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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판오 의원 발언

90회 제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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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현 수준에도 상당한 높은 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 현 상태로 유지를 하고, 또 앞으로 확장계획이 되었을 때 같이 용역을 해서 인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상수도요금이 하수도징수 때문에 수도요금의 67%의 누진세를 붙여서 징수할 계획을 집행부에서 조례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현상수도 요금도 높은데 내년도에 또 67%의 상수도요금의 누진율을 해서 67%가 올라갑니다. 2002년에 또 올리고 하면 사실상 고령의 급수수요자가 예상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아주 과한 세금을 지역주민에게 부과하는데 이런 것은 참조해서 용역도 2002년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고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