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의원 발언

위원 김진태 위원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가용재원이 22억 정도 나와있습니다만 현재 읍면에 배분된 예산이 약 26억 정도 숙원사업에 계상이 되었는데 지난번에 건전 재정에 대해서 질문까지 있었습니다. 실제 건전재정 질문내용에 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즉 말하자면 규모 있고 계획적이고 충실한 예산집행을 하라는 그런 뜻에서 질문이 되었는데 질문 내용도 불충분했고 답변도 불충분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조그만 군에 재원도 없는데 그러한 계획이 해당 되나, 되지 않나하는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

올해 같이 돌출적인 한해라든지 수해 같은 것을 입으면 그에 대한 특별한 부담금이 생기고 하면 재정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밝히는 것은 선심성이냐, 낭비성이냐, 인기성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사떡 갈라 먹듯이 갈라 먹는 것, 이것을 공평정대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 형평성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런 원칙은 있습니다. 예산책정을 할 때 숙원사업이라든지 공약사업을 할 때 흔히들 위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면장이 요구하는 것이 있고, 주민들이 직접 요구해서 군수가 직접 챙겨주는 것 등 여러 가지 다양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잘 듣지 못하고.

그 지역 순회를 공평하게 하지 못하면 못 들을 경우가 있어서 챙기지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충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약간 안배가 되었다고 보는데 혹시 면장이 요구된 사항인지, 아니면 위원들이 요구되어서 들어온 것인지, 군수가 일방적으로 한 것인지 그 분포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000만원, 2,000만원 등 누가 보면 갈라 먹기식이 아니냐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됩니다.

이 이외에도 국고부담금, 도비부담금이 다 계상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외에 꼭 해야 될 숙원사업이 거의 이루어졌다고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재원배분이라든지 사업선정에 있어서 그에 대한 구체적으로 정립을 해서 넘어가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