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3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9월 20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9월 16일 김현숙 의원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이나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대전 동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조속시행 촉구 건의안, 오관영 의원의 대표발의로 동구 국제화센터 매입운영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주민들에게 깨끗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 5개 구역인 대신2,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구역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여 한국 토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한국 토지 주택공사가 공사 합병 이후 자금난이라는 이유로 전국의 138개소의 신규사업장 사업을 보류하거나 취소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정비 지연으로 인해 야기된 주민생활 불편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 등으로 1만 6천 여명의 해당구역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이어서 이에 우리 동구의회에서는 사업시행자인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주민설명회 개최를 비롯하여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실시하고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이행해줄 것을 청와대 대통령, 국토해양부 장관, 한국토지 주택공사 사장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대전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조속 시행 촉구 건의안. 우리 동구의회는 한국토지 주택공사에서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 2006년 지정한 5개 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시행할 것을 사업지연으로 고통받는 지역주민들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합니다. 우리 구는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원도심 지역으로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정비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원도심 활성화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6년에 대신2,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구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하고, 한국토지 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오는 2012년 입주를 목표로 현재 대신2구역은 보상을, 나머지 4개 구역인 천동3, 소제, 대동2, 구성2구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었으나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부동산침체와 공사 합병 후 재무상태 악화 등의 이유로 전국의 138개 신규사업장의 사업을 보류하거나 취소하겠다 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일방적으로 사업을 지연 내지 포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국가 공기업인 한국토지 주택공사가 수익성만 따지고 주민들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땅장사와 집장사를 통해 어려운 서민들을 더욱 깊이 수렁에 빠트리고 국민주거 생활환경 안정 실현이라는 공기업의 이념마저 망각하고 있는 무책임한 처사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전국의 달동네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가적 시책사업이므로 수익성을 따져서는 안됩니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 야기된 주민생활 불편과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의 보상 공고를 믿고 이사에 따른 계약금의 손실과 대출금, 이자 가중 등으로 해당 주민들의 고통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동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의 조속한 사업 시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의 지연으로 고통받는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동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당초 일정대로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한국토지 주택공사는 대표적 공기업으로서 윤리적인 경영을 선도해야 할 것인 즉, 우리 동구의 1만 6천 여명의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주민대표와의 면담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셋째,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만약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연되거나 포기될 때에는 그동안 주민이 입게 된 모든 재산권 및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당초 일정대로 조속히 시행되기를 구역 내 주민 1만 6천여명의 염원을 담아 강력히 건의하오니 우리의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사업이 지연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시어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서민복지 예산과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재정 운영과 원도심 동구의 취약한 교육문제의 해법을 모색하고자,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와 글로벌 시대의 인재 양성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국제화센터를 우리구의 현 재정상태를 고려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의문안을 요약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국제화센터 매입 운영 건의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도덕적이고 창의적인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구에서는 인구 감소의 여러 원인 중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장 큰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심과 비교하여 인문계고 서울 4년제 대학 진학률은 2배, 중학생의 특목고 입학률은 4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배의 차이가 나는 등 낙후된 교육여건으로 인해 동구에서 살다가 다시 신도심으로 이사하는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지역 발전의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신호 교육감님. 우리 구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부러워하는 동구 국제화센터라는 훌륭한 시설이 있습니다. 동구 국제화센터에서는 초등정규반 등 6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약 10,000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한 중부권 최초의 영어마을 형식의 통학형 교육시설입니다. 그동안 동구 국제화센터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어전문 교육시설로 육성하고자 하였지만, 심각한 재정위기로 동구 국제화센터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동구청에서 국제화센터를 한 단계 발전시켜 줄 매입운영 기관을 물색할 경우, 교육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글로벌시대의 기본소양인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대전교육청에서 동서간 교육격차 해소 차원에서 우리 동구 국제화센터를 매입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2010년 9월 28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어려운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동서간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참 서글픕니다.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의장께서 이러한 호구책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동구청에서 우리 구민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것 중에 교육에 대한 부분은 이 국제화센터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까 건의서 내용에도 천여명의 수강생을 배출했고,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써의 우리 구민에 대한 봉사라고 하는 국제화센터를 이렇게 애걸복걸하면서 우리가 넘겨줘야 되는지, 어려우면 어려운 재정에서도 하나쯤은 주민을 위해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은 매입운영 건의서를 제출하자는 흐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의 한 명으로써 상당히 서글픕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의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우리 의장의 말씀을 듣고 다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의장께서 건설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화센터가 계약이 만료되지 않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잘 해소가 될 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집행부에 물어야 될 지, 우리 의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의장께서 해 주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건의서는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다고 해도 실무적인 것은 결국 집행부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께서는 상당히 열의가 높으신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는 우리의 건의서가 아니라 일을 진척시킨다면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의회가 나서서 건의하고… 어쨌든 우리 의장께서 생각하시는 열의는 높이 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 될는지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고, 또 기 된다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강정규 의원님, 부위원장에 이규숙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