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식 의원 발언

위원장님.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대전시에 11개가 인증을 받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29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인증현황이 3개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5개라고 되어 있어요.

인증현황 3개는 어디죠?

다 사회적 복지기업이네요?

지금 현재 대전시의 11군데도 다 사회적 복지단체입니까?

일반 기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일반 주식회사도 가능은 하잖아요?

지금 여기 내용상에 12조 재정지원범위 내용을 보면‘구청장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 예산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금이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재정지원 내용으로만 봐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기준을 기금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기금이라고 아예 표시를 하던가요. 다른 세칙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없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를 기금이라고 한정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일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래도 대략 뭐가 있어야지,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이러한 조례를 보고서 우리 조례 12조에 재정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데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야베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지금 재정 지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곳에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베스 공동체, 어울림, 행복을 나누는,

파랑새 식품,

이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받은 것이죠? 인증을. 아직 동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육성하고 지원만 하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정을 안 해요?

그러면 지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받은 곳에 대한 지원과 육성만 우리가 담당한다고요?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아직은 지원하는 곳이 없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속한 이 세 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하면 뭐하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세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어떻게 지원하실 거에요?

아니 저희가 지금 재정적 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지, 왜 이렇게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아직 다른 구는 제정이 안되어 있죠? 우리 구만 지금 먼저 하는 것이죠?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으로 재정적 위기까지 겪고 있는 우리 동구가 앞서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 세 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의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후속 대책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대책이 어떤 거에요?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국, 시비라고요?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 동구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 매칭사업을 거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우리 조정교부금 교부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우리가 68%에서 이번에 56%로 12%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강력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하고의 매칭펀드는 가능하면 반납하는 초강수를 추진 중인데 만일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내려 왔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이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기업 세 군데에서는 이미 벌써 정보가 공유된 거에요. 그렇죠?

우리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분들은 분명히 고용노동부나 대전시에서 자금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란 말에요. 그렇죠?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매칭펀드의 성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이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동구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칭펀드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거에요?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수립해서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이미 벌써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통보가 되어 있죠?

통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

모르죠?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복지적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우리 조정교부율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저희 동구같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지입니까? 매일 가서 돈이나 구걸하게요. 이런 동구의 어떤 소외된 부분에 대한 논제를 우리가 문제해결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강력 항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다 매칭펀드로 이루어져요.

일방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지원해 주겠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매칭펀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같이 이렇게 열악한 구재정을 가진 자치구에서 과연 이러한 매칭펀드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매칭펀드가 되어도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구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국비, 전액 시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써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업무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야베스 공동체하고 어울림, 행복을 나누는 파랑새 식품에 대한 기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판암1동 동장을 하시다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한도수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도수 과장님은 판암1동에서 근무하셨죠?

판암1동 주민들께서 한도수 동장님이 과장으로 가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부분을 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가 생활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전체 예산의 53%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석 부서로써의 중요한 위치를 같이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일하겠다는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암1동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을 펴신 것처럼 우리 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과에서 소외된 주민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또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한 분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전일풍 과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들을 자리에 모시느냐 하면 어차피 과가 다 바뀌어서 새롭게 사회건설위원회에 배속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라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전일풍 과장께서는전략사업팀을 맡고 있었죠?

우리 동구 민선 4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전략사업팀의 마지막 팀장을 하시다가 민선 5기로 넘어 오면서 팀이 해체가 되는 불운도 맛봤습니다만 새로운 업무, 강력한 업무의 추진력으로 경제진흥과을 맡으셨죠?

용전동 동장도 훌륭히 수행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우리 동구청에서는 기획통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 업무를 맡음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라는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한 소회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고, 앞으로 경제진흥과가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죠?

4년에 한번씩 하는데 제5기입니다.

지금 현재 올라온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이죠?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이 언제까지죠?

11월 30일까지입니까?

지금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에 걸친 중기계획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보건의료를 앞으로 4년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중기계획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그냥 단순히 사전에 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동의안만 덜렁 보내놓고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보기에 우리 동구의회가 그렇게 하찮은 기관입니까? 지금 이것이 1년 계획도 아니고, 4년 중기계획이에요.본위원이 5대, 6대에 들어와서 이 동의안을 봤나, 안 봤나 할 정도로 장기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계획해서 우리 대전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동구의회에 사전에 와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바라는 다른 어떤 의료 서비스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회건설위원장님에게도 설명하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중요한 중기계획을 그냥 우리 전문위원실에 던져놓고 가시고, 오늘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은 12월 말까지 보내시면 되죠?

11월 말이에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1월 말이 확실해요?

다시 한번 뒤에 확인해 보세요.

11월,

만약에 이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을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어떤 분보다도 행정수행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좋습니다. 또 분야가 다르고요. 행정적인 업무가 우리 과장이 총괄하죠?

그런데 우리 동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과장이 보시기에 우리 동구의회가 우스워요?

나오기 전에 동구의회에 와서 협조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 동구의회에서 새로운… 우리 위원님 들 중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은 새롭게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4년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을 만들어놓고 중기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중기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죠?

그것도 다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서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중기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의회를 배제합니까? 앞으로 보건소 관련된 업무는 다 승인을 안 할 거에요. 가장 중요한 중기보고를 우리 의원님들을 싹 무시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조례안 심의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언제 이것을 봅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25만 동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획을 단 시간 내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에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과장으로써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다른 조례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4년에 한번씩 하는 중기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중요한 계획을 지금 단 시간 내에 자료를 딱 갖다 놓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소는 도대체 우리 동구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지금.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저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항상 열심히 고생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등 항상 좋게 봤는데 지금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동구의회라는 기관을 아주 무시하는 거에요. 이것을 만일 11월 30일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구의회를 지금 협박하시는 거에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민의 보건에 대한 차질이 있다고 지금 우리 동구의회를 협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시키라고요.

본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가 과연 동반자적 위치에서 수레의 쌍두마차 바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를 생각하시는 지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동구포럼에서 5대 의원으로써 우리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저희 동구의회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반성합니다. 지금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민선5기 집행부에서 우리 동구의회를 전혀 동반자적 위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하부기관으로, 무조건 올리면 승인하고… 이것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 본 저의 소회입니다. 어느 부서 하나 어느 집행부 하나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성심껏 설명하는 자세를 보이는 집행부 간부들은 없었어요. 때로는 의원들한테 질책도 받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해도 우리 부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 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하고 안되면 다시 찾아오는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분을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이것이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자는 우리 민선 5기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제가 100일 동안 아무 말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례안이라든가, 특히 지역의료 보건계획 동의안을 보고서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줬으면 그것은 의원들 책임이니까요. 그리고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업무제안을 하나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집행부인지, 정말 우리 25만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올라오신 주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입니다. 구청장만 당선되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수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주민의 대의기관을 도대체가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월 30일까지 이것을 제출 안 하면 우리 동구에 굉장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신뢰적 문제도 발생하겠죠?

정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은 들어가십시오.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의사이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4년 중기계획입니다. 중요성을 볼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가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돼요.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 간담회가 있을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의료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간에 평소에 생각했던 의견을 개진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보건소하고 우리 동구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올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4년 후이니까 저희가 다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7대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조례안이나 모든 안건은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과장, 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어떤 행정적 서비스가 우리 동구 구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