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판오 의원 발언

위원 김판오 위원입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건전재정에 대해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질문자체도 미숙하고 답변도 미숙하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상 본 위원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체에서도 세부적으로 할려고 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답변서도 본 위원이 들었을 때 미숙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본 위원이 건전재정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그 취지는 뭐냐하면 사실상 제가 군의원으로 6년째 듭니다. 사업자체가 예산서를 봤을 때 뭔가는 흔히 선심성이니 하는 이런 이야기도 듣는데 사실상 그런 편중성도 많습니다.

우리가 건전재정을 운영하자는 취지는 고령군에서도 규정적으로 대규모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군도도 매년 사업을 0.5㎞했다가, 1㎞했다가, 하다가, 안하다가 이런 것은 사실상 건전재정에서 1순위로 도로망부터 뚫는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5년만 하겠다든가 ,10년만 하겠다든가 하는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때도 그 동안 하다가, 말다가, 돈 있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하지 말자 이겁니다.

건전재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에 예산이 없으면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각 읍면에서도 소규모사업은 조금 연장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모든 군정을 위해서 마음자체는 큰 자체는 연차적 계획아래 필히 수립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한걸음 뒤로하고 "문화사업이다" 이런 답변은 본 위원으로서는 상당히 서운한 마음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은 필수적으로 기획실장님이 고령군청에 총 관할을 기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큰 사업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세워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바람따라 가고, 물결따라 가고 , 위에 시키는 대로 하면.... 군 자체재원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하는 방향은 양여금이나 교부세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은 하고 나머지 가지고 분배가 되어야 되지 무조건 큰 사업은 한테 묶어 놓고 성과도 없이 질질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