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대진 의원 발언

제138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06-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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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도 소관 부서별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한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정업무계획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고 경청함으로써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3개 구청 중 분당구청 총무과와 시민과 소관 업무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분당구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그러면 분당구청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신현갑 분당구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분당구청장 신현갑입니다.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상호 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입니다. 김남열 시민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일반현황만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주요업무는 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45만 구민의 뜻과 지혜를 모아 꿈과 희망이 넘치는 살기좋은 분당 가꾸기와 21세기 첨단 환경도시인 e-푸른 성남을 이룩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각 과의 소관별 주요업무는 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당구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상호

이상호위원장

청장님! 잠깐만요. 안계일 위원님이 분당구청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계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정자 1·2동 및 금곡 1·2동의 4만 8,300세대의 13만여 주민이 위임을 받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이번 분당구청에 업무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집행부의 문제점에 관하여 본 위원이 이야기 하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40여 년의 오랜 공직생활에서 탁월하신 능력과 유능하신 신현갑 구청장님께서 우리 분당구청장에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우리 분당구의 가장 큰 현안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저희 지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신분당선, 지중화 문제하고 국지도 23호선 확장 문제, 수지~풍덕천 간 지하차도 문제 등 세 가지가 가장 중점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그 세 가지가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기 제출하여주신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검토해본 결과 우리 분당구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시고자 표현되고 있으나 정작 중요한 신분당선 문제와 국지도 23호 문제 그리고 공사가 중단된 금곡2동 청사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로 신분당선 문제에 관하여는 그동안 주민들의 민원문제로 인하여 중단되었던 공사를 9월 1일, 내일이죠?, 내일부터 부분적으로 재개하겠다고 시공사 측에서 주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주민대책위원회 측에서는 오늘 아침에 버스 두 대를 이용해서 약 백여 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시청에 와서 데모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석환 의원님도 이를 적극적으로 우선 말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구나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보다 주민의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정자동, 금곡동의 현안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8월 16일 구청장님께서 취임 인사 차 금곡1동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금곡1동에서 현안 문제로 제안되었던 문제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이대엽 성남시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시민의 편익 극대화에 첫 번째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보다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서 오늘 급기야 시민의 데모까지 논의가 된다는 것은 시나 구에서 보다 적극성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구청장으로서 관련 부서나 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신분당선이라고 해서 청장님께서 현장을 방문하셔서 이것을 접수하셨지만 이것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을 건교부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우리 시나 구의 또는 어떤 지역의 민원소리를 외면하고 저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너무 중앙정부의 횡포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이 여기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주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에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버스편으로 데모하러 시청까지 오겠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신분당선 문제를 개복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재개하는데 옆에 공동구 공사 시설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시설해야만 공사가 재개가 되고 이를테면 전기승압공사라든가 이런 문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분당구에서 녹지공간인가 그것을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허가가 나갔는지,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개봉구를 뚫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반드시 법적으로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줬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 문제는 허가가 나갔다고 하면 지난번에 대책위원회하고 성남시장님하고 독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시장님께서 허가는 반드시 내지 말라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그것은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셔서 내일 공사가 실질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얘기가 계속 논의중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좀더 타협을 하고 대안을 어느 정도 제시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도록 여태 8개월 기간도 기다려서 공사를 안 했는데 길어봐야 1, 2개월 안 한다고 얼마나 큰 손해가 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현갑

신현갑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신현갑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분당구총무과

10시 16분

다음은 이병각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총무과장 이병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긍연 총무팀장입니다. 김진영 기획감사팀장입니다. 조현옥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장상덕 전산통신팀장입니다. (간부인사) 2006년도 분당구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총무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2

창근

윤창근위원

오늘 8월의 마지막 날이고 가을이 다가오고 업무청취도 오늘로 마지막 날이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어제 본 위원이 수정구청, 중원구청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논한 적이 있는데 사실 분당구청도 똑같은 현실인데 오늘 분당구청에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이렇게 나오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 보고의 내용 중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어요. 너무 무성의한 업무보고 아닙니까?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뒤에 추진상황 이렇게 해서 몇 가지 나와 있는 것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주민자치센터가 분당에 몇 개고 그 센터마다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자료에는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고서에는 없지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내용별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분야별로 설명을 해주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 분당구에는 19개 동사무소 중에서 17개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운영되는 동은 판교동이 개발로 인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고 금곡2동은 청사를 임대하고 있어서 청사가 신축되는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17개 동에서 341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인원은 6,85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 여가가 251개 프로그램, 지역복지가 6개, 주민편익이 10개, 시민교육이 71개, 지역사회진흥이 3개가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분당은 구시가지에 비해서 잘 사는 동네라 프로그램이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여기 역시도 마찬가지네요. 어제 수정구청이나 중원구청 업무보고처럼 자치센터라고 하는 것은 자치센터의 건물이나 시설들이기도 하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갖느냐는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것이 자치센터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 문화나 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네요. 252개고, 지역복지에 관련된 것은 6개밖에 없네요.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 기능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 그것은 전혀 없네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노인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할 때는 행정자치부에서 5가지 항목에 의해서 분류하기 때문에 노인프로그램을 별도로 분류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노인을 묻는 게 아니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주민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활동 그런 프로그램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치센터가 그런 거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물론 문화나 스포츠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런 것만으로 자치센터를 하라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실질적인 취지는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주민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지역현안을 해결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당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직 정착단계에 있어서 여가 선용이나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현안에 대해서 서로 토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답변주신 대로 그렇게 주민 스스로 참여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자치활동공간으로서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가기 위한 프로그램들 개발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민자치위원들 간담회 하거나 이런 거 예정되어 있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할 때 주민자치센터가 갖는 순기능을 교육이라면 교육일까 간담회를 통해서 홍보하시고 주민자치센터가 갖는 역할을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들 조차도 주민자치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이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순기능이나 이런 부분들 프로그램 잘 준비하셔서 교육해 주시고 이런 지역자치활동공간으로서의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준비하고 같이 의논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여타 다른 질의 드릴 게 많은데 어제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쪽 담당 과장님과 대화를 해서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에 대한 같이 의논하셔서 공동의 문제니까, 대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수정구, 중원구 질의했던 것을 다 하려고 하니까 입도 아프고 보니까 실태는 비슷하니까 수정구, 중원구 과장님들과 의논하셔서 어제 나왔던 얘기를 참고로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남용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서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 캠프, 견학 같은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들 상해보험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산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출발하기 전에 인적사항 미리 받아서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용삼

남용삼위원

그리고 어머니 자율방범대 대상으로 순찰 과정에 대한 교육 같은 것을 계획하고 계신지, 순찰대원들이 일반 어머니 자율방범대원들이다 보니까 그런 미비한 상식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찰만 하는 과정에 무슨 야간순찰 도중에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법규도 모르고 대처했다가 법규 상 손해 보는 일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밤 10시 40분에서 11시까지 저희 지역구 한 바퀴 돌다보니까 어머니 자율방범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 분이 조를 짜서 2개조 도는데 그 분들이 정자1동 같은 경우 생긴 지 얼마 안 됩니다. 아시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그래서 지원에서 조금 늦다 보니까, 그것은 예산 문제가 걸리겠죠?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예.

계일

안계일위원

어제 그 분들 말씀이 어차피 여름은 지나갔으니까 가을이 다가오면 피복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그 분들 걱정이 생긴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예산도 없을 것이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을 살피셔서 그 분들 순수하게 봉사하시니까 그 정도는 편하게 봉사하실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정자1동 어머니 자율방범대가 27명으로 2006년 2월 22일에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피복을 사는데 추가로 반영을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예,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보고서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 현장 체험에 내고장 문화유적지 탐방이라는 게 있어요. 일시가 12월 중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견학시설이 아닌 답사, 견학을 하게 되면 단어 개념도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답사 탐방 유적지 이런 부분에서 12월 중에 남한산성 봉화터를 초등학생들이 일반적인 답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현장체험을 겸한 학습적인 내용을 가지고 탐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좀 추운 계절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셔서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병각

이병각분당구총무과장

저희가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어린이 방학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여름방학에는 불우청소년을 50명 해서 용인캠프를 다녀왔고요, 겨울캠프는 겨울방학인데 저희가 봐도 시기적으로 좀 고려될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10월 중에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시민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다음은 김남열 시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시민과장 김남열입니다. 팀장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임광호 민원팀장입니다. 전화희 호적팀장입니다. (인사)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시민과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3

김대진위원

과장님! 증면민원 통합창구 (ONE-STOP) 운영 하셔서 기대효과, 시민의 호응도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증명민원 통합창구를 금년 5월 22일부터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래 창구에 공익요원 12명, 정규직 6명 해서 18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절에 한도가 있어서 공익요원 12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저희가 증명통합 민원창구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정규직을 앞에 8명 앉히고 도저히 정규직이 부족해서 한 창구만 공익 한 명을 앉혀서 정규직 8명, 공익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민원인이 옛날에는 주민등록인감 업무별로 창구를 찾아다녔습니다만 현재는 통합창구가 5개가 있습니다. 그 5개 창구는 은행과 같이 어느 창구에 가더라도 15개의 증명이 나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신청하는데 왔다갔다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졌고 또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질서가 많이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이 함으로 해서 친절도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12명의 공익을 빼다보니까 나머지 정규직이 3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창구 5명이 12명 일을 다 하다보니까 업무가중도가 너무 높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을 3명을 지원해 주십사하는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지금도 한 창구에 있는 공익요원도 우리 직원으로 대체할 수가 없어요? 직원이 없어서 못하나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정규직이 뒤에 업무 보는 분이 너무 부족해서 3명을 충원해 주시면 창구 전원 정규직을 앉히고 뒤에 인력이 부족한 것도 보완이 되어서 업무수행이 용이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기대효과, 주민들의 호응도 또 다른 시군에서의 원스톱(ONE-STOP) 운영하면서 시·군에서의 우리 분당구청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 창구를 도입한 이후에 유사하고 저희보다 뒤떨어진 창구 운영은 3,4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운영하고 난 이후에는 전국에서 가장 잘 된 것으로 평가되어서 서울 강남구청도 견학하고 경북 구미시, 파주시, 안양시, 서울 노원구도 전화오고 해서 견학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주민들 호응도는 말씀 안 하셨는데요.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주민들 호응도는 창구 왔다갔다하는 불편이 없어졌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부름센터 같은 데는 대량민원을 가지고 오는데 자기들이 저희들한테 순번번호표를 딱 제시하고 다른 일 보고 오시면 저희가 발급해서 뒀다가 교부하기 때문에 불만이 없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이 있는데요, 거기에 자원봉사가자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합니다. 우리 도우미 몇 분이 필요하니까 여기에 봉사하실 분 추천해 주십시오, 하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단체가 여러 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의뢰해오는 분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도우미 오시는 분들이 과장님이 만족하실 만큼의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지금 하시는 분들은 4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설명 같은 것, 길 안내 아주 상세히 하고 있습니다.

고희영위원

특수시책 중에서 원스톱(ONE-STOP) 제안은 어느 분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겁니까, 팀의 회의에서 나온 겁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이것은 제가 시민과장을 오래 했습니다. 통합창구 운영을 수년 전부터 저희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통합창구라 하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서너 군데 하고 있고 대여섯 군데 하는 데는 창구를 두 개씩 운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통합창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군데 나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류를 하고 금년 4월에 건교부에서 통합할 수 있는 창구 프로그램이 개발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5월 22일에 개통했기 때문에 정말로 한 창구에서 모든 게 처리되는 원스톱(ONE-STOP) 행정이 됐습니다.

고희영위원

민원도우미 부분에 대한 활용 하는 부분하고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구청의 민원실은 넓어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 헤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우미 부분을 잘 활용하고 계신다니까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 들고요, 성남시에 다른 수정구나 중원구에서도 원스톱(ONE-STOP) 통합창구 이런 부분이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는 상황에서 우리 두 개 구청도 마저 이런 부분이 운영될 수 있도록 서로 업무협조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에 시장님한테 결재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제도는 상당히 좋고 시민들 반응도 좋은데 인력이 3명이 부족해서 너무 직원들이 어려워하니까 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제도는 좋으니까 수정구, 중원구도 확장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더니 어제 비서실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수정구, 중원구도 확대하는 것으로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이전에 각 구청마다 3명씩 인력 충원을 꼭 해주십사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올라오면 위원님들이 꼭 도와주십시오.

고희영위원

본 위원도 민원실 방문했을 때 특히 동사무소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적다 보니까 공익요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일반 민원인들은 공익요원인지 직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군인들 같으면 머리도 짧게 자르고 복장도 다르게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직원들하고 거의 동시에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공익요원들인데 얼마만큼 직원들처럼 친절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지금 원스톱(ONE-STOP) 운영에 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간 내 분당구를 방문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좀더 요구하고 싶은 부분은 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도 업무적인 부분들을 민원업무 자체가 원스톱(ONE-STOP)은 안 되더라도 부분적으로 이런 제도가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더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왕에 구청에서의 민원실의 인원만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사무소에서의 민원 담당 직원들, 그래서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공익요원에 대한 친절도는 우리 직원들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책임감 때문에. 그래서 어제 제가 어떤 구청장님에게 민원실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예전처럼 유니폼을 착용하자고 하는 제안이 온다고 하면 촌스러운 부분입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렸는데 특히 동사무소에서의 직원들과 공익요원들 간에 구별이 안 되는, 거기서 오는 일반시민들의 불친절에 대한 민원을 직원들에게 유니폼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획일화된 시스템을 보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동사무소 현실하고 구청 현실하고 감안해서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다음은 이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여기에 모든 핸드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인감증명 발급할 때 본인이 아니고 대리인이 왔을 경우에도 문자를 보냅니까?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보냅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연세 드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를 확인 못 하세요. 그러니까 인감발급 대리인이 발급할 시에는 타 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광주시 같은 경우에 대리인이 인감을 발급 받았을 때는 3일 이내로 우편으로 옵니다. 누구누구가 인감증명을 몇 부를 발급했다고 그것을,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순복

이순복위원

각 동에 이에 대한 지침을 내려서 해주시면 더 좋은 민원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때에 따라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어제 중원구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참신하고 우리 분당구에서도 이런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중원 새화방이라는 혁신토론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죠?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월2회를 하는데 팀장을 과장급으로 해서 6급 이하 13명 해서 14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회에 걸쳐서 운영을 하고 22건이 제안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이중에서 5건이 채택이 되고 미반영이 16건, 추진중인 것이 1건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공무원의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 앞서가는 생각이 아닌가 해서 이 제도를 분당구에서도, 그래도 분당구가 모든 면에서 나은 형편인데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도 앞서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 제도를 좀더 나은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서 분당구에 맞게 해주시는 것은 어떠신지,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월 1회씩 혁신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중원구 같이 아름다운 이름을 아직 작명하지 못했습니다. 작명을 잘 해서,

계일

안계일위원

아름이 아름다운 게 아니고 이름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한글과 영어의 합성어가 되어서 문제가 됐는데 또 하나 중원구에서 제가 어제 지적을 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구 자체에서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공유하고 필터링 작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면 보다나은 것이 될 것 같더라고요. 구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고 그러면 아무래도 시민참여율이 높고 그런 것 같아서 제안을 해봅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저희들도 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일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이 어제는 수정구청하고 중원구청 상당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지만 구청장님께서 계시니까 분당구청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이번에 업무보고된 사항 특히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 구청별로 특색사업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서로 주고 받아서 다른 구에서 하는 것이니까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희영위원

시민과장님께 말씀드릴 내용이 아닌데 죄송합니다.

남열

김남열분당구시민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열 시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 총무과, 시민과 소관 2006년도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회의중지

13시 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시설관리공단 소관 2006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은 총괄설명에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이사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오세찬 인사드립니다. 저희 시설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공단을 이끌어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과 고희영 간사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공단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도해 주십시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부, 수정·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청소년수련관을 관장하고 있는 황재영 이사입니다. 다음은 교통관리부, 시설관리부, 운동장관리 부서를 관장하고 있는 김영기 시설이사입니다. 다음은 부서장급을 소개해드리면, 김광호 기획총무부장입니다. 박봉교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구자진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입니다. 김영배 수정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신년수 시설관리부장입니다. 김덕현 운동장관리부장입니다. 다음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총무부에 경영혁신전략팀장 박수진입니다.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이태복 노무후생팀장입니다. 경리를 담당하고 있는 경리팀장 강일순입니다. (간부인사) 위원님들께서 공단 운영의 사항 중 성남시를 위해서 개선하고 시정할 사항이 있다거나 또 지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겸허히 수렴해서 시정 조치하고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이상으로 임원 및 간부 소개와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각 부장들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4

상호

이상호위원장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이사장님! 경영방침이 국가 사회에 봉사하는 것으로 시민께 즐겁고 행복한 행정제도 노사 협력체계 구축, 직장은 즐겁고 행복한 나의 집이 경영 방침이고 슬로건이 신뢰받는 공기업, 시민께 무한 봉사하는 전국 최고의 제일가는 공단을 건설한다고 했습니다. 이사장님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식당에 가서 식사를 좀 해보셨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금년도에 두어 번 했습니다.

김대진위원

식사를 해보셨다고 그러시는데 먹을만한 식단인가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전부다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식사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요. 거기서 식사를 하는 사람은 청소년들 이런 분들만 이용을 하지 그 외 성인들이나 여성들은 이용할 수 없다, 먹을 수조차 없다 이렇게들 전부다 말씀하신답니다. 워낙 계약된 가격이 저렴해서 그렇겠지만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대진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수정문화정보센터, 중원문화정보센터,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식당이 아주 열악하게 운영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오늘 당장 저녁부터 현장을 지도 점검해서 검증해 실사를 해서 저희들이 수정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시에 한번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해보시고 그리고 뭔가는 문제점이 있나 개선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이사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감사합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고희영 위원입니다. 경영비전으로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을 표방하시고 우리 성남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데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 태동한 지 몇 년차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9년 되었습니다. 97년 5월 1일에 창설되었습니다.

고희영위원

그러면 내년으로 10째를 맞는데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을 봤을 때 예전에 단순한 업무로 시작하고 단순한 기구와 단순한 인원으로 시작해서 10년차를 맞으면서 감동할만한 성장을 했다고 봅니다. 오늘 업무보고 상황에서 일반적인 현황보다는 내년으로 10년차를 맞이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커진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현 시점에서 경영이나 운영 면에서 그리고 성남시와의 관계 부분에서 문제점들을 도출해 주시고 그러한 어떤 문제점들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게 되면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도 이 업무보고서에 넣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소 이사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바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사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최고의 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는 지대한 관심을 이 시간 이후로 가져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짧게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고 오늘 준비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 자체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이상호 위원장님께 이러한 자리가 다시 한번 마련될 수 있기를 청해봅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희영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최고의 경영혁신 공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사장이 노력하는데 10년이 된 오늘날 경영과 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발전대책을 연구해서 보고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간단히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들이 전문직으로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각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자치행정위원회 한 군데에만 속해서 업무를 수행한다면 상당히 수월하지 않나 이렇게 팀장이나 실무진에서 원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고희영 위원님이 애쓰시는 분야는 성남종합운동장과 탄천종합운동장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21가지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발전대책으로 해서 나중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오세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기획총무부

13시 36분

다음은 김광호 기획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위원장님!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설명은 생략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김대진 위원님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총무부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

이사장님 좀 나와 주시죠. 조금 전에 이사장께서 얘기하신 우리 시설간리공단이 업무 분장 상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통합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은 우리 위원들도 동감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모두가 노력하기로 사전에 얘기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총 직원이 769명인데 그 중에 정규직이 256명이고 상용직이 513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인적 구성이 너무 방만하다는 지적들이 지난 의회에서도 있었고 현재도 있는데 혹시 성남시에서 조직진단을 위해서 고급 간부들한테 설문조사 같은 것을 했는데 그 설문조사 혹시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설문조사는 저기하고 저희들이 지역담당, 부서장들과 함께 우리 조직에 대해서 계속 의논하고 발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을 위해서 진행중인데요, 그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아직 안 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없었고 지난 전반기에는 시청 산하기관에 대한 간부급 봉급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중이라 이 조직진단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사장께 안 내려간 것 같은데요. 조만간 아마 설문조사가 내려갈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라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사 인력 운영에 대해서 비효율적인 요소나 이런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에서 토론한 적은 있으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달에 한 번 참모회의 시에 이러한 문제를 토의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력의 전문성이나 배치,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인사의 공정성은 사실 잘 하는 직원을 승진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경영방침대로 즐겁고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성과봉급을 올리는데 작년도는 일부만 승급을 시켰고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9월에 계속되는 시청감사, 행정감사, 감사원 감사가 끝나면 10월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들께 보고를 드리고 인사의 전문성, 적재적소에 전부 아까 했듯이 전부다 기능직, 행정직, 전기직 등 21가지 직책을 전부 부서에 직장이 원하는 부서에 인원을 배치해서 인력을 운영하는 데는 현재 이상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들 중에 특채를 통해서 들어온 직원들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도 홍 국회위원님이 준 것은 68%라고 그랬는데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좀 있었고 제가 들어와서는 저하고 전문직인 황 이사하고 기획이사 세 분만 특채입니다. 그 외에는 특채한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적재적소에 정규직이 필요하다 하면 부서장이 건의하면 저희들이 인터넷에 내서 방을 붙여서 거기에 적합한 인원을 뽑아서 직원을 배치한 바는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말씀하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께서 2006년 3월 14일에 기자들한테 배부한 것에 의하면 성남시설관리공단이 특채비율이 68%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이사장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특채한 분은 세 분이다 이거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구체적으로 누구누구인지 제가 들었는데,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오세찬 시설이사장, 황재영 기획이사, 김영기 시설이사, 지난번에 열심히 근무하다 나간 김용겸 시설이사 네 사람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금 정규직이 256명이고 상용직이 513명인데 769명 중 68%가 특채로 들어왔고 그것이 변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이사장께서 들어오시고 나서 특채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볼 때는 특채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들이 홍문표 의원께도 보고를 드렸지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일용직, 언제든지 하다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일용직입니다. 전문직이나 우리 직원을 특채한 것은 없습니다. 아까 네 분 외에는.

창근

윤창근위원

상용직에 특채가 적다 이런 말씀이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말하자면 일용직이라고 부르면 저기한지 모르지만,

창근

윤창근위원

상용직에 특채가 적다는 얘기인데 상용직에는 일용직을 포함한 공원관리, 강사, 수련관 관리 그래서 저희 시설보수 여러 가지 전문 분야들이 있는 그런 상용직, 여기에 정규직은 특채를 한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특채는 아마 많이 못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데 상용직에 있어서 특채를 많이 해서 비율이 68%가 되는 것 같은데 특채가 많다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것은 인사 정리를 통해서 해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쉽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하고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일용직 쉽게 자를 수 있기 때문에 특채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적당한 얘기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필요한 채용이다, 필요하지 않으면 해고한다는 것은 제가 잘못 보고드린 것 같고 해고는 안 하고 계속 자기들이 61세까지 근무할 수 있으면 열심히 근무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난 의회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영 합리화를 해야 되고 경영 합리화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인사관리다 방대한 예산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인사관리인데 인사관리 중에서도 지금 얘기한 정규직 관리 직원의 비율이 일반 사기업 보다도 훨씬 비율이 높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그 관리 직원의 비율을 일반 사기업 정도로 내려보낸 경영 합리화를 할 수 있다 지수식 선배 의원께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지수식 의원을 비롯한 지관근 위원님, 김유석 의원님 등 선배의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의회 때 지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경영 합리화를 위한 정규직 직원들의 일반기업 수준으로의 변화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많이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떻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참모회의나 발전대책회의를 열어서 경영혁신단을 만들고 거기서 지수식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일반직은 적습니다. 종합운동장을 작년도에 인수함으로써 금년 1월 21일 18명이 추가된 것이고 그 외에는 방대한 것보다는 종합운동장의 발전으로 해서 종합운동장에 근무하든 32명의 공무원이 철수하고 경제적인 면으로 해서 운영의 효율성이 그 외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종합운동장에 관한 것은 다른 보고가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고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작년에 성남시설관리공단 예산이 32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390억, 70억 오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오른 배경과 이유는 뭡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배경과 이유는 성남종합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올랐고요. 그리고 시에서 위탁하는 6개의 노외주차장이 민간인이 운영하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시 운영하고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 세 동, 여성아파트를 인수받았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종합운동장, 노외주차장.

창근

윤창근위원

이 건에 대해서도 조금 있다 다른 보고가 있을 때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인사관리에 관한 것에서 주로 이사장께 물은 이유는 지금 제가 이번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성남시가 감사를 했고 이번에 징계를 한 것이 몇 명이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17명 내려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보니까 17명이 아닌데,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금년도 행정감사에서요?

창근

윤창근위원

2006년 7월 4일부터 7월 14일까지 10일 간 감사에 의하면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든지 재정상 조치 취한 게 아니고 직원들 신분상 조치를 취한 것이 36명이네요? 그 중에는 훈계가 19명이고 경징계, 중징계 해서 36명에 대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부분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관리공단 내부에서 인사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소정의 소청에 따라서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이번에 내려온 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9명,

창근

윤창근위원

이번에 내려온 것 말고 나머지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인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인사위원회를 열 때 본인들의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명의 기회는 많은 시간을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식으로 소명 기회를 주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장에서 문서하고 현장에서 자기가 한 행위와 정당성 그리고 자기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줍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소명을 하기 위해서 받는 서류들 문서상으로 다 받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문서상으로 받습니다. 기록을 녹음기로 해놓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우리 성남시에서 감사를 해서 이렇게 징계를 하라고 오다가 내려오는데 지금 이 부분 징계를 받는 이분들 신분이 뭡니까? 공무원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근로자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근로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징계할 수 있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할 수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어떤 법적 근거가 있죠?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시 규칙하고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그 규정에 보면 성남시에서 근로자들을 징계하라는 얘기가 없고 이사장은 성남시장께서 임명을 하기 때문에 이사장에 관해서는 성남시가 징계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가능한데 이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근로자를 채용한 이사장께 징계건이 있지 않습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저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누구라고 찍지 않고 자기들이 암행감찰이나 잘못 민원이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해서 보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누구라고 찍지 않는다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찍는 경우도 있지만 암행감사 할 때 그렇지 않고는,

창근

윤창근위원

이 분들 이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앞뒤가 안 맞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데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의하면 신분상 조치를 36명에게 취했고 36명의 신분상 조치의 내용은 여기에 보면 17가지로 해서 퇴직금, 누진제 미개선 및 퇴직충당금 환불 방안이 미흡하다든지 공사계약 분할 발주에서 부적정하다든지 등등해서 17가지 사유로 해서 중징계 1명, 경징계 16명, 훈계 19명 해서 이렇게 양정을 결정을 해서 감사실에서 관리공단으로 내려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 자료가 시설관리공단으로 내려갔다는 얘깁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

보십시오. 지금 분명히 근로자라고 했고 이 근로자의 임용권은 이사장께 있고 이분들에 대한 징계건도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단지 이러이러하니 시에서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시 감사실에서.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권고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100% 출자한 공기업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사할 권한도 있고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경징계다, 훈계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징계양정까지 결정을 해서 감사실에서 내려 보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분들은 근로자고 이 분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징계권은 이사장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체적으로 양정을 정해서 내려줄 수는 없다 이분들이 이런 문제를 전부 갖고 있고 이러한 징계를 받을만한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징계권을 구체적으로 갖는 것은 이사장이고 이사장께 의뢰해서 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야 될 문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자기네들이 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저한테 요구한 것이지 제 직능권을 침해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자세히 보고 받고 현장검증과 실사를 통해서 잘잘못이 되느냐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향후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감사권은 감사실에서 갖고 있는데 아마 오늘 올라온 업무보고에 의하면 내부적으로도 감사실 같은 것들은 생각을 해주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그런 감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텐데 제가 이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임명권을 이사장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관리공단의 직원들을 징계하는 문제에 대해서 양정까지 정해서 내려보내는 것은 불합리하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이사장께 물었듯이 특채의 비율이 68%나 되고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께서 발표하신 대로 68%나 되는 그 부분 중에서 상용직 513명 중에서 이분들이 여기에서 일하는 많은 분들이 근로자들인데 이분들에게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양정까지 결정해서 징계까지 결정하는 것은 향후 어떤 문제를 일으키느냐 하면 특채를 많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징계도 많이 할 수 있고 이렇게 표현하면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특채와 징계 이러한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의 감사담당관실이라고 한다면 또한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자기들 편리한 사람들을 넣고 없애고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제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우리 선배의원들께서 얘기하신 대로 성남시 관리공단이 공기업으로서 어떤 경영불합리화의 문제에 있어서 인사관리나 이런 것들이 공정하게 되고 있지 않다고 선배의원들이 지적을 했다라고 제 생각에는 보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지방공기업은 지자체를 100% 출자를 했기 때문에 외자를 언제든지 감사를 할 수 있나 또 이사장의 임명권은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에 관해서는 징계나 임명에 대해서 시장이 할 수 있나 나머지 이사장이 임명한 직원들에 대한 징계권이나 그런 징계양정까지 결정해서 할 수는 없다 단지 감사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사장께 요구한 관리공단의 인사위원회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있으니 징계를 하라는 권고정도만 시에서 해야지 관리공단 내에 근로자들에게까지 너무 과도하게 시에서 개입해서 이렇게 인사권을 징계권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 때 그 문제를 지적했고 지금 오늘 제가 재차 이 문제를 지적하는 이유는 우리 이사장께서는 39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769명이라는 직원과 함께 하는 대표시기 때문에 아까 노사화합 잘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직원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는 그러한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것이 공기업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시의 입김에 의해서 인사나 징계가 왔다갔다 이렇게 입김을 받는다면, 이 부분 기록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장께서 관리공단 내 인사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나 인사를 위해서 노력해주실 것을 분명히 부탁드립니다.

14시 00분 기록중지

14시 00분 기록계속

세찬

오세찬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