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동구의 발전과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동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구민이 행복한 동구건설과 구민의 행복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 한해도 이제 두 달여 남았습니다. 지금은 금년에 계획하고 추진했던 많은 사업들이 마무리되어 가는 시기이며, 또한 내년의 사업들에 대한 계획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빈틈없는 행정을 통해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지난 구정의 주요사항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구정방향과 동구 발전에 기여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과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당면사항을 점검하여 발전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첫째, 국민체육센터 건립의 건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동생활체육관이 낡고 좁은 관계로 새로운 체육센터의 건립에 대해 동구 주민 모두가 함께 열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노력하였고 민선4기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하여 모두가 노력한 결과 국민체육기금을 유치하게 되었고 용전동 62-3번지 선으로 결정하여 건립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민선 5기가 시작됨과 동시에 재정의 열악을 이유로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매각한다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기 확보된 국민체육기금 31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확보된 기금은 취소되는 것입니까? 대전시장의 공약 사업 중에 대전에 2개소의 다목적 체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이중 1개소를 동구에 건립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간 계획하고 부지를 매입하여 추진되었던 용전동의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활용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현 국민체육센터 부지를 매각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현 부지 주변의 구민들에게는 이중으로 실망을 안겨주는 것이 아닌지요? 당초에도 구민들이 현 장소를 주장한 것도 아니고 구에서 먼저 시작해서 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었다가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동구 관내에서의 체육센터 건립은 현 부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이시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가양동 임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생활민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구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시작은 동구민 모두가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환영하며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임시터미널이 가양동 452번지 선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하여도 인근 주민들은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동구와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2년여 동안 참아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으로 이전을 반대하지 않고 수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임시터미널 주변의 주택가는 극심한 주차난으로 인하여 고성이 오가고 출입구가 막혀 사람의 출입도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며 장기간의 주차로 막심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주차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양초등학교 앞부터 시작하여 임시터미널이 자리한 주변에까지 주차가 진행되어 있어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습니다.그래도 가양초등학교 주변의 주간주차는 꾸준한 단속과 정리로 거의 없어진 실정입니다. 편안해야 하는 주말에도 주차와 차량통행으로 인한 불편은 여전합니다. 주변 예식장 출입 차량과 맞물려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모하고 맙니다. 공익을 위하여 희생을 감수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편의제공은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살피고 돌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도 다르게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경찰관서에 민원도 제기하고 여러 방향으로 뛰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도 구청은 적극적인 해결 노력 없이 방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가양동 448번지선 도로가 일방통행으로 지정되어 차량의 교차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된 것은 상당한 성과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외부인의 불법주차 시 교통단속을 해 달라는 기본적인 요구사항과 경적소리를 비롯한 소음과 매연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경찰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와 유기체제로 공익을 위하여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해야 하는 바, 구청장님께서는 임시 고속 시외버스터미널 관련 민원에 대해 그간의 추진상황과 실적 및 앞으로의 민원 해소계획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자전거 타기 활성화와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자전거 도로현황은 31개 노선에 연장 116㎞이며 정비율은 62.5%인 72.5㎞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제5대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과 본 의원이 자전거 타기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전거도로 정비 계획과 자전거 거치대 등의 기반시설 확충방안 등을 질의하고 건의하였지만 그간 들어간 예산 대비 결과물은 여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자전거전용도로를 건설하였지만 여전히 전용도로는 중간에 끊기어 연결이 되지 않고 가파른 경사도로 인하여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많은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녹색환경과 미래를 후손에 물려주기 위하여 가장 기본적이며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자전거타기와 걷기운동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타거나 걷고 싶어도 주변의 환경은 너무 열악한 현실이며 구호에만 그치지 않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걷고 싶은 거리, 자전거 타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지역별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의 추진을 제안합니다.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공간의 보도블럭을 제거한 후 화초나 잔디를 식재하고 가로수 밑에도 화초를 식재한다면 거리를 밝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유지함과 동시에 우수로 인한 피해도 줄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도로형태는 빗물과 눈이 녹은 물을 모두 하수로 내려보내 도시를 메마르게 하고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므로 우수를 대지에 가두어 보관하면 도시의 온도도 낮추는 온난화 억제효과도 있습니다. 구민의 눈도 마음도 즐겁고 환경도 되살릴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름다운 거리, 아름다운 동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전거 타기와 걷기운동 참여 주민 수는 분명하게 증가하리라고 봅니다. 동구의 재정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예산확보를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을 통하여 사업추진이 가능하리라 믿고 구청장님의 비전 있고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이상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민생활에 도움이 되고 동구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중요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질문사안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긍정적인 공감대와 과감한 의지를 통한 실천 가능한 적극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현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경험에 의하면 과거 '대전시' 하면 동구의 대전역과 중앙시장이 떠오를 만큼 대전 발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지역은 복지예산 삭감과 재정자립도 12.2%라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해 있어 동구민으로서 슬픔을 금할 길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기회라고 하였습니다. 동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구의 옛 영화를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동구 지역 브랜드 재건을 위한 대안 제시와 당면 현안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첫째, 중앙시장과 한약•인쇄거리 주변의 공공주차장 확보 대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홈플러스 2개소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보면 저녁 늦게까지 환한 불을 켜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쇼핑과 외식을 하며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반면에 중앙시장과 한약•인쇄거리 주변은 어둡고 주차할 때부터 지친 몸으로 물건을 사는 모습에는 즐거움이란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서민경제의 중심 중앙시장과 대전역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형성된 한약•인쇄거리 활성화가 지역 경쟁력 확보의 시작이며, 최우선 과제로 주차장과 교통 혼잡 해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현황을 살펴보면, 중앙시장의 경우 원동 51-12번지인 중앙시장 주차장 58면이 준공 사용되고 있으며, 중앙시장 복합주차빌딩 407면에 대해서는 올 12월경에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 수로 보면 철거된 대전천과 대동천 하상 주차장보다 면 수에서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차장은 진입로가 복잡하여 이용이 불편하고 주차장 주변의 교통 혼잡을 유발할 요인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분산 조성하여 교통 혼잡과 쇼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 재래시장 주변에 추가로 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한약•인쇄거리 지역의 주차장 현황입니다. 한약•인쇄거리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3개소에 158면이 설치되어 있지만 한쪽으로 몰려 있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곳이 도시환경정비 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각종 편의시설 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인쇄거리에 대전지역 전체의 70%, 동구 전체의 93.8%인 450여 개의 인쇄 관련 업소가 밀집되어 있으며 돈을 제외한 모든 인쇄가 가능하고, 특히 전국에서 발간되는 족보의 70% 80%가 이곳에서 제작될 정도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쇄거리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너무나 열악합니다. 구도심의 건물이기 때문에 업체별로 주차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고객 방문 시 주차 문제로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인쇄거리 뿐만 아니라 동구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대전 동구의 성장사업으로 전통과 멋이 있는 중앙시장과 한약•인쇄거리가 대전역세권의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주차 환경 개선 계획과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둘째, 동구 재정 안정화 및 신청사 건립 추진 대책입니다. 지난 11일 대전시의회 제191회 임시회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을 68%에서 56%로 하향 조정하는 대전광역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지방채가 298억원에 달하고 제2회 추경 기준으로 243억원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볼 때 2011년 재원을 당초 2,553억원에서 3,060억원으로 산정 했을 경우 우리구는 34억이 증가하는 반면에 증가액이 큰 타구의 경우 156억임을 감안하면 대전광역시라는 동일 생활권에서 지역간 갈등 구조가 발생되고 복지정책의 차이로 인해 동구를 떠나는 악순환이 재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지금 신청사 주변 상가를 방문해 보면 올 12월 동구청사 입주를 예상하고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 중단된 신청사를 바라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휴일도 없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공유재산 매각, 각종 경상경비와 직원 복지 비용 감액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안정화를 이루지 못하거나 그 시기를 잃을 경우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 상실에 따른 후유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구청장께서는 지방채 상환 및 현재 동구 재정을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안과 이를 바탕으로 신청사 공사 재개를 위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정 부족에 따른 서민 복지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구 재정 안정화 업무를 전담할 T/F 팀 구성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지금까지 질문은 동구민으로서 대표적인 지역 브랜드를 갖고 싶은 지역에 대한 애정이며 구정의 최대 현안 문제인 재정 문제에 대한 공통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으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나영 의원님 3건, 오관영 의원님 2건 등 두 분의 의원님께서 모두 5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느끼셨던 사안에 대하여 구정질문과 함께 고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5기 재정의 열악함을 이유로 국민체육센터 건립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 사태에 이르렀는데, 이럴 경우에 기 확보된 국민체육기금 31억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울러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용전동 부지를 중심으로 계획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첫째, 기 확보된 국민체육기금 31억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용전동 국민체육센터 건립 예정부지는 구유지만으로는 협소하여 체육관을 적정규모로 건립할 수 없으므로 인근 개인 소유지 3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여야 체육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부지매입을 위하여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공문발송, 현지방문, 전화통화를 통하여 수 십 차례 소유주들과의 매각협조를 당부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소유자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개인부지에 대한 지장물 실태조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토지 소유자들은 인근에 대전복합터미널이 건립되고 있으므로 부동산 가격이 향후에 상승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매각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는 탁상감정가에 두 배 이상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고 있어 단시일 내에 부지 매입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금 31억원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국민체육센터 건립비를 지원하기로 한 협약금액으로서 실질적인 예산은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기금 31억원만으로는 건립을 할 수도 없으며, 시비 20억원을 추가 지원 받는다 하더라도 44억원 이상의 구비를 확보해야 하는 등 현재 우리 구 재정 여건으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체육공단과 맺은 협약서에는 체결일인 2009년 3월 26일부터 1년 6개월 이내 즉, 금년 9월 25일까지 설계 완료서를 공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설계 완료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므로 지난 8월에 공단 실무팀이 현지 조사를 한 후, 9월말에 기금지원 취소계획 공문을 저희들한테 통보해 온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1년간 기금지원 취소 연기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진흥공단을 방문하여 기금지원 취소 연기의 당위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한 결과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습니다. 따라서, 기금 31억원은 앞으로 1년간 연기될 것으로 희망하고 있으며, 건립부지만 확보되면 기금은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향후 국민체육센터 건립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5기 대전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인 다목적체육관 건립 계획은 2011년 상반기 중에 구체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는 용전동 건립부지 외에도 성남동 구성지구 체육시설 용지와 가양1동 석촌2지구의 LH공사 소유 초등학교 매각예정 용지 등을 활용하여 건립하는 방안 등을 대전시와 다각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우리 구의 재정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시장공약사업인 다목적체육관을 전액 국•시비로 건립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을 말씀드립니다.두 번째로 질의하신 가양동 임시터미널 생활민원 추진상황과 처리실적 및 앞으로의 민원 해소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의 관문 이미지 쇄신과 주민편의를 위해 용전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가칭 대전복합터미널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에 따라 한시적으로 가양동에 임시터미널을 조성하였으나, 교통 혼잡과 주차난, 소음, 매연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시터미널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히 하였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횡단보도와 과속 방지턱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교통흐름 및 신호체계 등을 감안하여 출차가 빈번한 금산, 청주방향의 버스는 별도의 승차장을 설치하여 고속 및 시외버스의 차량동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아울러 출•퇴근 시 택시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경찰서와 구 합동으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터미널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터미널 내 대기차량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자 터미널 측에 버스 대기 시 5분 이상 공회전 금지토록 하였으며 자동차 경적 및 호루라기 사용자제 등 수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방음벽을 설치하게 하는 등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임시터미널 주변의 고속 및 시외버스 불법 주•정차 특히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기로 했던 엑스포과학공원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개선 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복합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09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18%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3월∼4월이면 용전동 신축 터미널의 지하 1, 2층 주차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의 주차문제는 다소 해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실시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관청에서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이 점에 대해서 구청장으로서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과 자주 만나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적극 생활민원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자전거도로 현황과 미정비 도로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구 자전거 도로는 31개 노선으로 계획연장은 116㎞이며, 정비연장은 73㎞로 62.5%의 정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정비 연장 43㎞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 중 일부는 도시개발사업구역으로 도시개발 사업이 실시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나머지는 보도가 조성되지 않은 지역으로 추후 보도가 조성되거나 도로가 확장될 경우에 함께 정비해야 할 도로입니다. 다음, 자전거도로 정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공사를 완료하여 128조에 576대 분의 보관대를 증설하였으며 동부4가에서 중리4가 보도정비 공사를 실시하여 자전거도로 580m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공사를 추진하여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키고 노후화 된 노면을 보수하며,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턱 낮추기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자전거 보관대 주변청소와 자전거 도로 노면보수 등 쾌적한 자전거이용시설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예산은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름답고 깨끗한 거리 조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이나영 의원님께서 지역별 아름답게 가꾸기 사업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 화초나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띠녹지 조성'이라고 합니다. 이는 폭이 넓은 보도에 있는 가로수 사이 빈 공간에 키 작은 나무나 꽃을 심는 사업으로 녹지공간 확보, 도시경관 개선, 안전한 보행로 확보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도심 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띠녹지 조성사업'은 도시의 녹지 축인 가로수의 체계적인 생육환경 개선으로 생활권 녹지확충 및 가로변 경관개선 등 이른바 그린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저희 동구지역에 추진되어야 할 사업입니다.그간 우리 구에서도 계족로, 동서로, 자양로 등에 둥근소나무 외 11종 86,819주를 식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활용한 시가지 수벽 연결 사업 등 구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더불어 삶이 행복한 그린 동구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오관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시장과 한의약거리 주변의 공영주차장 확보 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전역 인근의 교통 혼잡은 주변의 주차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전역 주변 교통 혼잡 해소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오관영 의원님의 뜻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111억원을 투자하여 신한은행 주변 부지를 매입한 후, 58면의 중앙시장 주차장을 완공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국•시비를 포함하여 총 178억원을 투입하여 현 구청 옆 복합주차빌딩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407면의 주차장이 확보되어 역 주변과 중앙시장의 주차난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목척교 복원 등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고객 증가에 대비해 중앙시장 적정 장소를 물색하여 제3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12년에 국•시비를 적극 확보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한약•인쇄거리 지역은 대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인해 하상주차장이 철거되어 수많은 인쇄관련업소, 시장상인들의 주차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조례의 개정을 추진하여 전통시장의 상인 또는 고객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는 편의를 제공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열악한 주차장적립기금으로 새로운 주차장 설치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에 한약•인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에 적정규모의 주차빌딩 조성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및 민영주차장 위치 안내 방안 마련 등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추후 대전역세권 중심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약•인쇄거리 방문객들에게 주차 편익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 동구 재정 안정화 및 신청사 건립 추진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의 재정위기는 동구뿐만이 아닌 전국 공통된 현상으로 정부의 감세정책,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의 직접적인 원인과 광역 자치구의 세입 재원 확보의 한계성 등 제도적 문제에 의한 간접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측된 결과였습니다. 여기에 민선4기에 변화하는 지방 재정여건을 무시한 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각종 무리한 대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동구의 재정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민선5기에는 각종 공약사업을 뒤로 미루고 재정여건이 회복될 때까지 재정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모든 역량을 재정 건전성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각종 행사 및 홍보 등 선심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과 추가 세원 확보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 등 재정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제2회 추경 이후 미 확보된 필수경비 부족액이 243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자구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중앙 및 시에 재정지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 제191회 대전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68%에서 56%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2011년 세원 확보에도 빨간 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도 재정여건상 부득이 일부사업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축소는 향후 자치구의 재정여건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시세인 도시계획세 및 취득 무관 등록세가 구세로 전환되어 우리 구 재정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시가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구별 세입편차도 커져 우리 구와 서구를 비교할 경우 약 5배의 차이가 나는 등 심각한 세입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구별 세입편차가 최소한으로 축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재정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 시달함으로써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조치를 강력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위기관리의 핵심내용이 지방채 조기상환을 통한 지방재정 건전화를 이루는 것이고, 지방채 상환이 타 예산에 우선하여 반영토록 되어 있는 만큼 세출 축소를 통해 지방채 상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금년도 이월사업까지 추가됨에 따라 가용재원 부족으로 예산편성에 다소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세입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고 세출에서도 초긴축 재정운영을 통한 효율적 예산편성으로 금번의 재정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서민복지 예산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반영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어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서 지방세제 근본적 개편을 위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중앙부처에 자치구의 세원이 늘어날 수 있는 지방세제구조개편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공사 재개 추진 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청사 부지는 가오동 425번지로 가오고등학교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7년 신청사 부지매입 승인을 얻어 2008년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고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이어 2009년도에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금년 6월 14일 외부 커튼벽 설치 공사 중 재원 조달이 원활하지 못하여 공정률 47%에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공사재개 시점은 현 청사의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 예산과 도서관건립 국ㆍ시비 확보 및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 신청사건립 예산을 포함한 구 재정이 조속히 확보된 후에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사를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전청소년문화센터 건립이 행안부 투융자심사가 올라가 있습니다만 26일날 소위를 통과하였고 오늘 투융자 심사가 아마 긍정적으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안부 결정이 나는대로 시와 협의를 해서 금년도에 저희 동구 현 청사 매입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재정 안정화 업무를 전담할 T/F팀 구성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년의 어려운 재정여건이 내년까지 영향을 미치며 당분간 재정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구 재정안정화 업무전담 T/F팀 구성은 어려운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설치의 필요성이 검토될 단계라고 판단됩니다. 구 재정안정화 업무전담 T/F팀 설치 시 재원확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과 예산절감을 위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자구노력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되므로, 타당성과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오늘 이나영 의원님과 오관영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 동안 모두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구정에 대한 소중한 질문에 나름대로 성심껏 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구민의 불편사항과 희망사항을 살피시는 만큼, 구정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 주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질문하신 사항들이 구정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지금 무주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모여서 저희들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향후 지방자치 발전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열리기 때문에 잠시 나와서 참석을 했습니다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회의에 가게 되어 끝까지 지키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의장!

도시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이나영 의원입니다. 우선 가양동 임시터미널 생활민원을 열과 성을 다해 적극적인 자세로 해소하고 계신 국장님 이하 관계 부서 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하시는 직원들에게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원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무료대여사업인 타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그 자료에 의하면 대전에 타슈 유인 자전거대여소가 총 65개소가 있다고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동구지역에는 12개소가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주민센터 6개소를 제외하고는 아파트 앞에 6개소가 또 설치되어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대여소는 서구에만 있는 것이죠? 시범사업으로.

무인대여시스템은 지금 한 200대 분을 대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에만 시범적으로 있는 것이고, 저희 동구에는 없는 것이죠?

예.

본의원이 서구나 중구를 다녀 보면 타슈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 동구지역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무인대여시스템은 대전시에서 200대 분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서구 지역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로 무려 5억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차 대전시에서는 앞으로 5천대를 확보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추진방법은 현재 한화 SNC와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5,000대를 민자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수익성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추진이 되면 각 구가 공평하게 무인대여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를 다녀 보면 중구에도 무인대여시스템이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조사를 다녀 보니까 대여소가 저희는 지금 동사무소에 6개소나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중구는 도로변에, 그러니까 쉽게 자전거를 접할 수 있도록 도로변에 편의점이나 이런 곳에서 타슈를 대여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의원이 들어가서 물어 봤더니 장부 하나 주시고 신분증 대조해 가지고 적고서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마련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동구는 살펴보니까 그런 곳은 없더라고요. 오직 아파트 앞하고 딱 12군데만 있더라고요.

자치센터하고 노인회하고요.

저희는 중구에 비해서 이 타슈 대여사업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동구에는 12개소에 90대 분의 타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타슈 위치를 선정할 때 시에서 종합적으로 5개 구청을 조사를 해서 타슈의 지정장소를 정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12개소에 9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24시간 편의점 같은 곳이 없습니다. 원도심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24시간 편의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의 여건상 시에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한 결과 이용율을 생각해서 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한 것이고, 저희들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동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여점을 찾아 봤는데 해 줄 데가 없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본의원이 파악을 못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구나 동구는 원도심으로써 여건이 많이 비슷한데 저희 쪽에서는 보니까 정말 동사무소 한가운데에 있어 가지고 찾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요. 동사무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대수가 다섯 대밖에 안되니까 이용하시는 분도 미미하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이고요. 앞으로 타슈 이용 활성화나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전거도로의 안전한 조성과 도시경관의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자전거 도로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실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볼 때 앞으로 2005년도에는 우리 시만 해도 한 5프로의 수송분담율, 2015년도에는 한 10% 수송분담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평가하는 시 시책사업에도 이 자전거 부분이 심사대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고요.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추진하는 것에 동의해서 자전거의 인프라 구축, 그래서 21세기에 우리가 요구하는 녹색환경 자전거 도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겠지만 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자전거 타기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방금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자전거 도로가 설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자전거 보관대 설치장소가 어떤 구간에는 버스에서 하차하면 바로 내려오는 부분에 보관대가 바로 마주치게 되어 가지고, 말하자면 보관대 지붕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도로 쪽에는 높고, 차도 쪽은 얕습니다. 차에서 내리면 바로 앞을 미처 살피지도 않고 한걸음 건너뛰면 거기에 바로 얼굴이 닿는 이런 위치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한번 살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관계자분들이.

자전거 보관대 위치는 아마 금년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 다시 조사를 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내려도 앞을 빨리 빨리 볼 수 있는데 주로 어르신들이 내리면 전방을 살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하시다가,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한다면 동부사거리에서 가양사거리 방면에 버스 승하차장에 설치해 놓은 것이 굉장히 얕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내버스가 일정한 구간에만 서지를 않고 밀리다 보면 바로 자전거 보관 설치대 뒤에서 하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주로 내리는 분들이 급히 가다가 그 부분에 머리를 다칠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은 일일이 확인을 하지 않았지만 저희 가양1동에도 그런 설치대가 있으니까 한번 세심히 전 구간을 확인을 해서 주민들의 어떠한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 자전거 보관대가 한 130여개소에 한 600여대 분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다 현장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국에서는 주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했지만 만약에 주민이 다치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상은 원망을 들을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택호 의원입니다. 기 자전거 도로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슬이 아무리 좋아도 꿰어야 구슬이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자전거 도로를 전국에 시설을 해 놨는데 지금 인도에 폭이 몇 미터 되는 곳에 자전거 도로가 필요합니까?

지금 자전거 도로를 시설하는 것은 현재 전용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겸용도로가 있습니다.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로. 겸용도로는 보통 폭이 4.5미터 이상이 되어야 사실은 합리적인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인도인지 자전거 도로인지 분간이 제대로 안되고 있잖아요? 기존에 폭이 3미터이하 되는 인도에서는 사실 자전거 도로가 필요없는 정도입니다. 지금 중앙시장 쪽, 역전 쪽에 국장께서 한번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셨나 모르겠어요.

지나가 보기는 했습니다.

지나는 보셨죠?

예.

자전거 타는 분들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중앙시장이나 역전 주변에는 인도에 사람이 하도 많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필요없는 지역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조금만 여백이 있으면 자동차를 거기다 주차하지 않나, 물건을 전부 방치해 놓지 않나, 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정비를 아무리 한들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가 없다면 그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곳인가 아닌가…

시설할 때부터 심사숙고해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시설해야 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98년도에 자전거 도로를 처음에 도입할 때 우선적으로 시설만 하자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보도에 검토없이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왔는데 앞으로 동호인들이 요구하는 자전거 도로는 전용도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용도로를 개설하려면 일단 차로를 한 차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자전거 이용자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고 선진의식이 있어야 아마 개선이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아니면 사실 자전거 도로는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니에요. 조그만 도로 건설을 하다 보면 다 파헤쳐서 똑같이 자전거 도로까지 파헤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을 또 해야 되는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인도에 방치하는 그러한 물건이라든지 주차를 관리를 해 주셔야 자전거를 타지, 자전거를 도저히 탈 수가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관리를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예산을 들여서 계속 정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구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추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원용석 의원입니다. 이나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인 임시터미널 생활민원 추진현황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금산, 청주 방향의 버스는 별도의 승차장을 설치하여 고속 및 시외버스의 차량 동선을 분산시켰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고요. 문제는 혹시 국장님께서는 현장에 나가 보셨습니까?

예.

현재 그 부근 복개도로에 중앙선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금산하고 청주방면을 별도로 이렇게 해서 승차하는 차고를 만드셨는데 거기가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곳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거기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완전히 해결됐다기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도 해서 일단 저희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골목길의 일방통행 문제를 해결했고, 그 다음에 과속 방지턱을 설치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심지 내에서의 임시 터미널은 아시다시피 협소해서 교통체증이 상당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름철에는 창문을 열어놓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겨울이 돌아오면서 창문을 닫아 가지고 현재 민원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고속터미널 측과 주민들이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얼마전에 확인한 바로는 중앙선을 그려놓고 승차를 하기 위해서 차를 도로변에… 거기는 편도 2차선으로 4차선 도로인데 편도 2차선에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가 서 있고, 또 1차로에도 대기차가 막고 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주행하는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서 내려오게 되어 있고요. 그것이 빈번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대 방향에서 가는 차는 차량통행에 많은 지장이 있을뿐더러 어떨 때는 정체가 되어 가지고 차량이 5분 이상 기다리다가 안되면 다시 후진을 해서, 말하자면 옛날 대전탑 4거리죠. 후진을 해서 동부4거리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시다시피 주민들의 민원도 많아서 터미널 쪽과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하더라도 거기 통행하는 차량들은 엄청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항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현장 파악을 하셔 가지고 해소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실 수 없으시겠는지요.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불법주차라든지 교통 소통이 원활하도록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경찰서에 협조를 해 가지고 경찰 안내 공무원도 나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소한도 주민 불편이 없고,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행정력을 동원해서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경찰청에서도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본인들이 해결하려고 해도 되지 않아서 오히려 경찰청에서 고발을 한다는 이런 얘기가 여름에 나왔었죠?

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주민들이 청와대까지 민원을 넣겠다, 그리고 일부 풍문으로 알고 있는데 항간에는 특정 몇 사람들은 자기들의 피해보상을 받아서… 그 분들은 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주민들이 더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그런 얘기도 돌았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청와대에 탄원을 해서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서명 파동도 있었거든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완전히 됐는지 확인하셨습니까?

그것은 저희 관에서 개입할 사항이 아니고,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터미널 측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민원이 해결된다고 하면 더더욱 좋겠지만 그 피해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주민편익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본의원도 물론 그런 내용은 심적으로 압니다만 워낙 주민들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답답해서 질의한 것이고요. 어쨌든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물론 공사도 좋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불편이 초래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보기에도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통행하는 차량이 다닐 수 있을 정도는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여러 가지 업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조속하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터미널과 주민간에 원만히 잘 해결되도록 중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정현욱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10월 25일 구청사 신축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사업개요를 듣고 청사를 둘러 보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과연 구청사를 매각해서 지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사를 매각해도 지을 수 없고, 가오도서관 등등 해서 터무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재원확보에 대안이 있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원확보 대안은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까지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투자한 금액 중에서 부족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시비에 대한 도서관 건립비, 그 다음에 가오청사 매각비, 그 다음에 체육센터 매각비, 그리고 순수하게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할 부분이 120억 정도 되거든요. 그 120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는 대안이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현재 시공사 측에 채무로 공사를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계약할 때는 확정을 짓고 계약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청사에 지금 우리가 추경도 세워야 되잖아요?

예.

추경을 세우면서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청사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 어려워요, 우리 열 두 분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분들이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열심히 잘해서 청사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답변자를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종성 의원입니다. 답변자는 우리 부구청장으로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이희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의회에서 질의 답변을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 신청사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 신청사를 매각한다면 어떤 상황이 오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종성 의원님께서 신청사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신청사를 매각하는 문제는 지금 현 단계에서는 청사를 짓다가 중단된 상황인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민선 3기 때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이만큼 공사가 진행된 그런 사안이고, 구민의 열화와 같은 여망 사항인데 그것을 짓다 말고, 지금 중단한 상태에서 청사를 매각한다는 그런 대안은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매각할 수는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또 주민의 염원이 달려 있고, 또 우리가 청사를 지어야 하겠다는 모두의 마음이 합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떠나서 이제는 청사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데 매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도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묻는 것은 청장한테 묻고 답변은 그 밑에 행정가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에 대한 질의 답변에 행정가가 답변을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겠습니다.상당히 곤혹스러우시죠?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몇 일 전에 신청사 현장방문을 갔었어요. 가보니까 아직 유리를 끼지 않아서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는 것을 차로 가면서 오면서 지나가는 주민이 다 볼 수 있고, 우리도 보고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도 현장을 몇 번 방문을 해 봤습니다만 빨리 공사를 재개해야 된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저도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끼는 문제는 제가 청사건립단장한테 물어 봤습니다. 지금 저 상태로 그냥 놔두면 행여나 건물에 녹이 슨다든지 이런데에 지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내년 봄에 공사를 재개하면 그런 문제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녹슬지 않으면 방치해 둬도 좋고, 녹이 슨다면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은 소신있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있는 얘기를 못 하시잖아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한 20억원이 지금 전용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당초 30억을 청사신축기금에서 일반 재원으로 전용하고, 그 중에 10억을 상환을 하고 20억은 현재 상환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연말에 재정을 종합 판단할 때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결단을 딱딱딱 내리세요. 이번에 20억원 일반회계에서 빌려간 것을 특별회계로 넘겨주세요. 그리고 내가 물어 봤습니다. 유리 끼는데 얼마나 드느냐고 했더니 유리만 끼는데는 7억원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 7억원을 우리가 투자를 안 해서 오고 가는 주민들, 또 우리 역시도 기분이 착잡한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7억원을 더 먼저 써서 유리만 끼워 놓으면 밖에서 볼 때는 그래도 청사같은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려운 이런 실정을 타개하려고 해야지, 그것을 구멍이 뻥뻥 뚫린 상태로 두면서 해야 되겠다는 의지만 가지고… 이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 추경에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7억을 특별회계로 넘겨줘서 유리공사는 하도록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보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 부구청장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검토뿐입니다. 그래서 청장이 이 자리에 나와서 확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어제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결론은 뭡니까? 청장께서 행사 가시는데 10분, 5분 더 늦게 간다고 해서 뭐가 잘못됩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얘기를 듣고 정책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을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 주셨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부구청장께서 나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잖아요? 당장 구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멍 뻥뻥 뚫린 신청사를 보고 있는데 7억원이면 그것을 우리가… 그래도 겉모양이라도 걱정이 덜 되게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그것을 지금 못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이런 것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에게 확답도 듣고, 정책 대안에 대한 얘기도 듣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의회의 일입니다. 나는 오늘 아까 묵살됐지만 그 얘기 한 마디 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정책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우리 25만 구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상당히 속상해 하는 마음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한마디는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방망이 땅땅땅 치고 나서 나온 것이 뭡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행정가들이 얘기할 수 있는 한계가 그 뿐입니다. 좋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우리 구청의 2인자로써 이번에 일반회계 것을 특별회계로 넘겨주시고, 그 공사를 하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그 문제는 종합적으로 재정을 판단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신중히 검토하시고, 또 윗선에 얘기하셔서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바로 우리가 갑갑하게 생각하는 것은 구정질문이라도 있어서 그때 시원하게 청장과 의원들과, 의회와 청과 소통과 상생으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 제시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묵살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저는 초선입니다. 초선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한테 들었는데 5대 때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의장님이 직권으로 해서 간담회장에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본회의장에서만 자꾸 이런 일이… 이것은 의장님 책임입니다. 강력하게 의장님이 제지를 해서,

매일 이렇게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