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9월 29일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속철로변 정비사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제2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맞은지 2년이 지났지만 세계 경제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감세 정책과 조기집행을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위기에 직면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자구 노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이에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역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 악화에 대한 처방을 마련하고 특히, 재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중단된 신청사의 공사 재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당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활동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 따른 배경, 재정현황, 활동기간, 활동방향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5쪽 세부활동 계획입니다. 먼저 재정 운영 및 동구 신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집행부와의 공조체계 구축 및 상호 정보 공유를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것을 시작으로 재정과 관련하여 대전광역시 관련 부서를 방문, 조정교부금 상향과 부족 재원에 대한 지원 등을 건의하겠으며, 신청사 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시공업체와의 만남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위 활동을 통해 지금의 재정 문제가 우리 동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역시 자치구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원인이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에 지방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을 채택 전달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243억원에 달하는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과 중단된 신청사 건립 공사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주민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본 활동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