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랑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오늘은 보건소 2개과와 평생교육원 3개과, 의왕도시공사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청취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보건위생과장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역대로 가장 환자가 많이 나온 날 12명이 되다 보니 주요한 5개만 간략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대비를 위하여 건물을 신축 진료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건축비 12억9천만원이 확보되었으며, 7월 10일 안양소재 종합건축공사업체가 낙찰되어 금주 중 공사적격심사 후에 다음 주 계약 및 공사를 착공,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현재 4개소의 임시 및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공휴일에도 보건소 2개소와 120여명의 직원이 4개팀으로 구성하여 검체, 방역소독, 자가격리, 물품배송, 콜센터 운영 등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는 현재 22,000여건, 2개소의 임시선별진료소는 10만건, 시티병원에서 1,600여건 총 12만2,570여건의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폭염대비와 임시선별진료소 이전공사를 위하여 임시선별진료소를 기존 선별진료소를 이전 구획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및 현장 대응업무입니다. 7월 14일 현재 확진자는 452명입니다. 사망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관외 확진자를 포함한 역학조사건은 1,200여건으로 119 소방대 협업과 엠뷸런스를 이용한 환자이송,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능동감시 등 총 3,700여명의 환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입국자 1,800여명에 대한 검사안내, 이송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확산방지와 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불안해소를 위하여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08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급성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의 상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대응과 예방관리로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감염병 관리대상은 코로나19를 포함하여 총 86종이며 7월 14일 현재 감염병 발생현황은 1급 감염병 452명, 2급 67명, 3급 1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무더위로 지쳐있는 직원들을 위해 맛있는 도시락과 간식을 지원해주신, 그리고 격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감염병 예방활동을 체계적인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4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집단 및 위탁급식소를 관리,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 지도점검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받으신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셨으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코로나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전국적으로 급증은 하지만 이게 저희 의회에는 보고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지. 집단감염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감염인지 이거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짤막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아침에 환자가 발생이 되면 신속하게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쪽지보고로 해서 제가 이성진팀장님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거 보고는 사실상 이게 집단감염인지 그냥 명수만 나오니까,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 제가 중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전화로도 보고 드리기는데 저희가 솔직히 집단감염이라고 했던 것이 예전에 배드민턴장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발생된 호프집 거기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가 지금 6명?

현재 7명입니다.

7명이예요?

먼저 시작됐던 군포에서 검사하셨던 한 분이 오셨고요, 그분을 역학조사를 하다 보니까 부곡동의 호프집이 됐고 거기 대표, 그러니까 사장, 그리고 같이 일하던 딸이면서 종업원, 그리고 거기 이용했던 종사자들이 검사를 해서 총 6명이 나왔는데 오늘은 제가 여기 와있는 바람에 조금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오늘 사항도 정리가 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한 곳에서 2명 이상이 나오면 별도보고를 쪽지보고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명이 나오고 이런 건 없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는?

네. 어제도 일례로 월암동에 있는 어린이집에 일이 좀 생겨서 갔다 왔거든요. 마침 교사선생님이 엄마로 인해서 감염이 됐는데 철저하게 지금 자가격리를 하고 있고요, 어제도 검사를 다 했는데 아침에 통화를 해봤더니 더 이상 확진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도 저희가 10시 11시라도 어린이집이나 그런 경우는 안 되면 제가 직접이라도 소독통 들고 나가서 해드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8시반에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니까 힘드신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오늘 코로나가 역대 최고수치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안 물어볼 수가 없네요. 지금 의왕시의 접종한 상태와 1차접종, 2차접종 완료와 전국의 수치를 비교해보면 전국 수치보다는 의왕시가 좀 떨어져요. 한 5% 정도. 그러면 이 백신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이렇지 저희가 있는 걸 가지고 안 맞추는 건 아니죠?

네.

그렇죠?

네. 대상자는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공산주의 같이도 운영되고 있는 건데요, 국가에서 정하는 대로 거기에 전혀 벗어나거나 누락되지 않게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제안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전국적으로 보면 경남이나 충청지방 그쪽은 32%, 38%, 프로테이지가 높아요 접종률이.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수치를 보면 거의 전염률이 가능 높은 게 수도권이거든요. 서울하고 경기권에서 거의 1천명 이상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백신을 배정을 똑같이 한다는 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이 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건 좀 건의를 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할 곳은 좀 혜택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나눔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2차 접종까지 완료된 분들이 거의 70대 이상이신 거죠?

75세 이상이 완전히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60세에서 64세도 1차 접종 완료하고 2차 지금 접종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사회필수인력이나 대응요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2차까지 접종한 상황이고, 얀센은 한 번만 맞았기 때문에 한 번만 맞은 사람들 자체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또 다시 그럼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죠?

60〜74세 같은 경우는 1차만 하고 지금 2차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야 됩니다.

얀센 맞은 사람은?

얀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효과가 이게 정확치 않으니까, 4개월에서 5개월 밖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결국은 다시 맞아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어쨌든 맞은 사람들 시민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고 있어요. 그런 것도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50대가 신청을 받았어요. 신청을 받았는데 정말 조기마감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간절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국 수치보다 떨어지는 것에 대한 항의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백신공급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고생 많으신 건 알고 있지만 더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경숙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더운데 고생 많으세요. 629쪽에 1:1 영양상담을 했고 교육도 했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을 상대로 하세요? 629쪽 중간쯤에

1:1 영양상담도 체성분검사나 대사증후군검사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을 같이 영양상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민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보통 30세 이상 성인 40대, 50대분들이 많이 오셔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은영입니다. 평생교육과는 유치원부터 100세까지 학교지원과 평생교육 전반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특별방역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20일까지 학원 및 교습소 318개소를 대상으로 교육지원청과 행안부, 경기도와 함께 매일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면수업이던 학교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고 일부 대면으로 운영 중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행사를 7월 25일까지 잠정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41쪽 내손 중·고 통합운영 미래학교 설립 추진건입니다. 지난 2월 26일 시는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4월 30일 행안부와 교육부 공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계획과 부천 옥길지구와 차별화 된 계획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획일화 된 공간이 아닌 토론과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계획을 위해서 교육청에서는 교원대와 지방재정교육원에 컨설팅을 의뢰하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천 옥길지구와는 지역자원을 활용한 인프라에 차별을 두었습니다. 계원예술대의 예술 인적자원, 현대로템이나 교통대의 철도자원 활용, 글로벌인재센터의 우수한 원어민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마을과 함께 가는 미래교육에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설립 절차에 대해 말씀 드리자면 회계과와 협의하여 시유지 연구건축물 축조 및 무상에 관한 동의안을 시의회에 보고드리고, 실질적인 학교설립은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게 되며, 10월에 있을 공동투자심사에 조건부 보완사항이 통과가 되면 2021년 10월부터 1년간 실시설계, 2022년 10월에 착공, 2024년 3월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에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미래교육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미래학교 운영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3페이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행복한 교육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계속 지원사업인 신입생 교복비, 무상급식비, 친환경가공식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일반학교 신입생 및 대안학교 신입생 체육복을 1인당 7만원씩 총 2,507명에게 1억7,54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공교육 역할강화를 위한 교육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교육경비는 유치원 22개원 및 초중고등학교 26개교에 34억4,192만4천원 지원하였습니다. 2022학년도 교육경비에 대하여 9월까지 접수 받아 내년도 교육경비지원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6쪽 의왕교육 특화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월에 글로벌인재센터 위탁기간 만료로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를 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재공고를 거쳐 정상어학원에서 계속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작년 코로나로 인해 개최하지 못했던 영어테마축제를 하반기에 개최할 예정이고, 다른 행사들도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행사규모를 조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8쪽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기존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실 석면 텍스 교체, 지하주차장 방수공사, 현관 자동문을 설치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12주 11개 강좌 130명씩 2회에 걸쳐 비대면 강좌로 운영하였는데 8월부터는 개강예정인 66강좌 651명 대면교육을 운영을 준비하기 위해서 강사 모집을 마쳤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649쪽 학습레일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도 의왕인생대학 거점기관을 37개소로 확대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평생학습 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14개소에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3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학습기회 제공을 위하여 인생도서관, 학습매니저 양성운영 등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12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앞으로 더 많은 거점기관을 선정하고 참여자들이 평생학습으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0쪽 평생학습분위기 조성입니다. 지난 5월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평가가 통과되었으며, 의왕아카데미 신중년 학교 7개 과정, 평생학습동아리 활성화 공모사업에 50개 동아리 4,520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에 2개 기관에 800만원, 성인문자해득사업에 2개 기관 70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신중년 학교 수료식을 8월에, 평생학습축제를 10월에 개최하고 12월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 등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2쪽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혁신교육 추진입니다. 관내 26개교를 대상으로 혁신지구 시즌3 추진을 위하여 혁신교육지구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혁신교육지구 예산 등 세부사업 추진을 위한 1년 부속합의를 체결했습니다. 12월에 혁신교육 성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4쪽입니다. 관내 26개교를 대상으로 학생동아리 66개 9,300만원을 지원하였고, 꿈의학교에 시비 1억5천만원, 교육청 2억1,200만원, 총 3억6,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1월 꿈의 학교 성장나눔발표회 12월에 의왕학습축제를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5쪽 청소년 진로체험 활동지원입니다. 청소년 진로진학 탐색을 위한 청소년 진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직업체험, 직업인 특강, 진로특화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에 진로박람회와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콘서트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56쪽입니다. 교복 나눔장터 운영 및 진로 · 진학 멘토링 사업입니다. 졸업시즌에 교복을 수거하여 세탁 후에 나누는 행사를 계획한 것이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올해 졸업시즌에 학교에 등교하지 않아 교복수거가 불가하였으며, 비대면수업으로 교복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많지 않아 이 사업은 올 하반기 추이를 보도록 하겠으며, 진로진학 멘토링 또한 교복나눔 행사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수시설명회나 정시설명회, 학생축제 등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657쪽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한 확대 지원입니다. 시장 공약사항으로 전 학교에 체육관 건립이 완료되었고, 신설이 불가한 4개교를 제외한 22개교가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실내체육관 건립예산을 지원한 학교 6개교는 의무적으로 시설개방에 대한 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였고, 나머지 학교는 수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엣어 시설개방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올해는 전년도 코로나로 인하여 체육시설 개방금지로 상반기는 지원하지 않았으나 하반기 코로나 확산 추이를 보고 지원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658쪽입니다. 학교와 지역을 연계하는 마을강사의 학교교육 활동의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보고받으신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 간추려서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시더니 좋은 일이 있네요. 내손미래학교 설립추진에 대해서 지금 조건부잖아요?

네.

지금 조건부가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예요. 아시죠?

네.

그 조건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어떤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거기에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공간계획을 세워라 하고 부천 옥길지구하고 차별화 된 프로그램을 계획을 수립해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었거든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계획을 위해서는 지금 교육청에서 어쨌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교육청이다 보니까 교원대하고 지방재정교육원에다 지금 컨설팅을 의뢰한 상태고요, 상황이고 그것을 추진하고 있고. 부천 옥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하고 똑같이 중고 통합형 학교로 같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런데 옥길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 개발사에서 교육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중앙교육투자심사에서 통과가 됐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공동투자심사 후발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거기는 통과가 됐고 저희는 왜 그게 계획이 똑같냐, 부천 옥길지구하고 상황이나 그런 데 다 다른데 왜 똑같냐 이렇게 해서 저희는 조건부 승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 마을에 있는 자원을 활용을 해서 부지가 작다 보니까 그 지역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는 지원을 충분히 할 거고요, 그걸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좋은데요 노력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기대가 아주 야심차게 지역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에서는 또 실업고가 아니냐 이런 염려도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확실한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요즘 올해 들어서 최악의 폭염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초등학교에 에어컨이 없는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 갈뫼초등학교에서 민원을 받았는데요, 갈뫼초등학교가 지금 석면학교라서 시스템형 에어컨은 없는데 옛날에 사용하던 라지에이터처럼 그런 에어컨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바람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전기세 때문에

그것마저도 지금 사용을 안하는 것 같든데요.

학교에서 좀 늦게 틀어줬나 봐요 그거를. 지금은 충분히 틀어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때 당시에는 좀 늦게 틀어줘 가지고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고 그렇게 했었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이렇게 폭염에 아이들이 요새는 코로나로 인해서 책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굉장히 지금, 앞으로 더 더울텐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비대면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석면이 가장 문제가 되는 석면을 빨리 철수하는 게 맞는 건데 거기에 교육청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속 그쪽에다 미루지 마시고 교육청하고 계속 좀 싸우세요. 어린애들이 땀을 쭐쭐 흘리고 집에 오는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좀 거기에 대해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한 가지 더는 646쪽에 정상어학원이 지금 다시 운영을 하게 됐다고 했죠?

네.

그런데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 프로그램이 너무 약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프로그램이 약하다는 말은

영어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들이 약하고 선생님들의 실력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있고, 그거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그럼 얘기는 좀 처음 들었고요, 제가 이번에 글로벌인재센터를 위탁 공모하면서 전국의 영어교육을 지자체에서 위탁하는데 위탁을 어디다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대학에 위탁하는 지자체는 수원시가 대학에다 위탁을 하고 대부분이 다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간 이용인원이 저희 시랑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아주대 산학협력단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금만 25억이고요, 2주 수강료가 15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탁금으로 4억원 주고 있고 수강료 수입이 한 8억원 정도 되니까 한 12억대에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25억을 주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 2주에 10만원이거든요 수강료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모심의위원회 개최를 할 때 안 그래도 수원시에 있는 직원을 위촉을 했어요. 와서 학교랑 전문기관이랑 어떻게 차이점이 있는지. 그랬더니 그분께서도 영어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인재센터 수업이 부실하다는 것은 제가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한 번

학부형들한테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만족도가 항상 조사를 하면 90%가 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셔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상어학원이죠? 학원에서 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잘못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상어학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문제들은 다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학원처럼 운영했던 것, 그리고 너무, 우리가 기간을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처럼 운영한 거에 대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왔고 그것에 대해서 시의회가 지적을 해서 그런 부분들 우리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을 더 늘리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찾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은 또 다시 학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만족도라는 것은 사실은 기준이 없죠.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의 만족도가 뭐 100% 만족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났고 이 보고도 지금 저희는 이 업무보고에서 듣는 상황이라 좀 많이 애석하고 더 많은 사람들, 많은 기관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시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좀 와서 시범적인 어떤 교육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었는데 결국은 또 학원으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게 또 이어지는 것 같아서 많이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한 곳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이것 다시 공고내신 거죠?

재공고 해서 했습니다.

재공고까지 했는데도 그렇다고 하면

네. 안 들어오더라고요.

시에서 좀 더 적극적인 다른 기관을 참여하라는 참여유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어쨌든 저희도 그렇게 좋은 효과를 이루지는 못 할 것 같아요. 시에서 하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이 다음번에는 이런 또 한 곳에서 다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네.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확대 지원에서 보면 체육관을 신규 설립한 6개 학교시설의 개방협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떤 강제조항이 있나요?

강제조항이라기 보다 시에서 예산도 지원했고, 그러니까 학교수업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드릴게요. 오전초등학교에 체육관하고 주차장을 시에서 지원해서 지어줬어요. 그래서 BTL관리를 하고 있어요.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BTL로 지었어요. 그런데 그 인근의 빌라에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 개방요청을 했고, 교장선생님이 흔쾌히 받아들이셔서 당연히 이것은 시에서 지어줬으니까 열어줘야 된다 해서 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줬냐 하면 LED등, 주차장에 LED등을 다 교체하고 시설교체를 싹 해줬어요. 교장선생님이 바뀌시자 마자 이걸 왜 우리가 관리도 안 되는 거를 이렇게 줘야 되느냐, 이 얘기를 갖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협약을 했어요 저희가. 이 학교는 이러이러해서 열어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데도 물론 강제성을 둘 수는 없지만 교장선생님이 바뀌면서 이 시설의 관리책임자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학교시설 개방 앞으로는 많이 해야 됩니다. 체육관 뿐만 아니라 교실개방도 유도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조금 더 강제적인, 의무적으로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교육청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협의를 해서, 그거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하면 교육청하고 안 그래도 교육청하고 저희 시 지자체하고 해서 협약을 별도로 맺을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교하고.

네. 교장선생님이 바뀌어서 관리책임 때문에 이 협약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도록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협약을 좀 잘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내손중고등학교 통합형 학교 설립 추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아울러서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을 좀 드린 건데 백운지구 내에 중학교 설립 있죠? 부서에서 계획은 좀 어떻게 있어요?

우선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우선 유치원부지는 학교부지로 지금 기부채납할 계획으로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학생들이 늘어나야지만 이게 학교도 설립계획이라도 세워보는 거니까 우선은 학생수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관건인 거 같습니다.

학생수?

네. 그렇죠.

지금 중학교가 최소 몇 학급 이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4학급으로는 알고 있는데 사실 인근에 거기가 백운중학교군이잖아요. 거기 덕장중 인근에 갈뫼중, 백운중이 있는데 유휴교실이 30개가 넘기 때문에 그게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네. 그런데 거기가 또 예전에는 고립지역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롯데쇼핑몰 들어오면서 교통도 좋아질거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고립지역도 아닌 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제가 듣기로 아마 최소 한 학년에 한 4학급 정도?

네. 그렇죠.

그 정도만 되면

4학급이면 4×3=12, 너무 미니학교, 그러면 초중 통합학교를 말씀하시면

그렇죠. 그러니까 방법은 노력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중학교만 따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초중 통합학교를 고민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장기적으로 좀 나중에라도 아마 과제가 될 것 같으니까 준비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장님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도서관장 장진석입니다. 중앙도서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63페이지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구축입니다.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관내 지역 서점과 연계한 바로대출시스템을 구축하여 비치 희망도서를 집에서 가까운 서점에서 구입과 함께 바로 대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500만원, 사업기간은 3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희망을 원하는 지역서점은 4개소로 의왕문고, 사각사각책방, 아가서적, 청계서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5월에 보안성 검토, 바로대출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 홈페이지 및 바로대출시스템 구축, 사용자 교육을 6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7월 13일 서점과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부터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은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번 의왕역사내 스마트도서관 구축입니다. 부곡권역의 독서문화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서이용의 편리성을 증진하고자 스마트도서관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의왕역사 3층 2번출구에 스마트도서관 1식을 설치하는 것이며 사업비는 9,5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일상감사, 보안성검토 등을 실시하고 현재 스마트도서관 구입과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에 시스템 시범운영과 홍보 후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8월에 서비스를 개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번 독서동아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주민이 함께 책읽는 문화확산을 위해 독서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독서동아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며 연중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독서동아리 등록과 책꾸러미 지원, 동아리 역량강화 강좌운영, 공간나눔을 실시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15개의 동아리와 회원 156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책꾸러미 도서구입과 대출, 북큐레이터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8월부터 11월까지 북큐레이터 동아리회원의 활동과 독서동아리 역량강화 강좌를 운영하고 10월에는 독서동아리 활동 현황을 조사하여 2022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4번 온라인 영어독서마라톤 운영 사업입니다.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영어독서수준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측정하여 수준별 영어전자책을 읽고 독서퀴즈풀이 등을 통해 독해력을 높혀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초·중·고등학생 50명이며 사업비는 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월에 온라인 영어독서마라톤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으며, 4월에 영어수준테스트 프로그램 구입과 독서마라톤 참여자를 모집하였습니다. 향후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에 우수참여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번 소외계층을 위한 독서복지 서비스 운영사업입니다. 도서관 서비스에서 소외된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와 아동복지시설 5개소에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월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습니다. 6월부터 8월까지 발달장애인 22명을 대상으로 희망나래장애인복지관과 의왕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찾아가는 독서치유프로그램을 총 11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일자리사업인 경기은빛독서나눔이사업을 6월 29일부터 10월까지 지역아동센터 4개소와 공동생활가정 1개소에 어르신독서나눔이 5명을 파견하여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7월에는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작가를 초청하여 특강을 운영하고, 10월부터 11월까지 설문조사와 활동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6번 의왕시 도서관 통합정보화시스템 운영 사업입니다. 우리시 공공도서관과 공립작은도서관의 회원관리 및 대출, 반납서비스를 통합 운영하여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도서관리통합시스템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억4천만원이고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홈페이지 및 도서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 관내 13개소의 통합 대출, 반납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에는 도서관 통합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과 표준도서관리 DB암호화 프로그램을 교체하였습니다. 3월에는 홈페이지 자료 통합검색속도를 높이기 위해 WAS프로그램과 도서 검색엔진을 교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포일어울림도서관 홈페이지를 8월말까지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번 비대면 독서문화 확대운영입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되면서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책을 통해 코로나블루를 극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온라인 강좌 추진실적으로는 겨울방학 프로그램 성인과 어린이 독서문화강좌 등 36개 강좌 540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저자초청강연에 4회 120명, 그림책 원화 전시는 6회 5,500명이 관람하는 등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독서문화강좌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다양한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도서 및 디지털자료 확충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서비스가 강화되면서 지역서점 바로대출서비스, 스마트도서관 등 도서구입과 대출하는 방법이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맞춰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 시민의 의견수렴 등 이용자가 원하는 최신의 도서를 신속하게 구입하여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도서 5,271권과 디지털자료 736점을 구입하였습니다. 향후 지역서점과 연계한 도서구입과 자료실 내의 다양한 주제의 도서 컬렉션, 비치희망도서 구입 등 지속적으로 자료를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번 백운커뮤니티 도서관 조성입니다. 도서관 접근성이 낮은 학의동에 독서 및 정보 문화교류를 활성화 하고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백운커뮤니티센터 3층에 183평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10억원으로 1회 추경에 실시설계비 7,300만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공사비 6억8천만원, 도서구입비 1억원, 가구 및 전산기기 구입비 2억원, 전산시스템 구축 2천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선정 및 구입, DB구축은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완료하고 가구배치와 리드시스템, 전산기기 설치, 도서 배가, 싸인물 설치는 2022년 개관일정에 맞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 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도서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중앙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송광의 의원입니다. 제가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보고를 들을 때마다 얘기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앙도서관이 있고 내손도서관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역으로 나누는 측면도 있는데, 여기 보고내용을 쭉 보면 중앙도서관에서는 하는데 내손도서관에서는 안 하는 사업 같은 게 있어요 보면. 예를 들면 독서동아리 활성화사업은 중앙도서관에서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건지, 아무튼 나와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중앙도서관이 지역을 떠나가지고 독서동아리 활성화사업을 의왕시 전체를 상대로 하는 것인지 이런게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우리 중앙도서관에서 보고한 것으로는 독서동아리가 15개 있다 우리 의왕시 전역에. 굉장히 제가 보기는 작은 숫자 같은데 어쨌든간에 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 관리를 중앙도서관만 하는 건지, 맞습니까?

일단 지역별로 제가 7월 1일자로 와서 파악한 바로는 도서관별로 가장 기본적으로 자료제공하고 도서대출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가고 있고

기본적인 것은 다 하잖아요.

생애북스타트 라고 해가지고 출산하면서 애들한테 책 적응하는 것하고 그런 기본적인 사업은 다 같이 공유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업무분장을 작은도서관 같은 것은 업무를 내손도서관에서 시 전체에 있는 도서관을 저희가 하고

시 전체로 하고, 네.

중앙도서관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도서와 관련된 정책적인 부분은 중앙도서관이 하고 지금 동아리 모임 활성화 그것은 중앙도서관에서 시민 전체로

시민 전체로, 시 전체로

네. 거기서 그 사업으로 별도로 하고 있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질문이 들어가는 건데, 사업비가 1천만원이예요. 독서동아리가. 이거는 중앙도서관에서 알아서 집행하는 거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여기 장소지원이 있어요. 장소지원을 중앙도서관이 할 수 있는 장소라는 게 중앙도서관 관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손지역에 있다 이거죠. 장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내손도서관 쪽이 더 가깝잖아요 장소를 제공한다면. 이런 것은 어떻게 업무협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직까지 제가 와서 업무협의는 안 왔는데 업무협의가 오면 충분히 장소는 있기 때문에 제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아직은 업무를 파악하신 것은 아니다, 하여간에 독서동아리는 중앙도서관에서 협조가 오면 협조하는 거고,

네. 장소는 협조해주고 일단 사업은 시민 전체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넘어가서 지금 다시 질문을 하는 건데 주체가 중앙도서관이고 사업비도 중앙도서관이 알아서 집행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비대면 독서문화 행사는 그런 거 외에 또 내손도서관이 독자적으로 하는 활동만 여기다 적어놓은 거죠?

네. 네.

어떤 것은 지역에 한계가 있고 어떤 것은 뭐, 시 전체로 하는 거고. 그런데 예를 들면 중앙도서관에서는 표현을 스마트도서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내손도서관에서는 언택트도서관이라고, 사실 사업내용이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맞는 대응방안인데, 이런 건 용어를 좀 통일해하시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닐까 싶은데, 내용이 좀 다른 가요?

아뇨, 이게 언택트라는 게 사람을 접촉 안 하고 할 수 있는데 이제는 사업이 여러 종류인데 사실 도서관에 가면 옛날에는 다 책을 빌려다가 사서한테 이걸 하고 했는데 요즘에는 책을 골라가지고 다 시스템에다가 알아서 대출과 반납을 알아서 다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도서관을 들어오지 않고도 입구에서 사전에 인터넷으로 제가 책을 대출하겠다

어느 게 언택트예요 이게 언택트? 지금 후자가 언택트예요?

네. 그것도 그냥 외부에서 도서 자동으로 대출하는 것도 있고 자동으로 반납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스마트도서관이라고 도서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가 이렇게 큰, 책을 500권 정도 넣어가지고 제가 원하면 외부에서 그냥 회원증을 카드로 대고 필요한 책을 무인으로 대출하는 이걸 총 합해서 언택트라고 저희는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스마트도서관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저희 포일어울림센터 외 부하고 의왕역에 두 군데에 장비를 거의 1억 정도 대서 거기다 설치를 하고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내손이나 중앙이나 스마트도 하고 언택트 둘 다 하는 거잖아요.

네.

어느 쪽에서는 이쪽을 보고하고 저쪽에서는 저것만 보고하고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아, 네. 혼선이 와서

가급적이면

같은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과가 업무협조가 좀 덜 되어 보여 가지고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공하는 서비스는 똑같은 건데 이게 가급적이면 어디까지가 같이 하는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지역 관련된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지 그것 좀 명확히 해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고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책꾸러미라는 표현을 쓰는데 책꾸러미 배부 351명, 내손 같은 경우 그렇고요, 중앙도 독서동아리에서 책꾸러미 도서구입 281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꾸러미라는 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합쳐가지고 하는 거죠? 정확하게 무슨 뜻이예요?

아, 이렇게 가방 안에 그림책 2개가 들어가 있고

네?

그림책, 가방 이런 가방 안에 그림책 두 권을 넣어주고 책 가이드 하는 북을 넣어주는 걸 책꾸러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 취학전 영유아들만 대상으로

네.

그런데 독서동아리에서 책꾸러미 도서구입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것은? 독서동아리는 영유아개념이 아닌데, 그거는 중앙도서관에 물어봤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책꾸러미가 특정한 그림책, 가방, 가이드북 이런 뜻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아가지고 물어보는 건데 그건 잘 모르신다 이거죠? 이것도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계속해서 제가 처음부터 3년전부터 말씀드리는 건데 서비스가 똑같고 다 시민을 상대로, 이게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중앙도서관이 더 하면 이 지역만 혜택을 누리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도서관이라는 게 장소제약이 있잖아요. 당연히 이쪽 지역 사람들은 중앙도서관을 가는 거고, 저쪽 지역 사람들은 내손도서관 가는 거기 때문에 장소제한이 있기 때문에 두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같기 때문에 협조를 많이 해서 의왕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좀 더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지금 차제에 조직도 평생학습원으로 통합이 됐는데 우리 원장님을 중심으로 좀 업무협조를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손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손도서관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왕도시공사 사장님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왕도시공사 사장 이원식입니다. 지금부터 의왕도시공사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사의 일반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린 후 21년도 신규 중점사업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 후에 개발사업 추진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도시공사는 현재 1본부 4실 16팀으로 임원 1명, 그다음에 일반직 및 전문계약직 123명, 계약직 및 촉탁직 144명 총 2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 조직진단에 따라서 1본부 4실 13팀으로 조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고, 의견수렴이 끝나면 관련 규정이라든가 재정비해서 아마 28일 날 저희 이사회를 하고, 시 승인 받아서 7월 말까지는 모든 절차를 마치고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689페이지 먼저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획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비용은 약 1,2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으로는 부서별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TF팀을 구성하고, 내부문서 심사,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주 현장심사를 끝냈으며, 현재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으로서 아마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 획득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을 위한 소비자중심경영 CCM 인증 획득에 대한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부터 CCM 인증 신규평가 의무교육을 수료하고 인증설명회에 참가하였으며 CCM 맞춤형 컨설팅에 참가하는 등 인증을 받기 위한 사전준비를 마쳤습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운영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지속적 정보를 공유해서 CCM 인증을 성공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는 CCM 인증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인증 획득을 위한 절차를 밟아갈 예정입니다. 인증 획득에 따른 기대효과는 고객을 위한 방식으로 시에서 체계를 개선하여 직원 인식 변화와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고객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등 법률자문을 위한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의 성공적 마무리 및 향후 추진될 SPC 청산 등에 있어 분쟁 사항을 사전에 법률 검토 및 해석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공사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송 및 법률 자문 절차를 마련하여 2020년에 고문변호사 3명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총 57건에 변호사 1인당 약 월 2~3건의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자문료에 비해 많은 법률 자문 건수 요청으로 고문변호사 1명이 자진사임 하였으며 이에 따라 7월에 고문변호사 1명을 추가로 위촉하고 제한적 법률 자문 건수를 기준으로 그것을 마련해서 법률 자문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법률 자문의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포일스포츠센터 운영프로그램 조기정착 및 안정화입니다. 먼저 포일스포츠센터 소관시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면,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수영장으로 6개 레인이 설치되어 있으며, 지상 2층에서 3층은 18개 레인의 볼링장, 4층은 실내체육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포일스포츠센터는 지난 1월 12일 의왕시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수영장과 볼링장을 개장하고 2월 8일에는 실내체육관을 개장하여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운영시스템 조기정착과 고객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계실에 대해 시 회계과 인수인계를 7월 1일 끝냈으며, 유관기관 협력 및 홍보를 위해 포일스포츠센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사실상 각 사업장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수영장 운영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자유수영 5부제로 하고 있고요, 또 토요일, 일요일은 자유수영 3부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같이 헬스장 같은 경우는 4부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부곡스포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헬스는 4부제, 배드민턴은 5부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지금 저희가 시범운영하고 있는 백운 같은 경우에는 수영만 3부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시설들에 대한 것은 정부가 코로나 4단계 때문에 지금 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바라산휴양림 이용요금 인상 추진입니다. 바라산자연휴양림은 2014년 7월 개관 시 규정된 이용요금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인상대상은 객실요금으로 백운산동 4인실 14동, 바라산동 8인실 3동, 청계산동 15인실 2동입니다. 인상안으로는 인천·경기 국공립 사용료의 평균 수준인 1m²당 2,818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바라산휴양림 이용료 1m²당 2,347원보다 약 20% 정도 인상된 금액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요금 인상 용역을 통해 단계별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수지율이 지금 약 60.5%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금인상을 해도 약 67.7% 이거는 지금 19년 기준으로, 왜 그러냐면 20년도나 지금 현재 21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 있어서 19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60.5%에서 지금 요금인상 하면 67.7%. 그런데 예를 들어 18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지율이 약 67.2%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운영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갈수록 수지율은 나빠지는 그런 현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인상을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아마 요금인상이 필요하지 않나 저희는 보고 있고, 2014년도 가격으로 되어 있으니까 거의 7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입니다. 종량제봉투는 의왕시 6개동 218개소 판매점에 배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종량제봉투 판매에 대한 전액 현금으로 수입처리 하고 있으나 고객 불편함과 주문누락 발생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PC 및 모바일을 통한 봉투주문 및 신용카드결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통해 주민 및 판매소의 봉투 구매대금 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신용카드결제를 통해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이 완료되어 오는 8월 1일부터 정상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 공사에서는 통합예약시스템 홈페이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일부는 끝났습니다. 지금 현재 된 것을 주로 내용을 보면 분산된 웹페이지를 전체적으로 통합하고 그다음 시설이용 예약통합관리시스템을 해서 어디든지 온라인으로 예약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통합운영시스템이 되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더 편리하게 예약을 할 수 있고, 또 해약했을 때도 반환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잘 될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상당히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즉시 감면서비스 시스템 구축입니다. 즉시 감면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주차장 원스톱 서비스를 구현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사업예산은 2,900만원으로 프로그램 개발비 1,900만원, 서버 구입 1천만원으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은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며 운전자 감면요청과 관제센터근무자가 감면서류 확인을 통해 처리하고 있으나 감면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출차 지연과 이용고객이 관련서류를 지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즉시 감면시스템은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통해 주차요금 결제 시 자동으로 감면이 적용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서 경기도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보안성 승인을 받아 현재 시스템 개발 계약 의뢰 상태로 공영주차장 이용고객에게 8월 중에는 해당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법률상 제공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자격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에서 처리 가능하지만 지자체의 조례에 의한 모범납세자, 다자녀가정 등 할인 자격정보는 시 관련 실과소와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것은 기관 협의를 통해서 자료가 연계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경영으로 경영평가 우수공기업 도약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경영체계는 고객과 주민이 참여하는 경영, 그리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기업을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달성을 통해 경영평가에서 2021년 나 등급을 받아 우수공기업이 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추진실적으로 정부정책방향인 주민참여 경영을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민혁신참여단 운영을 강화하고자 의왕도시공사 시설이용고객, 의왕시민, 의왕시 소재 사업장 근로자 중 지원자에 한해 주민혁신참여단을 모집하여 13명을 위촉하였습니다. 주민혁신참여단을 대상으로 주민보고회 및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고 공사대행사업 총 7개 부서와 고객주민참여회의체 구성하여 주민참여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사는 2022년 주요사업계획에서도 주민혁신참여단이 참여할 예정이며 12월 경영성과와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효율적 재무관리 추진입니다. 의왕도시공사는 통합경영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회계업무의 투명성 확보 및 중요재산의 체계화를 통해 효율적 재무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지방공기업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 창출 및 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 수행을 위한 개선을 위해 전자자금이체 서비스 도입을 하여 현재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비효율적인 금융업무 처리방식 대신 비대면 온라인 방식의 전자이체 도입으로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하고 공사통합경영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전자이체 방식으로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 관리의 체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잡했던 백운커뮤니티 소유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하여 백운커뮤니티가 계획대로 8월 중에 정식 개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사 주요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부곡스포츠센터 시민안전 교육을 통한 안전사회 실현입니다. 부곡스포츠센터는 5월 기준 일일 입장 총 입장객이 약 6,585명이며 수익금은 4,100만원입니다. 2021년에는 시민안전지역사회 실현과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다양한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직원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 및 자체 소방훈련 실시, 부곡스포츠센터 환경정비사업을 두 차례 실시하고 코로나19 감염 예방 소독 및 방역을 상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2021년 하반기에는 재난 예방 대응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을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소외계층을 위한 단기 프로그램도 개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왕스카이레일·조류생태과학관 타 기관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왕송캠핑장은 2018년 4월에 개장하여 글램핑 15개소, 카라반 10개소, 데크 10면으로 총 3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카이레일은 길이 320m, 높이 41m로 3개 라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의왕스카이레일 수입 확대를 위해 의왕스카이레일 재개장 이벤트를 두 달간 실시하고 의왕스카이레일 5월 가정의 달 이벤트를 5월 한 달간 실시하여 지난해 대비 수입이 월 평균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용인원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조류생태과학관은 대외기관의 전시콘텐츠 무상협력을 통해 다양한 과학의 원리들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는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운영되는 특별기획전, 과학원리체험전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권 과학관 전시물 교류협력간담회를 실시하여 우수과학관과의 전시기획교류 활성화와 상시 소통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왕스카이레일은 관광소비 촉진 및 국내 관광활성화를 위해 한국관공사와 협업으로 여행가는 달 캠페인을 추진하고, 공사 소관 체육시설 프로그램 이용고객에게 할인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조류생태과학관 역시 타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시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은 현재 2020년 10월 1단계를 준공하였으며, 2022년 6월말에 2단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 보상계획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기간을 거쳐 수용재결을 1, 2, 3차까지 진행하였으며, 21년 6월 수용재결 1, 2차는 재결금액 지급 및 공탁을 완료하였고, 수용재결 및 3차는 감정평가 및 심의를 통해 8월 재결금액 지급 및 공탁 예정입니다. 훼손지복구사업 착공은 2021년 11월 예정이며, 준공까지 18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의 현안과제는 미매각토지의 조속한 매각추진이며, 이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계획을 변경하여 미매각용지의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지금 롯데에서 반환받은 부지에 대해서는 롯데측에서 조건 완화가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현재 조건상태에서 공고를 지난 7월 9일날 했습니다.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입찰이 되지 않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이렇게 입찰이 안 되니까 롯데에다가 좀 더 조건을 완화를 요청을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훼손지복구사업 보상절차 지연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및 착공지연으로 완료시기 내 완료가 어려워져 2021년 4내에 감정평가를 시행해서 보상절차를 조기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왕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부지조성공사 진행률은 약 98.4%로 대부분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본 도시개발사업 외로 훼손지복구사업,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22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개별사업도 본사업처럼 무사히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훼손지복구사업 보상은 거의 완료된 상태로서 지금 시공사가 선정되어 6월 22일 조성공사를 착수해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미매각용지 매각을 위한 공공청사 2, 3 용도변경을 8월에 실시해서 매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장안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현안과제는 과천-봉담 도시고속화도로 내에 방음시설 설치문제입니다. 방음시설 설치에 대해서 지난 21년 4월 30일 경기도 비관리청 도로공사 시행허가 조건부 승인을 득해서 유지관리협약 체결 후에 착공하라는 조건의견에 따라 의왕시의회 동의 후 경기남부도로와 유지관리협약체결 관련협의 및 협약안에 대한 경기남부도로에서 법률 검토 중에 있으며 이 검토가 끝나는 대로 협약 체결을 하고 조속히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매각용지에 있는 공공청사, 우체국, 파출소 부지는 지구단위 변경 등을 위한 시장분석 및 사업성 등 검토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용역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사항인 단절토지 녹지대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GB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해서 경기도에 입안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왕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약 250억원의 공사 자본금 증자가 필요하며, 공사 자본금 증자 및 사업일정에 대해서는 의왕시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이 6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통합지침 내용조건들을 반영한 오매기지구의 개발방향과 일부 사업계획 등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의왕시 관련부서와 추진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시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운스포츠센터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백운스포츠센터 신규투자사업은 현재 백운스포츠센터 명칭이 백운커뮤니티센터로 바뀌었음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전체 소유권이 공공기여 형태로 백운 PFV에서 의왕시로 이전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1일 개관한 백운커뮤니티센터는 7월 30일까지 한달간 수영장 시범운영을 할 예정으로 자유수영 1일 3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백운커뮤니티센터 전체 소유권이 공공기여 형태로 의왕시에 이전하기로 하였으며 7월 16일까지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시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것으로 의왕도시공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받으신 의왕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경숙입니다. 최근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런데 포일어울림센터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얘기 들었는데 사장님 알고 계시죠?

네.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조치는 일단 사업장을 폐쇄하고 코로나 확진자하고 직접 접촉한 직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지금 검사를 다 했고요, 했는데 다 음성으로 나와서 필요한 분들은 자가격리 시키고 지금 필요한 조치는 시하고 또 보건소하고 협의해서 지금 적절한 조치를 다 했습니다.

직원 전체 다 전수조사 했군요?

네.

철저한 방역이 필요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죠? 특히 스포츠센터는

네. 안내직원이 아마 친구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걸렸는지 그래가지고 하여튼 바로 신속하게 조치가, 원래 조금 처음에는 음성이 나와서 문제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계속 발열이 나고 하니까 이틀인가 3일 후에 다시 검사했더니 확진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랬죠. 처음에는 문제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3일 전엔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래도 스포츠센터니까 앞으로 오픈을 할 건지 아니면 클로즈를 할 건지 그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단계이기 때문에 4단계라도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확산이 좀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된다고 그럴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시하고 지금 긴밀히 협조하고 또 보건소하고도 같이 해서 어쨌든 이것은 우리 혼자만의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경기도 전체의 문제로 같이 걸려 있기 때문에 경기도 다른 공사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태라든지 이런 것 보고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방역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장님 저는 도시개발사업 법률자문 고문변호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2020년도에 3명을 선정을 했네요.

네. 했죠.

해서 고문변호사로 운영을 하는데 그 실적을 보니까 2020년 10월달에서 12월달까지 32건이고, 그리고 1월부터 5월까지 25건이예요. 도시공사에 이렇게 법률자문 받을 건수가 이렇게 많아요?

네. 아마 업무 자체가 새롭게 하다 보니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이 법률자문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내용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자문이 달라지는 것은 사장님 알고 계시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이 고문변호사들한테 도시공사에서 알고자 하는게 아니라 도시공사의 편의에 의한 내용으로 전달해서 온다고 하면 과연 그게 신뢰성이 있는 자문일까요?

그런데 저희 공사 입장에서 보면 법률자문을 할 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의원님도 아시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구에 맞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 관례란 말이예요. 그러나 공사 입장에서는 공사 입장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물어보고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누구한테 특정인에게 또는 불리하게 뭘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건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백운커뮤니티시설을 도시공사에서 취득하고 취득해서 그거를 운영하는 거에 대한 법률고문을 받아왔어요. 4명의 법률고문을. 그런데 그걸 제가 봤을 때 그 때도 말씀을 사장님 안 계실 때 지적을 했지만 내용이 이게 너무 도시공사 입장에서 법률자문 한 거라는 게 이게 올바른 법률자문일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주는 비용에 반해서 일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지금 고문변호사도 하나 사임을 한 상태네요.

맞습니다.

이게 너무 과도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게 아닌지.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는 법률자문도 좋지만 만약 꼭 필요하면 부처에 물어봐라. 일단 부처의 의견을 듣고 그러고 또 그게 미진하면 법률자문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지 법률자문이 능사는 아니다.

글세 그게 먼저일 것 같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도 저도 현직에 있을 때 가끔 질의 오면서 법률자문을 이렇게 의견을 붙여오거든요. 그런데 읽어는 봅니다. 읽어는 보지만 전혀 결재할 때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뢰인에게 맞게 자꾸 하기 때문에 자기주장만 하니까 객관적인 입장이 좀 결여됐다 해서 사실상 고려를 잘 안 하거든요. 다만 그중에도 저희들이 볼 때 유익한 부분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닌데 그러나 어쨌든 그렇죠.

네. 법률적으로 참고할 부분이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문실적이 이렇게 57건이나 되고 있는데 이 자문내용을 의회에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자문내용은 그쪽에서 변호사사무실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는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다든지 이런 게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고

법률자문을 해주고 그걸 공개하지 말라는 이유는

그런데 아마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쪽도 사정이 자기네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치적으로는

그렇다고 그것을 문제가 있어서 법률자문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공개할 수 없다, 법률자문위원이 공개하지 말라 라고 그랬으면 그 법률자문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참고를 하는 거지 거기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문이 좀 이상하게 나올 수도,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할 때 조금 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자문을 이상하게 했다든지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노출되면 더 분란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이런 부분들이 왜 법률자문을 받으셨는지 어떤 결론으로 어떻게 일하고 계신 지의 중요부분이 있으면 의회가 자료요청을 하면 좀 공개를 해서 공개를 할 수 없으면 저희가 볼 수만 있게라도 해줄 수 있으면 저희도 참고로 의견을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주시고. 그리고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학기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장님 저도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네요. 여기 709쪽에 보면 향후계획이 있어요 하단부에. 미매각용지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임대주택이라든지 지원시설부지 이런 것은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롯데쇼핑 환매부지가 롯데몰 앞에 그 부지가 두 개 있죠?

네.

거기에 왼쪽, 그러니까 사거리 있는데 전복촌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치?

지금 현재 공사, 지금 롯데가 펜스 쳐놓은 데는 롯데가 지금 하는 데고요,

네.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옆에 이쪽 백운 아파트 쪽으로,

네. 그렇죠.

아, 그쪽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대략 면적은 혹시 아세요? 대략

개발실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개발실장 김희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7월 9일 날 환매 받은 부지에 대해서 공개매각 절차를 진행했고요, 현재 전체 면적은 약 6천 평 정도 되고 현재 저희가 감정가격은 1,180억 정도에 공개매각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입찰은 9월 3일이고요, 만약에 입찰에 응한다고 하면 계약은 9월 10일 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사장님 상업용지인가요 거기가?

예, 그렇죠.

상업용지?

예.

그리고 지금 거기 안에 주차장1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지원시설부지 4블록 위에 주차장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차장 부지?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위에 우리 지구도로외 실시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예.

지구도로 외 이게 백운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 바로 위에, 사업기간 연장으로 이게 뭔 뜻이에요?

네. 사업기간 연장

개발실장 김희용입니다. 현재 저희가 김학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709쪽 하단에 나와 있는 사업기간 연장 6개월은 지구외도로 기존에 저희가 터널과 같이 롯데몰에서 터널 끼고 가는 그 지구외도로에 대해서 지금 연장을 한 건데, 그 실시계획 변경은 사업기간에 대해서 실시계획 변경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는 다 끝났는데 지금 의왕시와 저희가 공동사업자로 PFV와 공동사업자로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쪽에 훼손지 복구나 이런 부분들 연결이 되어 있어서 여기가 지금 마무리가 덜 된 상태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6개월 사업기간 연장을 했고 이 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은 다 끝났는데 기간만?

공사는 다 끝났죠, 지금 마무리 후속작업 일부가 이제 남아서

혹시 백운로 맞은편에 대각선으로 이루어진 학현로 있죠? 반대편 쪽에

예.

터널 쪽이 지금 백운로라고 얘기하는 거고 반대쪽에 학현마을에서 내려오는 이쪽이 학현로 계획은 좀 특별히 변동사항은 없어요?

학현로 그거는 계획이 변경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그러니까 의일로2 그거는 앞으로 확장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늦어지면서 거기에 지금 다른 부서에 도시가스 관련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AMC하고 해서 잘 해서 예정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미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롯데부지가 지금 층수가 어떻게 돼요? 지을 수 있는 층수가

10층인가, 5층으로 되어 있나? 현재는 5층인가

개발실장 김희용입니다. 현재 매각 공고된 롯데부지는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5층이죠?

네, 그렇습니다.

5층인데 지금 여기에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고 유찰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이 땅을 PFV에서 땅을 팔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대책을 또 세워야 되겠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층수 상향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줘야 되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미근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지금 현재 공고기간이 9월 3일까지입니다. 만약에 9월 3일 날 입찰자가 없다 라고 하면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 3회의 공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우선은 마련해야 되고요, 그전에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회 유찰의 경우에는 2회 때 할 때는 롯데와 조건 완화에 대해서 먼저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받아 들여진다 라고 하면 다시 변경된 조건으로 재공고 입찰을 진행을 할 거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라고 하면 저희 도시개발법이나 관련법상에 시에서 바꿔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도나 국토부 중도위에서 바꿔줄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정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용역을 통해서 어디까지 변경에 대한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 이제 추가로 시에서 바꿔준다 만약에 시까지 가는 조건 변경이다 라고 하면 추가로 시하고 조건과 공공기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유찰이 될 경우에 저희가 용역 검토해 가지고 시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이 매각공고를 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1차로 끝나면 모르지만 유찰이 됐을 경우에 어떤 어떤 방법으로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쭉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찰이 안 되기를 바라지만 유찰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또한 여기에서 롯데부지를 판매하면서의 어떤 시세차익에 대해서 PFV에서는 공공기여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나요?

개발실장 김희용입니다. 현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꿔준, 변경을 통해서 해 준 부분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여에 대한 조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근데 아까 추가적으로 말씀하신, 그랬을 경우에는 공공기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PFV에서는 사실 나중에 추가적으로 허가를 변경해 줬을 때 공공기여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가 넘어가면 PFV에 세금을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사업은 딜레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에서도 감안하고 있겠지만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해서 그런 부분들에 공공기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부분인지, 지금 공공기여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안이라도 지금 의회에 제출해 달라는데 아직 안 온 거 보니까 그것도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예, 현재 윤미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기여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AMC와 저희는 마무리 협의 단계에 있고요.

마무리 협의 단계예요?

마무리 협의가 끝나면 의왕시 개발과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주 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말씀하신 추가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토지매각 후 매각잔금에 대해서 전체가 들어오게 되면 예전에는 지분법에 의해서 됐던 게 일몰제가 돼서 조세에 대한 특례법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주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감안을 해서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당부 드리는 거예요. 지금 롯데부지 환매부지는 공고를 내시고, 지금 지원시설 4블록이나 지금 A1블록이나 그리고 주차장 부지나 이런 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예요. 물론 계획하시고 계시지만 아직까지는 실행을 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내년 12월까지 완료돼서 입금될 때까지는 조금 더 서둘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개발사업의 미진한 부분들을 빨리 추진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랑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