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완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에 따른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군포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제2차 정례회로 2003년 11월 25일 집회공고를 하여 금일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 21일 군포시장으로부터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6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 11월 25일 군포시장으로부터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11월 26일 최진학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같은 날 이재수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조완기 의원 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장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사할 소관 위원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으며 군포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은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우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군포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교부세율 상향조정에 따른 보통교부세 수입의 증가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 등으로 금년보다 재정여건이 다소 호전되기는 하겠으나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등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서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수요를 예산에 반영하기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반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투융자심사 등 사전적 재정관리제도의 준수 여부를 확인함은 물론 주민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원칙에 따라 편성된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3억 4,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14.5%인 302억 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602억 9,000만원, 기타 특별회계 531억 1,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7.7%와 45.4%가 각각 증가하였고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2004년도에 공기업으로 전환되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82억원을 포함, 총 249억 4,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것은 일반회계의 경우 교부세율 상향조정으로 보통교부세 수입이 증가하였고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체비지 매각수입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02억 9,000만원으로서 이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888억 7,000만원, 보통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14억 2,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산예산이 434억 3,000만원으로 27.1%, 사업예산이 1,061억 6,000만원으로 66.2%, 채무상환이 25억 7,000만원으로 1.6%, 예비비 등이 81억 2,000만원으로 5.1%입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432억 5,000만원으로 27%, 사회개발비가 726억 9,000만원으로 45.4%, 경제개발비가 399억 2,000만원으로 24.9%, 민방위비가 1억 5,000만원으로 0.1%,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2억 8,000만원으로 2.7%입니다. 다음으로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교육비 63억 7,000만원, 노인복지관련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 등 55억 1,000만원, 장애인 복지관련 일반보상금 및 민간이전비 등 28억 1,000만원, 시립어린이집 2개소 신축사업비 32억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부지매입비 13억 4,000만원, 공공근로사업비 6억 2,000만원, 청소대행사업비 98억 9,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11억 7,000만원, 가로수 보식 등 녹지관리 시설비 12억 1,000만원, 중앙공원 다목적광장 정비 등 공원조성 시설비 37억 9,000만원, 대야미역∼안산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60억원, 중심상업지역 도로정비 등 도로관련 시설비 41억 3,000만원, 은하연립 철거 및 공공시설사업비 37억 4,000만원, 죽암천 개수 및 대야미천 정비공사비 40억 2,000만원, 당정·대야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6억 9,000만원, 대야지구 외 연계도로 개설공사비 35억 5,000만원, 당정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6억, 5,000만원, 대야미역 교통광장 조성공사비 6억 5,000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24억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11억 9,000만원, 공영차고지 건물 증축비 9억 9,000만원, 우신버스차고지 부지매입비 60억원, 금정역 북부출입구 설치사업비 13억원, 청소년수련원 조성사업비 9억 9,000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3억 9,000만원, 교육발전기금 전출금 15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비 27억 7,000만원, 시립중앙도서관 설계비 6억 7,000만원, 어린이도서관 건립비 15억원 등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등 10개의 기타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531억 1,000만원입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5억 7,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4,000만원, 세출로 의료보호관련 경상 및 사업예산 4,0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5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등 2억 7,000만원 전액을 민간에 대한 융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전액을 장기미집행 도로 매수요청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동지구를 포함한 4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335억 7,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억 8,000만원, 일반부담금 5,000만원, 과도대금 92억 5,000만원 등 총 437억 4,000만원이며 세출로는 경상적 경비 1억 2,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08억 8,0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35억 5,000만원, 예비비 등으로 19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면 적립금 이자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8억 8,000만원 전액을 기금증식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원, 순세계잉여금 5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24억 1,000만원, 일반 부담금 10억 2,000만원, 과태료 등 잡수입 5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9,000만원, 국·도비 보조금 21억 8,000만원 등 총 71억 3,0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 4억원,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62억 7,000만원, 바위백이공원 주차장 건설 등 주차장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4억 4,000만원, 주차장 설치 지원금 등 2,0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택융자금 회수수입 2,300만원 전액을 주택융자금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특별회계의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167억 4,0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9%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136억원, 영업외수익 9억 8,000만원, 자본잉여금 수입 21억 6,000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117억 5,000만원, 영업외비용 2억 1,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8억 9,0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 8억 2,000만원, 예비비 10억 7,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 총 규모는 82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2%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수익 57억 6,000만원, 영업외수익 1억원, 이월금 10억원, 자본잉여금 수입 8억 4,00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5억원 등이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업비용 51억 3,000만원, 영업외비용 6,000만원, 가동설비자산 26억 3,000만원, 고정부채상환금 1억 3,000만원, 예비비 2억 5,000만원 등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4년도 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면서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은 곧이어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진학 의원입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부의된 2004년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의 예산안에 대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의 수는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수 의원입니다. 제107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특별위원회는 제107회 정례회 회기중 상정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배부된 의안과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07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으로 하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및기타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