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 의원 발언

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고령군수로 부터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12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일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3일차 회의 부터 7일차 회의까지는 소관 실과소별로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고령군수로부터 12월 15일 제출받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8일차 회의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예산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까지 마쳤습니다. 그 동안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파악하고 심사분석한 결과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748억 1,900만원, 특별회계 107억 400만원, 합계가 855억 2,300만원으로 2000년도 대비 173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체수입예산은 224억2,573만 7,000원, 지방교부세 278억 4,000만원, 지방양여금 85억 7,830만 7,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2억 6,200만원, 보조금 254억 1,695만 6,000원이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250억 8,167만 9,000원으로 29.33%, 사업예산 552억 8,942만 5,000원으로 64.65%, 채무상환 14억 9,670만 4,000원으로 1.75%, 예비비 등에 36억 5,519만 2,000원으로 4.27%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의 확인과 검토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근거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 계상의 근거와 타당성,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보조금 등의 세입은 향후 변경가능 여부 및 대책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전반에 대하여 확인하였으나 특히 사업예산과 복지시책 등 지역주민 복리증진과 관련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 검토하였습니다.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수정예산안 포함 총 855억 2,300만원으로 총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 내용으로 일반회계 748억 1,900만원중 일반행정비 1억 7,797만 8,000원, 사회개발비 5억 6,300만원, 경제개발비 2억 2,532만 5,000원, 민방위비 1,659만 6,000원, 합계 9억 8,28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예비비)에 9억 8,289만 9,000원을 증액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