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동 의원 발언

위원 여기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해마다 보면 아직까지는 봉투판매 수수료의 10%라고 해서 1,000만원 기금이 되어서 수입이 해마다 적립이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용한 내역이라고 해봐야 주민지원협의체를 운영한 회의비하고 수당밖에 없는데 지원하는 내용을 넓게 보면 주변지역의 사업이나 지역사업이나 같습니다. 단지, 인근주민한테 협의만 한다는 것이지 지역사업을 하는 것은 면에서 하는 것이나 군에서 하는 지역 우리 사업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기금운용계획서를 짜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활동을 꼭 해야 되는지? 활동한 내용이나 지역의 사업이나 특징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보다는 "우리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끼리 하겠다"는 그런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넓게 생각하면 군정관심이 협의체가 있다고 해서 그 주변의 지역개발은 신경을 쓰고, 그 협의체가 없다고 해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으면 지역적으로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해서 따로 해야 할 사업이냐? 이것을 검토해본 적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