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금번 제175회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 및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오늘 집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한 의사 및 의결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안건접수현황입니다. 11월 12일 동구청장으로부터 대전광역시 동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1월 15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월 16일 원용석•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 조례안, 류택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성실 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선용•황인호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대전광역시 동구 추동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 조례안이 접수되어 모두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로부터 광역시 자치구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을 위한 건의안과 김현숙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월 22일 이규숙•이나영 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우라늄광산 채광 인가 반대 건의안이 접수되어 제1차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동구청장 한현택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집행부가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동구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5기가 출범한지 약 5개월이 되었습니다. 자치동구 20년에 비하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동구의 현재를 돌아보고 구민 여러분과 함께 동구의 미래상을 결정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구민들께는 눈과 귀가 되어주시고, 구민중심의 구정운영을 위해 세심한 배려와 격려, 때로는 엄한 질책을 아끼지 않으셨던 황인호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지난 7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저에게 소중한 기회를 주시고 지금껏 믿어 주시고 지지해 주신 25만 구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저는 지난 7월 동구의 새로운 구청장으로 취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구민 모두가 살맛 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사실 새로 민선5기를 시작하며, 298억원의 지방채와 240억원의 재정결함으로 인해 걱정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는 그간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 왔기에, 5개월 전 저는 구민 여러분 앞에서 구청장으로서의 제 의지를 당당히 밝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조언에 힘입어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향후 동구의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무엇보다 원칙이 통하는 행정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서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회 만들기를 위해 구민들은 행정기관을 신뢰하고, 또 공무원들은 진심으로 구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 여러분께서 공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과감히 버리고, 책상을 벗어나 구민 여러분들의 생활현장에서 함께 호흡하고 고민하는 구민중심의 행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민 생활을 기반으로 하는 하부경제의 위축과 지방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내년부터 갚아야 하는 지난 4년간 발행된 지방채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363억원에 이르고, 복지비용의 증가 및 세입감소에 따른 자치구 재정여력 약화로 인해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구의 구성원들이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기에 저는 항상 우리 동구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정 현안사항을 점검하고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해결 찾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또 구민 여러분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찾아 구민 여러분들의 생생한 생각과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이 주신 소중한 책무와 믿음을 바탕으로 지난 7월에는 염홍철 대전시장을 만나 현 동구청사 자리에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하여 확답을 얻어냈습니다.또 10월에는 행정안전부 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투•융자 심사 승인을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이제 내년이면 지난 6월 14일 중단된 동구 신청사 건립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건립되는 동구 신청사는 단순한 행정 기관의 청사가 아닌, 앞에 놓여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낸 구민 여러분의 강한 의지가 새겨지는 상징적인 건물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의 동구 주요거점 경유에 대해서도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우리 동구의 주요 교통거점인 대동, 우송대학교, 대전복합터미널을 경유하도록 염홍철 대전시장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고,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는 대전시 및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이며, 동부선 연결도로 역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대전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견해차를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과 복지 및 문화 인프라 확충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판암근린공원 조성은 금년도 산림청 녹색자금 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확보된 8억원의 국비와 내년부터 확보될 시비사업을 통하여 힘차게 추진할 예정이며, 향후 추가적인 국•시비 확보를 통해 양질의 여가•휴식공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대청호반길 조성사업도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는 2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며, 대전천•대동천 생태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되어 조만간 구민 여러분께 깨끗한 생태 여가 공간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보훈회관과 향군회관 건립은 관련 예산이 확보되어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구 주요 경제기반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옛 신한은행 자리에 58면 규모의 주차장을 새로 건립하였고, 구청 옆에는 407면의 복합주차빌딩이 금년 12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 조성을 위한 중앙시장 2길 아케이드 공사도 내년 1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초자치단체의 파산이라는 국민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소중한 성과들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애정을 가지시고 동구의 구정을 지켜봐 주신 2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그리고 항상 구민들의 입장에서 동구 구정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황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적인 노력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값진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는 많은 도전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세계 7위의 무역대국에 올랐고, 6%대의 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금년도 3/4 분기에 민간분야, 제조업을 중심으로 37만개의 일자리가 늘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회복 지표에도 불구하고 일반 서민들은 여전히 불안한 물가 등으로 인해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복지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세입요인은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구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은 여전히 취약함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나 가로등의 보수와 같은 구민 여러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들을 해결하는데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구의 25만 구민 여러분! 그러나 위기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위기는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으며, 그러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때 우리 인간 사회는 한층 더 수준 높은 문명을 탄생시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에게는 13척의 낡은 배밖에 없었지만 130척의 왜군 함선을 물리치고 소중한 우리 민족의 생활 터전을 지켜냈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우연과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흐름과 지역의 특성이라는 환경요소에 대한 세심한 고려와 물러서지 않는 용기의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현재의 동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초유의 재정위기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고 하나하나 해결책을 마련해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지막에는 성공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동구의 구성원 역시 60여 년 전 전쟁의 참화 속에서 이제는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를 일궈낸 당당한 일원이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 재정위기라는 어려움이 있지만 구민 여러분들의 강한 의지와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동구의 새로운 희망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이에 저는 내년도 구정운영의 방향을 원칙과 구민참여에 바탕을 둔 행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타협을 멀리하고 상식에 맞는 구정운영을 통해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투명하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겠습니다.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도 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불필요한 관례와 관행을 과감히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구민 여러분들의 참여를 통해 추진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께 참여를 요구하기 전에 우리 공직자들이 먼저 구민 여러분께 다가서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구민 여러분들의 의견과 요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러한 구정의 기본방향을 바탕으로 "구민과 함께 내일이 더 행복한 동구"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야별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동부선 연결도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도시 인프라 개선사업에 대한 역량 집중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도시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선 연결도로는 수 차례에 걸친 협의와 건의를 통해 대전시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로, 사업비 부족분 157억원 역시 대전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지난 10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직접 사업을 시행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금년 내 사업 추진의사를 보이지 않을 경우, 대전시와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4개 구역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 구역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조정계획 발표 후 우리 구 사업 구역에 대한 조정 내용에 따라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민 여러분들의 피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도록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시 타 자치단체와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홍도육교 지하화 조기추진은 현재 대전시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황이며,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2015년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철도변 정비사업이 완료되는 2014년까지 사업이 조기 완료되어 주민 생활 및 교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밖에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건축 정비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우리 동구를 대를 이어 살고싶은 정주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또한 중앙로•대전로 간판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무분별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동구의 미래상에 걸맞는 선진 광고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녹색성장의 기조 아래, 우리 구가 보유한 아름다운 환경자원의 활용가치를 높여 구민 여러분께 최고의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먼저 대청호반길 조성사업은 금년도 1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전액 국•시비로 2차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지가 대청호 주변의 상수원 보호 지역으로 공사로 인한 식수원 오염을 방지하고 동시에 대전 시민들이 대청호반 천혜의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을 조화롭게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식장산에는 대전시와 협의하여 아름다운 대전의 전경을 즐길 수 있는 전망대 설치를 검토•추진하고, 상소동 산림욕장 시설보강과 등산로 정비 등을 통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여가와 휴식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대청호 자연생태관 주변 습지에 주변과 어우러지는 관목을 식재하여 친환경 교육과 여가가 복합된 생태체험의 공간을 조성하고, 우리 구를 관통하는 생명수인 대전천과 대동천 생태복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특색있는 문화시책 추진과 생활체육 공간 확충을 통해 구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높이고 건강한 생활 기반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대단위 이벤트성 행사는 배제하고 다중밀집지역이나 문화 소외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예술 공연 개최로 구민 여러분들의 문화 저변을 확대하고 문화와 소통이 결합된 주민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년 12월까지 대전문학관 건립을 완료하고, 구 재정여건 및 대전을 대표하는 문화공간임을 고려하여 내년 중 문학관의 운영권을 대전시로 유상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학교 및 주민생활권 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의 건강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다목적 체육관 건립이 완료되면 전국단위 생활체육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동구 신청사 완공 후에 현 동구청사 자리에 대전청소년종합문화센터를 건립하여 부족한 청소년 문화 인프라와 민간평생교육센터를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인동시장 5일 장터 운영 및 중앙시장 내 추가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해 우리 구 주요 경제기반인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내년 봄부터 금산, 옥천 등 주변 지역 양질의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는 인동 시장 5일 장터를 개설하여, 재래시장 이용률을 높이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 거래 시장의 표본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이와 더불어 중앙시장 활성화 구역 내 제3주차장 조성 및 신도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함께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고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동 찬샘농촌문화체험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전국 단위 이용객을 유치하고, 내실 있는 농촌 지원사업으로 농민 여러분께서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업 발굴•육성 및 녹색성장 일자리 발굴과 함께 일자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전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외부 기업을 유치하여 우리 구 성장의 새로운 동력원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섯째, 지역 복지에 주민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 마련으로 이웃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넘치는 따뜻한 복지도시 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일률적•강제적 참여를 배제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자율적 참여 속에 이뤄지는 천사의 손길 행복+ 후원회를 운영하여 공적 복지의 지원 범위 밖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위기가정 24시간 상담전화 운영과 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비의 점차적인 지원확대를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누수 방지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동구 관내에 보훈회관과 향군회관을 건립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 유공자와 재향군인들에게도 복지의 수혜를 다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내실 있는 교육지원을 통해 지역 교육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배움의 즐거움이 있는 교육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먼저, 안심귀가 도우미제 운영을 통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어르신들에게도 사회에 봉사하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립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으로 동•서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현재 국제화센터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세대 인재육성 장학재단의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지역 인재들이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일곱째, 행정 효율성 확보와 최상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구민 여러분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이고 현장 행정 강화를 통해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조직과 업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조직을 만들고, 지속적인 친절교육과 직무교육을 통해 구정 운영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종래의 사무실 행정에서 벗어나 구민 여러분들의 생활현장에서 직접 느끼고 일하는 구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이와 함께, "건물 번호판 방문 설치" 등 구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함께 고려한 시책 개발을 통해서 행정서비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주기적인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동구 행정의 부족한 면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구 신청사는 내년 상반기 중 공사를 재개하고 부족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향후 공사가 시작되면 중단 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주요 시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내년도 재정운용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으로는 경기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나, 대전시의 재원조정교부금 교부율 변경 및 민선 4기 동안 추진된 대규모 시책사업에 따른 지방채 상환 등 세출여력의 약화로 인해 내년도에는 금년 수준 이상의 초긴축 재정운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세부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보다 3.88%가 증가한 2,392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금년에 비해 6.35% 증가한 2,30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금년 대비 36.58%가 감소한 84억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증가와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따른 결과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특별회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더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기능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04억원으로 금년에 비해 30.57%가 증가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억원으로 31.75%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분야는 22억원으로 금년 대비 5.11%가 증가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축제 예산 등의 축소로 금년 대비 8.8%가 줄어든 3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 분야는 금년 대비 44.39%가 감소된 53억원이며, 우리 구 예산분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 분야는 금년 대비 10.41%가 상승된 1,268억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금년대비 1.84%가 증가한 55억원이 계상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66%가 감액된 3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일자리 창출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금년에 비해 57.99%가 증액된 50억원이 반영되었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51%가 감액된 54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다음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65억원이 반영되어 금년에 비해 17.91%가 감소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금년에 비해 24.58%가 줄어든 25억원, 인건비 등 기타 분야는 금년 대비 6.39%가 증가된 44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이는 사회복지 예산의 증가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2011년도 지방채 상환액 24억원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그 이외의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에 비해 줄어든 상황입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의 극복과 장기적 도시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필수적인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 동구는 사상 최악의 재정난에 시달려 왔습니다. 민선 4기 동안 대규모 사업의 무리한 진행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소모적인 축제 등으로 인해 우리 구 재정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편익사업비, 가로등 설치와 같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들이 부차적인 것으로 외면 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는 주민 여러분들의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문학관이나 축제와 같은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사업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주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동구 앞에 놓여진 재정 위기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우리 동구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대전을 대표하는 성숙한 자치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800여 공직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구정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우리 집행부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은 구민들의 생각으로 여기고 적극적으로 구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25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제 201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2011년 신묘년에는 25만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장 원용석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장 원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9월 1일 제1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재정 및 신청사 건립과 관련된 부서의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향후 효과적인 특위활동을 위해서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지만 근본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현재 겪고 있는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없고, 신청사 건립뿐만 아니라 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지방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자치구의 어려운 살림을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건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건의안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 세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창출하는 G-20 정상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어느 나라에서 개최된 정상회의 보다 우리의 멋을 세계에 알리는 큰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장관님께 25만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동구 지역은 대전의 관문이자 대전의 발상지로서 대전 발전의 토대였으며, 서구와 유성을 중심으로 한 신도심 개발의 재원 또한 우리 동구 지역의 세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대전의 발전이 동구의 발전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25만 동구민은 양보하고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생활패턴이 광역시에서 자치구 중심으로 이동되고 있는 지방의 현실에서 신도심에 밀려 대전 동구의 인구는 30만을 정점으로 23만까지 감소되었으며, 최근에 와서야 24만을 넘어서는 등 재도약의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만, 재정 자립도는 2010년 현재 12.2%로 낮아지고 있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세원 확보라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기입니다.얼마 전 지방세법 개정(2010. 3. 31)으로 2011년부터 현행 도시계획세와 등록세(취득이외)가 자치구세로 전환되지만, 세원 내용이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동구 지역 주민이 갖게 되는 박탈감은 더욱 크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광역시내 원도심 자치구간 재정 격차 발생은 1시간내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서민계층에게 지원되는 복지예산의 양과 질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정한 사회란 모두가 공감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잘 사는 지역에 살면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받고, 그렇지 못하는 지역에 살면 기본적인 복지혜택 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실에 기초의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대전 동구의회에서는 광역시 자치구의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해결을 노력하고 있지만, 10년 전과 동일하게 편성된 경상경비를 2011년에도 같은 금액을 심의하면서도 또 절감해야 하고, 반복적인 직원 복지비용 삭감에도 한계가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존경하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님께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하여 주시고, 지방소비세의 세원비율을 함께 상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자치구간 세원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교부세를 지원하여 주시고, 시•군과 같이 자치구에도 보통교부세가 직접 교부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노인, 장애인, 출산장려, 일자리 창출, 교육 등 공정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11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재정 및 신청사 건립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은 지난 10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지방재정의 근본적 확충을 위해 공동 결의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지만 시•군과 자치구가 다르고, 자치구 내에서도 구간 재정 격차가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어 작금의 현실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알리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의 열정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대전천의 상류지역인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산3-5번지 주변에 우라늄 채광계획을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우라늄광산 개발시 광물찌꺼기 폐수가 대전천 및 유등천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오염•지하수오염, 비산 먼지로 인한 공기오염으로 우리구 피해가 우려되어, 우라늄 채광 인가 반대 건의안을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늄광산 채광인가 반대 건의안. 존경하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님! 지식혁신기반의 산업강국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장관님께 25만 대전 동구 구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구에 인접한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산3-5번지 일원(277ha, 831천평)에 2009년 3월 30일 우라늄 채광계획 인가신청을 하였으며, 인가권자인 충청남도가 광산개발시 야기될 환경문제와 인근대학 및 금산주민들의 반대로 우라늄 채광계획 불인가 처분을 내렸고 광업권자가 불복하여 지식경제부에 행정심판을 청구, 곧 행정심판 심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2007년도에 종교건물을 신축하고자 터파기 중 광물폐수가 하천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곳으로 현재 이곳 하천은 물고기는 물론 생물이 전혀 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만일 이 지역에 우라늄광산을 개발할 시 광물폐수가 대전천, 유등천, 금강으로 흘러 들어가 하천생태계는 물론 농업 및 생활용수 오염으로 대전지역 주민들의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우리 동구에서도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우라늄광산 채광인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반대합니다.첫째, 우라늄 광산 개발시 방사능을 내뿜는 물질이 다량으로 광산주변에 퍼지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광산에서 일하는 근로자 및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둘째, 광산개발시 광물찌꺼기 폐수가 대전천, 유등천, 갑천으로 유입되어 하천 오염과 상수원(지하수)오염으로 주민생존권이 우려되며, 셋째, 중금속인 우라늄은 몸에 계속 축적되어 인체에 미치는 가장 큰 위해는 신장독성이며 또한 방사능에 노출될 경우 암 발생과 기형아 출생 등으로 생존권 문제가 대두되고, 넷째, 국내에서는 우라늄 채광 사례가 없고 피해대책도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시도로, 인명피해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과학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우라늄 광산 개발시 인명피해,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 등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어 우리구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반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11월 23일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존경하는 황인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라늄 광산이 개발되면 우리구에도 심각한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본 건의서 채택을 원안대로 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운권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위원장에 류택호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종성 의원님이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박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