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의안심사보고서 및 안건 접수 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10월 21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제5기 동구지역보건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10월 22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국제화센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채택의 건과10월 28일 이규숙•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동부경찰서 동구 이전 건의안이 접수되어 금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심현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0년도 10월 13일 오관영•황인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2010년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3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보고서 3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는 예산 편성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서 예산 편성권 분권화와 분산화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민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 의견수렴과 관련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 등의 내용이 제7조의 의견수렴절차 등의 내용과 중복되어 제10조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보고서 1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행정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통•반장의 업무 숙련성을 높여 지역발전과 주민화합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다만, 당초 개정 조례안인 부칙 제2조 경과조치에서 "제5조제3항은 이 조례시행 이후 최초로 위촉하는 통•반장부터 적용한다"로 할 경우 통장의 경우 초임인 경우 8년, 연임인 경우 10년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부터 적용한다."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동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2010년 10월 13일 황인호, 본 의원 외 5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201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의원 발의 2건과 2010년 10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0년 10월 21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서 21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저소득층이 아닌 여성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이 지원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저소득층의 모든 장애인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에 주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환경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 폐해가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려는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9쪽입니다. 대전광역시 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사회적 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 통합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고서 33쪽입니다. 제5기 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지역보건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거쳐 대전시에 제출하는 안으로서 보건의료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는 동의안으로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주민지원기금 관리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택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대 의회에서 첫 번째 실시하게 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처리에 대한 감시 및 통제를 통하여 구정을 구민을 위한 최적의 방향으로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 특위에서 작성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유인물에 의거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의 목적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추진한 구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행정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을 위한 자치구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10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각 실•과•보건소•사업소 및 각 주민센터로 정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서류심사의 경우 사회건설위원회 회의실을 당 특위 회의실로 하고, 현장 확인은 감사 중 사실 확인이 필요한 곳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쪽 감사특위 감사반 편성현황입니다. 감사반 편성은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 11인으로 하고 감사업무 보조는 의회 전문위원 및 직원으로 하였습니다. 제3쪽 일자별 감사일정과 감사요령은 유인물로 가름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제11쪽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실•과 공통사항으로 16건, 기획감사실 12건, 자치행정국 69건, 생활지원국 73건, 도시국 65건, 사업소 등 12건으로 총 247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보고 드리면서, 본 계획서는 당 특위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협의를 통해 작성된 사항임을 말씀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당 특위에서 채택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실감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동부경찰서를 관할 구역인 동구 지역으로 신축 이전하여 대전역과 터미널 주변의 이동인구와 공영주택 개발로 인한 인구에 비례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건의문안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 동구 이전 건의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민친화적 국정활동으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해 365일 24시간 민생행정을 위해 일하시는 관계자 분들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전에는 5개의 경찰서가 위치하고 있으며, 조만간 유성경찰서가 추가로 설립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중 대전동부경찰서는 지난 1990년 10월 5일 대덕구 법동에 자리 잡고 동구지역과 대덕구 일부 지역을 관할해 오다가, 2007년 11월 30일부터 대전권 경찰서 관할 구역과 행정구역 조정 변경 시책에 따라 동구 지역을 단독으로 관할하고 있습니다. 동구 지역은 대전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재래시장과 터미널을 중심으로 이동 인구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내에는 5개의 대학이 있고, 가오•용운•천동지구 등 동남부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별 공영 공동 주택단지가 입주해 증가하는 인구와 비례해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동부경찰서가 조속한 시일 내 동구로 이전할 경우,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역세권 개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지역으로서는 "범죄 없는 안전한 치안 도시"라는 새로운 도시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경제, 환경, 복지, 문화 등 도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구정의 역량을 집중해 왔지만, 주민으로부터 치안에 대한 신뢰 없이는 지역 발전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님,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조현오 경찰청장님과 염홍철 시장님. 그 동안 우리 지역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동부경찰서 신축 이전을 적극 건의했지만, 예산 등을 고려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보겠다는 답변만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마련은 현 동부경찰서 부지와 건물을 매각하여 충당하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가오는 2011년에는 구민들의 간절한 여망에 부응하고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대전동부경찰서가 조속한 시일 내에 대전 동구 지역으로 신축 이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0년 11월 1일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동부경찰서가 조속히 우리 동구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