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웅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채용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21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지혜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미정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5월22일 개최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또한 5월23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윤한섭 위원님 부위원장에 김진원 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5월24일 개최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본회의로 이송ㆍ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정환 의원입니다. 항상 칼날 위를 걷는 심정으로 어항 속에 금붕어처럼 앞만 보고 의정활동을 펼쳐 온 제6대 오산시의회도 어느 덧 반환점을 지나 그 간의 공약사항 이행의 점검과 의정활동 공과에 대한 반성과 함께 뜻있는 마무리를 위한 활동의 시점에 서 있습니다. 최근 지방과 중앙을 가리지 않고 신문과 방송 등, 각종 언론을 통하여 비춰지는 오산시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연이어 확대 재생산되며 회자되는 과정에서 증폭되는 지방정치의 불신감과 확산되는 의정의 불안감 표명 등에 대하여 그 우려의 해소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장의 진정 어린 통큰 사과로 마무리된 적절치 못한 시기의 골프파문과 의회규칙의 준엄한 잣대로 시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에 일침을 가한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 오산시의회는 최근에 발생된 의장의 음주로는 바꿔치기 의혹과 의장추천 기간제근로자 주장 파문, 관련 건에 대하여 시민들은 아직도 침묵하는 시의회에 대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망각한 채, 지위와 권한만 추구하는 ‘제 식구 감싸기’의 작태를 보여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시민들이 선택해 준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할 면목이 없습니다. 물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공정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에 대하여 종료 후, 논의해야 하지만 의장의 추천으로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주장 파문 건에 대하여는 언급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시민들에 대한 법적 특수 관계로 대의하는 시민들의 판단에 혼란을 주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울러 언급한 건들과 연계하여 기관으로서의 시의회 역할이 시의 공식행사는 물론 크고 작은 행사까지도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사례가 속출되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재하는 언론 만을 통해 한 막연한 해명은 적당치 못하다 판단되며 공식행사 불참 및 일관된 침묵보다는 정치적 명운을 함께 걸머진 진정어린 동료의원에 대한 상황 설명 부재에 더 없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다수 시의원들의 신임에 의하여 선출된 의장은 기관의 얼굴이자 전체 의원의 대표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투명하고 깨끗한 의정활동에 ‘존중받는 의회 존경받는 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오산시의회 기치를 스스로 훼손치 말아주시기를 바라며 정직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께 존폐의 기로에 선 위기의 오산시의회 현실에 이를 타개할 돌파구 찾기와 시민의 신뢰회복을 위한 논의와 대책마련이 꼭 필요함에 따라 정당과 소속을 초월한 대화와 대책의 장을 마련하고자 제안합니다. 끝으로 20만 시민여러분과 시정을 함께하는 오산시 500여 공직자 그리고 지방정치를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를 포함한 시의원들의 부덕의 소치로 야기된 정치적, 도덕적으로 끼쳐드린 모든 걱정거리에 다시 한 번 거듭 사과드립니다. 거듭 나는 반성과 변신을 통해 진정 시민을 위한 민의를 대변하는 공복으로 돌아가 마지막 남은 임기는 청렴이행의 서명을 항상 상기하며 시정과 민의에 헌신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혜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0일 손정환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등 의원발의 7건과 5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총 12건이 5월 20일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오산천의 본래 기능과 수질 및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시책 강구와 사업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제도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2백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정착에 필요한 상담과 지원, 자녀 보육․교육사업, 문화체육행사 등의 지원근거가 되어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독산성 음식문화거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건전한 음식문화를 조기정착하고 독산성 음식문화거리를 특화된 테마 거리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통하여 친환경건축물, 신재생에너지 등을 적용한 건축물의 건설을 활성화하고 친환경도시 건설에 기여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가 이유가 되어 정당한 권리나 인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를 위한 상담실시,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등,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성실한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병역명문가로 선정하여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최근 학교폭력이 탈선을 넘어 심각한 범죄 단계에 이르고 있는 실정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당초 시장과 부시장에서 부시장과 담당국장으로 조정하고 위원 연임규정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활성화 사업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을 특화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오산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공영차고지 관리에 대한 재위탁규정의 삭제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임시공영차고지와 새롭게 설치되는 버스공영차고지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의한 조문개정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그간 「오산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여 운영했던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는 개정안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심사보고(조례안)

윤한섭 의원입니다.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오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5월 20일 개최된 제194회 오산시의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도시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의회 제2회의실에서 건축담당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한 결과 의원님들의 의견 수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비용 보조 폭의 확대노력과 소유자를 포함한 세입자들의 이주대책 수립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정비예정구역이 기존에 침수 지역이었으므로 이를 고려한 단지 계획고 반영과, 기존 노후된 빗물펌프장은 방수시설을 정비구역 남측하단에 새로 설치하는 근린공원 지하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산시 궐동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자료 - 의회의견제시]

잠시만요.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선포 아직 안 하시고, 아직 방망이를 두드리지 않으셨는데요.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참석자 사무과장 채용구 의정담당 정택진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