영을 안 해도 되겠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여건이 개선된다든지 하면 그때 가서 검토가 될 사항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류택호위원

앞으로는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아카데미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재정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류택호위원

재정압박이야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언제 재정 좋아졌다는 때 있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러나 작년과 금년 같이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은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한 30년 이상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류택호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정신교육은 해야 됩니다.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되요. 공무원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사기가 떨어지면 어떤 일도 못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사기입니다. 정신교육 함양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지 정신까지 전부 흐려져 가지고 어렵다고만 해 가지고 하면 정말 더 어렵습니다. 어려울수록 우리들 마음이 풍부해야 되고 어려울수록 가슴을 열 수 있어야 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이런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9월분까지 밖에 직원들 봉급을 못 주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봉급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계획을 취소해서 절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런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획을 취소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에 아카데미 운영을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고위공직자를 통해 가지고라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대강당에서라도 정말 같이 어려운 때 마음까지라도 어렵지 않게 훈훈한 마음을 심어 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주문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56쪽에 보면 일반수용비를 사전에 사용을 했네요. 이렇게 급합니까? 201-01 사무관리비 사전 사용을 했는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일제강점기 피해자를 조사하고 있는데 조사기간이 2011년도 6월 30일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연장할 계획이 없었는데 연장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은 계속 진행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 성립 전에 사전사용을 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과거에도 있었던 내용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수년간 계속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류택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올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위로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08년부터 진행을 했거든요.

류택호위원

그런데 2008년부터 했으면 지금 일반수용비를 사전에 꼭 이때 써야 됩니까? 과거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사무관리비를 이때 써야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그렇게 급한 내용이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당초에는 2011년 6월 30일까지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은 2010년도 6월 30일까지 한정을 했었는데 2011년도 6월 30일까지 1년간 더 기간이 연장되면서 국비가 내려와서 불가피하게 예산성립 전에 사용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전 사용한 내용이 뭡니까? 일반수용비를 사전사용 했다는 내용인데 사전사용 한 그 내용이 뭐냐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조사와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보수하고요. 조사와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조사하는 과정에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조사와 관련된 일용근로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사람 인건비가 주가 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강제 동원한 피해자의 조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류택호위원

안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조사한 내용은 강제 동원 피해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서 위원회로 진단한 것은 300여건이 됩니다.

류택호위원

300여건. 이 300여건에 대해서는 지금 피해자 중에 생존자도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300여건 신청을 받아보니까 그 중에는 가족이 사망했다고 해서 신고한 것이 51건, 그 다음 가족행불이 11건, 부상자가 27건, 그 다음 강제노역이나 징역을 해서 예를 들면 인건비 보수를 못 받았다고 신고한 부분이 한 90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존자에 대한 지원금을 못 받은 것이 121건 해서 전부 300건이 넘는데 그 중에서 신청만 다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결과 지금 진행되는 부분도 있고 완료된 부분도 있고 한데 완료된 것이 238건이 완료가 되었는데 그 중에는 사망자가 38건, 행불자 6건, 부상자 12건, 미수금 66건, 그 다음 의료 지원금 지급대상자가 116건 해서 총 238건이 확정이 되고 나머지 70여건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생존자도 많이 있다는 내용이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의료 지원만 해 줍니까, 아니면 다른 것도 지원해 줍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 부분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류택호위원

의료지원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지원도 되고요. 일제하에서 사망된 것이 확인되었다고 하면 별도의,

류택호위원

생존자에 한해서는 의료지원만 해 주느냐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현재 조사해 보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런 때는 다른 어떤 혜택은 없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급기준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청이 들어오면 기초적인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회로 올리면 위원회에서 추가조사가 필요한 부분은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해서 조사하고요. 조사결과 지급기준이 합당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위로금 내지는 의료 지원금 그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조사자들에 대한 인건비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2008년부터 시작을 했다면 갑자기 인원이 증원된 사항은 아니잖아요. 이렇게 급하게 어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급한 것은 아니고요. 2008년부터 계속 조사를 해왔습니다. 조사를 해오다가 조사기간을 2010년도 6월말까지로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신청자가 더 이상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신청자가 나오니까 여기에서 마무리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 가지고 조사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류택호위원

2011년까지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2011년 6월 30일까지 연장해서 거기에 따른,

류택호위원

연장 분에 대한 인건비로,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동의 받은 사항은 없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액이 크면 사전에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금액이 적기 때문에,

류택호위원

적극적으로 그것은 받아야 될 사항은 통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일정액 이상이 되어야 의회 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류택호위원

이런 사항은 모르니까 질의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 기준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사전에 꼭 필요해서 사용할 것 같으면 의회 승인을 받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해 줘야 원칙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원용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센터 현황에 보면 이번에 감액이 2,900만원 정도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우선 중앙동 같은 경우를 보면 가장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하고 지금 와서 추경에 이렇게 줄여야 할 그런 특별한 이유가 생긴 것입니까? 105쪽.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이 전체적인 금액이 16개 동에 2,9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 취소되거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각 동에서 추진하고 사용하고 남은 예산잔액,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절감액 그런 예산의 총액입니다.

원용석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세부적으로 보면 주민자치센터 각종 교실운영 자원봉사자 실비 그런 것들이 줄은 것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원용석부위원장

실질적으로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동에서는 사실상 돈이 모자라는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동, 판암동, 효동은 별로 줄지 않았는데 기타 동들은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가양1동 같은 경우 제가 자치위원으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인 운영비가 많이 부족되고 어떠한 한가지 프로그램을 늘리려고 해도 강사료 확보가 안되어서 더 증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에요. 강사를 더 증원 채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다수가 강사 봉사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각 동 센터 운영에 확실하게 조사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남는 것인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산이 남았다고 하는 것보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강사료 부분은 남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절감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만 중앙동에서 반납금액이 많은 것은 작년에 동이 통폐합되면서 기존에 중앙동사무소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보훈회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때 리모델링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타동에 비해서 금액이 과다합니다. 각 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는 사실 부족하고요. 그래서 절감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절감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주민자치센터가 전반적으로 운영이 된 것이 10년째 아닙니까. 일부 동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 가지만 아직도 제대로 자리 잡혀서 운영되지 않는 동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많이 절감을 했을 때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과연 충실하게 앞으로도 이루어질지 그런 것도 조금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을 여유 있게 풍족하게 세워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절감을 해야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20명, 30명 많으면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겠지만 어느 프로그램 강좌를 보면 10명 미만이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정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해서 육성을 하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물론 신청사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것을 압니다만 일선 동에 있는 동장님들도 직접 주민들과 상대하기 때문에 아주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동 운영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차 질없이 자치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용석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원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예산안을 보면 큰 돈, 작은 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동이 있고 지원이 적은 동이 있고 이런데 이 내용은 일괄적으로 동에 대한 어떤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양1동 같은 데는 지금 예산이 동은 크고 인구도 많은데 적어 가지고요. 대청동 같은 데도 보면 지금 동 인구는 적지만 굉장히 요구사항도 많고 할 일도 많은 곳이 대청동인데 그 예산을 보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것은 그 쪽에서 신청한 내용대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아니면 많이 조정이 된 것입니까? 105쪽 예산을 한번 보세요. 총괄적으로 한번 봐 주세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산편성을 구에서 16개 동을 일괄해서 편성하면 거의 차이가 없을텐데 사실은 각 동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특히 가양1동 같은 경우는 절감액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 다른 동에 비해서 특히 주민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절감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청동, 지금 예산이 적게 배정된 몇 곳을 한번 보셔 가지고 여기에서 제일 적은 곳 세 군데만 동에서 신청한 금액하고 편성한 내용하고 그 자료를 부탁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적은 동 세 군데를 말씀하시나요?

류택호위원

적은 동으로. 예산이 적게 배치된 동 세 군데 있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세 군데에서 예산 신청은 얼마 했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데 예산배정은 이렇게 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가능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지금 동별로 보면 가장 적은 동을 말씀드리면 대청동하고 성남동하고 판암1동 세 군데가 적습니다.

류택호위원

대동도 그런데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세 군데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렇게 해서 일단 자료가 언제까지 가능하십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바로 시간 끝나고 오전 중에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점심식사 후까지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오관영 위원입니다. 국화향나라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화향나라전이… 예.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ㄴ. 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1쪽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류택호 위원입니다. 65쪽을 보면 지방채 이자상환이 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이자상환이 여기에 보면 3천만원이 자양동에 있네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601-05에 보면 상환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1억인데 여기에 자양동만 상환해야 되고 이자를 이 때에 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자양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우리가 지방채 10억을 받았습니다. 10억을 받았는데 지방채상환 기간이 2년 거치 10년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년 거치가 지나고 금년부터 상환을 해야 되는데 2년 거치기간 중에는 이자만 상환을 하고요. 금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원금 플러스 이자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원금이 1억, 그 다음에 이자가 3천만원 해서 금년 11월 30일까지 상환해야 할 그런 입장이에요.

류택호위원

언제까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년 11월말까지 상환해야,

류택호위원

11월말까지요. 11월말까지면 지금 안 해도 되겠는데요. 2차 추경, 3차 추경,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12월달 정리추경밖에…

류택호위원

정리추경밖에 없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1년에 청사로 인해서 내야 될 이자가 얼마가 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것이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정확히 못 드리는데 금년 2011년… 연도별로 상환 계획이 있는데 아마 금년에 갚아야 할 것이 12억인가로 기억을 하거든요.

류택호위원

이자만 12억원,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원금하고 이자 플러스해서 상환해야 할 것이 12억으로,

류택호위원

원금하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금년 것은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자는 잘 모르시고 원금은 얼마입니까? 상환 원금이.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글쎄 그것은 제가 예산을 총괄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시다면 기획실에 얘기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사까지 포함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전부 기채발행액이 266억이기 때문에 266억에 대한 연간 상환 계획이 있습니다. 상환 계획을 자료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것은 상세하게 알아주시고,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료로 해 주실 수 있겠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시간 끝나면 자료로 상환계획과 관련된 자료는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계획으로 얼마의 빚을 지고 있는데 상환은 어느 방법으로 하고 그 다음 금액은 가면 갈수록 줄어야 되잖아요. 이자도 줄여져야 되고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자도 줄여져야 되고 원금도 줄어들어야 되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데요.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원금하고 이자 금액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류택호위원

원금과 이자도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원칙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연도별로 기채를 발행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사 건립과 관련되어서 2008년도 이후에는 사실 많은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상환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는 13억원을 갚아야 되고요. 자양동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1억3천만원 갚고요. 내년도에 1억2천7백만원, 2012년도에 1억2천4백만원, 이렇게 쭉 해 가지고 매년 1억2천 내지는 1억1천만원씩 갚아서 2019년도에 상환이 완료됩니다.

류택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채를 등에 엎고 동 청사를 지어 가지고 이 고생을 하십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꼭 해결할 사항인데 학교 운동장을 자양동 같은 데는 학교 운동장을 500평을 샀어요. 시설을 한다고 2억5천만원 교부금을 받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앞으로 계속 동구청에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학교가 완전히 어떻든지 학교가 지금 운영되든지 안 되든지 거기를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계속 놀이기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이런 행정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 운동장 500평을 구청에서 일단 다시 환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 운동장 말고 다른 곳에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요. 어떻게 학교 운동장을 그렇게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고 우리가 시설까지 해 줘야 되는 그러한 행동들을 왜 하십니까? 빚을 지어가면서 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자까지 해서 12억이 되네요. 그 다음 원금이 10억이 지금 있는데 지금 그 땅을 사는데 8억5천만원인가 들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어린이 공원 시설에 2억5천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교문 없애기를 해 가지고 거기에 2억이 투자되었어요, 학교 개방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다 지금 다시 철거를 하고 시설을 한답니다. 이것이 다른 데에서는 돈을 아껴도 되고 이런 데는 막 써도 되느냐. 이것은 참 우리가 살림살이를 잘못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카데미 같은 것은 안 해도 되고 눈에 보이는 시설은 해야 되고 참 돈 몇 푼을 아껴야 되고 적은 것은 아끼고 큰 것은 써도 된다는 이러한 행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국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살림살이를 꼼꼼하게 지켜 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질의를 마칩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도 오전 중에 제출하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ㄷ. 문화공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7쪽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관영위원

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청동에 국화향나라전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아주 취소가 된 것은 아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오관영위원

50% 정도는 이번에 행사를 합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행사는 하지요. 행사는 하는데 다만 작년처럼 입장료를 받아서 작년 같은 그런 행사는 아니고요. 기왕에 국화 재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행사가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작년에 배 이상 많습니다.

오관영위원

주민들께서 취소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취소는 아니고요. 입장료를 받는 유료 행사에서 입장료를 받지 않고 기왕에 우리가 재배한 국화니까 시민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그런 관람행사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오관영위원

왜냐하면 주민들께서 국화 모종을 심어서 생기는 이익금이 농사짓는 것보다 더 낫다고 지역에 갔더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행사가 내년부터 취소가 된다면 자기네가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보다 지금 시에서 대청호반길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우리 국화향나라전, 이 사업을 이런 행사에다가… 어쨌든 대청동 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구의 이런 행사를 시에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은 해 보셨나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처음에 국화향나라전을 개최하게 된 배경은 당초에 함평나비축제를 갔다오고 여러 가지 견학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함평보다 나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꽃 축제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국화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화를 심고 보니까 어떤 축제를 하기 위한 국화를 심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대청호반에 가 볼만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인근에 유휴지를 활용해서 사실 몇 백 평에 해당하는 국화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국화를 심어서 꽃이 개화되고 나니까 상당한 볼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축제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냥 꽃을 심었는데 주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서 그럼 이대로 하지 말고 어떤 테이프 커팅을 해서 그냥 개화식을 한번 해보자 해서 했던 것인데 첫해에 하니까 너무나 반응이 좋아서 사업을 더 확장해 가지고, 그 이듬해가 작년입니다만, 작년에 대대적으로 유료행사를 해 가지고 성대하게 행사를 사실 치렀습니다. 치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주차장도 협소하고 여러 가지 편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으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얻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이 닥치지 않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을 더 활용해서 행사를 진행할텐데 예기치 못한 이런 재정적 압박을 받다 보니까 행사를 축소하게 되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행사를 축소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소득에 어떤 마이너스가 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들한테 마이너스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경관보존직불 사업으로 해서 저희 예산에서 그 분들한테 쌀농사에서 얻는 소득 이상의 보상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마이너스는 없고 다만 지금 국화를 재배하는 과정에 있는데 기왕에 재배된 국화이기 때문에 축제를 안 할 수는 없고 하기 때문에 축제를 축소하는 것뿐이고 다만 이벤트 행사만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지금 어려운 재정여건을 본다고 하면 이벤트성 행사는 많이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주로 축제를 하다 보면 이벤트성 행사가 한 90%이상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을 감안해서 불가피하게 축소를 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민들의 소득이 줄어든다든지 그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관영위원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들어간 것은 국화 모종 값하고 일부 국화를 재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지 임차료가 일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작년에 국화향나라전을 준비하면서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토지를 일부 임대를 했거든요. 임대를 하고 임대한 부분에 부스를 설치하기 위해서 형질을 변경했습니다, 장비를 대서. 그런데 금년에는 국화향나라전을 안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의 토지를 원상복구 해 주고 거기에 있던 나무를 다시 심어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일부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요. 지금 들어간 것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지만 다만 금액은 제가 확실히 모르지만 공원녹지과에서 국화재배와 관련해서 들어간 예산이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관영위원

주민들이 원상복구 해 달라고 그러시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토지 소유주가,

오관영위원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원상복구 제대로 해 줄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고 행사가 만약에 우리 시에서 대청호 호반길 조성 사업을 하니까 그 국화를 대청동에서 활성화해서 우리 구 사업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할 수 있게 그런 노력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오관영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오관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ㄹ. 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7쪽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ㅁ. 민원봉사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1쪽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ㅂ. 지적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85쪽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1쪽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ㅇ. 대전문학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99쪽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99쪽 대전문학관 예산을 전부 삭감했는데 앞으로 대전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대전문학관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37억5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비 보조받고 구비 일부 투자하고 해서 건축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운영은 구에서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위원님께서 접해 보셨겠지만 지난 9월 7일날 시장님하고 청장님께서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동구에서 짓고 있는 대전문학관이 실질적으로는 대전시 전체의 문학인을 위한 문학관이기 때문에 동구에서 운영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지금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보거나 문학관의 성격으로 봐서 동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저희 구에서 마치되 근본적인 운영은 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조속히 시에서 인수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택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학관을 우리가 운영을 했을 때… 문학관 운영을 한번 해 보시기는 한 것이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해 볼 것이냐고요?

류택호위원

해 봤느냐고요, 지금까지.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무 것도 안 해 보고,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그러면 문학관을 하게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이것 문학관을 했어야만 되었다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지만 대전시에 사실 문학관이 없습니다. 문학관이 없어서 그 당시에 시에서도 문학관 건립의 필요성을 느끼고 대전시에 이렇다 할 문학관이 없으니까 기왕에 문학관을 건립할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우리 동구에 문학관을 유치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2007년도부터 검토가 되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 받고 일부 구에서 재정부담을 해서 지금 대전문학관을 짓고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만 예산투자를 해서 문학관을 짓기는 사실 어려웠습니다. 우리구 재원만 가지고 문학관을 지었으면 굳이 문학관 이름을 대전문학관이라고 안하고 동구 문학관이라고 했을텐데 시에서 재정 도움과 지원을 받다 보니까 문학관 이름도 대전문학관으로 해서 지금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구에서 우리가 소유하겠다면 대전문학관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예산까지 편성해 놨어요. 지금 예산 편성한 전액 한 푼도 안 쓰는 것입니까, 쓰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시설투자비는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시로 이관을 시킨다든지 시에서 운영을 하게 한다면 우리 구에서 구태여 이것을 지금 같이 자꾸 돈을 들일 필요는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당초에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건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까지는, 공사를 마치는 데까지는 저희 구에서 하고, 연말까지 준공기한입니다만, 연말까지 준공이 끝나고 나서 운영 관계는 시에서 맡아달라,

류택호위원

이 문제는 말이지요. 문화원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문화원하고요?

류택호위원

예.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이것을 문화원하고 연계를 물론 시킬 수 있겠지만 문화원은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그런 부분, 주로 문화원과 연계해서 하는데 이 문학관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문학인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이 문학인들이 어떤 집필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런 전시공간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화원에서 운영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류택호위원

문화원에서 시와 예술을 얼마든지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중에 운영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에 따라서 위탁을 주든지 어떤 문인들한테 맡기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든지 그런 방법이,

류택호위원

차라리 민간인한테 이관을 하든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글쎄요. 그런 방법도 검토가 되겠지요.

류택호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금년도에 운영 예산은 저희가 계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에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운영을 하려면 시의 2011년도 본예산에 대전문학관 운영과 관련된 예산 계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안 해 본 이러한 그 여파가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사전에 이런 검토를 안 하셨어요? 동구에서 꼭 필요하고 운영해야 될 사항 같으면. 동구에서 이것을 맡아야 될 사항이고… 동구에서 도저히 문학관이라는 것은 하등 동구에서는 운영 자체가 안 됩니다 라고 벌써 나왔어야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건물만 들어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건물이 들어서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상당 부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시하고 조율을 거쳐서 확정한 이후에 건축이 들어갔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까지 갔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골조공사 끝나고 내부 인테리어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정을 따지면 한 60∼70% 정도 되었다고,

류택호위원

60∼70% 정도. 그러면 내년 예산도 반영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내년 예산은 운영과 관련된 운영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은 구청에서 못 한다, 시에서 맡아 달라고 해서 시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류택호위원

시설 투자도 내년에 만약 시에서 안 받는다고 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저희 구의 기본적인 입장은 운영을 못합니다, 지금.

류택호위원

그러면 내년에 시설투자나 모든 것을 완전히 중단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얘기는 준공기간이 금년 연말이거든요.

류택호위원

기존 투자한 금액 이외에 또 투자를 위한 예산반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구의 여력으로는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올 예산으로서 끝난다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다만 운영 주최가 시가 된다고 하면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증축의 필요성을 느낀다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만약 시에서도 지금 현재 2억의 예산 반영이 안되고 시에서도 모든 것을 받지도 못할 경우가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봐서는.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에 인원이 투입된다든지 거기에 어떤 나름대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니겠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예, 기본적으로.

류택호위원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기 때문에 구의 여력으로는 운영을 못 하니까 시에다 운영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올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시의 예산에서 지금 어느 정도 시에 요청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계속 요청을 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부구청장하고 문화공보과장하고 시청에 그런 문제를 협의하러 시에 가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요청하고 공개적으로 서류로 해서 시에 제출한 그러한 사항인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장님께서 시장한테 지휘보고까지 하고 언론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요.

류택호위원

문서로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구두로 '맡아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문서로 지휘보고를 했습니다.

류택호위원

지휘보고도 되었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문서를 일단 우리한테 공개할 수 있어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위원장님.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방금 류택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류택호위원

시간 끝나면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그러면 당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택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동구의 직원이 몇 명이나 투입이 되어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지금 5명 있습니다.

류택호위원

5명이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예.

류택호위원

공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5명 인건비를 어떻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준비단이라고 해서 각종 문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공사와 관련된 감독도 하고 있고,

류택호위원

지금 우리가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지금 공무원이 거기에서… 우리 투입된 직원에 대해서 구조조정이라고 할까, 일단 자리배치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그런데 금년 연말까지는 배치를 해야됩니다. 왜냐하면 공기가 남아 있어서 준공까지는 완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까지는,

류택호위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연구하는데는 그 직원이 지금 안 할 것을 예상한다면 지금 직원이 거기에 투입될 필요가 없잖아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지요. 기왕에 문학관 건축이 진행되면 개관을 염두 해 둬야 되는데 물론 개관은 구에서 못한다고 했지만 개관과 관련된 자료 준비는 준비단이 해야지요.

류택호위원

그럼 시에 이관이 되었을 때 그 인원은 시의 직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동구 직원이 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시에서 운영을 하면 굳이 우리 직원이 배치될 필요가 없습니다.

류택호위원

아니, 우리 인원은 일단 다섯 분에 대한 인원은 일단 오버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아니, 인원을 증원한 것이 아니고요.

류택호위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인원을 증원한 것이 아니고 기존에 우리 직원을 그 쪽에 배치한 것뿐이지 인원을 늘린 것은 아닙니다.

류택호위원

그러니까 문학관에 있는 인원을 다른 데 어디에 배치해요?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문학관은 문학관대로 직원 아닙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정원 조정을 하면서 각 실과에 정원,

류택호위원

문학관에 있는 직원이 다른 데 직원이 5명이 없어도 지금 운영이 되는 직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상 문학관 직원은 현재 우리 다른 부서로 가도 안 된다. 그런 얘기지요. 오버가 된다, 그런 얘기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 말씀은 아니고요. 조직을 운영하려면 기본적으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있고 현원을 배치하는데 저희가 문학관이 새로 건축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당초 780명의 정원에서 문학관을 운영하니까 지금 현재 5명이 가 있지만 정원을 5명 더 늘려서 785명으로 했다면 문제가 되는데 당초에 780명 정원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력은 기존에 우리가 빼왔던 감축했던 그 부서로 다시,

류택호위원

인원이 문학관 때문에 감축되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입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그렇지요. 실과 정원을 줄이고 그 쪽으로 전환했으니까요.

류택호위원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에요. 동구에서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정원은 다시 조정해야지요.

류택호위원

그래서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시에 이관했을 때도 우리 동구 다섯 분에 대한 인원은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중은 제가 충분히 알았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인건비가 증액되고 지금 재정의 어려움을 받기 때문에 인원을 늘리는 것은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류택호위원

그렇지요.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충분히 공감을 했고요. 지금 구의 방침은 5개 구에 비해서 5개 구를 비교를 해 보면 우리 구가 사실은 여러 가지 지역적 여건은 있지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현택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조직을 슬림화 시켜야겠다고 해서 인원을 자꾸 감축해 가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여튼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억지로 감원시키고 구조조정 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할 수 있는 속에서 우리가 동구의 열악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게 하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국장께 일단 제의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충분히 주문을 합니다.
종묵

임종묵자치행정국장

충분히 숙고하겠습니다.

류택호위원

이상입니다.
현보

심현보위원장

류택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문학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대전문학관 소관의 질의를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6분 산회

영석

김영석전문위원

김선호

출처 대전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