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성군의회 발언
정도진 의원 발언
정도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종일
이종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각 위원회별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등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우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 의회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과의 행정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2013년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며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하게 하는 등 의회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답변에 응하여 주시고 제안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가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위원장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선서, 본인은 의성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의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의회사무과장 이병호 의사담당 권태형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이병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도진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의회사무과 직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혼연일체가 되어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앞에 있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의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예, 서용환 위원입니다. 집행부 실과소를 오늘 다 마치고 가장 중요한 우리 집안의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동안 의원들 보좌하시느라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엄중하고 신중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도진위원장
서용환 위원으로부터 잠시 회의를 정회하자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54분 감사중지
14시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정회동안 우리 과장님한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1년간 카드 쓸 수 있는 전체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의장이 1년에 3000만원 정도, 부의장이 1400만원 정도, 그 다음 상임위원장이 75만원 정도, 그 중에 10% 예산 절감을 원칙으로 세워 놓고 현재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또 대표 의원으로서, 지역의원으로서 자료 요구를 합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카드 내역을 월별로 집계표를 놓아서 자료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세부내역까지 같이 내어주세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도진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숙희위원
위원장님, 정숙희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5페이지를 봐주시면 예산 집행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7페이지에 예산 집행 현황하고 의원 관련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2011년도에 저희들이 사실 의원간에 해외연수는 안 갔던 것으로 알고 집행부나 아니면 업무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개별적으로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갔던 것을 국외여비로 정산하셨던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2011년도 말입니까?
정숙희위원
이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니까, 그 해에는 의원간에 전체 해외연수는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작년에 싱가폴 갔던 겁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싱가폴 여비입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
저는 그게 올해인 줄 알고, 그러면 그 때 참여 의원들이 별로 없어서 집행 잔액이 남은 겁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 때 의원님들께서 몇 분이 빠지셨고 또 싱가폴 가는 경비가 의원님 1인당 180만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1인당 지금 상세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수준에서 갔던 것으로 압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다 참석하지 못했던 결원에 의한 집행 잔액이라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가 아까 전에 상임위원장하고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이걸 공통으로 했는데 저는 다른 차원에서 지금 저희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두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항목 다 예산액 대비 잔액을 보면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은 차라리 예산을 수립할 때 효율적으로 세우든지,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여력만큼 세우든지 아니면 그 세워진 예산을 더 알뜰하게 잔액을 남기지 말고 쓰시든지 하셔야지 두 분야가 다 상충되고 있습니다. 예산 수립을 했으면 집행 잔액을 아낌없이, 효율적으로 잘 쓰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원 1인 한 명당 연간 480만원 정도 쓸 수 있는 것이 예산 편성 기본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1인당 480만원씩 해서 세운 것이 6840만원입니다. 10%를 절감하면 6800만원 중에서 680만원 정도가 예산 절감 분이고 나머지 한 100여 만원은 덜 쓴 것이 되겠습니다.
정숙희위원
그러면 기관업무추진비도 예산 절감 차원의 10%를 공제합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
제가 답변을 듣다 보니 이상한 것이, 조금 전 정회 했을 때 서용환 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정숙희위원
아, 카드는 예를 들면 기관업무추진비이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당 개별적으로 배분되어 있는 금액이라는 거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정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예산절감 차원 10%를 감안하지 않았을 때 집행잔액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닌 것 같고요. 이건 사소한 것이지만 주요업무 추진실적 7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발생시켰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똑 같은 겁니다. 감사자료하고 업무추진실적 보고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정숙희위원
아니요. 그 위에 주요사업 집행현황,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잔액을 남기신 겁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시설비 이것은 아닙니다. 이건 저희들이 예산 품위를 내어서하면 계약할 때 5%, 10% 절감하고 계약을 합니다. 설계서가 나온 금액에서 보통 5%, 3% 이렇게 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겁니다.
정숙희위원
의회가 예산을 세울 때 이 부분도 의회운영경비하고는 틀리게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집행이…….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사업비나 용역비는 저번에도 서용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왜 집행액 대로 안 하느냐 하는데 1년 치를 예상해서 ‘이 정도는 들겠구나.’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다음 설계 나오는 금액 가지고 수의 계약은 업체 견적을 받아서 하면 거기서 3%, 5%, 10% 제하고 계약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숙희위원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회의 예산 수립이 좀 더 집행부보다는 주먹구구식인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는 예산을 세울 때 거기에 충당되는 소요경비를 개괄적으로나마 어느 정도 지금 의회가 주요사업 집행현황의 잔액보다는 훨씬 더 사실치에 접근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더 현실화된 예산 수립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다 마치고 물론 불용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을 다 지적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현실적인 금액에 가깝게 예산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회의 주요사업 집행 현황을 보고 예산 금액 자체가 좀 더 현실화된 금액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정숙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위원
김영수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감사자료 7페이지입니다. 인쇄비 예산 집행현황 해서 업체를 보니까 안동에 있는 업체가 있어 가지고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의성에도 예를 들어서 인쇄업자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인쇄하는데 여기 기술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 있어서 그런지 설명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동에 있는 보광인쇄소는 사실 저희들이 본 방침은 의성 군내 업체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소식지는 컬러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의성군 관내에 있는 업체는 그것을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는 인쇄소가 없습니다. 장비를 안 갖추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소식지는 외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보광인쇄소가 의회소식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인쇄물도 좀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용환위원
서용환 위원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용환위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상단에 보면 당직실, 전기실 등 시설보완하는데 이건 내용이 뭐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당직실 뒤편에 전기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서용환위원
그 다음에 의장실 전열교환기 구입 설치는 뭡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것도 작년에 제가 오기 전에 다 집행했던 사항인데 전열교환기 코드하고 에어컨하고 환기시스템하고 그런 겁니다.
서용환위원
당직실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당직실 바닥에 난방이 되도록 하는 내장판하고 내부 수리입니다.
서용환위원
왜 물어 봤느냐 하면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전기 관련되어서 이렇게 들어 왔길래…….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처음에는 밑에 전기 판넬을 안 깔았다가 나중에 전기 판넬 깔고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나는 여기 설계가 잘못되었나 해서 물어 봤고요. 그 다음에 밑에 예산 집행현황 의원관련해서 있는데 국내여비 2600만원, 국외여비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 여행사는 몇 군데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관내 여행사는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입니다. 문소, 안계 동양하고…….
서용환위원
최근 3년간을 따져 보면 우리 의회에서는 나눔의 행정을 실천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업체가 세 군데 있으면 나누어서 군민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다른 실과보다 의회가 주민의 대표 기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솔선수범하고 또 민원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우리 의회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업체가 있으면 골고루 해서 금액이 조금 많고 적고는 어쩔 수 없지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최근 3년간을 보면 전체적으로 비율이 골고루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안계에도 한 번 하고 문소도 한 번 하고 했습니다.
서용환위원
이런 것들도 갈라 주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같이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서운함을, 또 행정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고 그 분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또 그 분들의 삶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어야 지역을 지키고 살아가지 살기 어려우면 다 의성 땅을 떠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상생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서용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카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카드가 군민의 혈세로 쓰여지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카드를 지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지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카드 지급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의회사무과에 총 세 개를 해서 의장님은 수시로 다니시니까 의장님을 드렸고 두 개는 의회사무과에 보관을 하면서 상임위원장님 활동하실 때 드리고 이렇습니다.
서용환위원
아니요. 의회에서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한테 카드 예산을 세울 때 어떤 의미에서 카드 예산을 세웠습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웠는지 아니면 개인 의정활동에 쓰라고 세운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러니까 의정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카드 발급은 요즘 무료입니다. 어차피 카드라는 것은…….
서용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세운 목적을 말씀하십니까?
서용환위원
예.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편성에 의장 같으면 월 241만원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은 월 115만원, 상임위원장이 월 75만원씩입니다.
서용환위원
공통적인 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이것은 어차피 의원님들 활동하시라고 세운 겁니다.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돈 없이 활동하실 수 있습니까?
서용환위원
제가 질의를 잘못하나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요. 의회에 어떤 공통운영비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중에 카드라는 것이 있고 그러면서 이게 우리 의회가 운영이 되면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 활동에 보태쓰라고 군민 혈세를 주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의원의 활동은 어차피 공적이잖아요. 의원님들 개개인이 면에서 활동하시든, 전부 의정활동으로 보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서용환위원
또 제가 설명이 잘못 되었는가?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이 열 세분이 있습니다. 의성군의회가 열 세분에 의해서 지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하고 1년간 생활을 합니다. 그지요? 그런데 이 경비들이 우리 의원들 운영에 쓰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 개인이 자기 의정활동하는데 쓰는 것인지 그걸 묻고 있지 않습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장은 의장대로의 활동을 하시면서 쓸 수가 있고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들하고 활동을 하시면서 쓸 수 있는 것이고 앞에 있는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이것은 의원님들이 여기 오셨다든지, 출장을 가셨다든지, 연수를 가셨다든지, 이럴 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서용환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죄송하지만 조직도에 보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이걸 왜 분리해서 두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용환위원
한데 같이 넣어서 보면 되는데 왜 따로 나누었다고 보십니까?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그건 몫이 다를 수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의정운영공통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간 480만원을 한데 해놓았고요. 상임위원회는 분야별로 쓸 수 있도록 한정을 지우기 위해서 해놓았습니다.
서용환위원
제가 묻는 것하고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는데요. 이 조직도 내에 의장을 두고 부의장을 두고 상임위원회에 의회운영이 있고 총무가 있고 산건위가 있는 것은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세분화 해놓은 겁니다. 한꺼번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니까,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산업 관련 된 부분을 보고 총무위에서는 총무하고 관련된 복지하고 보고 운영위원회는 전체 의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둔 겁니다.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예.
서용환위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운영비가, 예를 들어서 공통운영비가 있는데 그 중에 카드를 지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상임위를 전부 통틀어서 의성군의회라고 칭합니다. 의성군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카드가 나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개인의 어떤 의정활동에 쓰라고 이 카드가 지급된 것인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전체적이지요. 개인은 아니지요.
서용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군민의 혈세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지금까지 잘 써 왔겠지만 앞으로 더 잘 쓸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어 역할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기를 지나면서 지금도 익숙하지를 못 합니다. 물론 다선 의원님들은 잘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도 조금 일깨워가면서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카드는 쓰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다음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도 간담회 때 여담 삼아 한 번씩 의견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서용환위원
이상입니다.
정도진위원장
서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터득하신 정보와 자료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의 본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본위원회는 7월 5일 11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29분
14시3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