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의성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월선입니다. 2012년 6월 22일 의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6일자로 본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덕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31페이지입니다. 신라문화 보존 천년 역사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돈을 한 428억 하는데 과연 여기에 발굴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금성산 고분군을 발굴하고 출토된 유물은 금관을 비롯해서 혁띠, 신발, 그 다음에 토기류도 수백 점이 되는데 정확한 점수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보관을 대구대 국립박물관하고 몇 군데서 분산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관은 우리가 못하고 왜 다른 데 가 있느냐? 박물관은 그러한 것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되면 우리가 일부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것은 보관하고 이런 분류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한 점수는 몇 점이라는 것을 기억 못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묻는 이유가 과연 조문국 가치관이 얼마만큼 있으며 앞으로 돈을 이 만큼 투자해서 내가 볼 때는 428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어요. 발전할 수 있고 박물관 가치가 있는 것을 박물관으로 지어서 해야지 없는 것을 사실 이렇게 하면 내가 볼 때는 박찬 변호사가 의성 발전을 위해서 천 여 점을 희사를 했습니다. 조문국을 위해서 내어 놓았는데 이 조문국 금관은 과장님 알다시피 금관이나 신발이나 토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로 이게 조문국에서 나온 금관이며, 토기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어디라도 파면, 신령 내려 가다 보면 파는 데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가치가 있는 것을 가지고 박물관을 설립하고, 지금 현재로는 국장급이 가 있고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만 정말 내가 볼 때는 돈을 투자하면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래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다른 것은 뜻이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계장께서는 토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고 또 금관, 예를 들어서 신발이라든지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그걸 조사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서용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붉은점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해서 개천지 수변생태 탐방로 해놓았는데 모시나비는 있습니까?

안계하고 안사 경계 지역에 쓰레기장이 있는데 그 뒤에 붉은점 모시나비가 서식을 하는데 거기에 제가 작년도에 세 번을 다녀왔어요. 이식을 해놓았는데 풀이 살았는 상태는 A급은 아니고 중상위급으로 살아 있는데 지금 서식이 되는 상태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 사진을 찍고 하는 것은 못 했습니다. 제가 7월 달에 왔는데 그 때 와서 바로 갔으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현황 파악하고 늦게 가서 서식 기간이 지나버려서 못 봤는데 올해는 서식 상태를 확인하고 해야 됩니다. 면적하고 이것은 이식해 놓은 것이 상당한 면적이 되고요. 풀하고 고속도로를 하면서 이식해 놓았는데 이식하기 전하고 전부 확인을 해서, 서식 상태를 확인해서 관리청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봐야 됩니다. ○서용환 위원 지금 고속도로 개발하는데 모시나비를 이식해 놓았습니까?

이름이 뭡니까?

저도 풀 이름을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풀이 살아 있는 상태는 아주 잘 산 상태는 아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식시기에, 산란시기에, 활동하는 시기에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시나비가 없습니다.

저도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확인을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모시나비를 저희들도 앞에 일부 이식을 해서 영월에 이태암 꽃박사지요. 그 분하고 여러 차례 미팅이 있었는데 전부 교수들 밥그릇 싸움인 것 같아요. 유물 선포 지구로 지정해 놓고 환경 관련되어서 협의가 들어오면 거기는 모시나비 서식지로 지정을 해놓으면 다음에 어차피 그 사람들을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자기네들 지분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모시나비를 봤는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제가 수일 내에 갔다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동부에도 많은 부분을 관광자원화 하려고 노력하는 데 대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낙동강 개발관련해서 수변관리하고 지자체로 이관한다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 군에서 계획대로 했을 때 관리비가 엄청나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중앙 집중식으로 어느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한 개라도 더해 주어야 되는데 개발계획 수립해 놓은 대로 다해버리면 나중에 운영비가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나가는 만큼 우리 주민들한테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적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현안 문제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성군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같은 입장이고 그 다음 경상북도에서도 3대 문화권 하는 지구가 다 비슷한 입장인데 그 외에도 개발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사례가 안동에서 그런 문제점이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위천생태지구는 골프장이 되면 관리하고 운영하고도 돈이 몇 백이 남을 것 같고요. 우리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시군 과장님들이 모이면 도에서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일방적으로 지어서 어떻게 관리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정부에서도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도 지금 3대 문화권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고운사 것은 그 쪽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서도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구두 상으로, 그리고 조문국 사적지 쪽에는 박물관 팀이 있으니까 그 쪽에서 관리를 하고 나름대로는 운영부분을 드러내 놓고 공식적으로는 못 했지만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봉산 쪽에 조금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도청이 들어오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동서부의 균형개발 차원에서도 있어야 되고 도청 인근에 반드시 자연 경관을 이용한 도청 소재지 위성 도시로 대곡사 밖에 없다. 그래서 대곡사 주변에 328억을 투자하지요. 그 사업이지요. 그래서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대곡사하고 아직 이야기나 이런 것은 없었는데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건물을 짓지 않고 예를 들어서 효천지, 개천지, 수변생태 탐방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고요. 대곡사 쪽에는 어차피 건물을 좀 지어야 될 형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고 오늘 용역보고회, 착수 보고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사에 고민을 하도록 안을 주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도 산하에 공원시설은 받아도 되니, 안 되니 해서 어느 시군은, 서너 개 시군은 받는 것으로 추진하는 데가 있었고 안 받는 데도 있었는데 늦게 법령을 세부 검토해 보니까 받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올렸습니다. 여하튼 늦게 올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 사업이니까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잘 심사를 해주시면 저희들 일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작은 동네 범위로 보면 필요한 주차장,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땅 사는데 한 번 대어주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탑재할 수 있는 건물 내지는 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포장하고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일 처음에 시작은 조그만 한데 늦게 가면 앞방보다 뒷방이 더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하고 여기에 보면 개발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잘못하면 돈을 특별하게 꼭 필요에 의해서 써줘야 되는데 계획된 대로 쓰다 보면 잘못하면 비봉산 난개발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사찰에도 형편이 스님들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금 대곡사도 등목 스님 한 분 계십니다. 적조암에도 한 분 계시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몇 명이 들어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이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부분에 관련해서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주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현안 문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펴서, 주제는 이렇게 가더라도 현안 문제도 충분히 해결해 가면서 한다면 다인은 농업기반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 군데 진입도로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면 그래도 지금 현재 계획된 것 외에도 더 추가해서 한다면 좋은 어떤 지역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모시나비 체험길 조성의 주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번에 용역을 주어서 받아 봐야 되는데 저번에 예산을 따기 위해서 기본 계획을 줘서 받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세부적으로 생태조사 한 것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그것이 나오면 보고회를 한 번 할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보다도 행정을 깊이 있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자리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의성군 전체를 이렇게 계획한 대로 갔을 때 우리 군은 어떤 부담을 가져야 되는가, 또 이것은 순서에 입각해서 굴레가 잘 돌아갈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 과장님이 더 깊이 있게 고민해 보시고 진정 우리 의성이 제대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군수님이나 지역의 의원님들은 지역에 사업 하나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지만, 그게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끝 마무리가 어떻게 갈지 정말로 한 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도 의원이 되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건물 짓고 시설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그 운영비를 감당 못하면 결국은 우리 군민한테 다른 부분에 쓰여 질 수 있는 것들이 못 쓰여 지고 결국은 밑도 끝도 없는데 계속 갈 수밖에 없고요. 지금 옥산에 자연 휴양림, 거기에도 돈을 수십 억을 투자해 놓았는데 1년에 수입되는 것이 1억 2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안 나와요. 저기도 선정할 때 뭐냐 하면 입지적인 여건, 교통망, 접근성,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지역에 하나 유치한 실적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어려움이 직면해 있습니다. 저것도 언젠가는 내가 보기에는 의성군에서 정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하튼 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의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고민하는 사항인데 말씀이 나왔으니까 전체적인 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3대 문화권 중에 고운사와 조문국 사적지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인력이 필요하면 고운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고 현재 방향은 조문국 사적지 쪽에는 박물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서 고운사 쪽에는 큰 건물도 들어섭니다. 그리고 비봉산 쪽에는 고민을 해서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거기에 축제를 합니다. 대곡사에 진달래 축제가 옛날부터 수십 년 동안 내려왔어요. 그것을 복원해서 하고 건물은 모든 분들이 다 이야기 하고 그 다음에 또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이런 지자체에서 건물 운영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도청의 위성도시로서 거기에 맞도록 건물을 자제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심도 있게 점검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잊지 않고 하여튼 군에 도움이 되고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봉정숲 관련해서 100억 정도 그 때 4대 강 관련해서…….

그게 비봉산 푸른문화길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4대강 개발을 해서 그 숲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 100억은 어디로 갑니까?

그것은 이 사업을 하는데 변경을 해야 됩니다.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공사가 발주도 안 되었는데 변경 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그래서 효천지는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시행을 합니다. 내일 오후에 다인에 공청회를 하러 갑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러 갑니다. 그것을 개발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무슨 사업을 하면 좋을까를 받아서 용역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은 차후에 2차 용역발주를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위성 권역 마을종합 개발사업하고 인접해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 동서4축 IC 주변 개발계획 안에 거기에 제가 다인 봉정을 꼭 넣으라고 했는데 용역회사가 빠트린 것 같아요. 저하고 중간에 협의를 못하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거기에 지금 쉼터 있는 데 있지요? 거기에서 안동 쪽을 보고 있으면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 데를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기반, 군관리계획 변경을 해줘야 누가 투자를 해주는데 지금 낙정하고 여기하고 똑같은 현상이지만 거기는 임야와 절대농지로 되어 있어서 인허가가 안 나는데 누가 거기 하겠느냐는 거지요.

그것은 3대 문화권 봉정개발사업하고는 틀리고요. 그것은 도시계획 입안부서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할 때 용역을 주어서 위락시설로 바꾸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절차는 그렇고요. 어떻든 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해놓아야 협의부서인 건설과 도시계에서 군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와야 해줄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원인 제공자가 있어야 되는데 원인을 아무도 제공해 주지 않으면 건설과에서 임의대로 군관리계획 변경을 안 해주지요.

그것은 개발이 그러한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군에서 입안을 해서 용역을 주어서 할 수 있는데 저도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서 위원님 뜻을 한 번 밝혀 주시면 사업부서에서 고민을 안 하겠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인은 도청 배후 도시로서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도청이 다인에 온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위성도시로서 돈을 버는 데는 다 나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핸드링을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인은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그 쪽 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자고 김세규 실장이 계실 때 6개월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년 정도 걸려서 동서4축 IC주변개발 계획이 수립되었는데 여기에서 빠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실 때 그 쪽에 염두를 두고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건물만 자꾸 지을 것이 아니고 난개발만 할 것이 아니고…….

공청회에 나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영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라본역사지움에 총 사업비가 428억인데 당초에 조문국 역사문화 체험 지구하고 고운사 역사 경관 탐방지구하고 나누어져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당초에 예산을 보면 428억 중에 조문국 역사문화 지구가 350억, 그 다음에 고운사가 80억,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것을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것 같아서 혹시 과정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지 싶어서…….

그것은 제일 처음 입안했을 때 그랬고 그 중에 업무를 개발하면서 고운사 쪽에 개발할 것이 더 있고 해서 최종 기본계획안에는 428억 중에 328억은 조문국이고 150억은 고운사 지구로 당초 확정계획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확정되기 전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가 듣겨서 서류를 확인 했습니다.

확정이 언제 되었지요?

기본계획안 확정은 작년에 되었어요. 작년도 용역 책자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328억, 15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작년에 용역책자에요?

예.

제가 알기로는 428억 중에 약 350억이 조문국이고 고운사가 한 80억으로…….

애시당초에는 그랬어요.

책자 나온 것을 제가 봤고 군수님 가지고 다니는 책자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확정된 것은 그렇게 안 되었어요. 저는 기본계획안 책자가 확정되고 와서 그 돈을 따와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그 연혁을 다 알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책자를 저희들이 받은 것 같기는 한데…….

한 부씩 다 드렸지 싶은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혹시 찾아 보고 없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위원입니다. 본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위원 상호간 협의하여 작성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7일간 본청 7개과, 직속기관 1개소, 사업소 1개소 등 9개 실과소와 9개 면 등 총 18개 감사대상 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실과소장과 면장으로부터 2011년도 업무추진 실적 및 현황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및 토론을 거쳐 관련 자료를 점검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요구사항은 실과 공통 1건, 기획실 2건, 주민생활지원과 3건, 총무과 3건, 재무과 1건, 민원과 2건, 노인여성복지과 2건, 새마을문화과 2건, 보건소 2건, 문화체육관리사업소 1건, 면 공통 4건 등 총 23건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