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심현보 의원 5분자유발언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이규숙 위원입니다. 한가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 관계로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진행이 미흡하더라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떨어져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및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나영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이나영의원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과 황인호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제1항 제3호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을 저소득층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오던 것을 저소득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이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숙
이규숙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후 진행은 이나영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이규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생활지원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상정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 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 조례로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회적기업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3조 내지 제9조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 사회적기업 등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제안설명 드린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위원장님.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생활지원국장은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활지원국장 박종수입니다.
윤기식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대전시에 11개가 인증을 받았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29개인데 그 중에서 우리 구는 인증현황이 3개이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5개라고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인증현황 3개는 어디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주식회사 야베스 공동체하고, 주식회사 어울림, 또 행복을 나누는 파랑새 식품, 이 3개소입니다.
윤기식위원
다 사회적 복지기업이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대전시의 11군데도 다 사회적 복지단체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일반 기업은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은 주로 복지파트에 나열되어 있는 기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일반 주식회사도 가능은 하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의 개념이 비영리 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거든요.
윤기식위원
지금 여기 내용상에 12조 재정지원범위 내용을 보면‘구청장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재정지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냥 막연하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라고 하면 우리 예산의 범위가 어디입니까? 우리 전체 예산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니, 기금이죠.
윤기식위원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기금이라는 말은 여기에 지금 없잖아요? 예산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조례에 사회적기업이라고,
윤기식위원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재정지원 내용으로만 봐서는 예산의 범위라는 기준을 기금이라고 인식하기는 어렵잖아요? 내용상으로 보면. 기금이라고 아예 표시를 하던가요. 다른 세칙이 있습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없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이라고 하면 예산의 범위를 기금이라고 한정하시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앞에 저소득 기금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윤기식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일반 예산의 범위 내에서가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일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우리 본예산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인지, 그래도 대략 뭐가 있어야지, 그냥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사회적기업에서 이러한 조례를 보고서 우리 조례 12조에 재정지원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예산적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데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포괄적인 일반 예산에서 지원을 할 수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됩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요.
윤기식위원
예산을 세울 때 만약에 야베스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사업 계획에 의해서,
윤기식위원
사업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재정 지원에서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는 너무 광범위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라는 이 조항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곳에서 확대 해석을 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야베스 공동체, 어울림, 행복을 나누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파랑새 식품입니다.
윤기식위원
파랑새 식품,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받은 것이죠? 인증을. 아직 동구에서는 조례 제정이 안되어 있어서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예비 사회적기업만 시에서 지정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예비 사회적기업은 시에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합니까?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네요? 육성하고 지원만 하는 것이네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사회적기업을 지정 받기 위해서는 우리 구는 관계없는 것입니까? 우리 자치구에서는 지정을 안 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지정을 않고요. 그래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지정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받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지정받은 곳에 대한 지원과 육성만 우리가 담당한다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지원이 가능하겠어요? 아직은 지원하는 곳이 없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직은 없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동구에 속한 이 세 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겠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원도 안 하면 뭐하고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할 예정이세요?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대안도 가지고 계실 것 아니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어떻게 지원하실 거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산의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윤기식위원
아니 저희가 지금 재정적 위기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현재는…
윤기식위원
그러면 나중에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지, 왜 이렇게 조례를 조기에 제정하는… 아직 다른 구는 제정이 안되어 있죠? 우리 구만 지금 먼저 하는 것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다른 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추진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안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상으로 재정적 위기까지 겪고 있는 우리 동구가 앞서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그래도 이 세 군데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지원의 의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후속 대책도 같이 갖고 있어야 되겠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러면 대책이 어떤 거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앞으로 국, 시비가 지원이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지금 11월까지는 만들어 놔야 본예산에 국, 시비를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윤기식위원
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거의 국, 시비라고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구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구비가 포함이 안 되고서 지원이 되겠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매칭사업이거든요.
윤기식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지금 저희 동구에서 매칭사업에 대해서 시 매칭사업을 거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조정교부금 교부율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우리가 68%에서 이번에 56%로 12%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전광역시에 강력 항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비하고의 매칭펀드는 가능하면 반납하는 초강수를 추진 중인데 만일에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매칭펀드로 내려 왔는데 우리 구비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하면 이 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실 거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일단 지원근거를 마련해 놓고 국, 시비를…
윤기식위원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은 이 사회적기업 세 군데에서는 이미 벌써 정보가 공유된 거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우리 조례가 만들어 졌기 때문에 이 분들은 분명히 고용노동부나 대전시에서 자금이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란 말에요. 그렇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알고 있고, 또 이 사업이 매칭펀드의 성격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 재원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반납했을 경우에 이 사회적기업에서 우리 동구를 어떻게 인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매칭펀드가 구성이 되면 반드시 지원해 줄 용의가 있는 거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이고, 대개 보면…
윤기식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예산이 없는데도 예산을 수립해서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것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미 벌써 우리 조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적기업에 통보가 되어 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통보가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이 기업체에요?
윤기식위원
예.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기업체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위원
모르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 자체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복지적 약자들을 지원해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우리 조정교부율을 대폭 낮췄기 때문에 저희 동구같이 열악한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감당해 낼 수 없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부분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거지입니까? 매일 가서 돈이나 구걸하게요. 이런 동구의 어떤 소외된 부분에 대한 논제를 우리가 문제해결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강력 항의도 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다 매칭펀드로 이루어져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일방적으로 국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준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죠. 지원해 주겠다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도 분명히 매칭펀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같이 이렇게 열악한 구재정을 가진 자치구에서 과연 이러한 매칭펀드를 다 소화해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서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매칭펀드가 되어도 반드시 지원해 줄 수 있는 우리 구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윤기식위원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전액 국비, 전액 시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먼저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점에 대해서 주무 국장으로써의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업무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김종성입니다.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생활지원국장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자치법 22조에 의해서 만든다고 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됩니까? 이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느냐고요?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조례가.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유는 뭡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사회적기업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울림같은 경우에는 사랑의 집 고치기 사업이라든가 행복을 나누는 파랑새 식품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 및 영농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야베스 공동체 같은 곳은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자활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은 주로 저소득층을 겨냥해서 만들어진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법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현재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를 육성 및 지원조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이런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예산지원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안 생길 것 같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생길 것 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많이 생기겠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렇다면 아까 윤기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충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는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해 가면서 이 조례를 만들고 올렸어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재원마련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것이 바로 법이잖아요? 이런 것을 올릴 수 있는 그 뱃심이 참 좋습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엄격한 심사에 의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 거쳐서 지정을 하고 또 광역시나 시에서도 예비 사회적기업도 그런 심사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알아요. 시에서 지정하고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결국 우리가 맡은 것은 육성 및 지원이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돈을 대주라는 소리에요. 별 것 없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돈입니다, 예산.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발효되어서 그 이후부터는 이 걱정을 해 와야 되는데 그러면 대략 어느 정도 어떻게 하겠다는 아우트라인은 나와야지, 아무 것도 없이 우리 국장께서 예산을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하나로 이 조례를 통과시켜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우습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런데 지금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액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군데가 있다고 했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앞으로 몇 군데나 더 생길 것 같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것은 그 프로그램의 건전성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종성
김종성위원
지정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성, 지원이잖아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몇 개가 생긴다고 단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것은 어렵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어려운 상태면… 그 상태도 모르면서 우리가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요.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것은 만들라고 무슨 지침으로 내려왔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준칙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준칙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근거 마련을 한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우리 의회가 제일 첫 번째입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이,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다른 구는 언제 올라온다고 합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지금 준비를 해서 12월까지 다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래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이렇게 합시다.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도 연말에 다시 합시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위원님. 이 준칙안에 의해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육성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적 근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준칙안이 아니라 그 보다 더 한 것이 내려 왔어도 어느 정도… 우리는 결국 집행부서밖에 안됩니다. 육성 지원이니까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 정도는 가지고 의회에 왔어야지, 그냥 이것만 달랑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5개구가 단합해서 국, 시비로 전액 지원되도록 하는 안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국장 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에게 1년이면 천 몇 명의 학생이 도움받는 국제화센터로 팔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것은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 우리 동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중에서 똑바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국제화센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버거워서 팔려고 하는 상황인데 돈이 들어가는 이런 일 가지고 제일 먼저 튀어 나와서 하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어야죠. 우리가 해마다 교부금 받아서 봉급 주는 것을 아시죠?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5대 때도 그랬고, 아마 4대 말에도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판인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만들 것입니까? 아까 자신있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이것은 취약계층 사회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성격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보면 우리 구비 할당액이 15%, 25%대였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몇 억씩 반납한 것이 한 두 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지경입니다.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러면 이러한 돈이 내려왔었을 때는 반납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성격상.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종성
김종성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구가 하는 것을 보고 늦게 합시다. 이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을 좀 빨리 가려고 해야지, 이런 것만 왜 빨리 가려고 해요?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똑같은 처지입니다. 취약계층이라든가 그런 계층에 대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이 부분은 우리가 이따가 위원간담회를 하고 결정을 하도록 합시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맨 마지막으로 돌리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종성
김종성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집중적으로 심도있는 의견 제시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미루고 다음 것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심현보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외 7인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사회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 보호구역, 어린이공원,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어린이놀이터, 버스 정류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또한,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하여 청소년 클린판매점으로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청소년•대학생•직장인에게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및 민간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구청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연계서비스 제공,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모든 주민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구청장은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홍보하는 단체와 개인에게 자원봉사 단체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가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주민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 등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이 조례안을 올려주신 심현보 의원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심현보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먼저 우리 심현보 의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음주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의 의원으로써 살고 있습니다. 오늘 검토보고서, 또 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말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될 일을 하시는 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고맙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심현보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서시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고맙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께 묻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리 소장께서 느끼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알콜중독의 폐해는 이루 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의 음주행태를 개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례를 건의하셨다고 봅니다.
종성
김종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심현보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심현보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알코올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중독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분들이 많은 고충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19일날 알코올 치료센터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거든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 알고 계세요?
현보
심현보의원
어디죠?
강정규위원
옛날 신흥동 파출소인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음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치료센터가 이번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 쪽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현보
심현보의원
예. 알았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심현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위원장!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야베스 공동체하고 어울림, 행복을 나누는 파랑새 식품에 대한 기업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방금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언제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종수
박종수생활지원국장
예. 오늘 중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국장께서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오늘 당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판암1동 동장을 하시다가 복지정책과장으로 오신 한도수 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한도수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한도수입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우리 한도수 과장님은 판암1동에서 근무하셨죠?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판암1동 주민들께서 한도수 동장님이 과장으로 가는데 너무 아쉬워하시는 부분을 보고 정말 열심히 일하신 분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역시 다르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가 생활지원국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속해 있고, 또 우리 전체 예산의 53%를 사용하고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수석 부서로써의 중요한 위치를 같이 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떻게 일하겠다는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특히 어려운 계층이 더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복지수요가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 동구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분들의 생활향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판암1동에서 우리 주민들을 위한 대민행정을 펴신 것처럼 우리 청에서도 가장 중요한 복지정책과에서 소외된 주민을 위한 많은 정책들을 개발해 주시고, 또 입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겠습니다.
도수
한도수복지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한도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식위원
예.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또 한 분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경제진흥과 전일풍 과장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일풍 경제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들을 자리에 모시느냐 하면 어차피 과가 다 바뀌어서 새롭게 사회건설위원회에 배속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인사를 드리라는 차원에서 제가 발언대에 세운 것입니다. 우리 전일풍 과장께서는전략사업팀을 맡고 있었죠?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동구 민선 4기에서 가장 중점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전략사업팀의 마지막 팀장을 하시다가 민선 5기로 넘어 오면서 팀이 해체가 되는 불운도 맛봤습니다만 새로운 업무, 강력한 업무의 추진력으로 경제진흥과을 맡으셨죠?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용전동 동장도 훌륭히 수행하셨고,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에게 사랑도 받고, 또 우리 동구청에서는 기획통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만 경제진흥과 업무를 맡음으로써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겠다, 라는 소감을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 업무 자체가 농촌하고 도시하고 중앙 재래시장을 다 어우르는 총괄적인 업무입니다. 업무 자체가 농수산물뿐만 아니라 육류 계통도 저희들이 취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다양하고 아주 넓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동구 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맡은 경제진흥 분야에 대해서는 타구 못지않게 전국에서 제일 가는 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민 복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오늘 의회에서 의원님들 앞에서 한 소회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믿고, 앞으로 경제진흥과가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에게 사랑받는 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풍
전일풍경제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일풍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 정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보건사업을 계획하는 것으로 계획 수립 후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최근 삶의 질적 향상에 따른 구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에 따라 건강한 생활양식을 증진하고 우리 구가 당면한 고령화 및 각종 만성질환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위해 환경 요인을 개선하고 건강 잠재력을 강화함으로써 구민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사는 힘찬 동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보건소 개별사업을 세 가지 사업과제로 분류하여 첫째, 생애주기별 건강생활실천 확산으로 금연사업, 지역특화 건강행태사업, 구강보건사업이 있으며, 둘째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로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건강검진사업, 암관리사업외 7개 사업이 있으며, 셋째, 지원서비스 확대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정신보건사업 외 2개 사업을 수립하였습니다. 중점과제는 심, 뇌혈관 질환 예방관리사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구 지역사회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령층이 11.02%, 주요만성질환 평생의사진단 경험률이 고혈압 20.3%, 당뇨병 8.2%로 다른 구보다 높게 나온 결과를 토대로 주민 의견수렴과 기획팀 협의를 통해 중점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중점과제 전략목표는 고혈압 18%, 당뇨병 7% 이하로 유병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예방사업을 통하여 국민건강 수명연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나영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은 주민보건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별첨으로 실음)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사회건설 전문위원 박한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자리에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윤기식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4년에 한번씩 하는데 제5기입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제5기입니다.
윤기식위원
지금 현재 올라온 계획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중기계획이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윤기식위원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전광역시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이 언제까지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1월 30일까지입니다.
윤기식위원
11월 30일까지입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지금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4년에 걸친 중기계획입니다. 우리 동구지역의 보건의료를 앞으로 4년간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계획이 담겨져 있는 중기계획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의결을 그냥 단순히 사전에 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예산상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항목별 설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동의안만 덜렁 보내놓고서 이것을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에서 보기에 우리 동구의회가 그렇게 하찮은 기관입니까? 지금 이것이 1년 계획도 아니고, 4년 중기계획이에요.본위원이 5대, 6대에 들어와서 이 동의안을 봤나, 안 봤나 할 정도로 장기계획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계획해서 우리 대전시장에게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런 부분을 우리 동구의회에 사전에 와서 앞으로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사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구의회에서 바라는 다른 어떤 의료 서비스는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사회건설위원장님에게도 설명하고, 또 우리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서 이 보고서가 완성이 되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중요한 중기계획을 그냥 우리 전문위원실에 던져놓고 가시고, 오늘 와서 동의해 달라고 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잘못 됐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12월 말까지 보내시면 되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1월 말입니다.
윤기식위원
11월 말이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11월 말입니다.
윤기식위원
11월 말이 확실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다시 한번 뒤에 확인해 보세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11월 말입니다.
윤기식위원
11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만약에 이것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이것은 5개 구가 다 통합해서 시에,
윤기식위원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과장을 답변대에 세우겠습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은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배재미입니다.
윤기식위원
우리 과장께서는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서는 업무능력이 뛰어나고 다른 어떤 분보다도 행정수행능력이 뛰어난 분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으로써… 소장님은 의사이시니까 좋습니다. 또 분야가 다르고요. 행정적인 업무가 우리 과장이 총괄하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윤기식위원
과장이 보시기에 우리 동구의회가 우스워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이 자료가 빨리 나오면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윤기식위원
나오기 전에 동구의회에 와서 협조할 사항이 있고, 또 우리 동구의회에서 새로운… 우리 위원님 들 중에 전문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런 것은 새롭게 이번 중기계획에 포함시켜 보자고 할 수도 있잖아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것하고는 다른 거에요. 4년 중기계획입니다. 중기계획을 만들어놓고 중기계획대로 이행을 안 하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에요. 우리 집행부에서 중기계획은 5년마다 한번씩 하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그것도 다 우리 의원들에게 설명해서 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중기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철저하게 의회를 배제합니까? 앞으로 보건소 관련된 업무는 다 승인을 안 할 거에요. 가장 중요한 중기보고를 우리 의원님들을 싹 무시하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어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서둘러서 만들어서 전문가 의견을 들었어야 되는데 전문가 의견을 세밀하게 자문을 받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경과되어서 말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기식위원
그리고 이것은 다른 어떤 조례안 심의도 아니에요.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저희가 언제 이것을 봅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항입니까? 25만 동구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계획을 단 시간 내에 지금에 와서 이것을 어떻게 심의하라는 거에요? 그냥 무조건 통과시켜 주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과장으로써 기본적인 자세가 안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은 다른 조례안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례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4년에 한번씩 하는 중기계획이에요. 이 계획이 수립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계획대로 우리가 실천을 하는 거에요. 그렇게 중요한 계획을 지금 단 시간 내에 자료를 딱 갖다 놓고 지금에 와서 여기에서 심의를 하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보건소는 도대체 우리 동구의회를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지금.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저희는 어려운 여건 하에서 항상 열심히 고생하시고 우리 소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격려하는 등 항상 좋게 봤는데 지금 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올리는 것을 보니까 동구의회라는 기관을 아주 무시하는 거에요. 이것을 만일 11월 30일까지 제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불이익이 있습니까?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5개 구 취합해서 하는 사항이라서 지역 주민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차질이 생길 우려도 있거든요.
윤기식위원
그러면 동구의회를 지금 협박하시는 거에요? 반드시 11월 30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우리 동구민의 보건에 대한 차질이 있다고 지금 우리 동구의회를 협박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통과시키라고요.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릴께요. 저희들이 좀 서두르지 못한 그런 불찰이 있거든요. 이렇게 중기계획이 세워지면 미리미리 사전에 다 검토를 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좀 서두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검토과정에서 많은 수정사항이 있었고, 저희들이 보완하다 보니까 시일이 경과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너그러이 양해해 주셔서 동의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본위원이 6대 의회에 들어와서 우리 집행부가 과연 동반자적 위치에서 수레의 쌍두마차 바퀴라고 생각하고 우리 의회를 생각하시는 지켜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100일이 넘었습니다. 제가 동구포럼에서 5대 의원으로써 우리의 재정적 위기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머리 숙여 사죄를 드렸습니다.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저희 동구의회도 잘못된 것은 반드시 반성합니다. 지금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가 돌이켜 보니까 우리 민선5기 집행부에서 우리 동구의회를 전혀 동반자적 위치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의 하부기관으로, 무조건 올리면 승인하고… 이것은 동반자적 관계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 동안 지켜 본 저의 소회입니다. 어느 부서 하나 어느 집행부 하나 우리 의회에 와서 조례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성심껏 설명하는 자세를 보이는 집행부 간부들은 없었어요. 때로는 의원들한테 질책도 받고, 때로는 문전박대를 당해도 우리 부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과장, 국장들이 소신을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을 찾아 뵙고 설명하고 안되면 다시 찾아오는 이러한 적극적인 업무를 집행하는 분을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이것이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자는 우리 민선 5기 집행부의 방침입니까? 제가 100일 동안 아무 말 안하고 있었습니다. 지켜봤습니다.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조례안이라든가, 특히 지역의료 보건계획 동의안을 보고서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런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의회에 와서 동의도 구하고, 조언도 구하고… 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은 지역을 다니면서 열심히 민원을 해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도 있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도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안 줬으면 그것은 의원들 책임이니까요. 그리고서 이런 것이 올라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업무제안을 하나 하지 않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한 집행부인지, 정말 우리 25만 주민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다 지역에서 주민들의 선출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올라오신 주민의 대표이고 대의기관입니다. 구청장만 당선되어서 올라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의원님들도 다 지역에서 우리 주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서 수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당선되어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러한 주민의 대의기관을 도대체가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월 30일까지 이것을 제출 안 하면 우리 동구에 굉장한 불이익이 올지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 대한 신뢰적 문제도 발생하겠죠?
재미
배재미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은 들어가십시오.
나영
이나영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기식위원
예. 우리 소장님께서는 물론 행정적인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신분이 행정 공무원이 아니고 의사이신 분이시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윤기식위원
그렇지만 특히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는 4년 중기계획입니다. 중요성을 볼 때 사전에 의회에 와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가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추진하셔야 돼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앞으로는 충분하게 간담회를 하든지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이런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의원 간담회가 있을 때 소장님하고 과장님이 직접 와서 앞으로 이러이러한 의료계획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준다면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의원님들 개개인간에 평소에 생각했던 의견을 개진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보건소하고 우리 동구의회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이렇게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시간에 쫓겨 가지고 그냥 의회에 동의해 달라고 올리는 이런 것은 앞으로 하지 마십시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앞으로 4년 후이니까 저희가 다시 여기에 앉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앞으로 7대 의원님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조례안이나 모든 안건은 사전에 우리 소장님이 직접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담당 과장, 계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 어떤 행정적 서비스가 우리 동구 구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앞으로 충분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충분히 설명하고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규위원
강정규 위원입니다. 나눠주신 책자에 보면 248쪽 진료사업계획이라고 있거든요, 소장님.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248쪽 진료사업계획입니다.
강정규위원
한방진료가 나오는데요. 한방진료는 뜸, 침, 이렇게 분류가 됩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 의사가.
강정규위원
요즘에는 한방으로도 많이 진료를 받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한방진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 중에서 침으로 많이 치료를 받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의료가 서비스업입니까? 서비스 업종에 들어가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서비스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강정규위원
어쨌든 서비스에 관련된,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서비스를 잘 해 줘야 된다, 이런 것은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이 침술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1년 내내 하고 계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의사가 일주일 내내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월, 수, 금 3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월, 수, 금에 근무를 하시는데 이용자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으신가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주로 노인분들이시죠.
강정규위원
그러면 비용은 65세 이상은 무료라든가 그런 조항이 있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65살 이상은 무료죠.
강정규위원
무료이고, 65세 미만은 진료비를 받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본인부담을 받고요.
강정규위원
그러면 동네에 침을 놓는 한의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의원이.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한의원이 있죠.
강정규위원
지역에,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 분들이 굳이 그 지역을 마다하고 우리 보건소에 와서 침을 맞는 부분이 많이 계신데 그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아무래도 보건소가 진료비가 싼 것이 제일 원인이겠죠.
강정규위원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한의원에 가면 보약도 먹으라고 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우리 보건소에 오면 침만 간단하게 놔 주니까요.
강정규위원
여유로운 그런 생활이 안되니까 가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에요. 본위원이 들은 바로는 한 분이 침을 놓고 계신 거에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지금 한 명이죠. 한 명인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두 명이 교대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정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침을 놓을 때 알코올 솜으로 한번 닦고 침을 놓지 않습니까?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리고 나서 뺄 때 또 알코올 솜을 한번 닦아주고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한 부분이 간혹 있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지역에 계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일손이 딸리고 환자는 많아서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연출된 것 같이 생각이 드는데 아까 우리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 4년동안 계획안을 가지고 시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 일손이 많이 딸리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많이 힘듭니다.
강정규위원
힘들죠. 우리 구 재정도 진짜 어렵고요. 최악이고요. 그렇죠?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시비라든가 국비를 충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충원할 수 있는 계획안 같은 것은 담겨있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인건비같은 경우 직원을 더 채용해 준다는 문제는 지금 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고요. 필요하다면 장비문제입니다.
강정규위원
장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장비는 시비, 국비로 지원을 받는데 인원을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못 받는다, 그런 말씀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따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동구 보건소가 타구 주민이 한 35% 정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시에 특별히 교부금을 내려 달라고 하든지 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정규위원
여기 계획안에 들어가 있어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여기 계획안에 그런 내용까지는 안 넣었습니다.
강정규위원
넣으셔야죠. 그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을 하셔서 세부적으로 넣으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장비문제는 여기 내용에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타구민이 많이 이용하니까 더 해 달라, 이런 내용까지는 쓰기가 그렇습니다.
강정규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도 인원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러면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적절한 인원을 보강할 수 있게끔 계획안을 한번 짜서 넣어 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다음 기회에는 한번 인원 문제가…
강정규위원
11월말일까지 제출하신다고 하셨나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예.
강정규위원
그것도 고칠 부분이 있으면 그 조항도 한번 넣어 보세요.
인호
정인호보건소장
가능하면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나영
이나영위원장
강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5기 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을 회부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6분 산회
한근
박한근전문위원
임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