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4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현숙 의원 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10월 13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 접수현황입니다.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10월 13일 오관영,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 이나영,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안, 심현보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0월 13일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역세권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김현숙, 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 동산초등학교 홍도동 이전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김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 동산초등학교는 대덕구 오정동에 소재하고 있으나, 재학생의 95%가 동구 홍도동에 주소를 두고 있어 학군과 생활권역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으며 또한, 동구청과 대덕구청간 행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동산초등학교를 동구 홍도동으로 이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으로 대전광역시장님과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문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산초등학교 홍도동 이전 건의서. 대전의 백년대계를 위해 미래의 지속성장 가능 사업으로 대전교육을 이끌고 계시는 존경하는 염홍철 대전광역시장님과 김신호 교육감님의 노고에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제6대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를 통해 우리 지역민들은“생활정치”를 통해 민주주의의 꽃인 주민자치를 완성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365일 지역민들의 불편상황을 현장에서 찾아내고 주민과의 접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의정, 실천하는 의정활동으로 생활 밀착형 지방자치를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제5대 동구의회부터 주민 건의가 있었으나 해결하지 못한 홍도동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이 있습니다. 1964년 개교하여 10,705명의 동량을 배출한 대전 동산초등학교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동에서 동구 홍도동으로의 이전사업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약 62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으며, 전체 학생의 약 95%인 589명이 동구 홍도동에 거주하고 있고, 일부 학생이 대덕구 오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 동산초등학교 학부모와 홍도동 지역 주민으로부터 동산초등학교가 대전 동구로 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동구의회에서는 구간 경계조정, 초등학교 이전 방안,“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개정 방안 등 사전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고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대전 동산초등학교는 지난‘89년 대전직할시 승격 시 우리구에서 대덕구로 편입되면서, 대덕구 오정동은 1개의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3개의 초등학교를 보유하는 기현상이 발생한 반면에 동구 홍도동은 초등학교를 보유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대전 동산초등학교는 동구청의 입장에서는 학교 소재지가 대덕구여서, 대덕구청의 입장에서는 학생의 대다수가 동구에 거주하고 있어 자치단체별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 지원사업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 또한 정비되지 못해 행정의 사각지역에 머물러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 또한 오정동과 홍도동 주민들의 동의를 시작으로 대통령의 승인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경계 조정의 어려움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김신호 교육감님. 동구 홍도동은 현재 인구가 13,865명으로 주변의 용전동과 가양동 주민을 합칠 경우 약30%의 인구가 거주하는 동구의 핵심 지역입니다. 이에 동구의회에서는 몇 가지 제안을 통해 동산 초등학교가 동구로 이전 시 25만 동구 구민과 함께 대전을 대표하는 명품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약속드리면서 몇 가지 안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동산 초등학교를 매각한 후 구 동부교육청 자리인 홍도동 66-6번지 일원 또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동산초등학교의 신설 이전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현재 대덕구와 한남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등학교 신설과 관련하여 동산초등학교 부지를 한남대 부속고등학교 부지로 활용하여 원도심 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대안으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위 제안이 어려울 경우 대전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권 중심의 행정구역 개편 시 동산초등학교를 포함한 해당 지역 일원을 대전광역시 동구로 편입해 주실 것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0월 20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동산초등학교 이전은 학군과 생활권역을 일치시키고, 동구 홍도동의 인구가 1만3천명이 넘지만 초등학교는 1개소도 없는 지역 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동산초등학교 홍도동 이전 건의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하고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지금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 부분이 현재 우리 동구의회에서, 또 우리 동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또 동부교육청에 알아보니까 대덕구와 동구는 한 학군이라고 합니다. 학군도 같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교육청의 재정부분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간 조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은 공부정리에 들어가는 돈이 하도 많아서 중앙에서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처지라고 합니다. 우리 동구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다시 짓거나 했었을 때 공부조정을 해서 동 편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때 이번 건의안은 우리가 이번에 보류시키고, 한번 더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것을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은 유보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구간 경계만 공부상 정리만 되면 괜찮다는 뜻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구간 경계를 넘어서 학교를 다닌다고 해서 불편한 점은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불편한 점도 없고, 단지 하나의 구간 경계, 즉 대덕구에 있다는 그것 하나 가지고 지금 그러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대덕구에서 또 원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불씨만 만드는 것이지, 건의서로써 효력발생하는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곡히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가 한번 더 훑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건의서를 채택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현 상태에서 올린다고 하면 참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주민들의 청원서를 받아서 청원처리를 하는 것이 우리 의회에서 적합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지금 현재 단지 구에 대한 이름 명칭만 틀리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간다는 것은 한번쯤 우리가 다시 뒤돌아봐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장께서 결심을 내리셔서 한번 유보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처리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묵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보고 나서 그리고 보류해 놓고 처리를 하자는 말씀을 올렸습니다. 묵살하려고 하면 표결하면 되겠죠.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표결까지 갈 필요없이 한번 보류해 놓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훑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또 지금 황인호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주민들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의회에서 주민들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누구 누구 있습니까?

예.

간담회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말씀하시기를 자꾸 주민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출이 들어오고 나서 합시다. 제출이 들어오고 나서 합시다.

저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건의서라는 것이 되면 그만, 안되면 그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건의서 자체가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하나도 맞는 것이 없습니다. 구간 경계를…

한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의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 건의서를 올리기만 하면 교육청에서 떠맡아서 할 것 아니냐는 형식의 말씀인데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교육감하고 얘기가 되셨다고 하는데 지난번 국제화센터 부분에 대해서 김신호 교육감도 보고, 교육장도 보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도 내가 만나 봤어요. 하나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을 왜 우리 의회에서 건의서 올려놓고 뒤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꾸 만들어지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의장께서 의지가 그러시다면 표결합시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한번쯤 더 생각하고, 또 주민들이 뭔가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받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해도 늦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수 십 년이 내려왔는데 지금 하루 이틀 늦는다고 잘못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한번쯤 꼼꼼히 다시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장님!

표결보다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서 다시한번 의견조율을 하고서 표결없이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표결을 하면 매끄럽지 않습니다. 간담회에서 여기에 서명하신 분도 계시니까 표결을 떠나서 매끄럽게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역세권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류택호 의원, 부위원장에 원용석 의원이, 제1차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김종성 의원, 부위원장에 박선용 의원이, 제1차 역세권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오관영 의원, 부위원장에 강정규 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