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의회 발언
김미정 의원 발언

윤한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지혜ㆍ최웅수 의원 공동발의)(윤한섭 의원 찬성)(계속) 2.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3.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4.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계속) 5.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최인혜 의원 찬성) 6.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김미정 의원 대표발의)(윤한섭ㆍ최인혜 의원 찬성) 7.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류)(시장제출)(계속)
10시0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사전에 발의되었습니다. 오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 수정동의 규정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됩니다. 따라서 김미정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의 찬성으로 발의된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김미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과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성평등 실현의 영역을 구체화하고 성평등에 대한 공직 등의 참여 촉진에 있어 행정기관을 포함한 투자기관, 출연기관에서도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조의 목적에 성평등 실현영역을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으로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11조에는 성평등에 대한 공직 등의 참여촉진 범위를 출연기관과 투자기관에도 적용되는 개정전 내용을 그대로 존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점포 개설 등의 등록시 제출되는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안 제14조 후단에 점포개설 등록시 제출되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의 내용이 미진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섭위원장
김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수정안건 별로 진행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정안 발의 의원님이신 김미정 의원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제195회 오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세부 심사와 검토보고, 질의ㆍ 답변까지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오산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김지혜 의원님과 최웅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오산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오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산시 시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금번 조례특위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오산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심사와 검토를 거쳐 의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운영 협조와 안건 심의를 위해 수고를 해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08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자치행정국장 배유덕 복지교육국장 서민택 경제문화국장 서현숙 도시정책국장 이홍진 세무과장 김석겸 가족여성과장 박용철 지역경제과장 이호락 교통과장 이성우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지방행정주사보 한상용 속기사 김미선 속기사 곽정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