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의원 발언

방금 김지혜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섭 위원장직무대행에서 윤한섭 위원장으로 사회교대) o 위원장(윤한섭) 인사

본 위원은 위원장으로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하여 특위운영이 원만하게 운영됨은 물론 심도 있는 안건심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제의)

김진원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오늘부터 6월24일까지 4일간에 걸쳐 개최되는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조례심사 활동이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므로 잠시 정회 후, 부의된 조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부서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10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6.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자치행정국장 배유덕입니다. 활기찬 변화 행복도시 오산건설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윤한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안건 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97호인 오산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금년 7월 입주예정인 세교지구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의 통ㆍ반 신설과 기존의 대원동 신장동 세마동 초평동 지역의 공동주택 지번부여사항을 통ㆍ반 설치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통ㆍ반을 신설해서 오산시 통ㆍ반을 280통 1848반에서 283통1873반으로 3개통에 25반이 증가 되고 이 사항은 세마동에서 증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번부여에 따른 변경은 대원동에 11개통 신장동에 25개통, 세마동에 7개통, 초평동에 3개통 등에 지번부여사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98호인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용어변경과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재산세 세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과세특례를 재산세 도시지역으로도 용어를 변경하고, 7월에 일시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주택재산세 세액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법 규정에 따라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6-399호인 오산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방세 특례 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이 감면 받던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복지교육국장 서민택입니다. 의안번호 제6-400호,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56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산시 성평등위원회의 사무결정권한이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을 하고 성평등위원회 관리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배치 운영되도록 변경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시 성별 영향 분석 평가조례에 근거한 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오산시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안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을 하고 안제43조 3항에서 성평등의 관리운영에 있어서 기금의 존속 기간 규정을 2010년으로 되어있는 것을 2016년12월31일까지 명문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여성으로만 표현된 문구 등, 성평등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 조례를 현 상황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경제문화국장 서현숙입니다. 70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6-401호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례가 2012년 5월 16일 시행이후 시를 상대로 한 관련업계의 행정소송에 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으로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통산업발전법이 새로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 중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4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서 10분의 1 이상 매장면적의 확장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등록 의무사항을 추가하였고, 대규모점포 개설 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습니다. 또 안 제14조 2의 단서규정에서 영업제한 예외조항 중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2항이 되겠습니다. 영업규제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장이 공고하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확대됩니다. 영업시간을 0시부터 8시까지인 것을 0시부터 익일 10시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하되 단, 이해당사자 간의 합의를 거칠 경우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도시정책국장 이홍진입니다. 도시정책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6-402호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부의안건은 노선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변경 건의 심의에 있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우리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발생 등으로 그 해소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노선의 변경, 신설 등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이 직접 노선변경 등의 계획변경이 필요하여 노선사업자에게 요구 또는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 대중교통심의위원회의 부의안건에서 제외하는 안을 조례 제9조 제3항에 추가하려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의 본문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집단민원발생 등에 따른 민원발생 해소대책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속한 민원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기택입니다. 지난 6월 10일 김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과 지난 6월 13일 오산시장이 제출한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총 7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제정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6건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임신ㆍ육아ㆍ출산 등 가족 돌봄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이 중단되었던 여성인력에 대해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쪽의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교지구 1단지의 통ㆍ반 신설과 기존 공동주택단지의 세부관할구역의 내용을 부여된 지번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쪽의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용어변경과 주택 재산세를 10만원 이하까지는 조례로 정하여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5쪽의 『오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이 차량을 교체하는 과정에 일시적으로 2차량이 될 경우 종전 차량의 말소등록 기간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여 장애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개정안이며, 관련 법령개정에 근거한 사항으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의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평등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조정하고, 사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기금존속기간에 대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의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고치고, 영업제한의 예외 규정 중 농수산물 매출비율이 종전 51%에서 55%로 바뀌는 등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9쪽의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민원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좀 더 신속하게 이행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대중교통 정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 위원회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인지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별로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하신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들 좀 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정 위원 거수) 김미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성우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심의회에서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노선사업자가 그 사업 계획을 가지고 사업노선 변경이나 증설 부분 할 때는 대중교통심의회를 거치지만, 거치지 않는 시장 변경으로는 주민불편, 민원에 의해서 노선을 변경을 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운암아파트 있잖아요? 궐동에, 거기에서 성호고로 가는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1차 공모 때는 큰 업체가 왔기 때문에 유찰이 되어서 다시 재공고해서 한 개 업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 개 업체 하는 것을 대중교통심의회에서 할 게 아니라 시장님이 직접 노선을 개설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심의회에서 하기 보다는 시장님은

아니지요. 공모한 겁니다. 공모해서 신청하는 겁니다.

공모해서 대중교통심의회에서 선정하는 것은 못 들어봤습니다.

그건 업체에서 수익성 있는 노선이라면 업체에서 사업계획을 가져옵니다. 그것을 대중교통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교통기획담당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원 위원 거수) 김진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인혜 위원 거수) 최인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