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용섭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93페이지입니다. 먼저 1번 건축물관리 기반구축입니다. 건축물의 생애이력을 구축 관리하는 사업으로 건축설계, 시공, 유지관리 정보에 대한 건축물 관리기반을 구축하여 건축물의 기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건축물관리 정기점검 23건, 건축관리계획 42건, 건축물 해체허가 등 민원처리 550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1건입니다. 향후에도 건축물 해체 시 해체계획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를 점검 지도하여 건축물 해체 시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도시개발수요에 맞춘 건축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백운밸리 등 6개 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축인허가 민원행정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실적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등 632건, 건축계획 및 공공건축에 대한건축위원회 심의 등 10건 등의 민원사항에 대해 복합민원, 일괄의제처리 등을 통하여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 지역건축사업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건축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건축법 개정사항 전파와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서비스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96페이지입니다. 3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공사장 내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공사장 16개소에 대한 외부전문가로 점검반을 편성해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6월에 대형공사장 16개소의 현장소장들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간담회를 실시하여 장마철 등 풍수해에 대비한 소방자재 점검관리와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장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였으며, 우기 대비 공사장 점검결과 지역 상황 사례 전파, 타 지역 건축공사장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하는 등 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중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건축과에 설치할 계획으로 건축공사장 및 해체공사장 등에 대한 안전관리점검 및 건축의 인허가 시 기술적인 검토로 건축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도시경관·공공디자인 관리입니다. 사회기반시설과 건축물 등에 대한 경관심의 및 공공디자인심의와 자문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경관위원회 1회, 경관·건축공동위원회 1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3회 등 총 5회를 운영하였으며 지난해 5월에 착수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의왕시 경관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은 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과 품격 있는 도시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8페이지입니다. 5번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 및 정비입니다. 일반지역 내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위해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건축 행위 단속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신규 발생한 불법건축물은 19건으로 시정명령 계고중 12건, 철거 조치 완료 7건이며 기 적발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14건, 4,595만9천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재 부과 건은 대부분 임시건축물 구조의 소규모 생계형 위반행위로서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물대장 위반건축물 표시 기록관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자진철거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0페이지입니다. 6번 주택건설사업 및 주택분양입니다. 우리시에는 고천지구, 초평지구 등 5개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총 18개 단지 10,883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고천공공택지지구A2블록 공공주택 580세대와 초평지구A3블록 행복주택 654세대가 분양되었으며 7월 말 청계2지구A-1블록 신혼희망주택 304세대가 사전청약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천지구 내 B1블록은 민간분양주택으로 491세대를 지난 6월 30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B2블록 민간분양주택 922세대는 지난 6월에 건축심의신청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가 제출되어 관련부서 협의와 관련기관 검토 중에 있으며, 포일동 특별계획구역 주상복합아파트 351세대는 7월 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제출되어 현재 관련부서와 관련기관 협의 검토 중에 있으며, 시민들에게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주택건설공사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입니다. 7번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10년 이상 경과한 노후공동주택의 공용 부분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4억1천만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결과 31개 단지가 신청하여 이중 시설개선보수 7개 단지, 공동전기료 7개 단지, 에어컨 설치 1개 단지 등 총 25개 단지를 보조금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공용시설개선 6개 단지, 에어컨 설치 1개 단지, 공동전기료 7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억1,400만원입니다. 보조금 지원신청 접수결과 25개 단지가 신청하여 보조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5개 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지난 6월 말까지 13개 단지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현재 진행 중인 단지도 신속하게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4페이지입니다. 9번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관리사 등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와 컨설팅을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성원아파트와 모락산현대 2개 단지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6건의 부적정 관리사항을 적발하여 시정명령 3건, 행정지도 23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리업무 컨설팅은 운양까치아파트, 효성해링턴플레이스 3단지, 성원 2차 아파트 등 3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중에 관리실태 감사 4개 단지와 컨설팅 3개 단지를 선정해 실시할 계획으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0번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 관리입니다. 우리시에 등록된 민간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6월 말 현재 3,967명으로 임대주택은 3,750호입니다. 정부의 임대등록사업자 혜택 축소 및 관리강화정책 발표 이후에 주택임대사업 관련 민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올 상반기 중 783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및 공적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상한 5% 이행여부 등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적발된 13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8천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임차인의 임차권 보호와 평안한 주거생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06페이지입니다. 11번 기계설비 성능확보 및 유지관리입니다. 지난 해 4월 기계설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10,000㎡ 이상의 건축물과 에너지 대량 소비 건축물의 기계설비 설계도서와 준공도서 검토를 통한 기계설비 성능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지도하는 사업으로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설계도서 확인 및 사용 전 검사 7건,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19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계설비 성능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착공 전 설계도서 검토와 준공 이후 관리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2번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 주거급여 지원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2,500여 가구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가구로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급여를 매월 20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400만원으로 국비 90%와 도비 7%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 임차급여는 월 2,340가구에 20억4,5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소유자 중 주택의 노후도 등 주택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연 1회 현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LH대행사업비로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7월 이후에 3가구를 지원하여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의원입니다. 504페이지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추진실적에 2개 단지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네.

시정명령이 3건 있고 행정지도가 23건, 어떤 내용인가요, 시정명령 한 내용이?

시정명령은 대부분 관리비 충당금 적립 부분이 있는데 관리규약에 따라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거나, 또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규약을 변경을 해 줘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주가 되겠고요, 관리비 집행을 하면서 단지 내 시설공사나 이런 거 발주 시에 관리지침을 위반해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또 절차상 그게 외부에 공개적으로 할 때는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를 다 갖춰서 하도록 하고 있는데 과도한 제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시정명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정명령과 행정지도와의 경계가, 시정명령이 3건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딱, 딱, 딱 뭐다 이렇게

시정명령은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관리행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 하지 않고 있거나 또 회의록을 소홀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한 거는 행정지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이 시정명령 사항이 좀 어떻게 심각한 건가요? 심각하지는 않은 건가요?

심각하기보다는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나 집행과정에 편의상 내부적으로 전문적인 행정요원들이 아니다 보니까, 또 잦은 관리소장의 교체도 있고

다른 비리 같은 거를 적발한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비리가 적발되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건축민원 행정서비스 향상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추진실적에 보면 건축허가·착공·사용승인 민원처리가 632건으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민원처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기민원에 대한 민원처리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단순하게 진정, 질의 이런 것들은 제외되는, 실질적인 법정민원처리에 관한 사항들만 632건이 되고요.

이게 632건이라는 통계가 1년 치,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작년치가 아니고요, 금년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발생된 사항이고요.

반년, 6개월 치란 얘기죠?

예, 평년도 일반적인 과거의 사례와 비교하면 배 이상이 증가된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민원이 발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 업무처리를 하기도 사실은 직원들이 굉장히 고충이 클 텐데 이게 민원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시에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지금 현재 5개 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앞으로도 1개 지구, 6개 지구까지 보충되는 사항인데, 이미 장안지구나 백운밸리 여기 산업단지 이런 데에서는 건축허가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니까 신청이 많아졌기 때문에 민원도 늘었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폭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렇게 민원이 많으면 사실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한 가지는 건축허가를 내면서 일일이 현장점검을 다 하시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부 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의 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가서 확인도 하고 현장조사 검사는 건축사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 미심쩍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민원이 생겨서 시의회까지 들어오게 되는 경우 보면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서 확인을 못하고 허가를 냈다든가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점점 더 택지개발로 늘어난다고 하면 결국은 업무처리를 뭔가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또 대민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또 역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과 팀원들과 국장님과 함께 좀 방법을 세워서 내년에는 인원을 늘리든, 아니면 전담업무를 따로 할 수 있게끔 방법을 좀 취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민원처리를 위해서 인원 자체적인 부서 내 인력조정은 해서 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 자원, 인적문제가 좀 충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허가에 현장점검을 따로, 어떤 다른 데에다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현행법상에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임시직을 건축사를 쓰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를 하나 채용하면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인원보강이 되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녹색건축물 설계적용 적용대상이 11건 중에 4건을 녹색건축물 설계적용을 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건축물인가요, 아니면 우리 공공기관인가요?

이거 다 포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간하고 공공건축물도 포함된 사항이고요.

그러면 이거는 자료로 좀 주세요. 어디를 녹색건축물로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두어 가지 있는데요. 지금 롯데몰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운밸리 내 롯데쇼핑몰아울렛은 지금 현재 9월 10일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공정률은 90%까지 진행이 된 상태고 내부 인테리어하고 외부 마감공사, 조경, 토목공사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도 개장 예정 목표시기에 맞춰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사용승인이 지연되면 문제이기 때문에 사전에 설계도서 준비라든가 각종 기계설비 설치에 대한 성능검사나 이런 게 사용에 문제가 없도록 지도를 좀 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 그런 것을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행정상 지원하는 부분은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현재 최종변경사항이 접수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인허가 처리가 되고 현장공정이 다 완료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7월 말쯤에 사용승인신청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준공도서 준비할 사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좀,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장 얘기로는 정상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인지는 저희도 판단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무슨 변경문제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내부적인 문제인 거죠?

그거는 현장에 현관 주출입구의 출입문 이런 게 접촉이나 이용자의 이런 게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포함해서 일부 소소한 변경사항들 이런 것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501쪽에 보면 포일동 특별구역 있죠?

네.

특별계획구역 여기 지금 사업승인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디까지 가 있는 상태예요?

포일 특별계획구역은 지금 현재 7월 6일 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저희 부서에 접수가 돼서 관련부서하고 관련기관에 지금 협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현재 사전절차인 교평이나 또 건축심의, 또 경관심의 이런 게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으면 도시계획이나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하자가 없으면 사업승인을 처리할 계획이고요. 또 주민들과의 사업자하고의 추가적인 민원사항과 연계돼서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의조정관계는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는 알고 있고요. 또 말씀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준주거지역이라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계신 일조권 부분에 대한 거는 적용대상지역이 아니고요, 또 조망권 부분은 현행법상 보장되어 있는 내용들이 아닌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가 알기로는 도로를 한 차선 늘려서 양쪽이 3차선에서 4차선으로 늘려달라는 부분 관련되어서도 조금 제한이 돼서 아이디어 제공을 좀 해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에서도 민원인 측과 또 사업시행자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조정하고 있는 단계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선확장이라고 그러는데 그 뒷부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엘센트로하고 사이에. 그래서 그 구간은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일부 상가를 줄여서 거기를 필로티형으로 바꿔서 개방을 해 주고 개방된 공간에 보행자를 통행하게 하고 당초에 계획된 보행자도로를 안쪽으로 들이면 여유 있는 공간에 차선을 하나 놓는 거를 제안을 저희가 드려서 사업자 측에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경관이라든지 건축심의 이런 거는 다 지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으신 거죠?

지금 현재 들어온 계획상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제안 드렸던 그런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주민하고 또 사업자하고 협의가 돼서 결론이 나면 사후라도 설계변경을 해서 분양 전에만 확정해 주면 되는 사항이라 우선은 현재 접수된 그 건은 현재 상태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사업자 측에는 얘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주상복합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주상복합입니다.

주상복합?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큰 도로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 도로를 낸 거죠?

지금 도로 확폭하는 부분은 엘센트로하고 주상복합아파트 사이에 15m 현재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거가 좀 부족하다 라는 게 이제 엘센트로 주민들의 주 민원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도로를 낸 이유가 큰 도로에서 많이 밀리고, 분당에서 오는 차라든가 이런, 거기가 지금 많이 밀리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도로를 낸 것 같은데, 과장님 이러면 어때요? 그 큰 도로를 지하도로로 국비예산을 좀 따서라도 지하도로로 뚫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밀리지 않는 방법을 추구한다면 앞으로 그 주변에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길 텐데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차량이 이제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 비례로 인해서. 그래서 그 지하차도가 좀 필요하다,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광역적인 지역의 전체적인 측면에서의 검토는 교통행정과에다가 차후 필요하면 도로건설과하고 사업비 확보라든가 대책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항은 특별계획구역의 현장에서 엘센트로 단지와의 관계 거기에서 발생되는 주차수요를 어떻게 차량의 통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교평에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서 최적안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주민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영할 건지를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또 사업자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차후에 장기적으로 시에서 검토해 볼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분들은 큰 도로가 많이 밀린다 그래서 그 도로를 4차선으로 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좀 검토를 한 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소관부서인 도로건설과나 저쪽 교통행정과 측에 그런 요청을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서서히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3쪽에 건축물 화재안전성 보강에서 지금 피난약자 이용시설 해 가지고 스프링클러 미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전에 제천에서 화재사고에 의해 사망자도 많이 발생되고, 또 특히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시설에 피난설비가 기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설들이 이제 많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난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부곡에 참빛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올해 사업으로 결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지금 참빛어린이집이 지난 6월에 착공을 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몇 월에요? 2월에? 6월에?

8월에

8월에 착공?

예. 지금 그래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여기 세부용도에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가 조사결과 지금 다 여기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미설치라는 거예요?

이거는 대상시설 중에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경기도를 통해서 국토부에 최종대상사업으로 제출해서 지원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는 참빛어린이집 한 군데만 지금 신청이 돼서

여기 한 군데만?

예.

그러면 다른 데는 안 돼 있을 수도 있네요? 우리 청소년수련관 같은 데도 스프링클러가 예를 들어서 미설치로

과거에 규모가 있는, 의무적으로 소방설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대규모 건물들은 다 되어 있고요, 소규모 민간건물들이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세부용도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목욕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소규모가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서 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렇죠, 이 사업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내년까지도 아마 될 것 같은데

한시적 사업?

예.

여기는 어디 도비에서 나온 거예요?

국토부에서

국토부?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밑에 추진실적에 보면 해체허가 등 민원처리가 550건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해체허가 등 민원처리에 관한 550건 사항은 건축물관리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하거나 또 해체신고나 해체허가, 또 감리자 지정 또 건축물을 사용 후에 유지관리 하는 데서 필요한 유지관리계획서 이런 것에 대한 처리 실적입니다.

실적이 이게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해체허가 등 55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해체허가 등이라고 한 것이고요, 그 안에는 말씀드렸던

해체도 있고 허가도 있고?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유지관리계획서 제출해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금방 설명하셨던 관리계획서에 신고, 허가, 지정, 유지관리 등 이런 부분들이 모두 들어있는 부분에 550건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건축물 유지관리과 관련된 민원이 많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안전사고 부분이 많이 관심도 갖고 있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새로운 법률들이 만들어지고 그로 인한 업무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규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프링클러가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하는 연도가 몇 년도였어요? 오래된 건물들은 우리 공공건물

전부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규모별로다가 다 용도별로 정한 시기가 틀려서, 그게 언젭터라고 딱 말씀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스프링클러 의무화는 지금 몇 년, 10년 정도 됐나? 이런 것 같고, 그전의 건물들은 거의 설치가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노유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대상이. 과거에는 고층건물 위주로 되어있고요, 아파트나 이런 시설, 또 업무시설 이런 데만 의무화 되어 있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 좀 건물들이 오래된 건물들은 꼼꼼하게 살피셔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구홍서입니다. 도시재생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3페이지 1번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 사업입니다. 공동체모임 활성화를 위한 공동체 거점공간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지원활동가 채용을 1명을 채용을 했고요, 그동안 계속 들락날락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운영을 했고 현재 마을활동가 교육을 4〜5월 중에 총 3회를 운영했습니다. 사업 홍보리플릿 제작과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입니다. 네트워크 모임 및 간담회 운영을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12월에 활동 사례집을 제작하겠습니다. 2번 마을만들기 주민제안 사업입니다. 3인 이상의 의왕시 주민모임으로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공간 리모델링 지원사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제안 사업 공모 선정입니다. 공동체 활동 분야 22개, 공간조성 분야 1개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교육과 주민 설문조사, 사업 성과공유회를 12월 달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의왕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사업범위는 내손체육공원 일원과 부곡도깨비시장 일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경기도 계약심사 의뢰, 제안서 평가 개최, 용역 업체 선정, 용역 착수회 개최를 10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도시재생대학 운영, 중간보고회 11월, 공청회, 전문가 의견 청취, 용역 준공을 내년 4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뉴딜사업을 선행하기 위해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인 3동 3행 행복찾기가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완료한 다음에 내년이나 후년에 현재 의왕시에는 도시재생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센터를 설립하는 계획과 현장지원센터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신협 3층에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의왕시는 2005년에서부터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대부분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계, 철거, 이주단계에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손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추진실적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손가구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몰제에 의해 가지고 정비구역 해제여부에 대해서 7〜8월 경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심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손다, 라구역은 지금 이주가 98%, 100%가 다 되어 있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천·오전지역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521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고천가구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천가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올 초에 3월에 받았습니다. 현재는 감정평가업체가 선정이 돼서 종전자산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천나구역입니다. 98% 분양이 완료가 됐습니다. 거의 2%는 신원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 또 공동으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분양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관리처분계획 총회와 관리계획처분 인가를 저희가 처리할 예정입니다. 오전가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6월 말에 준공을 처리를 했습니다. 현재 180세대가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미준공 된 부분이 있습니다, 도로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 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전나구역입니다. 현재 철거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2세대, 3세대가 지금 매도청구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이 완료가 되면 올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오전다구역입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92%고 20일까지인가 하면 여기도 한 95, 96%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전라구역입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설립이 끝났고요,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곡지역입니다. 부곡지역 향후계획 523페이지입니다. 부곡가구역 여기는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에 대해서 ‘내재산지킴이’에서 소송을 했지만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처분계획 총회 가처분중지신청을 했지만 그것 또한 기각이 돼서 부곡가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재접수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사원 한국감정원에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검토해 달라고 현재 신청 접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부곡다구역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시공사 선정총회를 7월 4일 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과 대우가 선정이 됐고요, 이제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 이제 정비계획변경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업시행 인가를 저희가 하반기에 처리할 예정입니다. 우성4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날 조합설립총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단계이기 때문에 총회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될 수 있으면 뒤로 연기했으면 어떨까 하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의왕시 정비사업 점검반 운영입니다. 추진실적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다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별 특이사항은 없지만 행정지도사항이 여러 건 나와서 저희가 계도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내손나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건전한 옥외광고문화 정착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정비하는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옥외광고물 등 허가 및 연장허가가 606건, 밑에 보시면 시민게시판 정비 신규 3개소, 또 67개소를 정비 실시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노후 현수막게시대 2개소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풍수해 대비 노후 및 위험간판 정비를 해서 위험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광의 의원입니다. 우리 내손지역 재개발사업 가구역 문제가 지난 3월 10일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하고 지금 7〜8월 중에 다시 심의를 하실 거라고 그랬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특히 이제 찬성, 반대, 그러니까 연장 신청한 측과 반대하는 측 이게 비율이 변동이 있나요 지금 현재?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철회요청이 5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찬성에 동의했던 사람들 중에 철회서

거꾸로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연장을 반대하는 측이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네, 그게 5건 정도가 됐고요, 저희가 현재 추진위원회 현재 동의율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하는데 참고를 해야 되겠다 라고 공문도 보냈는데 동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증가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변동이 없다.

변동이 없고 오히려 반대현상은 나타났다 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 정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요즘의 부동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민들이 다수가 불이익이 없게끔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도시재생센터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아까 이제 향후계획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3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도시재생센터 활성계획수립을 하셨고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 예산은 어떤 명목으로, 인건비성인가요? 아니면 시설 설치

이거는 이제 활성화계획 3억인데요,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용역요?

네, 용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나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 계획에 대한 사항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현장지원센터를 신협에다가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러면 인력배치를 하실 건가요? 운영하실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들락날락과 같이 거점공간 활용이고 또 마을만들기 공동모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채용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저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사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 들락날락과 신협을 같은 개념으로 봤는데 지금 추진사항을 설명하시면서는 도시재생활성화에 대한 현장지원센터와 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앞으로 해야 된다 라는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현장지원센터는 마을활동가들이 그 공간을 활용도 해야 되지만 훨씬 더 폭이 넓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 활용이 아닌 이 사람들에게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하고 이러는 것들로 이용되는 것이 현장지원센터여야 되지 않나. 저는 오늘 보고를 들으면서 제가 좀 정립이 됐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장지원센터의 업무계획이라든가 운영계획에 대한 내용들은 들락날락하고는 조금 다르게 정해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7년, 8년 전에 생겼다가 결국은 4년을 못 버티고 그만두고 그리고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데에 어떤 큰 무리가 있나요? 아니면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센터를 설립해야 우리 지자체 평가에 플러스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이게 운영을 해 보시니까 꼭 필요하다라든가, 어떻게 두 가지 중에 어떤 쪽인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가 뉴딜사업 공모를 하기 위해서 의왕시에 도시재생센터라고 하는 필요한 필수조항입니다, 신청할 때.

아, 신청할 때?

그게 없으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할. 거점공간이 그러니까 도시재생센터는 예를 들어서 들락날락이나 고천, 오전지역이나 부곡지역을 다 총괄하는 부분이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부곡동에 도깨비시장을 뉴딜사업 신청을 한다고 하면 현장에서 뛰는 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러면 뉴딜지원사업을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나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아마 그것도 도비나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실패한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잘 운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직접 할 수 있다,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 그래서 오히려 마을의 활동가들의 활동이 위축됐다가 그나마 작년부터 코로나이지만 교육하고 활성화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뉴딜지원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정책이라고 그러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한번 설립을 하면 계속 쭉 이어가야 되거든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계속 갈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재개발지역 중에서 부곡가지역이 어쨌든 계속 문제가 생겨서 해결을 하면서 왔잖아요. 왔는데도 지금 아까 대법원까지 올라가있는 상태고 그게 해결이 되어야지만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고등법원까지 승소가 되어 있고 대법원에 상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분들이 관리처분계획을 내주지 말아라, 대법원 판결할 때까지는. 그것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했었던 사항이었거든요 수원고등법원에. 수원고등법원에서 이거는 아니다 기각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동산감정원에다가 재검증을 해 달라고 해서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 진행하는 데에는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금청산자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의 방안은 전혀 없나요? 그냥 배제가 되는 건가요?

저희도 조합의 조합장이나 아니면 전에 홍석완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대의적으로 크게 다시 한 번 총회를 해서 다시 토지소유자한테 분양신청을 접수받아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했는데 조합에서는 완강히 거부를 했고 그 사유는 사실은 사업시행인가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1년, 2년 또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바에야 처음에서부터 포기하고 총회를 했겠죠 조합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간적인 면이라든가 금액적인 면이나 손실이 너무 크고, 현재 있는 조합원들이 많이 목소리를 높이나 봐요, 왜 빨리 신청 안 하고 왜 안 하느냐

기존 조합원들이?

네, 조합원들이 불만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기존 조합원들한테 설득할 만한 명분 그런 게 사실 조합한테는 없는 거죠.

시에서는 안을 줬는데 조합에서는 이제 기간이 늘어나니 그냥 추진을 하겠다 어쨌든 다수로 가겠다 라는 그런 의견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김학기 의원입니다. 518페이지에 보면 내손지역에 주거환경정비사업 있죠 과장님?

네.

밑에 메르시가 이게 어디예요?

여기 메르시 같은 경우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려고 하는 지역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 삼우상가 세차장, 삼우상가라고 내손길에 삼우상가라고 있는데요, 그 밑에 다세대주택 2동이 있습니다 노후 된 곳. 교회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양문교회, 그 주변에 연립주택 2동이 있어요 거기 지금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 거기가. 그런데 왜 이름이 메르시예요?

거기 이름이 메르시

메르시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개발이에요. 건축이에요?

이거는 어차피 재개발사업 하고 비슷한 건데요, 사업 하는 거는 조합도 해야 되고 청산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소규모 재건축사업입니다.

재건축사업?

네.

지금 현재 그러면 어디까지 와있는 거예요?

현재는 조합설립동의서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추진이 잘 안되나 봐요. 그래서 아직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많지는 않은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24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잖아요? 제113조2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래 보면 정비사업구역 해 가지고 11개소를 해 놨는데, 이 점검반은 지금 변호사, 감정평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주로 어느, 그냥 공고를 해서 이분들을 전부 이렇게 점검반을 구성하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변호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건축시공사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주로 이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협회나 변호사협회?

네.

그러면 지금 추진실적에 오전다구역 조합운영 실태를 점검을 했네요?

네,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는 어때요? 괜찮아요?

지금 크게 위법한 사항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고나 시정사항 그런 게 한 10건 정도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사항 같은 거는 뭔데요?

예를 들어서 행정정보공개라고 해야 되나요? 정보공개, 그런 게 좀 미흡한 게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예산수립의 부적정, 그런 내용, 그리고 적격심사배점표가 좀 부적정하다 그런 내용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은 오전다구역 통보 후 사후관리 이거하고, 그 다음에 내손라구역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하반기에?

네.

하반기에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여기는?

하반기, 여기 내손라구역이 지금 조합장님이 아마 새로 선출이 되는 거로 지금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8월 정도에 아마 조합 총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월경에?

총회 이후에, 9월이나 10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합을, 다시 총회를 해서 조합장을 다시 선출해야 된대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하자가 있었어요 조합장이?

조합장님이 이제 도정법 위반으로 해서 벌금이 100만원 이상 나왔던 것 같아요. 정보공개 미흡이나 선거 그런 거 관계로, 그래서 대법원까지 현재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선고가 얼마 안 남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정법 위반의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네요?

네.

이런 부분이 지금 조합, 거기가 빌라단지들이 전부 땅이 보통 얼마 안 되잖아요? 물론 집값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전부 조합원들이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가 실태점검이 그런 사항인데요, 사전에 우리가 라구역도 점검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점검반을 수시로 자주 돌려서 이런 사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또 다시 조합 총회를 하면 총회 비용, 또 그만큼 지연되는 기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리, 지금 우리시가 굉장히 많은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미리미리 잘 살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과장 이은혁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31쪽 이동 새말취락〜군포시계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집단취락지역인 이동새말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320m, 폭은 20m로 사업비는 26억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고 곧 실시인가를 신청해서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초까지 행정절차를 마치고 보상과 관련한 부분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내년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왕송못서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의왕레일바이크 및 초평지구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교통량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초평동 목포낙지촌부터 수원시계까지 연장 2.1km, 폭은 15m입니다. 사업비는 317억원으로 전액 LH에서 부담합니다. 현재 도로포장을 완료하고 부대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락로(오전나구역)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모락로(오전나구역)은 우리시 재정사업구간과 접한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연장 190m, 폭은 25m에서 35m로 10m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48억3,100만원은 오전나구역 주택재개발조합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현재 시공업체가 선정돼서 다음주 중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4쪽 고산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롯데첨단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국도 1호 진입 우회차로를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시설계를 마무리했고 지금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 확보된 53억 중 보상비 15억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를 진행할 경우 대상자를 변경해서 잔여보상비를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내년 중 착공해서 내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박물관로 확장공사입니다. 부곡지역 개발사업의 집중으로 통행량 증가에 대비한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도깨비시장입구에서부터 협성다세대주택까지 288m, 폭은 11m를 25m로 14m 확장하는 겁니다. 사업비는 30억2천만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기존 보상대상토지들은 대부분 철도공사토지로서 저희시 입장에서는 무상사용을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으나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유상매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령을 더 확인해서 가급적 저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36쪽 잿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잿말 우선해제 취락 내 개발행위 증가 등으로 인해서 교통량이 증가해서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397m로 폭은 8m에서 15m입니다. 사업비 99억3,600만원은 전액 확보된 상태로 지난 6월 17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이 5월 말 기준으로 약 26%입니다. 금년 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천동 고고리길 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고천지구와 접한 고천동 고고리길까지 연결하는 GB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연장 396m, 폭 8m에서 14.5m로 사업비 26억이 소요됩니다. 현재 보상추진 1필지 수용재결신청이 올라가서 공사가 지금 계약심사 중에 있고요, 계약심사가 끝나면 업체를 선정해서 곧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 도시계획도로 2-85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곡동 신우아파트 인근에 연장 74m, 폭 8m로 총 사업비 18억4,500만원이 투자됩니다. 작년도 12월 17일 공사가 착공된 상태고 현재 저희 공사구역과 접한 주택 신축이 있어 가지고 공사가 좀 지연되고 있는데요, 금년도 9월까지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곡 도시계획도로 소1-2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철도박물관로에서부터 경기행복주택까지 연결되는 연장 63m, 폭 10m, 22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용재결신청이 올라가있고요, 수용재결 공탁이 되는 대로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곡 도시계획도로 2-9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부곡지역의 장기미집행 실효대상 도로 중에서 개설이 필요해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고 현재 공사는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인접된 KT사옥 신축공사로 인해서 현재 공사가 잠정적으로 중단되어 있고, 9월 중 재착공 해서 10월 중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입니다.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청계IC는 수원방향 진입이 불가하여 광역버스 운행 및 백운밸리 입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발생하여 수원방향 진입로 개선이 필요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연장 989m로 폭은 7.5m, 설계속도 50km로 현재 사업비 부담에 대해서 경기도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주체나 사업비 부담 등에 대해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와 협의하고 있으며, 도비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와 협의하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에 의해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백운지구 외 도로 개설공사 지원입니다. 백운밸리지구계에서부터 하늘쉼터 진입로까지 연장 1.08km, 폭은 20m에서 96m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전액은 백운지구 외 도로사업에서 500m는 백운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하고, 시 재정사업구간 508m는 도시개발과에서 지금 공공기여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공기여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본설계 착공한 상태고, 내년 중 기본설계를 마치고 실시설계와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내년 중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보수공사입니다. 기 개설된 도로시설물을 유지관리 하는 사업으로서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차도 경계석 설치 등 포장하고 철·콘 단가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현재 2차까지 지금 단가계약이 준공됐고요, 3차 지금 착공을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계속 유지관리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4억7,100만원으로서 상반기 중에 15억4,400만원을 들여서 총 9개 사업을 지금 준공했고요, 하반기에 오전로하고 그다음에 모락로 지금 사업 두 군데가 공사해서 착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 차선분리대, 미끄럼방지포장, 시선유도봉, 충격흡수시설, 그다음에 차량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6억6,100만원이 금년에 확보됐고요, 현재 3억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48쪽 관내 주요도로 노면개량공사입니다. 금년도 5억1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덕영대로 노면정비공사가 지난 3월 달에 완료했고요, 잔여액 1억은 학현로로 지금 도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비법정도로·가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안길, 현황도로, 사면관리, 가로시설물(표지판) 정비, 주민참여예산 등으로 6억2,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단가공사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민원에 의해서 민원 들어온 부분들은 바로 바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기점검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시 관내 1종 3개소, 2종 10개소, 3종 17개소 총 40종의 시특법 대상 시설물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정기점검이나 정밀점검 등을 통해서 안전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 보강을 하는 사업입니다. 시특법상 문제가 없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도로 만들기 조성 사업으로서 보도 및 산들길 내 잡초제거 및 정기적인 청소 시행으로 깨끗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13명을 채용해서 계속 제초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저희시 관내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하천등, 경관등, 기타 저희 시설물 관리하는 게 1만여 등이 있습니다. 총 17억6,6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해서 9억3,3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신설이나 유지보수 하는 데 지금 8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계속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55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도로 보수공사를 시행하거나 표지판 정비, 그다음에 자전거 보험금 등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요, 하반기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관련 시설물 정비에 철저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통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도로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어떤 계도가 필요하거나 단속을 통해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서 1억8천만원을 편성해서 현재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 유공자회와 고엽제 전우회가 지금 두 구역으로 나눠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로건설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잿말 도로, 제가 행감 때 우려를 좀 나타냈는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거기 가보셨어요?

예, 현장 가봤고요. 지난주에 잠깐 비가 온다고 해서 저희가 도로 노면수가 저지대로 유입되지 않도록 차단시설을 설치했고요, 지금 항구적으로 배수시설을 설치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치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것 봐요, 거기가 이렇게 침수가 되어버렸어요 이번에. 저번 주인가요 그죠?

네.

거기가 완전 물난리가 나가지고 제가 얘기한 내용이 그냥 바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그게 지금 배수관로를 큰길가로 빼지 않는 한 대책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보수만 해 가지고서 그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데

일단 배수펌프를 저지대 쪽에다가 설치해서

그러면 그 배수펌프에서 어디로 빼내요? 그것도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노면수가 배수펌프로 모이면 펌핑을 통해서 하수관로로 넘어가도록, 우수관로로 넘어가도록

그런데 거기는 관로가 그것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밖에 없는데 거기서 펌프를 설치한다고 그래도 빼낼 데가 없어

지금 이제 잿말 도로 마을회관 맞은편 쪽하고 두 집이 지금 집이 상당히 낮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도 쭉 우선해제취락하고 GB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구간이고, 또 공공시설물이 구거부지라든지 도로부지가 그 아래 별도로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배수로 설치를 위한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는데 일부 소유자들이 자기 토지를 내놓기를 꺼려하시기 때문에 자연배수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강제 펌핑 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았고 아직 시행하지는 못한 상태거든요. 지금 설계변경이 안 된 상태고 감독보고만 이루어진 상태기 때문에 조속히 시행해서

그분들 얘기는 그쪽으로 갔다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 막 바로, 저쪽 내려가는 큰 도로 쪽으로 빼야지만 해결이 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펌핑을 해서 그쪽 도로 우수관로로 연결을 해서 그쪽으로 배수를 시킬 거고요.

그러면 새로 관로를 하나를 더 묻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지대 쪽에다가 배수펌프를 설치해서 강제로 펌핑을 하겠다는

펌핑 해가지고 그 물을 어디로

그거를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그 관로를 새로 거기까지 가는 거를 만드냐

차고지 들어가는 도로 밑에 이미 관로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로까지만 펌핑을 해서 그 관로에서 아마 유입을 시키면 자연 유하로 해서 이제 하천까지 내려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들을 많이 하셔서, 이 분하고는 만나보셨나요? 침수된 집 그분하고

제가 그분을 직접 뵙지는 않았고요, 일단 현장만 한번 보고 일부 응급시설만 해 놓고 지금 이제 감독보고까지 교체가 돼서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그러면 침수된 것 보상은 누가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해 주나요 보상?

글쎄 보상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따르는 부분이 있고 또 이제 공사가 저희 공사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또 별도로 보상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저희가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가구 수는 그 한 가구죠? 거기 침수가 된 데,

네, 이상길 씨인가 그분 한 분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차피 그 한 가구라도 나중에는 제가 볼 때 거기가 또 어떻게 개발이 된다든가 하면 또 될 것 같은데, 원인은 지금 제가 봐도 거기 가서 현장을 많이 확인을 해 봤는데 그 관로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비전문가인 저도 그거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본적인 거를 뜯어 고치지 않는 한은.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는 전문가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금 관로로는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검토를 좀 해 보십사 하는

네. 한 번 이런 피해가 없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를 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41쪽에 청계IC 수원방향 램프 신설공사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추진실적에 보니까 용역이 들어갔었네요?

기본설계용역이 4월에 착수됐습니다.

그러니까 4월에서 2022년 내년 3월까지 1년 정도 있으면 이게 청계IC가 지금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기본설계가 끝나면 실시설계를 거치고 실시설계 끝나면 실시계획인가를 거쳐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저희가 23년 6월까지 지금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 착수 들어갔으면 가능하다는 것 같은데요?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로관리청인 경기도하고 유지관리업체인 경기남부도로하고 지금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사업비가 148억 정도 된 거 아니에요?

네, 148억 정도

그런데 이게 원래 시비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네요?

원래는 이제 전액 도비로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던 건데 도하고 지금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제 경기도에서는 부담하기가 어려운 쪽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저희가 도 담당부서하고 약속이 잡혀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협의도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도의 입장은 이 사업 전액지원은 불가능하고 특정교부금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부지원은 가능하겠지만 전액지원은 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은 도시개발과에서 백운지구와 접해있기 때문에 백운지구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공공기여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이게 148억이라 전액 시비로 되어 있으니까 그 생각은 했는데, 과장님과 같은 생각했는데 PFV 백운에서도 좀 지원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을 해서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시비를 투자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똑같은 얘기예요. 경기도 도로에다가 우리가 방음터널을 해 주는 거와 이 램프 설치하는 거와 이게 도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될 일들을 이렇게 개발사업자한테 받을 수 있는 여지를 주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지. 그런데 누가 하든 간에 우리 시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법적 검토는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 명확하게. 도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면 도에서 해서 유지관리를 하든가, 아니면 도에서 정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지에 대한 방법이 명확하게 서야지, 도에서 이거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일단은 2012년도에 의왕과천간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수원방향의 교통량이 적었기 때문에 도로확장 할 때 이 램프가 저쪽 호서 쪽에 있던 램프가 이쪽으로 올라왔거든요. 사실은 그때 충분한 교통량이 있었다고 했으면 아마 저희시에서도 거기다가 수원방향 램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교통량이 적었기 때문에 어떤 명분이나 사업성이 부족해서 경기도에서 설치 안 했던 부분인거고. 현재 이제 의왕 백운밸리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거기에 4천여 세대가 입주했고 또 성남방향으로 학의터널이 생김으로 인해서 안양판교로에서 또 이쪽방향으로 들어오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히 사업의 효과가 있다고 지금 저희 도로건설관리용역에서도 검토가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경기도에서 부담을 해 줬으면 하겠지만서도

당연히 부담해야죠.

도에서는 또 이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교통량 유발을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발생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 시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개발사업을 통해서 결국은 성남의 교통량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설치를 해 줘야 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기부채납, 공공기여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의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또 다른 쪽의 공공기여가 축소가 되지 않나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도에 가서도 집중적으로 말씀하셔야 될 부분들이 그 부분들입니다. 백운호수 개발에 따르는 거기에 4천 몇 백 세대의 이용을 위해서 이 램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백운호수를 이용하는, 백운호수를 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교통편리와 그리고 성남 쪽으로의 교통유입, 흐름, 이런 것들이 다 이 램프를 통해서 굉장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로서는 당연히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 과장님 법적검토 틀림없이 하셔야 되고요, 경기도의 답변 명확하게 받아오셔야 됩니다.

일단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더 해서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은 얘기인데요, 제가 행감 때 말씀한 과장님이 그때는 거기 아니셨으니까 잘해 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 확인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비로 되어있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좀 더 세게 나가셔야 되는 것 같은데.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자꾸만 공공기여로 하시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다 거기서 원인자부담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게 경기도 전체의 발전을 위한 건데 그렇게 처리되면 안 되겠죠.

전자에도 말씀드렸듯이

같은 얘기 반복되는데 확실히 뭐가 중요한지, 진짜 중한 게 뭔지를 확실히 잡으셔가지고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절대로 시비로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줄 거예요.

저도 이제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왔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로확장공사를 할 때 그만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사실은 신설이 안 됐던 부분인 거고 백운밸리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도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됐으면 지구 외 도로 사업으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지구 외 도로 사업으로 필요한 거로 만약에 반영이 됐다고 하면 현재 지금 이제 아마도 지금쯤 도로가 개설됐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시가 어떤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충질의하고 추가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 의원님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같은 생각이고요, 아까 경기도에서 애초에 램프 신설공사를 할 때 그때 당시에 백운밸리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니까 그거를 계산을 못했다고 하는데 이게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를 할 때는 그죠? 그래서 경기도가 잘못한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경기도 예산으로 해야 된다 라고 저도 동감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8도로의 용역결과가 언제 나와요?

3-8도로 교통성검토용역이 지난주에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5일까지 지금 용역계획이고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예, 지금 5개월 정도 용역기간을 잡았는데요, 일단은 여러 의원님들이나 시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도 조속히 과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이제 아까 말씀드린 지난주에 착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성과물이 좀 빨리 나오도록 계속 채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과에 따라서 과천시장이나 의왕시장, 우리 또 이소영 의원님이 같이 LH랑 한번 만나서 아마 토론을 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분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고 화가 많이 나 있더라고요. 어젯밤에 제가 만나봤는데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동안 쭉 만났지만. 아무튼 시에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고 우리 이소영 의원님한테도 소식이 없고 이렇다고 굉장히 화가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달래주고는 왔는데 이게 12월 달에 착공을 하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이렇게 많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 전공이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교통성검토하고 환경검토가 같이 이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 환경에 대한 부분은 아직 착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통성에 대한 부분만 지난주에 착수해서 12월 5일 날 준공 예정으로 지금 용역이 착수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숲속마을 주민들이 계속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계속 몇 해 전서부터 얘기는 들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예.

그리고 그쪽에다가 좀 수시로 연락해서 알려드리고

어느 정도 교통성검토가 진행이 되면 한번 주민들 의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는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학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로건설과의 도로개설공사를 봤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고산로도 거의 109억이네, 110억, 그죠?

네.

철도박물관로도 시비로 30억, 그죠?

네.

그리고 잿말 도로가 99억3,600, 100억이에요.

네.

이게 다 시비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부곡로 28억, 부곡도 소1-28 22억, 그런데 이거 우리가 다 시비로 하는데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국·도비 어떻게 좀 안 돼요?

예전에 양여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때가 있었는데요, 이제 시군 도시관리계획사업으로 시작한 시군도시계획도로는 도로법상에서나 관련법상에서 보조사업이 거의 없고요, 국비는 아예 내려오지 않은 상태인 거고, 도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고 그 외 법적으로도 저희가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박물관로나 고산로나 부곡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장기미집행으로 실효가 될 도로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불가피하게 이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부분이고, 이게 실효가 돼서 도로가 개설이 안 됐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득이 이제 시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국비나 도비 받는 부분들은 저희가 특조금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신청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사업들에 분배가 되다 보니 저희 도시계획도로에는 시기적으로 지금 배분된 게 없습니다. 더 많이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국비나 도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정해져있는 거네요?

국비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비는 이제 제한적으로다가 특조금식으로 조금씩 내려오는 것 말고는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국비 따오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죠?

예, 주민지원사업 있습니다.

이런 거나 좀 확대 좀 해야지 뭐 어떡해.

예, 지금도 주민지원사업은 계속 저희가 한 해에 1, 2건씩 계속 성고개2도 했고 지금 이제 이동새말취락 거기도 지금 사업추진하고요, 청계동 쪽에도 지금 금년 8월에 또 지정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계속 사업, 개발제한구역 내 국비 지원율이 7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더 신설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있나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는 백운지구 외 도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구 외 도로가 이게 처음 백운 개발할 당시에 연결하는 도로를 터널까지는 백운에서 부담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300억이 터널까지인지 아니면 하늘쉼터까지 다 그 앞까지 다 공사를 하는 건지.

지금 이제 사업량이 1,008m인데요, 백운지구 외 도로 그 밑에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표시도 되어 있지만 500m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거고. 이제 300억 중에서 170억 정도는 이제 백운PFV 지구 외 도로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나머지 사업은 이쪽 터널에서부터 하늘쉼터까지 연결되는 도로 508m는 사실 저희시 재정사업 구간입니다. 저희시에서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원래는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도로를 연결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착수일정들을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백운PFV로 하여금 저희가 공공기여로다가 지금 계속 도로건설과에서는 이 도로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수원방향 램프, 그다음에 의일로, 학현로, 의일로2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기여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도로만 말씀드리면 결국은 시 재정사업이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그 구간에 대한 지구 외 도로 70억도 PFV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인 거죠?

현재는 전액 다 백운PFV에서 지구 외 도로 사업이거나 아니면 공공기여사업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쉼터 진입로까지 오는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협의에서 보면 종점이 없는 도로는 협의 불가라는 통보가 왔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하늘쉼터까지 오면 사실은 거기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을 받아들일 도로가 2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오매기도로 밖에 없다고요. 이러면 그 앞에 오매기도로의 체증은 불가피한데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한강유역청에서 시·종점이 없는 도로는 협의 불가 통보는 당초에 여기 백운지구 외 도로 500m가 그냥 백운지구에서 오다가 500m에서 서기 때문에 이제 협의가 불가하다고 했던 부분인 거고 이제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시에서 국비를 따가지고 하늘쉼터에 따르는 장례지원비로 해서 국비를 땄어요. 국비를 70억인가 얼마를 따가지고, 70억까지는 아니었고 50억 미만으로 따서 그래서 이거를 같이 추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는 이거는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도로를 추진하게 된 게 하늘쉼터의 장례차들의 이동을 어떻게 오매기마을의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느냐의 도로를 그러면 따로 빼자 그래서 백운개발사업자한테 그쪽 도로를 요청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국비를 따다가 갖고 있다가 결국은 이 도로가 안 되는 바람에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청계로.

맞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 우회도로 설치계획은

그랬기 때문에 그때도 시에서 재정사업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쉼터까지 도로를 갖고 오는 거로, 끌고 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도로공사를 하고 나면 이 밑에 오매기 주민들의 교통 피로도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대안을 좀 세워야 된다는 거죠. 개발사업에 따르는 도로확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터널로 인해서 거기서 내려오는 차량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지금도 출퇴근시간에는 위에 문화원 그 위쪽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현재 이 도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 재정사업구간 508m는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시행해야 될 부분인 건데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부득이 저희 공공기여로 추진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 하늘쉼터까지 이 도로가 쭉 넘어가면 4차선으로 쭉 넘어가서 하늘쉼터 2차로에 연결되는 구조인 거고, 지금 오매기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곧 가시화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부터 오전동무궁화아파트 있는 데까지 4차선도로가 아마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4차선 도로가 쭉 연결이 되면 가능하리라 보고, 지금 산촌보리밥 있는 데 교차로까지 4차선으로 갈 건지, 하늘쉼터부터 2차선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거기까지는 아니잖아요?

일단 거기까지는 아니고, 거기까지가 몇 차로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은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용인구나 교통량을 추정을 해서 필요한 도로 폭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점포 있는 데가 보상협의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저당권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어서 그 저당권 해제가 당분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점포 있는 데는 회전교차로가 앉을 위치고 저쪽 정성담 쪽에는 도로가 한 차로가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도로 한 차선 확장되는 그쪽 부분으로다가 보상계획을 변경해서 일단 보상협의를 진행을 해서 이제 두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을 해서 내년에 부족한 사업비가 확보가 됐을 때는 저희가 수용재결을 연초에 신청을 해서 내년 이른 시기에는 사업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 중으로 사업 준공시켜서 여기 고천지구 입주하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교통행정과장 박명선입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교통행정팀장 전태용, 대중교통팀장 이현기, 교통시설팀장 우승일, 교통정보팀장 송근성, 교통지도팀장 민태실, 차량등록팀장 김영권 소개 ) 교통행정과 2021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63페이지입니다. 산빛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포일2지구 업무시설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 15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6월 14일 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시 전역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장과 스마트 횡단보도 및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는 교통정보관제 CCTV 4개소, 교통정보수집장치 17개소, 스마트교차로 6개소 등을 설치 완료했으며, 2차 사업으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스마트교차로 71개소, 스마트횡단보도 5개소, 긴급차량 우선신호 35개소 등 국비 42억원을 지원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66페이지 교통종합계획 수립입니다.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시기가 도래되고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교통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은 20년마다, 중기계약은 5년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3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속가능한 교통물류 기본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7억7,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5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경기도 교통위원회 심의를 득하고 교통종합계획 수립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568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하여 교통약자 이동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차량을 올해 1대, 내년에 2대를 구입하여 교통약자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및 편의제공입니다.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보안내기 교체, IP카메라 설치,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및 청소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안내판 교체 및 신설 9개소, 버스승강장 쉘터 2개소, 버스정보안내기 40개소를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570페이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올 6월 18일 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현대건설은 제안서에 의왕역 정차를 미반영 하였으나 우리시와 현대건설은 5월 17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6월 18일 현대건설에 GTX-C노선 실시협약 시 의왕역 정차가 협상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서면요청 하였습니다. 또한 현대건설과 협약체결 한 협약내용을 6월 20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 20일 시장님과 현대건설 책임자가 면담하였으며, 현대건설은 흔들림 없이 협약내용을 이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현대건설은 약 6개월간 협상을 통해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며, 이 기간 동안 실시협약 내용에 의왕역 정차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협약이 체결되면 실시설계, 실시계획승인 등 후속절차를 거쳐 2022년 공사착공 하여 2027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시민 편익을 위한 대중교통 재정지원입니다.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권 확보 및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입니다. 백운밸리 및 장안지구 등 마을버스 노선을 개편 완료했습니다. G3900번 월암차고지에서 양재역 광역버스를 강남역까지 연장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6월 28일 국토교통부 광역버스노선위원회 심의 결과 추후 이용수요증가 및 여건 변화시 재검토 한다 라는 사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향후 여건 변화시 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운수업체 및 운수종사자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마을버스 손실보전을 위한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5월부터 8월까지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마을버스 적자노선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4페이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 지원입니다. 만13세에서 23세 청소년에게 교통비 실사용액을 확인하여 연간 12만원을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과 광역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갈미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갈미어린이공원에 지하2층 규모로 주차공간 68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6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35%입니다. 7월에는 벽체 및 기둥 철근조립 예정이었으나 관급자재인 철근수급 지연으로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철근을 수급하여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6페이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보호구역 18개소와 노인보호구역 2개소에 대하여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시설물 정비 및 유지관리를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덕장초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정음학교 표지판 설치, 갈뫼초 등 8개소에 속도제한 노면표시 46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와 정비, 가로신호연동화 개선사업 등 연중 실시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워킹스쿨버스 운영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등하교시간에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치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내손초등학교, 백운호수초등학교를 제외한 12개 초등학교가 참여하여 교통안전지도사 18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한 통학로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교통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불법주정차 위반 지도 단속입니다.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용차량 밤샘 주차, 무단방치차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주정차 사전알리미를 적극 운영하여 단속위주를 탈피하고 예방행정을 병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주정차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으로 교통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80페이지 시민만족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2021년 6월말 현재 의왕시 자동차 등록은 68,253대이며, 6월까지 9,101건의 자동차 등록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검사안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촉구 등 시민들이 불이익이 없도록 자동차 등록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가 지금 질문할 게 이 부서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시설물 설치면 도로 가차선에 차를 대지 못하게 박는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서 하나요?

차선규제봉 저희가 박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거죠?

네. 주차단속은 저희가 하고요, 주차단속을 위한 건 저희가 하고 나머지 중앙로에 설치하는 것들은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로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도로건설과에다가 이야기를 해야 될 건데 지나갔네요.

주정차금지 쪽이면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래미안 벨포레 상가 뒤쪽 있잖아요? 그 쪽에 물론 상인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 아파트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그런지 그 양 옆에 그거보고 뭐라고 그래요?

차선규제봉

차선규제봉? 차선규제봉을 그러니까 양 옆에다 해놨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그게 크게 봉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할 것 같은데 그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가요?

첫 번째는 민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주정차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주정차금지 해달라는 민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그거를 협의한 게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 그 모습이 된 거고요. 지금까지 설치한 게 지금 저희는 최선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여러 번 바꾸면서 지금까지 그 형태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사항이라 아마 여기에서 금지봉을 거기에다가 설치를 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또 청화세차장 앞에도 중앙선에다가 금지봉을 했다가 또 뺐다가 또 했다가 그런 부분이 지금 한 두 군데가 아니예요. 여기 저기 다니다 보면.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신중히, 민원사항도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게 전부다 그거 한 봉이 예를 들어 돈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업체에다 맡겨서 하겠지만.

단순히 설치하는 것들은 보통 업체가 하고요, 단순히 뽑기만 하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냥 뽑고 있습니다.

아, 직원들이?

네.

그럼 단순히 뽑기만 할 때 그거 한 개에 얼마씩

그리고 한 두 개 정도는 저희도 직원들이 가서 설치도 하고요

그게 우리가 대충 한 개 살 때 얼마정도 구입을 해요 보통? 그리고 박는 거하고 하면 그래도 금액이 좀 있을 거 아니예요?

제품마다 다른데 5만원에서부터 10만원짜리까지도 있고요

하나 박는데?

네. 높은 게 있고 좀 낮은 게 있고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하면 물론 민원이 그냥 교통행정과에서 일없이 하지는 않을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민원 들어오면 바로, 물론 직원분들이 중간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에서, 그래서 꼭 이걸 필요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이 교통이 이러니 좀 설득을 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거 민원사항이라고 무조건 여기에 금지봉을 할 수는 없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좀 현장에 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중히 처리하겠습니다.

그 백운밸리에서 제가 거기로 출퇴근을 하거든요. 백운밸리 과천-봉담간 타고 내려와서 보면 약간 좌회전 해서 도는데 거기가 몇 개가 박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도 제가 그 때 행감에선가 누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진짜로 정말 거기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또 민원을 넣었으니까 해놨겠죠. 그러니까 차가 제 차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큰 차들은 거기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또 뺐어요 그걸. 그럼 한 개에 예를 들어 10개 정도 대충 계산해도 10개 정도 박은 것 같은데 10개면 금방 얼마 안 돼서 뺐으니까 5만원이면 그것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설득을 시켜서 이게 좀 잘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교통은 굉장히 일이 많고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금지봉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GTX-C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에 대해서 참, 지금 말로는 12월에 완전 확정이 되는 거죠?

완전히 확정이라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12월까지 조금 협약을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이 계속 그렇게 올 연말까지 끝냈으면 하는 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완전 결정은 그럼 언제 되는 거예요?

12월 말 정도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지금 국토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협상이 보통 많게는 1년까지 걸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6개월에 끝냈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계속 협상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연말까지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99%는 확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 생각을 하면 저희는 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다 라고 보는거지 뭐

보는데

그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되요?

51%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51%. 그럼 만약 49%에서 안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볼 때는 12월에 만약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입장은 2027년 개통 이후에는 무조건 선다 라고 저희는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조건 선다, 그 때까지는.

근데 안 선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제 생각엔 설 겁니다. 왜냐면 2027년까지는 분명히 저는 선다고 보고 있고요, 그 대신에 연말 안에 결정되면 저희들은 최상인거고, 최대한 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퇴임이 언제예요?

제가 27년입니다.

27년이예요? 그럼 그 때 안 서면, 퇴임식에 맞춰서 27년 딱 얘기를 하시네.

아마 그 전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게 간단한 사안은 아니고 이게 진짜

저희 힘으로 되는 사항이 아니라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노력은 열심히 하시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이게 만약 99%가 확률이 있다고 하는데 1%라도 만약 이게 안 됐다 할 때 이게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서 좀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거에 더불어서 지금 그쪽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우리 인덕원하고 동탄간 지하철, 이 부분 보고가 하나도 없어요. 추진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거기 움직임이 하나도 없고 보고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진행사항이 없어서 말씀 안 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진행사항이 지금 전혀 없어요?

지금 실시설계 내용을 가지고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해가지고 그 기본안 가지고 관련실과 협의 받고 있고, 관련부서 한전에서부터 어떤 데, 땅 소유자들한테 다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그게 확정은 확실한 거죠?

확정은 확실한 거죠. 이미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이 들어갔어요?

네. 일부 구간은.

그런데 움직임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우리 구역 내에 움직임이 아직 설계 중이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거나 이러면 그걸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럼 역도 지정이 확실히 지금

위치는 결정이 됐고요

확실히 지정이 되어 있어요?

네. 지정이 됐고 그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위치출구만 당겨지냐 밀어지냐 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럼 그게 그건 발표해도 되는 사항이네요? 위치가 확정이 됐으면?

이미 착공이 들어가 있고요, 착수는 1공구와 9공구라고 턴키구간이 있습니다. 설계발주공사가 다 한 번에 발주한 구간은 인덕원하고 용인인데 올 4월 26일날 발주가 된 상태고요 이미, 저희는 하반기쯤 착공예정입니다. 하반기 중에

아, 하반기에는 착공이 돼요?

9월 정도면 설계가 마무리 될 것 같고요.

그럼 의왕역, 우리 의왕 관내에 역이 정확한 지점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거를 좀 말씀해주실 수 있어요? 확실한 역사를.

인동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인동선은 일단 내손동의 포일자이아파트 거기 사거리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건너와서 호계동 서고, 저희는 오전동 모락로 사거리, 천둥소리 앞에 그 사거리 그 부분이고, 또 고천은 고천육교 양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고천육교 부분에 양쪽으로

거기는 두 군데만 생기는 거네 그러면 출입구가?

네.

그래서 하여간 지하철, 글쎄 GTX도 중요하고 그런데 일단 이쪽 의왕시 주민들의 제일 관심사는 실은 지하철이거든요. GTX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지금 지하철 이게 전혀 물어봐도 지하철 역사가 어딘지도 솔직히 저도 확실한 내용을 몰랐었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못해드리니까

왜냐면 저희가 국토부가 고시 확정하기 전까지는 그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지장물 조사하다 보면 거기에 한전 큰 변압기나 이런 게 발견되면 좀 위치를 옮겨야 되거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아,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관로들이 산업도로에 워낙 많이 묻혀있다 보니까 송수관로가 또 있으면 그걸 또 피해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의 위치가 약간씩 바뀌기 때문에

아, 지금 그런 걸 조사한다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조사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지고 초안 가지고 관련 실과 협의를 보고 있고요, 또 관련 이쪽 부서에서 안 된다 라면 다른 방향 찾고 있고, 지금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학기 의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백운밸리 내에 마을버스를 우회를 시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 노선을 다 돌렸어요. 그죠? 무슨 문제는 없어요? 시민들 뭐

지금 롯데몰이 차고지나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해주셔서 그쪽으로 들어간 이후에는 그쪽의 민원은 없고요, 단지 그 노선에 소외된 지역, 레이크 임대주택 그 부분, 바라산 앞에 있는 그 두 임대부분이 버스가 거기까지 와서 돌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 민원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안양에서 들어오는 33번도 똑같은 구간으로 돌 건데 그 부분에 좀 민원이 있습니다.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히려 저쪽 제일풍경채 쪽 위쪽 어디죠? 지금 우리 북청계IC 쪽으로 돌아서 오잖아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민원은 없어요? 너무 우회한다 라는

그쪽에서는 지금 민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접수된 건 없고?

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데 아까 안양으로 가는 버스 언제 개통 예정이예요?

지금 8월초로 보고 있습니다.

8월초?

네.

그럼 지금 그 노선계획은 지금 계원대로 넘어가서 평촌 쪽으로 가는 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8월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위례-과천선 있죠? 그거 혹시 연장계획 우리 있어요?

지금 좀전에 말씀 드렸듯이 교통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다가 그쪽 부분을 좀 담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그게 타당한지 기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걸 담을 거고요,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그거를 또 경기도에나 이런 데에 철도망, 5년마다 철도망 구축계획이 바뀌거든요. 그런 때에 그게 타당성이 있으면 사전조사를 저희가 해서 타당성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하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하면 선제적으로 좀 대응해서 마무리되기 전에 미리 준비해서 대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의왕시가 간담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민원을 받으면 제일 첫 번째에 올라오는 게 가장 많은 게 교통이었어요 교통. 교통인프라 구축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했는데, 그나마 최근에 이런 해소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이 교통의 흐름이 훨씬 더 빨라지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1차, 2차로 저희가 사업이 선정이 됐네요.

네.

1차가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하는 내용이었죠?

1차는 그 내용도 있었지만 2차가 주가 많고요,

1차는 마무리를 하고,

네.

2차에는 주가 뭐예요? 일단 시민들한테 반응이 좋은 것은 지금 현재 느끼는 것은 감응신호시스템에 대한 그 내용은 우리시에서 다른 시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라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먼저 그걸 선제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감응신호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한 두달 했었을 때는 효과가 있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시범운영 중이예요?

네. 시범운영 부분에. 그래서 그게 나와 있고 앞으로 한 1년 정도 더 해본 다음에 또 필요하면 그거는 추가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추가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하는 부분은 이제 교차로 내에 스마트교차로 해가지고 설치하는 거, 스마트횡단보도 설치하는 부분, 횡단보도에 시스템 설치하는 거하고, 좀 전에 말씀하신 교통차량 우선신호시스템 35개소를 안양-판교로하고 내손로에 설치하는 이 부분이고요. 또 국도1호변에는 6개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소방서나 이런 데에서 긴급차량 우선시스템 요구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하게 된 것은 2011년에 처음에 교통정보센터를 구성해놓고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이걸 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다 교체해서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내년 말까지 하면 그거는 정리가 되는 사항입니다 내년까지는.

이게 컴퓨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에 보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인프라 구축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전문인력,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전문가가 있죠?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요, 그 분이 교통영향평가도 하지만 지금은 차세대 교통시스템 이것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인력은 어떤 일을 하는데 필요한 인력인지,

앞으로 교통시스템 추가로 또 해야 되는 부분 있거든요. 그거에다가 그 유지관리 하는 부분까지, 별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교통정보팀장도 공업직렬로 직렬이 조금 불부합하게 온 부분도 있고, 물론 기술적인 부분은 다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운영관리 하는 직원은 교통시설직 9급 신규 1명이 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하는 부분만. 그런 게 더 보강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히려 이거를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 전문회사한테 맡기는 것은 보통, 그러니까 다른 시에 이런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관리를 직원이 하는지 아니면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그런 것들이 관리업체가 있듯이 이것도 관리업체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부분을 직원이 다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또 하고 있습니다.

용역 쪽으로?

네.

그러면 시에서도 이걸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려면 용역이 필요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지금 용역을 줘서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왜냐면 신호등이 고장 나는 것도 많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용역 줘서 직원이 나와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2차까지 해서 의왕시에서는 그러면 지능형 교통시스템이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더 필요한 사항인가요?

앞으로는 그 다음 단계인데요, 자율형차량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 정도는 일단 구축했고, 늦은 시군도에는 국비를 안 주고 앞으로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그쪽으로만 돈을 주겠다는 방향이 돌아선 것 같고요, 그거를 하려면 그건 또 별도로 시스템 간에 또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시군이 있고요, 저희는 거기도 공모도 내년에 참여를 했다가 너무 이른 시기 아닌가 생각해서 조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다음단계로. 다른 데 좀 하는 것 봐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 두 번째 말씀하신 5030 그 부분은 기본도로가 50km면 30km로 낮출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그 주 도로가 60km였으면 40km까지가 가능한 거고요, 그게 50으로 바뀌었으면 30까지는 속도제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확인해가지고 그게 가능하다면 30km 그 부분을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주 도로에서 통행속도가 있기 때문에 한 번에 30km씩 못 줄여서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황은상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저희 도시개발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에서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자문위원회 운영 현황과 국책사업 TF팀 운영, 고천행복타운 시민공원 및 광장 조성, 다섯 번째 공업지구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일단 보고 드리겠습니다. 585페이지 제2의왕테크노파크 산단 추진사항입니다. 위치는 포일동 224번지로서 서울구치소 옆에 있는 의왕청계정수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약 24만㎡로 약 7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5년 12월까지로 진행하고, 추진방향은 우리시의 첨단산업복합단지로 기능을 가진 단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금년도 1월 15일까지 기본용역을 구상을 했고요, 금년도 2월 12일날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고시를 실시했습니다. 4월 달부터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경기도에서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지침통보가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 지침내용에 따라서 추진방식이라든가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은 다음 달에 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590페이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시청 주변에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약 50%가 되겠습니다. 전체 면적은 16만4천평에 약 4,600세대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주자택지라든가 행복주택에 대한 부분들은 분양이 완료하였고요, 임대주택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입주를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B1블록에 대해서 530세대라든가 그 부분은 금년도 하반기에 이루어질 거고, B2블록 950세대 정도는 내년도 하반기로서 전체 조성사업은 22년 12월까지 마무리 될 사항입니다. 다음 5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평지구 현안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LH가 진행 중으로서 현재 전체 공정률은 27%가 되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39만㎡로서 11만8천평 정도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2,972세대가 진행 중에 있고, 현재 신혼희망타운에서는 분양이 완료되었고요, 2023년 6월까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월암지구사업입니다. 이 지구도 LH가 진행 중으로서 약 15만9천평에 3,500세대의 주택사업으로 민간과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만 사유재산은 보상이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금년도 9월에 착공을 해서 23년 1월달까지 조성사업을 할 계획으로 분양계획은 금년도 하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청계2지구 공공주택사업입니다. LH가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현재 공정률은 아직 착수하지 못했고 현재 보상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 8만평 정도로서 1,965세대에 대해서 건설 주택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24년 9월까지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서 최근에 언론보도 된 것처럼 사전청약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조성사업은 24년 9월까지 하며 분양계획은 내년도 상반기와 24년 하반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다음 의왕 백운·장안지구 도시개발 지원사업입니다.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운지구와 장안지구는 현재 세대수는 다 입주가 완료했고 백운지구는 4,080세대, 장안지구는 1,766세대의 입주를 다 완료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으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운지구는 1단계 부지는 완료를 하였고, 2단계 부지는 24년 6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있고요, 미매각부지에 대한 부분은 11필지에 대해서 매각추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백운지구에 대해서 공공기여사업 추진은 협의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장안지구는 미매각필지가 지금 두 필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올해까지 추진할 계획이고요, 과천-봉담간 고속화도로 방음시설을 7월달에 착공을 해서 내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부지공사는 내년도 6월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 백운호수 훼손지복구사업 추진사업입니다. 크게 세 가지 지구로 나눠지는데요, 월암지구, 청계2지구, 고천지구는 LH와 진행하는 부분들이고, 백운밸리와 장안지구는 각각 사업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백운밸리 훼손지복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상률은 약 50%로서 9월까지 수용재결을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안지구는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착수해서 내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월암지구와 청계지구는 LH가 담당을 하게 되고, 고천지구는 LH와 저희 의왕시가 사업자 분담방식으로 해서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백운지구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수용재결이 9월에 이루어지게 되면 내년까지 훼손지복구에 의해서 약 10만3천㎡에서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장안지구도 내년 5월달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청계2지구와 월암지구는 23년 12월달까지 LH가 마무리 할 계획이며, 고천지구에 대해서는 시와 LH가 공동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인데 24년 6월까지 마무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안사항은 당초 고천훼손지 복구사업이 LH와 우리 시와 당초 사업비가 401억원이었습니다만 LH가 236억, 우리시가 165억으로 401억원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이 늦어지고 백운지구가 입주하고 기반시설이 완료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당초보다 310억원이 증가됨으로 해서 전체 사업비가 711억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우선 사업추진은 우선 LH부담금 236억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시가 확보해서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광의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제2테크노파크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물량 배분이라는 이게 지금 새로운 상황인가요? 관례적인 건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새로운 상황은 아니고요, 이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해서 주택사업을 한다든가 다른 사업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걸로 경기도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도 백운지구나 장안지구가 그렇게 진행을 해왔는데 SPC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그 부분들을 다시 한 번 경기도의 물량을 다 가져와서 해제지침을 새로 변경해서 어떠한 거기에서 최대한 공공성이라든가 환경성 이런 것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지침을 만들었고요, 그 지침

그러니까 새로운 사항이잖아요 지침을 지금까지는 없던 지침을 만든거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더 보완하고 강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원래 지침이 있기는 있었는데?

네.

새로운 지침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우리 계획하고 충돌을 좀 할 소지가 많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녹지를 더 확보해라,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된 겁니다. 당초보다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의 규모에 맞게 풀어나가려면 다시 우리가 처음에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어떻든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더 확보를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해야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업규모가 있잖아요. 원래 설정한 면적, 면적에 이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업방식 이게 SPC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PF방식이 SPC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SPC 방식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죠 사실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지금 협의 중인 거죠? 7월에.

이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사업을 실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사업 실행하는 시들이 경기도하고 지금 협의를 진행을 7월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협의는 아직

아직 아니고,

그 단계는 아니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방식에 대해서

사전협의?

네.

7월에 사전협의, 아직 지금 과장님 판단하시기에는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아니면 SPC방식이 아니고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냐는 거죠.

네.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경 가능성, 만약에 변경이 되면 어떤 방식, 그건 아직 생각을 안 하고요?

글세 그거는 계속 경기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는 대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의회에 다시 보고를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의왕공업지역 활성화 도시관리방안 수립에서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군포시하고 군포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는 게 있어요. 왜 군포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어떤 내용인데?

군포시 유한킴벌리 유한양행부지가 있잖습니까? 이게 작년에 산자부에서 이게 공업지역이 노후화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전국에. 그래서 산자부에서 전국에 한 5개인가 6개인가를 시범지역으로 묶어놓은 게 있습니다. 지원하려고. 그게 군포시의 유한양행킴벌리 그 부지가 대상사업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군포시의 유한킴벌리 부지하고 우리하고 공업지역이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군포시라든가 군포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유한킴벌리의 개발사업에 우리 의왕의 공업단지도 같이 이렇게 흡수를 해달라?

흡수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포함해서 연계해서, 왜냐면 거기가 단순히 행정구역상은 군포이나

구역을 좀 확장해달라는 그런 안을 주셨다는 얘기인 거죠?

네. 왜냐면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우리와 연결해야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서 한 번 협의를 해보자 그래서 한 번 미팅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쪽 지역만이죠 그러니까? 블록적으로 보면 우리가 모락로의 우측방향으로 있는 인접해있는 거기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었다?

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그런데 군포시가 실질적으로 산자부에서 지정해준 면적보다 군포시는 더 그걸 키우고 싶어 하는 겁니다. 면적을. 자기네들 면적만큼 지정된 만큼 더 플러스해서 면적을 키우고 싶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하나가 지금 내년부터 시행되는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지원해주는 부분들이 법률이 제정되어서 내년에 시행됩니다만 여기에 법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군포시에서도 그러는데 뭐냐면 토지의 수용권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LH에서 유한양행 부지 비축토지를 일부 면적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100이라 그러면 LH나 국토부는 그 시범사업으로 빨리 하고 싶은데 군포시는 그 옆에까지 계속 확대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국토부하고 LH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주장대로 공모한 지역만 우선 사업시행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더 크게 확대하지는 않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도 오전공업지역에 대한 방안을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쪽과 협의하는 것보다는.

네.

그런데 여기 오전공업지역은 뉴딜사업으로 도시재생 쪽으로 가기로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잡은 것은 용역비를 잡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용역이 끝나서 사업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책정이 됐다 이런 건 나온 게 없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업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용역을 시작단계에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직까지 용역결과를 토대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할 것은 좀 더 이 용역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계획수립이 2020년도 7월에 계획수립이 되어서 이제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보면.

그러니까 그동안에 사실은 용역계획은 이런 용역을 하겠다 계획을 수립했던 거고요. 그걸 가지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 그거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까지 가려면 아직까지, 왜냐면 공업지역이 우리가 용도지역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내년에 또 국가정책으로 또 다른 사업들이 많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저희도 대책을 좀 수립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595쪽에 장안하고 백운하고 사업이 마무리가 됐어요.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죠. 그런데 오매기에 보면 여기 올 하반기에 행정절차를 이행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계획관리변경을 해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당초에 도시공사가 하기로 하고 그랬던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도시공사가 어떻든 사업을 하게 되면 백운이나 장안처럼 도시공사와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조금 더 어떤 도시공사의 상황이라든가 또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속도조절을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속도조절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587쪽에 보면 이게 국책사업에 TF팀을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별도로 팀을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이거는 별도 팀 만드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LH가 진행 중인 사업들이 현재 앞으로 청계2지구까지 4개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LH하고, LH사업단하고 의왕사업단하고 우리가 관련된 실과소들이 여러 가지 부서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내부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 팀간의 실과소하고 우리 LH하고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이게 실지로 사업이 막상 준공되다 보면 서로가 시설물 가지고 서로 의견들이 있어서 준공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지연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시하고 LH하고 같이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대응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그런 기간을 단축해보자는 차원에서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한 차례 지금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TF팀에는 지금 도시개발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해당부서가 어디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로부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부서, 그 다음에 공원녹지부서, 그 다음에 상하수도부서, 이런 여러 사업부서, 또 하천부서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하고 같이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주관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대상은 누구예요? 팀장? 주무관?

팀장님들로 해서

팀장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