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가구 수가 몇 가구 라고요?

과수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보면 과실 장기 저장제 지원이라고 밑에서 세 번째인데 농가 수가 12농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수 농가가 405농가라고 했거든요? 과수 장기 저장제 지원되는 데는 과수 농가에 지원됩니까?

이 분들 선정할 때는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과실 장기 저장제 수요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특히나 장기 저장제를 활용하는 농가와 그렇게 하지 않는 농가의 과실에 대한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면에서 어려운 사정들을 안다면 한 번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앞으로 대폭 저장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면에서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해서라도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405농가 중에 실질적으로 과실 장기 저장제를 지원 받을 농가는 만생종이 아닌 조생종을 빼면 몇 농가 정도 됩니까?

50농가에서 100농가인데 한 해에 12농가 밖에 못 한다면 거의 10% 정도밖에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도 따로 해당 부서에 말씀 드려서 하겠지만 농가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면에서도 필요한 것을 알려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면 자체에서도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물어보는 것은 다른 면이 있지만 첫 대상 면이기 때문에 현황을 알아보고 타 면은 어떻게 하는지 싶어서 일단 물어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세목별 부과 징수에 보니까 도세 분에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내가 알기로는 도세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징수율에 보니까 취득세가 81%입니다. 등록세는 100%인데 취득세가 81%여서 일단 등록세는 등록을 하면 등록세와 취득세를 같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못 받은 것은 취득세를 부과할 때 직권 과세하는 것도 있지 싶어요. 직권 과세함으로 인해서 취득세를 못 받아서 그런지, 아니면 부과 자체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인지, 못 받는, 그러니까 체납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다른 부분도 이야기할 것은 많습니다만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를 만들 때 많은 공직자한테, 특히 농업직한테 많은 원성을 들었고 밤에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군민을 위해서 나눔의 행정을 실천코자 제가 그걸 만들었고 또 그렇게 해놓았는데 지금 활용은 잘 되고 있는지, 또 활용해 보니까 어떤지 정말 궁금해서 오늘 이런 자리에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활용해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어땠습니까?

저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농가에서 희망하는 것들이 지원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농기계도 있고 한데 혹시 전자에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물어 보면 백지 같이 이야기해요. 전혀 안 받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번에 삽입해 보니까 다양하게 받은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요, 형님 받은 것이 몇 년도에 뭐를 받았고 몇 년도에 뭐를 받았고 했던데 왜 안 받았다고 해요?’ 하니까 ‘받았던가?’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의원을 처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주민들의 생각이 의원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길에 가다가 스티커를 끊겼는데 기분 좋게 1만원 짜리를 하나를 끊겨오는 사람이 있고 아주 기분 나쁘게 끊겨오는 사람이 있어요. 같은 농기계를 배분하다가 떨어져도 기분 좋게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아주 마음이 상해서, 속상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속상하게 떨어지는 사람을 소화시켜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전산화였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농가가 선택된 것은 왜 선택되었고, 안 된 것은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한 분은 체육회 회장인가 그렇고 한 분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농업관련단체 회장이었는데 세 분의 심사가 들어갔어요. 배정은 다 되었는데 늦게 뒷 이야기가 돌아가는 것을 보니까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면장님한테 그 세분을 오시라고 해서 낙점 받은 것은 어떻게 받았고 못 받은 것은 왜 못 받았는지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라. 이랬는데 그 설명을 듣고 난 뒤부터는 그 이야기가 수면 속에 들어가 버렸어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이 납득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최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안내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수 방안에 대해서 면장님한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건 산업계장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군민 중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그렇지 못한 군민도 생활이 어려워서 내기 싫어서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전부 농업 군이고 또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렇게 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냐 하면 세금은 전혀 내지 않으면서 각종 군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낙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금을 안 내고 낙점 받는 것을 성실히 낸 주민이 봤을 때 그 행정의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지도 나는 궁금하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선정 기준에 의해서 한꺼번에 안 되더라도 분할해서 받는 한이 있더라도 감점 요인을 조금 주는 것이, 올라가는 것이 있으면 내려가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 선도농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신 분, 이런 가산점을 조금 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책임을 다하지 못한, 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도 감점 요인을 조금 준다면 다음에는 고질적인 체납이 좀 줄어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면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업직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다 보니까 저하고 사연이 제일 많이 걸렸었습니다. 5년치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문서고에 들어가서 그걸 전부 다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한 장 한 장 카피를 떠서 전산 자료 기본적인 것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업직이 저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았고 저도 거기에 원망도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그런 전산화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군민들이 한 명이라도 서운함이 덜어질 수 있다면 그 동안에 고생한 우리 농업직도 위안이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으로도 좀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이 자리에 다 모이지는 않았지만 농업직 전체에 대해 내가 감사한 마음과 그 동안 죄송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농업 군에서 농업직들이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군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