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님들과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구민을 위한 최상의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금번 회기 중 당 특위에서 심의할 안건은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서 본 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편성된 예산인 만큼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제안설명과 답변을 통해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실•국•사업소별 세출예산 주요계상내역 순서이며, 편의상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588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475억원의 4.59%인 11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446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333억원 보다 4.86%인 113억 5천만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42억원으로 기정예산액과 변동 없이 세출의 사업간 예산만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세입 증가액은 총 113억 5천만원으로서, 지방세 수입은 재산세 2억 1천 9백만원, 지방소득세 1억 3천 6백만원 등 3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고,세외수입은 국화향나라전 입장료 수입 9억 7천만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매각과 귀속수입금 3억 9천 5백만원, 순세계잉여금 18억 9천 4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2억 6천 6백만원 등을 증액 반영하여 22억 6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조기집행 인센티브 1억원, 새주소 활용여건 조성 2천 4백만원의 특별교부세 교부결정분을 반영하여 1억 2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 추가내시분 24억 9천 7백만원과 자치구 재정보전 6억원 등 3건의 특별교부금 교부결정분 7억 4천 8백만원을 반영하여 32억 4천 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보조금은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 및 신규로 내시된 국비 1억 1천만원의 감액분과, 시비 54억 3천 1백만원의 증액분을 반영하여 모두 53억 2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계상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국•소별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한 심의를 거친 만큼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16억 8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2천 8백만원 보다 3.49%인 5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원 국외연수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3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8천 4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액은 30억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 8백만원 보다 7.04%인 1억 9천 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천 3백만원, 예비비 6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5천 1백만원,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 2억 1천 3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자치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449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17억 8백만원 보다 7.84%인 32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역 0시축제 취소 등 축제성 및 홍보성경비와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4억 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공무원자녀 국고대여학자금 부담금 3천 7백만원, 공무원 명예, 조기퇴직 수당 1천 8백만원, 국민건강보험료 미반영분 7천 7백만원, 직원 인건비 미반영분 39억 4천 4백만원, 자양동 주민센터 지방채 원리금상환 1억 3천만원, 제4회 동구청장배 풋살대회 2천만원, 국공유재산 매각관련 감정평가 수수료로 2천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생활지원국 소관입니다.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1,484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16억 2천 5백만원 보다 4.80%인 68억 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1억 4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1천 1백만원, 우수보육시설 지원 1억 2천 3백만원,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지원 3억 3천 3백만원, 방학중 중식 지원 3억 2천 1백만원, 폐기물 수거운반 차량비 5천 4백만원, 환경관리요원 건강검진비 1천 5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6억 9천 5백만원, 대청호반길 조성공사 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도시국 소관입니다. 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액은 모두 346억 7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5억 2천만원 보다 3.24%인 10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화단지 조성 및 일반수용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5억 4천 1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동광어린이공원 조성 2억 5천만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미반영분 1억 7천 4백만원, 동산천∼북부교간 가로등 교체공사 1억원, 낭월동 오투그란테 앞 보도설치 7천만원, 신촌교, 제1낭월교 보수 및 보강 1억 2천 6백만원,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1억 7천 3백만원,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1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99쪽, 105쪽, 283쪽 사업소 및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평생학습센터, 대전문학관 및 16개 동의 금회 추경예산액은 모두 119억 4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20억 1천만원 보다 0.55%인 6천 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절감분 5억 4천 6백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사업 1천 7백만원, 도서관 전기료 및 상하수도 사용료 부족분 1천 5백만원, 주민센터 방범안전관리시설 관리비 부족분 2천 6백만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6천 3백만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5천 2백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2천 7백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미반영분 11억 4천 7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관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 이후 재원이 부족하여 편성하지 못했던 필수경비 일부와 국•시비 변경 및 신규내시에 따른 보조사업비를 계상하였고, 구 행정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부분만을 반영한 예산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바쁘신 일정 관계로 퇴실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석입니다. 2010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 일반회계세입총괄

기획감사실장 이상걸입니다.

강정규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쪽에 보면…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ㅅ. 평생학습센터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