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제길 의원 발언
김제길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사전 합의하여 추천하여 주신 본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제길위원장
김제길 위원입니다. 먼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는 2003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회기로서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있어 시민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 되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위원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판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판수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판수 위원님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본 위원회 마지막 날인 12월 23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2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시민만족실, 기획감사실, 시민봉사국,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밎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만족실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금년 2월 경기도 주관으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산본1동이 최우수상을 시상하였으나 시상금이 없어 격려차원에서 시상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 동안 민간단체 주관으로 충북 청주시에서 개최한 2003년도 주민자치센터 박람회에서 각각 우수상을 수상한 수리동, 광정동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예산 중 일반보상금의 평생교육담당자 회의참가보상금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군포교육청과 군포시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주몽사회복지관 그리고 우리 시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집행하지 않았기에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연구개발비에 편성된 평생교육홈페이지 구축예산 950만원은 당초 우리 시 단독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전국 210여 개 평생교육기관과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에게 최신의 교육정보를 제공하고자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센터와 연계하였으며 정보공유시스템을 위한 홈페이지 개발비 및 운영비는 한국개발연구원 평생교육센터에서 부담하고 다만 초기화면 설치에 필요한 콘텐츠만 우리 시에서 개발하였으며 개발비로 132만 1,000원을 집행하고 절감된 827만 9,000원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만족실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시민만족실 예산 중 시상금 증액편성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만족실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시민만족실장 변구영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만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금년 한해 마무리를 지으면서 시민만족실에서 최대의 어떤 정책으로 펼친 것으로 가장 우수한 정책이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만족실에서 주요 정책으로서는 주민자치센터 정착에 온 힘을 기울였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민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에서 신속히 해결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최진학위원
소규모 주민민원사업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셨다 이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도 많은 예산이 주민반영사업에 반영되어 있고 앞으로 추진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본위원이 평생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고 주도권을 광명이나 창원 이런 다른 지자체에 빼앗기고 있는 형편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2004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한해 동안 사실 평생교육 분야에 약간 미흡했던 점을 사과드리면서 내년도에는 우리 군포시가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울러서 평생학습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평생학습도시를 선언하세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검토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검토만 하시겠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런 분야에 평생학습도시 선언을 하게 되면 센터나 사무국을 설치해서 전문직원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분야에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청소년분야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비약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그런 선언까지 하고 그러는데 안을 제안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부에서도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평생학습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않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우선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종합평가 시상에서 경기도 최우수평가를 금년 안에 집행하실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금년 안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나머지 우수동 수리동과 광정동도 마찬가지구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겁니까? 일반 포상금 근거가 있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2월달에 도에서 평가되면서 도에서 시상금을 1,000만원을 줄 계획으로 추진했었는데 11월달에 시상하면서 시상금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상장만 받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하는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도에서는 시상은 하고 포상금을 예정했으나 그것이 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자체에서 해준다는 거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최진학위원
근거가 있냐고 말씀드린 거예요? 시에서 하는 근거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거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각 동에서 주민자치센터 분야에 그래도 경기도에서 최우수를 하고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시비를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자치센터의 모든 활동사항이 평생학습에 대한 산물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연계해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쪽에 계상되어 있는, 그런데 이걸 왜 청소년과에 계상시켜 놨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당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청소년과도 교육업무가 일괄해서 다 이관이 됐었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생교육분야는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에 연결해서 주관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해서 다시 업무가 이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업무분장은 실제 청소년과로 넘어가지 않고 시민만족실에서 담당하고 있고 부기할 때는 업무분장이 그쪽에 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뇨. 넘어갔다가 우리가 다시 이관을 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시점이 언제쯤 다시 넘어왔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그것이 3월경 됩니다.
최진학위원
3월경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금년 3월경에 인수받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4회 추경인데 시민만족실에 계상을 안 해 놓고 청소년과에 부기를 시켜놨어요. 이 문제는 제가 청소년과에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제안설명을 하실 때 말씀하셔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3월달에 업무를 이관 받아서 사실 추경과정에서 예산과목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금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알겠고, 제가 이런 걸 보더라도 제가 5년차 얘기하는 겁니다. 97년부터. 업무를 어느 팀이나 맡으려고 하지 않아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아무튼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문화센터와 연결해서 내년도에는 꼭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주민자치센터가 제가 분명히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생교육의 산물이에요. 그건 맡으면서 이건 안 맡는다는 건 이해되지 않아요. 이제는 핑계가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전문성이 없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추진위원회를 구성시켜 놓고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선정해 나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떠한 제재가 가는지 두고 보세요. 이제는 용서 안 할 겁니다. 시장에게 직접 공격할 겁니다. 담당 실무부서에서 안 한다면 대외적으로 중앙지에 신문도 내고 그렇게 해서 공격을 할 거예요. 기타 보상금에서 회의참가수당이 주몽사회복지관 주관으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이관시켜서 전액 삭감시켰다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절차와 과정을.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26일날 군포시 평생교육담당자를 소집해서 평생학습도시 만들기와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주몽사회복지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 있구요, 또한 11월 5일날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평생교육기관 종사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은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최종익 교수를 초청해서 교육을 실시해서 2번 실시했습니다.
최진학위원
2회를 실시하셨는데 담당자 회의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당초에는 우리가 위탁해서 종합교육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주몽사회복지관이 학습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그쪽 주관으로 한번 교육을 시키겠다 해서 거기서 한 번 했고 또한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담당자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위탁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지출을 안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상당히 아쉽습니다. 2회를 실시하셨다고 그랬는데 뜨거운 열정이 안 보여요, 여기에도. 홈페이지 구축은 이해를 하겠어요. 전국적인 망을 해서 한다는데 이것은 센터를 구비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지금 네트워크만 되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이퍼 링크를 해서 전국적인 망과 우리 자체 홈페이지가 하이퍼 링크가 되게 되면 홈페이지 주소만 딱 넣게 되면 저절로 어느 문자를 어디에서 쓰더라도 다 링크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체계로 하시면 보다 확실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2004년도부터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열정으로 접근하시겠다고 하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두고 보고 하반기쯤에 결과물이라든지 계획이라든가 나오지 않는다면 엄청난 공격이 가할 수도 있다는 경고메시지를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본예산서에 유인이 안 돼 있는데 명시이월 사업비에도 없고 2003년도 예산에 육교 벽화예산이 서 있었죠?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사업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서에 유인도 안 돼 있고 명시이월도 안 돼 있고 그런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실래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사업 집행이 다 됐습니다, 12월달에.
조완기위원
언제 됐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2월요.
조완기위원
12월 언제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이마트 앞에 전부 다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조완기위원
집행은 언제 하셨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자료가 있는데 12월 3,4일경에 집행을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12월 3,4일경이면 예산심의를 할 때네요? 2004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집행해서 사업이 완료됐어요?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사업 완료됐습니다.
조완기위원
그 벽화가 이삼일이면 사업이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12월 3일경에 착공해서 12월 17일경에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조완기위원
3일날 시작해서 17일 집행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이 사업이 지속성이 필요합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벽화를 우리가 여러 군데 그려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도시가 너무 시멘트 옹벽으로 있으니까 삭막한 감이 있어서 사업을 착수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평가도 나왔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지적이 되어서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해서 앞으로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것도 본예산에 선거거든요, 이 사업비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조완기위원
본예산에 선 건데 계속 집행을 안 하시다가 12월 3일날 집행을 했는데, 더군다나 겨울철에. 겨울철에 벽화를 하려면 고압세척도 해야 되고, 겨울철에 이렇게 급하게 집행할 필요가 있어요? 사업을 못 할 것 같으면 반납을 하시든지 이래야지.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육교보수공사가 끝나고 바로 하려고는 했는데 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10월경에 끝났습니다. 끝나서 바로 착수를 하려고 했는데 도면관계, 그림 선정관계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조완기위원
혹시 벽화를 그리는 데 있어서 우리 군포시의 미관벽화를 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 의견이 들어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현재까지는 종합계획은 없고 주민 의견에 의해서 벽화를 몇 군데 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말을 할게요. 도시미관도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해야지 주민 의견이 들어온다 그래서 그냥 여기, 여기 이렇게 하다가는 도리어 미관을 해치고 도시의 미관성 일관성을 해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벽화를 하려면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정말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온화한 풍경이라든지 도시미관 개선이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영
변구영시민만족실장
네, 그런 분야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만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예정되어 있으나 기획감사실장께서 금일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담당주사가 제안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주사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제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쪽의 세입예산으로서 2001년도 재정분석평가우수기관 시상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69쪽의 세출예산으로서 지방재정분석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에 따른 국외여비로 2,000만원을, 업무추진용 노후컴퓨터 구입비로 811만 5,000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으며 70쪽의 예비비로서 기정예산 대비 6억 5,679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1,3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회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은 지방재정분석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2,500만원을 지방교부세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는 지방재정분석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 2,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811만 5,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중 지방재정분석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예산에 대하여 해 당 공무원의 인원범위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5쪽을 봐주세요. 15쪽 상단에 세입총계에서 수정된 주 원인이 뭐예요? 다시 수정표를 보내 주셨죠? 지금 원래 수정된 것 갖고 계세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
최진학위원
원래 예산안 갖고 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답변이 안 되죠. 원래 보시게 되면 장관항 별도 구분을 안 해 놨고 수정표에는 수정해서 올라왔어요. 445만원이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주 원인이 어디 있어요? 보조금에서 차이가 나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제출 후에 사회과 소관 장애인관련 국비가 추가로 내려 오는 바람에 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사회과에서 추가로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445만원이?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장애인 시설에 관한 사항이에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추가내시 확정된 날짜가 언제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경기도에서 12월 16일날 내려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편성되고 나서 나왔기 때문에 수정이 들어온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사회과에서 질의드리겠고, 전반적으로 세입분야를 보겠어요. 총괄부서기 때문에 43쪽에 기타 잡수익에서 수리산역사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 언제 청산이 됐어요? 실무부서가 아니라 모르시나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파악을 못하고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실무부서에 연락하셔가지고 청산날짜, 그 동안의 과정, 자금 배정한 것을 2001년도부터 2002년도, 2003년도까지 자금 배정한 날짜, 집행한 날짜 자료를 같이 쭉 첨부해서 본 위원회에 오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진학위원
이것 협의할 게 아니에요. 그때로 복사해 오시면 돼요. 협의하면 만들어 오기 때문에 안 돼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지금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회의가 끝나고 바로 조치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있는 대로 해서 복사를 해서 보낸 것하고 다 있을 겁니다, 근거가. 그것을 사본을 해 오셔야 돼요. 만들어 오시면 안 돼요. 워드 작성해서 만들어 오시면 인정 안 하겠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이것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할까요?
김제길위원장
네.
최진학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가 시상금 인센티브 해서 내려왔는데 확정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12월 11일입니다.
최진학위원
4회 추경 언제 작성하셨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추경예산은 본예산 거의 종료시점에 작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연락만 오고 자금배정은 나중에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구두로 연락이 왔고 그래서 부기를 시켰고 확정은 12월 11일날 됐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문 사본 있으시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즉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지방교부세 현황에 대해서 전체 다입니다. 다음 46쪽에 재정보전금이 있어요. 시책재정보전금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것은 언제 확정이 됐어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잠시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구두로 된 적 있어요? (공무원이 설명 중) 이것은 공문 만들어진 거예요. (공무원이 설명 중) 말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예산이 편성됩니까? 이것은 배분결정 통보지 무슨 내시가 됐어요.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양해가 있으시면 잠시 정회해도…….
최진학위원
그냥 조금만 진행하고 나서,
김제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상당히 죄송합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예산편성을 하는 게 구두로 한 것 가지고 편성시키고 확정 내시된 것도 아닌데도 편성을 시켜서 2004년도 본예산 시에 철쭉동산을 강제로 집행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의회를 이렇게 기만하지 마세요. 제가 당시에 위원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말을 못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기획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김덕희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구두로 내시를 한 시점은 언제쯤이에요? 재정보전금에 대해서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12월 초가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2월 초이고 그 다음에 배부 통지된 것이 12월 15일이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서 작성한 것이 12월 17일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13, 14일경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12월 13일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예산서 인쇄처가 어디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가나인쇄소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정동에 있는 가나인쇄요. 전화번호 혹시 알고 있으세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군포시 당정동에 있는 가나인쇄소에서 인쇄를 하셨고 최종 납품받은 게 12월 13일날 받으셨구요? 확실하시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납품은 15일날 납품받아서 제출했습니다, 의회로.
최진학위원
그러면 12월 13일날 작성을 해서 12월 15일날 납품받으셨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추후 제가 확인할 거예요. 세출분야를 보세요. 69쪽에 유공공무원 선진지 시찰에서는 명시이월사업이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명시이월을 하면 예산의 신축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것도 구두내시 된 것하고 배부확정 통보가 내려온 것이 12월달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12월 11일날 구두내시가 됐고 자금결정은 12월 20일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자금 최종 결정은 12월 20날 됐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렇게 추측해서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것 내려와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에요? 본예산으로.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최 위원님 아시다시피 특별교부세는 매년 정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금 자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 세입예산으로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진학위원
금년 세입에 잡을 수밖에 없는 실정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도에서도 그렇지 밀어내기도 아니고 떡 주는 것도 아니고 연말에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렇게 혼란을 시키게 만들고 되겠어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매년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 연말에 내려오니까 자금 집행하는 데에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현재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지금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중앙에 좀 건의를 하세요. 학계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도 단위의 예산이 보통 12월 초순에 다 확정이 되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저희는 27일 이전에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차가 안 맞아가지고 시군구의 기초단위에서는 2004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인데 그 다음 해에 본예산을 다룰 수 있는 여건은 없는지 중앙부처에 질의 한번 올려보세요, 법 개정이 가능한 건지.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예비비 좀 보겠습니다. 예비비가 수정이 올라온 것은 왜 그랬어요? 당초에 저희 예산서,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실무작업 과정에서 수기로 작성하다가 오타가 났습니다. 앞에 보시는 예산총괄표 상에 일반회계 예비비하고 기획감사실에 편재돼 있는 예비비하고 수치가 틀리는 걸로 되어서 바로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학위원
바로 잡은 것은 다행인데 주 원인이 뭐냐구요. 착오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착오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총액 흔들리지 않아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총액예산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총액 세출에서 이상이 없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총액 예비비 관계를 아까 수정을 했고 제안설명을 제가 드릴 때에도 예비비를 수정된 걸로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세입은 계산을 해봤는데 세출은 총액계산을 안 해 봤어요. 문제가 없다고 치고 몇 %나 잡아놓으신 거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현재 4회 추경에서 1.5% 됐습니다. 전체 예산의 1.5%입니다.
최진학위원
1.5% 계상해 놓으셨다구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회계마감 끝날 시점에 최종 마감액이라고 보면 되겠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1회 추경 시에 확인하겠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 시간이 촉박한데 오전 12시 전으로 저희 위원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주사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을 금일 12시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69쪽 봐주세요. 시상금 2,500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2,0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해놓으셨고 500만원을 가지고 컴퓨터를 구입하시겠다고 올려놨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기획실에서 쓰고 있는 컴퓨터 중에 교체대상이 6대가 있습니다. 6대 중에 17인치 LCD 모니터로 교체하는 걸로,
김판수위원
이것 누가 판단하신 거예요? 6대 교체해야 된다는 것은.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판단은 저희가 했는데 지금 기종이 M2300이라 그래서 약 4년 정도 경과된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집행부 컴퓨터를 총괄 누가 관리하고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정보통신과 의견 들었습니까? 이게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인지…….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의견 듣지 않았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맞고요, 정보통신 전산장비 같은 경우 정보통신과에서 일괄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됐고 앞으로 협의를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시상금을 받으신 것은 아주 잘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자체적으로 집행부의 컴퓨터는 총괄부서가 정보통신과이기 때문에 이걸 교체할 때는 일관성 있게끔, 2004년도 본예산에도 70여대 구입한다고 포괄적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이 교체하는 것도 실과소 판단에 의해서 무조건 교체할 것이 아니고 총괄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겠냐는 이런 뜻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하실 수 있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9쪽에 포상금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시는 건데 이게 원래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포상금을 자산취득비로 쓸 수 있어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통상 포상금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내려올 때 딱 정해져서 뭐 뭐로 쓰라고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특별교부세로 해서 별도 명시된 사항은 없습니다.
조완기위원
대체적으로 포상금을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쓴 사례가 있어요, 여태까지?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여태까지 많이 있었고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것은 경기도 안성시하고 양주시하고 포상금을 똑같이 받아서 저희하고 같이 직원 해외연수비하고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자산취득비로 사용해서 말썽 생긴 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 같은데……. 포상금 가지고 자산취득비를 거의 안 쓰는데요. 어느 시는 포상금 가지고 복리후생비로 사용해서 좀 문제가 되고 그랬던 신문기사도 있고 그러더라구요. 포상비는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지 않나요? 자산취득비는 필요하면 본예산에 아니면 2004년도 추경에 꼭 필요한 거면 계상하면 될 텐데.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볼 때 정보화시대에 LCD모니터라든지 기능이 저하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교체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전산장비를 새로 사야 된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필요하면 사야죠. 정보화시대에 업그레이드가 몇 개월 단위로 막 되는 세상인데 저는 이게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게 맞냐 안 맞냐 이걸 질의하는 거예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문제 없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조완기위원
그렇지만 본래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적인 문제가 없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산보고할 때 지적사항이 나왔을 텐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조완기위원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게 맞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열위원
송정열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여쭤볼게요. 시상금 목적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어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별도로 뭐라 쓰라고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송정열위원
명시된 바 없는 거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예비비 관련 질의드릴게요. 예비비가 본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예비비를 1% 이상 책정해 놔야 되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송정열위원
지금 저희는 1.5%죠? 추경 대비해서.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마무리추경 해서 1.5% 나왔습니다.
송정열위원
1.5%인데 본예산 대비로는 1%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1% 이상이라는 건 1차, 2차, 3차 추경에 대비해서 재원확보 차원에서 1% 이상을 확보하라는 내용인데 마무리 추경은 1% 이하가 돼야 예산운영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송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지침 상에 본예산에 일반회계 기준으로 했을 때 1.0% 이상 계상토록 규정은 돼 있는데 마무리추경까지 와서 실질적으로 1.5% 굳이 남겨둘 필요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마무리추경 이전에 통상 3회 추경이라든지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 삭감을 시켜서 다시 재 투자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조금 되지 못 하는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송정열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의정활동을 1년 6개월째 하고 있는데 그 이전보다는 예산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혁신을 하고 예전에는 거의 마지막 추경 때 반납하는 형태였는데 지금은 그 전에라도 반납할 예산들은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운영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그렇지 못 한 과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과들이 협조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 한 과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 한 과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본예산에 확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예산의 타당성, 운영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1차 추경이 됐든 2차 추경이 됐든 반납을 해서 그 재원이 그 다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원칙이 세워진다면 마무리 추경 때 예비비에 상당액이 남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송정열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예산 실무부서가 담당 해당 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본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빨리빨리 검토해서 빨리빨리 집행 유무를 판단하고 남거나 아니면 처리할 필요가 없는 예산에 대해서는 바로 바로 반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 번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예산들이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송정열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송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편성 부서이기 때문에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확인 좀 하겠습니다. 383쪽에 시립도서관에 해당되는 것인데 첨단과학실 실습실 설치하고 물품구입비가 있어요. 5억 내시된 것은 언제 확정되고 통보된 것이죠. 5억, 5억 해서 10억 확정내시된 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자료 확인 잠깐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가 안 된 것 같으니까 관계부서에 연락하셔서 구두내시 날짜하고 그 다음에 확정통보 배부된 날짜, 이와 관련해서 도에서 협조공문 내려왔던 사항 사본 그리고 집행부서의 용역발주한 시기, 발주결과, 응찰자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시간은 오후 회의 개회하기 전까지로 하겠습니다. 계속비조서에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396쪽에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사업이 틀린 건지 당초 수정이 내려왔거든요. 납다골지구 주민지원사업 소1-208호선(당초), 바로 하단에 판서골지구 주민지원사업 소1-209호선(수정), 위에 것은 당초가 있으면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밑에 것은 수정이 있으면 당초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계상이 됐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건교부 주관으로 당초에 38억 사업비였었다가 보상비라든지 증액되는 사유로 인해서 76억으로 사업이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린벨트해제 관련해서 사업장 위치 자체를 판서골지구로, 갈치저수지 우측 쪽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애초에 납다골지구 2-208호에서 사업 자체를 판서골로 수정해서 209호로 됐다 이거죠?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38억에서 76억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다시 55억으로 수정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사업명이 바뀌어 버리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주무부서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담당주사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소상히 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김덕희기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봉사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오종두시민봉사국장
시민봉사국장 오종두입니다. 먼저 정례회의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30억 700만원보다 8억 7,000만원이 감액된 1,321억 3,700만원으로 0.7%가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2억원보다 10억 2,600만원이 감액된 241억 7,400만원으로 4.1%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와 사회과 소관에 국도비보조금 10억 3,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정책우수기관 특별교부세 3,000만원과 국도비보조금 1억 3,900만원이 증가하여 총 1억 6,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 소관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 9,200만원과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사업비 7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사회과 소관에서는 일반사회복지비 10억 3,300만원과 장애인복지비 3,600만원이 감소하고 노인복지비는 8,500만원이 증가하여 총 9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복지비 2,300만원이 증가하고 아동복지비가 3,100만원이 감소하여 총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는 세외수입 9,900만원이 증가하여 민간융자금에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예산의 의존재원 변경내시로 대부분 계수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알차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시민봉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관리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도비보조금 등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 1,678만 5,000원, 도로명판 제작 및 설치비 7,479만 6,000원, 전산개발비 887만 4,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토지관리과 세출예산 중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8억 2,584만 2,000원 등 국고보조금 8억 7,879만 5,000원, 도비보조금 1억 602만 6,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감액계상되어 전체적으로 볼 때 9억 8,482만 1,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10억 3,230만 2,000원, 장애인복지사업 3,823만 3,000원 등이 감액 요구되었으며 노인복지사업 1,350만원,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보강사업비 7,131만 5,000원 등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억 7,898만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사회과 세입예산 중 국도비 보조사업의 감액사유와 세출예산 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여성복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여성정책추진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3,000만원, 정부지원시설 종사자 인건비 8,955만 7,000원 등 국도비 1억 3,941만 3,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증액편성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여성정책 선진시찰 국외여비 2,000만원, 군포시여성발전기금 전출금 1,000만원 등이 증액 요구되었고 여성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726만 8,000원, 아동복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98만 4,000원 등은 감액 요구되어 전체적으로 기정예산 대비 825만 2,000원이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과 예산 중 여성정책 선진시찰 국외여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450만원, 순세계잉여금 8,479만 8,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20만 2,000원 등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민간융자금사업 9,9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시민봉사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토지관리과장 이경철입니다.
김제길위원장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77쪽을 봐주세요. 건물번호부여사업 지원금이 도비가 삭감됐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당초 도에서 1억 5,000을 주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1억만 받고 도의 사업변경에 따라서 5,000만원이 이번에 삭감되는 겁니다.
김판수위원
도에서 1억 5,000을 주기로 했다구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1억 5,000을 내시받았는데 1억은 저희가 받아가지고 2003년도에 집행을 했고 5,000만원은 도 사업변경에 따라서 삭감됐습니다.
김판수위원
사업변경이 어떻게 됐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열악한 타 시·군에 돌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건물번호사업에 따른 활용사업에 저희가 5,000만원을 더 받기로 구두로는 도 행자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이 결과적으로 시와 도가 예산과 관련해서 이렇게도 움직였다가 저렇게도 움직였다가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한번 내시를 해 주면 그 액수를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장이 곤란하면 줄였다가 이번에 못 주니까 다음에 주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화가 많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렇지 않은데 어차피 도에서도 행자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시·군에다 교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 행자부 나름대로의 예산과 도의 예산 사정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판수위원
처음 예상이 빗나갔네요? 이 부분은 잘못됐네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82쪽을 봐주세요. 건축물 현황도 있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용역비 왜 삭감됐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건축물대장 전산자료가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이관하는 작업인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위원님들한테 부탁하기는 건축부서 인력도 부족하고 용역을 주기로 계획을 세워서 용역비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용역을 주기 전에 10월달에 청년 공공근로인력이 시에서는 운영됨에 따라서 그 인원을 2명 받아서 자체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산절감액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김판수위원
그 예산은 무슨 예산에서 썼죠? 2명을.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우리 시의 노사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청년근로인력입니다. 공공근로인력. 그 인력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전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과장께서는 예산을 절감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절감한 부분은 본위원도 잘 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전년도에는 청년근로사업이 없었습니다. 없었었고 올해 추경 때부터 제가 알기로는 청년공공근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원받아서 자체적으로 전환인식작업을 시작한 거죠.
김판수위원
언제 청년근로가 생겼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저희는 10월달에 청년공공근로를 받았습니다.
김판수위원
청년공공근로를 10월에 받으셨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래 가지고 10월달에 용역비를 대체 인력으로 썼다는 거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자체 예산으로 집행을 안 하고 어차피,
김판수위원
자체 예산으로 안 했다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어요. 그 대체인력을 받은 때가 언제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10월달입니다.
김판수위원
10월 언제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확실한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노사지원과에서 받아서 한 겁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10월 그 이전에, 그러니까 공공근로가 10월달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없었다고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청년공공근로하고 일반공공근로하고는 다르죠.
김판수위원
청년공공근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청년층 실업자가 하다 보니까 정부시책으로 공공기관에 청년실업자를 우선으로 대체해서 공공근로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인력입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전문인력은 아닌데 이 작업을 하면서 건교부 기술지원팀의 지원을 받아서 자문도 받아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처음에 이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 됐네요? 용역을 줄 만한 그런 일은 아니었었잖아요. 단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위원님께서는 무리가 아닌데 당초에는 저희가 청년근로사업도 예상도 못했을 뿐더러 저희 건축물 담당인력이 1명밖에 없었고,
김판수위원
이걸 예산편성 자체를 용역비로 세우지 않고 일용인부라든지 이렇게 세웠어도 상관은 없었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때 예산편성지침상 일용인부를 쓴다는 건 거의 생각을 못했었죠.
김판수위원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죠. 용역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든지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런데 이 업무 자체는 그럴 만한 업무는 아니었었다는 게 맞습니까? 편하게 말씀하세요. 용역을 줄 만한 이런 업무는 아니었었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그다지 기술적인 전문성을 요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단축하고 저희가 빠르고 신속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이 예산뿐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면서 직전년도에 사용했던 부분을 그대로 이기시킨 부분도 있고, 물론 전체가 그런다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진짜 필요에 의해서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서 예산편성을 대체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앞으로는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예산이 적기적소에 쓰여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경철
이경철토지관리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회과장 신상호입니다.
김제길위원장
사회과 예산안 심사 시에는 수정예산안과 함께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된 게 12월 16일이라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도에서 내려온 게 12월 16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13일자로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13일자도 경기도에서는 12월 16일날 확정된 통보가 됐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변경내시 통보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작성한 것은 12월 13일날 해서 15일날 납품받았다고 했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납품받은 게 아니고,
최진학위원
아니, 예산서를 납품받은 것이 최종적으로 주무부서는 12월 16일날 배부통보를 확실하게 받으신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미리 이렇게 앞당겨서 못 했어요? 거기는. 13일날 됐는데. 수정이 들어왔으니까 추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납품이 되고, 15일날 납품을 받았으니까 16일날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정했다는 건 이해해요. 그런데 다른 것은 미리 하더라구요. 구두통보는 받은 게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통보받은 적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전혀 받은 적 없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공문을 받고 알았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문이 바로 내려온 거지 사전에 구두연락이 없었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없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혼란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93쪽 세출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자체사업으로 해서 코드번호 220번 자체사업인데 목을 보시게 되면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시설기능 보강이 7,100만원이 계상됐어요. 연말에 집행이 가능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품위를 해서 연말 안에 될 수 있으면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경이 확정되면 연말에 가능한 건 하고 아니면 품위를 해서 바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지출원인행위를 해 놓고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원인행위를 언제쯤 하실 예정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월말 안에 다 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12월말 안에 다 하고 2004년도 2월달까지 회계마감 처리하면 되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연도 폐쇄기 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래서 사고이월도 안 되고 명시이월도 안 되고 집행 가능하시다 이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집행 가능합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본예산에 못 하시고 4회 추경에 긴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준공단계에 와 있습니다. 원래는 1월 24일까지인데 조금 앞당겨 질 것 같습니다. 1월 10일경이면 준공이 될 것 같아서 칸막이 하고 각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그 안에 시급하게 시설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요청된 겁니다.
최진학위원
준공예정을 앞당기고 그렇기 때문에 중공예정대로 했으면 2004년도 본예산을 세워서 지출원인행위를 빨리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 하기 때문에 앞당겨서 추진하니까 급하게 4회 추경에 올렸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3회 때부터 준비했어야죠. 엄청난 큰 액수를 한꺼번에 뒤에다 넣으시니까 혼선이 와서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3회 때부터 준비했어야 되는데 복지회관을 4층, 5층을 증축하면서 또 지회가 3층에 있는데 사무실 문제가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정리가 되어서 노인복지회관이 4층까지 쓰고 지회가 5층을 쓰는 걸로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급하게 이번에 요청하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공간배정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공간배정이……. 어느 시설물이 들어갈지 3회 때는 확정이 안 된 상태라, 지금 현재는 확정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이 사업이 언제 받으신 건데 그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사업은 작년도에 시행이 됐어도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을 옮기는 문제, 그런 문제로 칸별로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계산은 했어도 칸막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용도가 차이가 나서 당초의 계획안에서 확정은 최근에 된 겁니다. 계획안은 당초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그 안에 기구 등을 설비하려고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완벽이 아니죠. 미리 사전에 조율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더군다나 공간배치가 이루어짐으로써 인테리어공사도 변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 어차피 집행되는 금액이라면 미리 앞당겨서 계획을 철저히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르신 쉼터라고 94쪽에 해놓으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어르신 쉼터는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들입니다. 이용하시는 노인분들이 미리 와서 대기하는 분들이 있고 끝나고도 공간을 확보해서 쉼터를 조성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자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최진학위원
휴게실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따로 쉬시는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휴게도 하고 또 이용자들의 쉼터공간을 별도로 마련하는 내용도 같이 겸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공간배치 때에 이게 안 돼 있었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당초에는 미처 못 들어갔습니다. 추가로 복지관 등 이용자들이 추가로 요청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복지관 운영하시는 분이 실제 이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필요하다고 추가로 요청되어서 저희가 같이 검토한 결과 추가로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지막에 96쪽에 수정안 올라온 것이 아까 모두에서 말씀을 이루었던 450만원인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장애인복지관에 보호작업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설월동비가 있고 종사자 연월차 보상수당하고 근로장애인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23명이 있는데 피복비를 이번에 전국적으로 계상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최진학위원
연월차 보상비하고 피복비하고 시설월동비하고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런 건 많이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하여튼 이쪽에서 요구한 금액은 아니지만 중앙 부처에서 내려줘서 가능했던 사업이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특별회계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순세계잉여금에서 갑자기 늘어난 요인이 어떤 분야에서 늘어난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순세계잉여금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기존에 전 추경 때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미처 못 했습니다. 실무자들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는데 저희가 2003년도 3월 7일날 세입으로 잡힌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계잉여금이 2003년 3월 7일 잡힌 것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까와 거꾸로 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은 총괄해서 자금배정을 할 때 제대로 배치를 해줘야 제대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인데, 물론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면 전체 예산에 흔들림이 생겨요. 적재적소에 썼어야 되는데 조치가 안 된 것이 아쉬워서 말씀드린 것이구요. 그러면 이 비용이 전체 민간융자금으로 다 환원시킬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영세민특별회계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신청하는 사람들은 다 지급했습니다. 세입에 잡힌 게 늦었는데 그렇다고 대상자들한테는 무리 없이 지급을 다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5쪽에 있는 것이 선집행 됐다는 얘기죠? 세출에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선집행 된 건 없습니다. 이 세출예산은 추가로 잡힌 부분에 대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후에 신청자가 있으면 지급이 가능한 겁니다. 선집행 된 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내년도 2월까지 가능하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신청자가 없으면 다음 해로 다시,
최진학위원
계속 이월시켜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이건 특별회계로 해서 계속 이월사업으로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만 대출하도록…….
최진학위원
그렇다고 특별회계를 그렇게 관리하시면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홍보도 하고 각 동에 공문도 시달하고 해서 대상자가 필요 시에만 영세민들이 주택을 구입한다든가 이럴 때 한정된 금액에서 대출해 주기 때문에 전체를 다 소비할 수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학자금 융자대상은 통상 몇 명 정도 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학자금융자가 20건 미만입니다. 17건 이렇습니다.
최진학위원
평균 17건 정도 되신다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1년에 17건.
최진학위원
그럼 상반기에 집행하시는 건 몇 건이나 됐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반적으로 17건인데, 전체가. 반반씩 상반기 8건하고 하반기 9건 정도 이렇게…….
최진학위원
집행된 것도 있고 예정이셨고, 그리고 2004년도에 9명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지출 예정이시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4년도에도 대상을 9명으로 자르는 게 아니고 신청자는 다 저희가,
최진학위원
본예산에도 잡혀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잡혀있는데 신청자가 있으면 저희는 숫자를 정하지 않고 다 해 줄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죠. 사전에 이것은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각 학교별로 고등학교, 중학교, 대학교 쭉 있을 테니까 분포를 파악하시면 나올 텐데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는 대상자가 2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가서 졸업하고 입학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을 텐데 그것은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런 것도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셔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판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판수위원
김판수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3쪽을 봐주세요. 노인정 증축공사가 얼마짜리 공사입니까? 노인복지회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2억원입니다.
김판수위원
증축을 할 때 결과적으로 평수가 나오겠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평수가 나오면 무엇을 할 것인가 정도는 계획을 잡아놓고 하죠? 맞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결정된 것이네요? 물론 불가피하게 수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인 건 계획이 잡혔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준공예정일이 언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월 24일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준공예정일이 언제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최초의 준공예정일이 1월 24일인데 좀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김판수위원
얼마나 앞당겨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월 10일경 정도로 준공예정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왜 준공이 빨라졌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동절기공사 등으로 공사업체에 계속 촉구를 하고 직원이 계속 감독을 하고 해서,
김판수위원
직원 누가 감독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팀에 정철교 공무원이 감독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무슨 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기술직이에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행정7급입니다.
김판수위원
행정직이 관리를 하고 있다……. 부실 안 생기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는 철저히 저걸하고 공사업체가 기존의 경력이나 이런 걸 봐서 우수한 업체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면서 처음에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부실이 안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물론 예상하는데 앞당겨졌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공사가 앞당겨졌다고 하는 것은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공사기간을 당초에 아주 충분히 줬기 때문에 대개공사가 조금씩 앞당겨졌는데 저희가 동절기에 하는 것보다는 비가 오더라도 약간의 우천시에는 실내공사 이런 걸 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당겨짐으로 인해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본위원 의견입니다. 물론 노인복지회관이 증축이 되고 나서 차후에 하자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는 그때 얘기하겠지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실 수가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7,1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 수의계약입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예산에 아직 반영이 안 돼서,
김판수위원
이것 예산이 승인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구입하실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노인복지회관에 우리가 자금을,
김판수위원
구입방법을 수의계약으로 할 것이냐, 입찰로 할 것이냐, 각자 방법이 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방법은 아직 저희가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수의계약,
김판수위원
수의계약으로 갈 공산이 크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하여튼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가,
김판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검토가 아니고 이 액수를 놓고 조달구매를 할 것이냐, 그냥 일반 수의계약으로 해서 사회과에서 구입할 것이냐 정도는, 그 정도 계획도 안 세워놓고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노인복지회관에다 대행사업비로 주기 때문에 거기하고 협의해서,
김판수위원
그러면 줘버리면 그쪽에서 구입을 합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거기서 구입하도록, 사회복지 집행 회계기준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복지회관에서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복지회관을 누가 관리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위탁은 누가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성민원에서,
김판수위원
위탁업체한테 이 예산을 준다는 겁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관리가 잘 되겠어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감사나 지도점검을 계속해서, 또 정산도 받고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예산편성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다시 거슬러서 증축을 하면서 예상은 됐었잖아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리고 어느 시설 몇 평을 짓기로 예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편성 자체가 늦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정확히는 편성이 늦었습니다. 아까 양해를 구했는데,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양해문제가 아니고 아까 변경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됐노라고 답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은 이번 마지막 추경이 아니라 그 전에 했어야 맞는 거죠? 추경에 편성한 걸 보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3차 추경 정도는 했어야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충분히 예상돼 있었던 것 맞죠? 계획단계에서부터 예상돼 있었던 거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큰 테두리 안에서는 예상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김판수위원
조율이 늦다는 얘기입니까? 내부적으로 조율이.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마지막 조율이 좀 늦어졌습니다.
김판수위원
늦었으면 사회과가 잘못 했죠? 늦게 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 부분 인정하시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향후에는 이렇게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물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을 미연에 대처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도록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
그 다음에 91쪽을 봐주세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2002년도에 수급자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02년도 말에 4,000명이 좀 넘었습니다.
김판수위원
보면서 답변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전년도 12월 말에 4,766명입니다.
김판수위원
2002년도에 4,766명이고 2003년도,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4,041명입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 어느 정도나 예상하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수급자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종전만 해도 금융재산 이런 것은 조회가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자가 있던 게 폐지가 되고 이러면서 금융자산 조회가 되면서 부정 수급자도 발견되고 이러면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거의 된 상태라 내년도에는 별 큰 변동은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김판수위원
내년도에는 변동이 별로 없을 것이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이 2002년도 대비 4,766명에서 2003년도에 4,041명으로 줄어들면서 10억 4,200만원 정도 감액요청을 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그러면 예상이 결과적으로 변동이 없을 것이다,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1인당 1년에 어느 정도나 지급을 하고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정확하게 집계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도 조금 전에 질의드리잖아요. 이 숫자는 유동적이라고 질의드리면서 얘기를 드렸고 1인당 어느 정도나 연간 지급이 되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1인당요? 이게 가구수에 따라서 틀리고,
김판수위원
대충 평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2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70만원, 100만원 받는 사람 천차만별입니다. 1인당 숫자로 따질 수는 없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2004년도 본예산에서는 2003년도 예산대비 한 5억 이상 증액편성을 하셨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이것은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경기가 나빠질 걸 예상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보건복지부에서 내년도에 수급자 대상을 늘린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확정이 안 된 상태인데,
김판수위원
늘리는 기준이 뭡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수급대상의 폭을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대상의 폭을 확대 추진하겠다, 선진복지로 가기 위해서. 이런 안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그 동안 조사만 해 놓고 확정은 안 된 상태인데 내년도 예산편성이 그걸 감안해서 이렇게 늘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안 되면 국도비 예산이 변경내시가 됩니다. 1회 추경이나 이때 가서. 국회에서 확정이 안 된 상태로 돼 있습니다. 국도비는 보건복지부에서 여건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본위원이 변할 수도 있는 건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물론 유동이 가능한 이 예산은 그런 부분이지만 될 수 있으면 정확도를 기해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런 사항을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결과적으로 혹시 수급자를 물론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약간의 차이에 의해서 탈락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있습니다.
김판수위원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전보다 불만 가지고 시청을 찾아오는 민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다 이해하고, 또 각 동에서 사회복지공무원들이 가정마다 속속들이 다 파악이 돼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다 설명을 해서 민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판수위원
억울한 탈락자가 없도록, 본위원은 이 수급자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들어요. 본위원도 듣고 있는데 혹시나 만에 하나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세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알았습니다.
김판수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김판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제길위원장
김판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93쪽에 서버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이 서버용 컴퓨터를 어디에 쓰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은 노인복지회관에 사업홍보를 위해서 홈페이지가 아직 구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자체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조완기위원
서버용 컴퓨터를 구입할 만큼 홈페이지 구축하나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서버용 컴퓨터를 구입할 만큼 홈페이지를 운영하냐구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다른 복지관은 홈페이지가 많이 운영되고 있는데 고령화사회가 되어서,
조완기위원
그러니까 서버용 컴퓨터를 구입할 만한 수준의 홈페이지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회비 내고 등록해서 쓰면 되는데 서버용 컴퓨터를 구입해서 이건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조완기위원
이 내역 받으셔가지고 타당성 검토해서,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신청서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조완기위원
그 자료 한번 보여 줄 수 있죠?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구입비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월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우선 구입해서 포털사이트로,
조완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시설기능보강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에서 제출한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95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 집행잔액이에요? 장애인 수당이라든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이것도 아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마찬가지로 국도비가 변경된 건데 이게 연말이면 꼭 시군간 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시군간 조정하겠다고 해서 조정된,
조완기위원
이것은 시군간 집행잔액이 아니고 시군간 조정,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런데 장애인 등록 종류라고 할까요? 장애인 지정되는 항목이 굉장히 늘어났지 않습니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장애등급이 1급하고 2급, 중복장애 3급 이렇게만 해당됩니다. 이번에 장애등급이 늘어났는데 그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조완기위원
신장병 같은 경우는 장애 몇 급에 해당돼요?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그것은 기존에 6급까지 돼 있는데 추가로 늘어났기 때문에 급수를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조완기위원
1급, 2급, 중복장애 3급만 해당이 되고 시군간 조정에 의했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네.
조완기위원
의료비는 보건소에서 나가나요? 신장병이나 이런 사람들.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저희가 병원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완기위원
예를 들어서 물어본 거예요, 신장병은 몇 급에 해당되는지.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대개 신설된 게 6급 정도로 추가로 되는 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길위원장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호
신상호사회과장
감사합니다.
김제길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50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김판수위원장대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제길 위원장님께서 지역구 급한 민원으로 출장하시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규형
심규형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심규형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민봉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 이상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입예산 규모는 79억 9,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4,500만원과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에 따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 등 5억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중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므로 3억 700만원이 증액된 총 83억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인 쌀생산조정제 2,600만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세외수입 2억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사업을 위한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출예산 규모는 262억 1,200만원이며 2억 600만원이 감액된 260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으로는 노사경제분야에서는 논농업직접지불사업비 2,100만원과 쌀생산조정제 사업비 2,600만원을 민간보조사업비로 편성하였고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위생분야는 프린터기 구입비로 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수송용특장차 구입비 집행잔액 2,300만원을 비롯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9,600만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8,100만원과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장 부담금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분야에서는 레이저 프린터기 구입비 등으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경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사경제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쌀생산성조정제 2,600만 7,000원, 논농업직접지불사업 2,079만 4,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도비보조금 양봉농가 벌통개량사업은 25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농정관리보조사업으로 4,771만 4,000원, 군포시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6억원을 증액편성하고 양봉농가 표준벌통개량사업 500만원 및 중소기업박람회 참가비 601만 4,000원은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노사경제과 예산 중 농정관리사업과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쌀생산조정제사업,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의 증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프린터기 구입예산으로 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수수료 2억 3,758만 6,000원이 기정예산 대비 세외수입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는 음식물쓰레기 수송용특장차 구입 2,337만 5,000원, 음식물쓰레기 등 위탁처리비 1억 3,723만 4,000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처리비 8,131만원,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부담금 1,043만 6,000원이 각각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청소과 예산 중 세입예산과 민간위탁금의 감액사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비 5억원이 재정보전금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자산취득비 278만 5,000원 및 철쭉동산 벽천분수 조성비 5억원이 증액되었고 수리산 삼림욕장 화장실 토지매입비 3,109만 1,000원은 감액편성 요구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 중 벽천분수 사업계획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노사경제과장 지재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출분야에서 135쪽을 봐주세요. 기금 전출금 6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해서 2005년까지 100억을 목표로 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해 예산 3억원이 반영돼서 64억원이 있고 그리고 지금 추가로 이번에 6억이 더 기금으로 전출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 70억의 육성기금이 마련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까지 70억 확보가 돼 있고 연차계획에서 2004년도가 얼마 되어 있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2005년도까지 100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2004년도 2005년 합쳐서 30억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24억이 목표라고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그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에 2,3년 전에 정기예금을 들었던 기금들이 계속 이자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 2,3년 전에 들었던 예금 이자율이 6%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대로 이자율이 줄어들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협조융자해 줘야 될 금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자발생액을 내년부터는 깎아먹어야 될 입장이 됐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기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더 확보해서 이자율 떨어진 것에 대해서 보전하려고 합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서 갖고 계세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최진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기금관련 운용계획서 갖고 계시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것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 중기투자지방재정계획서 갖고 계세요? 2004년도.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기억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겠습니다. 기금을 저희 의회에 계획서를 보고하고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의미에서 하시죠? 왜 의회에다 보고를 하십니까? 그 개념정리를 해 주세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예산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비적합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예산사업과는 별개로 기금을 만들어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성이라든가 아니면 경제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재원을 비예산사업 같은 경우에 기금을 따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맞습니다. 맞고요, 원래 중앙부처의 기금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쓰던 것을 장명환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획예산처에. 그 사람이 법을 만들고 기금의 활용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신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속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배정을 하기 위한 법제화를 만들어 놓은 제도예요. 그런데 우리 군포시가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상당히 밀려있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하지도 않고 있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우선 중장기계획서에 보게 되면 조성목표를 100억으로 해서 2002년도에 13억, 2003년도에 3억, 2004년도에 13억, 2005년도에 20억 이렇게 해서 기 2002년도 이전까지 51억 확보하고 나머지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에 30억이 확보됐어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안 됐습니다. 이번에 2003년도에 3억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정정하겠습니다. 2003년도 3억입니다. 제가 잘못 얘기했고 3억인데 3억 확보됐어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마지막 추경에서 6억이 올라왔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왜 계획에 차질이 생겨서 이렇게 6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다시 한번 되짚어 봅시다, 원래 당초계획이 언제까지 돼 있는지 아세요? 100억 목표년도가?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200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도까지 원래는 100억을 목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2005년도까지로 연장돼 있는 상태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예산 부족입니까?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재원부족인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중장기계획과 한정된 재원 때문에 중장기계획서를 세우는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도 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별개의 사업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기어들어 오니까 우선순위에 배정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 못해요. 기획실에서는 전반적으로 사업부서가 다 요청하기 때문에 거기에 칼질을 해야 돼요. 기획부서는 원래 칼질하는 부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계획자가 뭡니까? 사람이 발 끝을 들고 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부의 기획예산처처럼 똑같이 통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획부서하고 예산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쌍생아로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통합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당시에 근대화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도입시킨 제도예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질의하는 이유는 제발 중장기계획에서 세웠던 계획은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부서가 못 하더라도 들이대셔야죠. 사업부서에서 왜 못 들이댑니까? 이렇게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의회 승인도 받았고 기금운용계획도 의회에 보고를 했고 그랬으니 우리에게 우선순위 배정을 해 주시오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추경 와서 돈이 일부 남으니까 2004년도에 편성할 금액을 미리 편성을 하는 거예요. 2004년도 기금계획서를 한번 봅시다. 56쪽을 봐주세요. 2002년도에 69억에서 2003년도 73억으로 확보돼 있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계획이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최종 확보가 됐어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지금 64억까지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본예산 시에 허위보고 하셨죠? 했어요, 안 했어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본예산 시라는 것은 2003년도 본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진학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6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 73억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수입에서.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69억이 확보됐다 그랬고 2004년도에는 99억 확보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고, 그렇게 진행이 됐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 73억 확보하셨어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못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허위보고 하셨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의회에다 허위보고 하셔도 돼요? 기금 이런 것이 의회에다 그냥 보고하는 절차로 알고 계시는데 말도 안 돼요. 물론 계획서예요. 그러나 예산서 하고는 일치시켜서 해 나가야죠. 돈이 남으니까 키워놓고 모자라면 확보를 안 하고,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맞습니까? 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을 해 주세요. 납득할 수 있도록.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말씀이 다 옳으신 말씀이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 진짜 예산부서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1년 세입 뻔히 보이고 사업은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만들어 나가는데 그 계획을 잘 세우자구요. 그리고 의회에 보고하실 때는 이렇게 차이 다시 나도록 하시면 안 돼요. 위원님들이 일일이 다 질타하고 싶어도 못 하는 속내용이 다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요. 이런 것 만이라도 맞춰나가서 계획대로 좀 합시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마 마무리 추경이라서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는데 군포시의회 그런 데 아니에요. 하여튼 알겠고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겁니다. 노사경제과 외에 전반 부서가 기금운용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 이 모양이에요. 이것을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협의해서 사업완료를 하실 예정이세요? 일단 과장께서 소신을 얘기하세요. 여기서 협의할 수 없으니까 과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고 의회에다 정식적으로 보고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고 말씀해 주세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획과 실제가 일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일단 저희가 중소기업이 어려운 점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고맙고요, 이 부서가 아니지만 중장기계획을 세워놓은 집행부의 전체적인 의견을 봤을 때에 집중 육성하는 방법이 벌써 여기에서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보고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놓은 것 같아도 집행부는 간과하지 말 것이 사업의 우선순위를 여기서 배정을 잘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배정이라는 것은 목표를 어디다 두고 선정을 하느냐, 그런 결과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우선 군포시가 지역발전을 구상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시정발전목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큰시민 작은시"의 슬로건을 걸고 시정발전과제를 선정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제1의 한 가지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더불어 함께 하는 문화복지실현, 세 번째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조성, 네 번째가 편안하고 안전한 정주도시건설, 다섯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와 자족기능제고, 여섯 번째 시민중심의 생산적인 경영행정실천, 이렇게 시정발전과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결국은 편안한 도시, 행복한 도시로 만든다는 군포시의 발전구상이에요. 그 나머지는 자세하게 나열해서 해 놨는데 여기에 봤을 때도 간과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정치만 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물론 미래를 위한 교육을 육성한다는 건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화복지실현, 해야죠. 첫째가 경제안정이에요. 경제안정. IMF 이후에 가장 최대의 위기라는 그런 국가적인 위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포시는 노사경제과에서 조차 이러한 자금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 하고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2004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말이 됩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 자족제고가 지금 현재로는 제1순위로 와 있어야 돼요. 그것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해마다 틀려요, 해마다. 목표가. 이러한 보고서 양식을 헛되게 보고하지 마세요. 그냥 서식안 대로 짜집기 해서 넣는 것 아닙니다. 그 시대에 맞추어서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계하겠다, 지금 어려운데 청소년 사업에 집중투자를 해야 돼요? 시장이 다음 선거를 위해서 공약하는 거예요? 그것에 전 집행부 공무원들이 따라가야 됩니까? 이러한 행정의 움직임을 보여 주지 마세요.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그렇게 소신있게 말씀하시고 진언을 하셔야죠. 청소년과도 따로 만들고……, 국장 과장님들이 그것을 잡아주셔야 돼요. 누가 잡습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휘두르고 가야 돼요? 그것을 바로 잡아주셔야죠. 안 되면 의회에서 잡아야 돼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질의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 6억을 확보하시면 2004년도에는 여기 계획에서 더 초과해서 달성할 수 있습니까? 아까 24억이라고 하셨는데 26억이라고 요청하셨죠?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러면 26억 요청하고 6억 확보가 되고 24억만 확보시면 되네요, 계획대로 하시면.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그런데 사실 계획대로 저희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누락이 된 것이 있습니다. 6억을 확보하게 되면 총 70억이 되는데 내년도에 26억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4억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에 100억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30억을 예산을 올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확보를 언제하실 거예요? 여기 본예산서에 없어요. 언제 확보하실 거예요? 추경에 올라와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추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기금계획을 이렇게 보고해 놓고 추경에 올라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산편성이. 말이 안 되죠. 말은 되겠죠. 그런데 시행착오가 있는 거고 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구요. 좋게 좋게 얘기할 적에 잘 좀 해 주세요.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실무담당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근로자복지회관 이런 데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데 사업을 투자하시라는 얘기예요. 엉뚱한 데 머리 쓰지 마시고요. 하여튼 과장께 이렇게 질타를 하는 이유는 과장의 잘못 뿐만이 아니에요. 예산부서도 그렇고 시장의 마인드도 그렇고 모든 정책부서가 다 엉망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까 2004년도에 언제 추경에 올라올지 지켜보겠고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지재성노사경제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원
이규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규원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청소과장 박성남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분야에서 149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송용특장차 구입에서 집행잔액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최진학위원
150쪽요. 위탁처리비용도 마찬가지예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수도권매립지 반입처리비는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장 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이 되면 저희들이 우선 돈을 내주고 나중에 세입으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3년도 12월 1일부터는 1일정산제로 해서 시에서 돈을 내주고 받는 이런 체제가 아니고 들어가는 업체에서 수도권매립지에 돈을 내는 이런 체제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입·세출에 안 잡히게 되는 부분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미리 예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즉시 처리하신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저희들이 중간에서 돈을 수도권 반입료를 내주고 업체에서 받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최진학위원
제도가 바뀌어서 이 금액 만큼은 삭감을 해서 반입업체로 하여금 직접 납부할 수 있게끔 전환되는 겁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 밑에 자치단체부담금은 청산금액이에요?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분뇨 및 정화조오니처리장 부담금 말씀이시죠?
최진학위원
네.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 2회에 걸쳐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 것은 내년도 예산에 잡혀서 내년도 1월에 내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은 쓰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집행잔액입니까?
성남
박성남청소과장
네.
최진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형백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오전 시간에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요청해서 본 위원회에 도착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157쪽 시책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에 최초로 사업제안을 한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지난 8월 30일입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8월 30일날 사업계획을 도에 보고를 하셨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구두내시 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처음에 받은 건 2004년도 본예산 편성중에 있을 때,
최진학위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하시고, 경기도에 8월 30일날 사업제안을 하셨고 그것이 구두내시가 된 것이 언제였냐구요? 구두로. 정식 통보 받지 않으시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직접 담당부서로 받은 건 없고 예산관련 부서로 해서 저희가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에서는 12월 15일날 발송한 걸로 사본에는 돼 있고 군포시가 언제 접수한 날짜는 없어요. 확정배분결정 통보가 난 것이 12월 15일이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담당부서로서 받은 것이 12월 20일입니다.
최진학위원
부서에서 받은 것은 12월 20일날 실제 공문까지 다시 다 내려온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중장기계획서를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내년도 2004년도에 군포시 살림을 어떻게 하겠노라 하고 살림을 통보해 왔어요. 여기에도 보시게 되면 계획을 참 잘 해주셨는데 의심스러워요. 2004년도에 9억 6,000을 중장기에 사업계획서로 해서 올려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2004년도 예산 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장기계획에.
최진학위원
철쭉동산 벽천분수 설치해서 2003년도에는 없어요. 없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4년도에 9억 6,000 되어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4년도 예산 확보를 얼마 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시비로 4억이 확보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4억 확보해 놓으셨다구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2003년도에 이것을 한 것은 2004년도에 내려올 예정으로 해서 2004년도에 중장기계획을 해 놓으신 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처음에 계획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갑자기 12월에 도에서 이렇게 배분 통보가 나오니까 마지막 추경에 올라오셨다 이거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본예산이 계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됐을 것 같아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단 내년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요구는 합니다. 그리고 요구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비가 됐건 전체 시비가 됐건 저희가 확보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문제는, 참……!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게 전액 시비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겁니다.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적은 사업비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사업을 전액 시비로 계획해 놨었습니다. 해놓았지만 시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라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비가 돼 있더라도 국도비를 확보해서,
최진학위원
물론 그렇죠. 계획은 시비가 돼 있다 손치더라도 도비가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 8월 30일날 사업제안서를 경기도에 올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업제안서 사본 저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의회에다 이런 걸 보고할 때 허위보고를 하지 마세요. 예산 심의할 때도 이렇게 이렇게 했노라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게 사실은 없었어요. 그러다가 본예산 때 나중에 얘기하니까 마무리 추경에 도비를 받았기 때문에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니까 지금 거꾸로, 속된 얘기로 잘 그 판이 돌아가고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조커를 들이민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최진학위원
뭐가 아니에요, 아니기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절대.
최진학위원
그런데 어떻게 날짜가 예산배분 최후 통보가 나온 것이 12월 15일날 이렇게 통보를 했고 사업부서는 20일날 했는데 우리가 예산심의가 언제 끝났어요? 12월 17일날 끝났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오전에도 논란이 됐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도에 관련 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내부적으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머지 4억만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요구하게 된 겁니다. 절대 4억을 세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그럼 말씀드릴게요. 우선 순위를 놓고 따집시다. 기금 확보가 우선이에요, 이게 우선이에요? 냉정한 판단을 해 주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지금. 우선순위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우리 최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공감하고 그걸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다음에 그런 일이 있을지는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이 또 발생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최대한 그런 게 없도록, 사실 저희도 늦게 내려오니까 저희도 괴롭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마무리 추경도 그렇고 2004년도 예산도 그것 4억 확보하려고 하는 데는 되는데 기금 확보에는 단돈 1원도 없어요. 단돈 1원도. 마무리 추경에 가서 6억 확보해 놓고. 이게 진짜 되는 편성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편성할 수 있어요? 내가 1억이라도 올라왔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3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사업우선순위가 철쭉동산이 먼저라고 답변하시는 거죠? 소신있게 답변하세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저희 사업부서의 부서책임을 맞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사업들이 옳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참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는.
최진학위원
과장께서도 직전에 노사지원과장을 하셨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됩니까? 물론 자기 부서 챙겨야죠.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리는 것은 제발 전반적인 우선순위를 정하실 때 국장님, 과장님들 모이셔서 이렇게 보여지는 행정을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도와주셔야죠. 제가 그런 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되어서 이 사업이 잘 되니 못 되니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예 최초부터 계획부터 나왔을 때는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은 그렇고 예산부서에서 보다 원활한 예산을 쪼개 쓰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건데 그걸 다 무시하고 여기에 도비라도 얼마라도 계획이라도 보고해 놨으면 이해가 됐어요. 전액 시비로 9억 6,000을 계상을 딱 해 놓고 나서 마무리 추경, 이건 2004년도 보고인데 2003년도 마무리 추경에 5억이 덜렁 올라오니 어떻게 감당을 해요, 시의회에서. 이걸 갖다 적반하장이라고 해요. 다시 2004년도 예산을 되돌릴 수도 없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고,
최진학위원
고의는 아니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최진학위원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러신 것이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저희는 내년도 예산이 됐건 올해 예산이 됐건 사실 그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아마 그 요청했던 부분이 마무리 추경에 배분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여튼 추진하다 보니까 도에서 지원 나왔으니까 안 받을 수 없고, 그런 건 이해합니다. 제발 보여주는 행정보다는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노사지원과장, 지금은 노사경제과지만 그런 부서에 계셨더라면 말씀하실 때는 제대로 해 주셔야죠. 그렇다고 내 사업이 우선이라고, 물론 말씀은 하실 수 있겠죠.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군포시 전체 틀을 보고 얘기하셔야지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하여튼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백
김형백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예요?
최진학위원
자료 제출은 오전시간에 요청을 다 해놨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추가로 요청하신 건 아니죠?
최진학위원
추가로 요청할 건 없구요, 나중에 안 나오면 다시 다른 부서를 통해서라도 위원장님께 멘트를 해 주시면 되니까 안 오면 그때 요청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희
이완희건설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167쪽에서 169쪽까지로 소방자재 구입재료비 510만원, 반월천 제방정비공사 시설비 2,4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고 당정고가교 보수공사 시설비 3,22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으로 215쪽에서 216쪽까지로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만원,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320만원, 현수막게첨대 시설비 28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231쪽 세입예산 수리산역사 신축공사 준공 정산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 9억 8,299만 8,000원, 보행자작동신호기설치사업 국고보조금 16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 235쪽에서 236쪽까지로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419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 금정역 북부출입구 신설용역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 177쪽에서 197쪽까지로 당동지구 세입 및 세출예산 4억 1,154만 1,000원, 대야지구 세입 및 세출 18억 7,234만 6,000원, 당동제2지구 세입 및 세출예산 130억 8,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7쪽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73억 3,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2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47쪽에서 248쪽 세출예산으로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원, 당정동 공영주차장건설 시설비는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에 관련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소방자재 구입비 510만원, 반월천 제방정비공사 2,400만원 등은 감액편성하였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3억 9,000만원 및 당정고가교 보수보강공사 3,220만원은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 중 반월천 제방정비공사비의 감액사유의 타당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없으며 건축관련 임차료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설계비 등 9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세입예산은 수리산역사 신축정산금 과오납 반환금 9억 8,299만 8,000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사업 160만원을 각각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운수업체 유류보조금 3,419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보행자작동신고기 설치사업 160만원, 금정역북부출입구 신설용역비 2,90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 중 수리산역사 정산금 과오납반환금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먼저 당동지구 토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는 체비지 매각대금 연체이자 수입금 4억 1,15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야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등 18억 7,23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당정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세입예산으로서는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등 130억 8,81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운영비 21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0억 8,605만 2,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등 73억 3,901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이를 전액 세출예산 예비비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으로서는 주택융자금회수 이자수입과 원금수입 1억 4,155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주택융자금 상환이자와 예금이자 차입금 상환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교통사업특별회계에는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720만원을 감액하고 군포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10억원을 재정보전금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서는 일반수용비 720만원 및 당정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원을 감액하고 군포역환승주차장 건설비 10억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 예산 중 당정공영주차장 건설비 1억원의 감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최우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완기위원
조완기 위원입니다. 168쪽에 시설비 감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당정고가교 보수공사 감액사유,
조완기위원
아니, 반월천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반월천은 당초에 정비공사를 80m를 계획해서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도비 지원사업비로 동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동 공사비는 저희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조완기위원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도비 지원사업비로 대신 이 사업물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이 사업물량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처음에 예측은 못 하셨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도비 지원사업비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주민의견반영사업으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만 도비 지원사업비로 마무리했습니다.
조완기위원
주민의견반영사업이었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그것 안 하고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169쪽.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수도사업 전출금은 저희 공동구 유지관리 내지는 공사비입니다. 저희 공동구 유지관리 및 공사비인데 이것은 KT에서 55%, 사업소에서 44.2% 이렇게 해서 부담하게 되는데 사업소에서 확보된 예산이 2억 9,100만원밖에 없습니다. 해서 나머지 잔여 3억 9,00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조완기위원
매년 전출금으로 넘어가던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완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조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168쪽 상단에 시설비 당정고가교 보수공사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3,200만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증액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예산을 5억 확보해서 지난 97, 98년도에 철도횡단구간은 기히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했는데 고압선로가 지나가는 철도횡단구간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외부광선보강공법을 통해서 하려고 사업계획을 발주했습니다. 4억 3,100만원에 계약을 했고 여기에서 철도청하고 고압선로이다 보니까 철도청 위탁공사, 고압선로 보호장치 이것을 철도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철도청 수탁공사비가 저희가 계상하기로 6,000 정도 계상했었는데 9,9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부득이 마무리 추경 때 증액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몇 대 몇으로 투자하기로 하셨어요? 철도청하고 몇 분 지분으로 투자하기로 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당정고가교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철도고가교 밑에 철도청으로 지나가는 고압선로 전철선로, 선로에 대한 보호망 설비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예상보다 견적이 더 많이 나와서 사업량이 늘어났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언제 발주하실 예정이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발주를 했습니다. 6월달에 했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최초 사업시행은 하셨는데 추가로 견적이 나왔다는 얘기에요? 아까 4억 9,000을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로 추가로 나온 거냐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죠. 추가로 나온 거죠. 증액이 되어서 나온 거죠.
최진학위원
그 시점은 언제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1월 14일입니다.
최진학위원
최초 발주는 언제 하셨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금년도 발주는 5월달에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발주는 5월에 하셨는데 고압선 지나가는 게 예상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증액이 되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예측이 잘못 됐군요? 어차피 고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고 계산하셨을 것 아니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고압선로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워낙 특수성 전문성이 있다 보니까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소 금액이 저희가 생각도 못 했던 안전장비, 안전시설 이런 것들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것 독점계약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아닙니다.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철도청에서 합니까? 우리가 합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이 위탁공사는 고압선로 보호장치 이것은 전문성을 가진 철도청한테 저희가 위탁을 의뢰하는 겁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 군포시가 전체적인 보강공사는 하고 있는데 고압선 분야는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또 철도청의 시설물이고요. 그쪽에 위탁을 해서 발주하는 것 아닙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철도청에서 독점계약을 하는 게 아니냐 이거죠. 그건 잘 모르겠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건 잘 모르겠네요. 독점적으로 철도청을 관여하는 업자가 그 하나를 독과점으로 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 아무튼 위탁비를 저희가 철도청한테로 요구한 금액을 지불해서,
최진학위원
철도청에서 요구가 총 얼마 들어왔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9,978만 5,000원 들어왔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 들어왔는데 우리가 위탁을 설정해서 준 금액은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리가 주는 돈이 9,978만 5,000원을 철도청으로 일단 주고,
최진학위원
요구한 금액을 다 준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요구한 금액을 다 주고 철도청에서 이 공사를 발주해서 남은 차액은,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나중에 정산하겠죠. 요청한 금액을 다 드린 거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우리가 당초에 계약했던 금액이 다운계약이 됐기 때문에 남은 비용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이 3,200만원 정도면 되겠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철도청에서 요구한 자료 그것하고 언제쯤 완공될 예정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내년도 2월말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내년도 2월 27일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사고이월이네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지출행위 했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했습니다. 2월 28일까지, 사고이월을 한 게 아니고요.
최진학위원
2004년도 2월 28일 내에 끝나면 관계가 없는데, 그 안에 완료가 돼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완료기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2월달 안에 된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2월 안에 완료될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철도청에 위탁한 요청서 그리고 자금배정날짜, 자금배정금액을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조완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거든요. 내용을 잘 이해했고 공동구에 관련된 업체가 현재로는 KT하고 우리 사업소밖에 없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2개 기관입니다.
최진학위원
난방이라든가 이런 건 우리 공동구 이용을 전혀 안 하고 있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KT에서 용적률을 차지하는 것이 55% 돼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55.8%입니다. 우리가 44.2%입니다.
최진학위원
그 비율에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계상해 놓으셨다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KT에서 이의제기 안 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각종 공동구의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이의제기할 게 저게 없고 공사 같은 경우에 한번 손을 댈 때 몇 억씩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사전에 왜 이걸 해야 된다라고 KT 관계자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하고 사전에 조율을 합니다. 이 공사를 긴급하게 이 예산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KT하고 사업소에서 다 인지를 했을 때 안전진단용역이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로 수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협의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특별히 우리가 요구를 하는데 응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사전에 조율을 통합니다.
최진학위원
사전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조율을 하고 비율을 확정 짓는 겁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는 수용을 한다,
최진학위원
사전조율이 있다면 다행이고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KT에서. 계속비조서 보겠습니다. 389쪽에 우리은행∼의왕시계간 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본예산 다룰 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주셨고 2003년도 이후 계획서에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2004년도에 토지매입비를 얼마를 집행할 계획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용역이 내년도 9월말에 저희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마무리하게 되면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최대한 빨리 행정절차를 물론 이행하겠습니다만 2004년도 말에는 빨라야 지장물 보상평가 정도까지 저희가 보고 있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말까지는 지장물만 보상평가가 되겠고 그 이후에 할 예정이신데 이것 때문에 지방채 발행계획도 보고해 주셨는데 얼마까지 가능했어요? 204년도에. 지방채를 얼마를 발행할 예정이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50억입니다.
최진학위원
50억.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내주셨나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반영이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반영이 됐는데 2004년도에 50억만 하고 2005년도에 얼마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00억입니다.
최진학위원
100억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셨는데 이재수 위원께서도 이 분야를 조금 앞당겨서 하면 어떻겠냐고 질의드렸을 때 가능하면 검토해 보겠다 그러셨거든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데 지방채 발행에서는 이 사업 외에 다른 계획은 없으세요? 건설과에서는. 건설과가 워낙 대단위사업을,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공사가 현재 건설과에서 주어진 가장 큰 사업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니까요.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역점을 두고 했어야 할 사업이고 계속 건설과가 대단위사업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특히 조완기 위원께서는 산본천을 다시 복원할 수 없는 얘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해 왔고 대단위 사업들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억제를 하고 채무를 변제하는 그런 것을 강화해 왔었어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데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무산되고 있을까봐 지방채로 전환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향후에 더 계획은 없으시구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언제까지 유효할 것 같아요. 이 사업 외에는. 건설과에서는 이 사업 외에는 전혀 없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지방채의 계획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혹시 산본천 복개에 대한 논의는 해 보셨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여기 조완기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시민단체들하고 같이 제2소회의실에서 토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산본천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르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단 1차 토론을 하셨다 이거죠?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정천 복개공사에 390쪽을 봐 주시면 최종 마무리가 됐어요? 금년도에.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마무리가 덜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런데 2004년도 계획은 없어요? 예산만 확보해 놓지 2004년도는 예산이 투여 안 되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예산은 특별히 필요한 예산은 없고 마무리가 산본환경 또 신진자동차학원 이것 때문에 램프구간, 이게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보상협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벌써 계획보다도 2년이 지연되는데 산본환경에서 지장물 보상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가보상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산본환경의 보상 자체만 가지고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보상협의가 완료됐을 때 이분이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될 토지를 확보를 못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은 산본환경 측의 사유가 되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빨리 나가달라는 입장이구요. 그래서 어제 그제도 왔다 가셨는데 아마 조만 간에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마무리가 안 되므로 여기 공사에 관련돼 있던 지류들 있죠? 가지에 공사가 안 된, 그러니까 제3의 천을 만들어서 공사를 해 왔기 때문에 지류에 남아있던 복개공사를 용역을 줘서 사용활용범위라든가 이것을 다 정리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사업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세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우선 산본환경부터 마무리 발원이 되겠습니다. 산본환경이 우선 제3의 토지를 구해서 현재의 컨테이너박스를 옮겼다가 우리가 사업을 마무리하면 잔여부지에 돌아오겠다, 이런 얘기구요. 그렇게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진학위원
제3의 부지를 우리보고 해 달라는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본인이 찾아가는데 국유지가 됐든 사유지가 됐든 본인이 임대료를 주고 가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폐천부지 활용계획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아직도 용역중이에요? 그게 11월 말에 나온다 그랬는데,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1월 15일까지인가 16일까지인데 1월 7,8일경에 2차용역보고회를 시장님 모시고 한번 열 계획입니다.
최진학위원
1월 7,8일경에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날짜는 저희가 확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1월 초순에 최종적인 용역결과보고를 하고 그것이 나오면 위원님들 간담회 때나 저희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발생되는 폐천부지가 많습니다. 많고 공공하수도 부지로 이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군포시 계획 거기에서 결정되는 계획에 따라서 주차장이나 공원부지로 활용할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전에 말씀드린 우리은행에서 의왕시계간 도로공사와 맞물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분들한테 매각을 했다가 다시 사들일 수는 없는 것이고 그때까지 유보했다가 편입되는 토지하고 상호 교환하는 이런 방법을 채택할까 생각중입니다.
최진학위원
물론 연계해서 하셔야죠. 우리은행하고 의왕시계간 도로에서 연결되는 폐천부지를 매각하거나 그러면 말이 안 되고 그 상황은 잘 검토해서 하시리라고 보고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납품보고서를 시의회에도 보여 주시고 간담회 때 보고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납품용역서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의회에 보내 주세요. 정보를 공유하셔야 되는데 요청을 해야만 주지 제대로 여기 이렇게 보고했습니다라고 한 번도 그냥 갖다 주시는 부서가 한번도 없었어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의원님들께 간담회 때 전체적인 도면을 펴놓고 설명을 드리는 기회를 갖겠고 지금도 아직 어디서 공원 지주들이 얘기를 들었는지 몰라도 벌써부터 우리 폐천부지 매각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진학위원
그것은 작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확정되기 전까지는 간담회를 통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렇게 처리해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계속비조서 넘어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396쪽을 보시면 아까 기획예산실에 질의를 드렸었는데 변경사유가 뭐였어요? 납다골하고 판서골로 변경된 사유가? 이것 도시과 소관입니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네, 도시과 소관입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도시과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설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당정고가교 보수공사와 관련 철도청에 위탁한 요청서, 자금배정일자 및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현
최우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윤식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당동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7쪽이고요. 체비지 매각수입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가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과도 한 필지가 있는데 저희가 매각하라고 촉구를 해도 매각이 안 되는 필지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한 필지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위치 좀 설명해 주실래요? 번지하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2블록 21로트 성삼섭 씨 건물 체비지입니다. 두산아파트 옆입니다.
최진학위원
두산아파트 옆쪽이라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두산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사이에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토지 활용도가 상당히 떨어지나 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건물체비지로 돼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건물이 몇 평으로 돼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기존 건물이 크고 일부 면적이 체비지가 24평이고 기존 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진학위원
남은 게 24평 정도의 체비지인데 이것이 우선 매각권이 건물소유자가 갖고 있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분이 현금 비축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분은 활용할 수가 없는 거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런 사유로 2003년도에 매각계획이 있다 안 돼서 전액 삭감하고 2004년도에 다시 노력하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돈이 없으면 계속 못 할 것 아닙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매각 빨리 납부하라고 촉구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업 마감기간이 언제까지로 확정하셨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원래 마감은 완전히 다 끝났는데 정산해서 사업비가 약 14억 정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14억 정도가 정산해서 여유자금이 있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4억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아니, 14억이 사후관리비용으로…….
최진학위원
사후관리비용하고 매각비용하고 같이 볼 수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까지 플러스하면 그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최진학위원
이게 끝나야, 이게 한 건만 남은 거죠? 이 지구에서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것하고 청산금이 일부 남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청산금은 어차피 이게 정리가 돼야 청산이 되는 거고 혹시 과도대금 같은 건 안 들어온 것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과도가 5필지 있습니다. 1,700만원이고 과부족이 5필지에 2,400만원인데,
최진학위원
1,700만원이 5필지가 1,700만원이라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하단에 보시게 되면 매각대금 연체이자가 5억 2,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게 시점이 언제까지로 연체시점을 잡아놓으신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연체이자도 있고 사업비 발생한 이자 같은 것을 제대로 계산을 안 해가지고 연체이자라고 나온 겁니다. 청산을 하고 나서.
최진학위원
연체이자뿐만 아니라 청산금액까지 포함해서 그렇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 나머지 금액을 최종적으로 4억 1,100만원을 예비비에 계상시켜서 나중에 청산할 때 정리하려는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여기서 또 늘어났는데 이유가 뭐예요? 6,300만원은 어디다 투입하시려는 거죠? 이 앞에 청산금하고 이자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사유죠? 6,300만원 감액된 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액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최진학위원
당초 계상을 잘못했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3회에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나중에 결산하실 때 정리 잘 되실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마저 한 필지도 금년 안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안고 넘어가서 걱정이 되고 있고, 대안이 없대요? 그분한테. 건물체비지 남은 분한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정 안 되면 행정압류 잡고 저기한다고 우리가 압력을 행사를,
최진학위원
행정대집행이 안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행정대집행은 안 되고 기존건물이 3층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는 할 수 없고 빨리 촉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하실 분이 안 하시면 끝까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구획정리법에서 그러한 사유가 발생 시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버티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언제까지 안 내면 연체이자를 물린다고 연체이자를 매긴다거나 그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최진학위원
건물 같은 것은 문제네요. 대야지구 좀 보겠습니다. 187쪽에 여기는 당초 계획보다 매각수입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17억이 늘어났는데 미매각 지역이 얼마나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미매각 토지가 대야지구는 52필지 13,000㎡ 정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현재 52필지에 13,000㎡ 정도 남았다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도 토지 효용가치가 없어서 잘 안 되나 보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도 건물체비지가 있고 그런 겁니다.
최진학위원
자투리땅 같은 것은 안 만들었겠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제대로 활용성이 있어야 매각이 되는데 그 전에 안양8지구 같은 경우 보면 귀퉁이 귀퉁이 잘라 놔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린벨트해제가 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아니라 도시개발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두 군데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터마을하고 덕고개,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반시설을 확보하려면 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럼 또 다른 토지구획정리사업을 계획하신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
최진학위원
그 해제되는 지역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토지공개념식의 공공개발 형태로 전환하시면 안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면적이 적기 때문에요.
최진학위원
면적이 적어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택지개발식으로 하면 수지타산이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구획정리방법으로는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계속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계속 끌고 가시면 더 확대를 하셔서라도 해야죠, 이건. 당동2지구 197쪽요. 여기는 몇 필지나 남았어요? 미매각 지역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0필지 7,300㎡ 정도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매각가액이 얼마 정도 산정이 돼 있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앞으로 추정가격요?
최진학위원
네.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44억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이 지역에서 130억 정도 예비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처리하실 계획이세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저희들이 임야하고 농지에 대한 전용부담금을 아직 안 냈습니다. 그것을 납부할 겁니다.
최진학위원
산정금액이 얼마나 돼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게 100억 정도 됩니다.
최진학위원
30억 정도는 청산하실 때 쓰실 거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사후관리비용하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당정지구는 오히려 매각수입이 85억이나 줄었거든요. 주 원인이 뭡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그 관계는 한세대학교를 저희들이 수입을 다 잡았는데 내년도까지 납부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로 해서,
최진학위원
이게 한세대학 부분이라구요? 주 원인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한세대학교가 제일 많습니다.
최진학위원
납부기한이 몇 월까지에요? 2004년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내년 6월말까지요.
최진학위원
2004년도 6월 말에 시기가 도래되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몽땅 전환됐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계속비조서 좀 보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건설과에 질의가 잘못됐었는데 도시과 소관이라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 사업이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396쪽이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것은 납다골이 당초에 우선해제가 아니고 취락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해서 취락지구에 대한 국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도중에 취락지구로 하지 말고 우선해제로 해달라 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는 취락지구로 지정을 해 달라는 것을,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거기까지 도로를 개설하려고 국비를 요구했는데 주민들이 우선해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업계획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최진학위원
우선해제지역으로 지구변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달라는 이유로 해서 변경됐다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그럼 사업비 산정은 당초에 이 비용하고는 맞지 않겠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틀립니다.
최진학위원
취락지구하고 우선해제지역하고 차이가 어떤 점이 있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취락지구는 그린벨트 있는 상태에서 취락지구이고 우선해제는 1종 전용주거지역까지 가게 되는 게,
최진학위원
1종 전용주거지역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그래서 취락지구는 도시기반시설을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고 30%는 지방비로 개설하고 우선해제지역은 전체가 아마 시비나 도비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은 국비 지원이 없구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사업도 건교부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승인이 아니고 승인은 자체에서 하는 거고 실시계획인가는 자체에서 하고 사업비를 받으려면 건교부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경기도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경기도에서 건교부까지, 국비 받으려면.
최진학위원
이것은 국비하고 관계 없다면서요, 우선해제지역이 되면.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선해제지역이 아니고 밑에 판서골이 우선해제지역입니다. 앞으로 납다골까지 하려면 별도로 경기도에 요청을 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추가로 해야 됩니다.
최진학위원
납다골은 아예 따로 별도로 빼놓고 판서골 지역을 우선해제지역으로 했다는 겁니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여기는 그린벨트로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사람들 지원사업으로 해서 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제가 헷갈리고 있거든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국비를 주는 지역은 취락지구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있는 지역,
최진학위원
정리합시다. 그러면 납다골지역은 뭐로 변경이 됐어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우선해제지역요.
최진학위원
판서골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취락지구로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취락지구가 아니라 그냥 개발제한구역으로요. 취락지구도 15호 이상 있는 데는 취락지구고 6호밖에 안 살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으로 그냥 존치하는 지역입니다.
최진학위원
개발제한지역으로 그대로 존치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요. 판서골은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제 이해가 되겠어요. 당정동 도시계획도로에서 389쪽 1-12하고 14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12호선하고 14호선이 연장이 조금 틀린데 12호선이 267m가 아니라 467m, 14호선은,
최진학위원
잠깐만요. 267m가 아니라 467m로 했는데 오타가 난 거죠?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이것은 당정고가 너머서부터 좌측으로 들어가는, 옛날에 대우전자부품 앞으로 해서 삼천리도시가스에서 주식회사 대흥까지 가는 도로입니다.
최진학위원
미터가 똑같이 돼 있어 가지고 12호하고 14호하고 구분이 안 되어서 같은 미터인데 같은 지역으로 나누어서 한 건지 헷갈려서 질의드린 거예요. 밑에 지역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에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이 도로가 쭉 가다 보면 옛날에 신안악기라고 그 앞에서부터 신한애자까지입니다.
최진학위원
신한애자까지예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것은 저쪽 넘어서네요.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네.
최진학위원
저는 인접하게 붙어있는 줄 알았는데 103번지하고 361번지이니까 차이가 나네요. 위치를 잘 알았고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식
김윤식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윤영화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다음은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용흠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분야에서 23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잡수입에서 수리산역사 신축공사 정산에 따른 과오납 반환금이 있거든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이 공사가 3년간에 걸쳐서 진행됐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최진학위원
과장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정산하시면서 느끼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별다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 위원님들이 정산관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철도청에 관계 증빙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요청을 하고 실무자나 실무담장 계장이나 세심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염려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12월 초에 정산내역이 와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금번 마무리 추경에 세입으로 약 9억 8,000 정도 세입으로 잡게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금액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고 공사진행상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7월 18일날 준공이 됐고 개통식을 했는데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저도 할 말은 없고요, 다만 자료가 넘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관계부서를 쫓아다니면서라도 일단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볼테니까 제가 모르는 점이 있거나 이런 걸 비회기중이라도 요청을 하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232쪽에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국고보조금이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찰청에서 특별사업으로 연말이 다 되어서 2개소 해서 160만원이 내려왔는데 노약자나 장애인들이 횡단보도를 건널 적에 일반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작동을 하면서 우선으로 먼저 건널 수 있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게 선진국 같은 데는 굉장히 보편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기존에 몇 년 전부터 도입이 되어서 올해부터 앞으로 점차적으로 많이 확대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2개소만 내려온 겁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최진학위원
전액 국비인 건 아는데 2개소를 사업시기가 맞을까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커다랗게 공사하는 건 아니고 신호기만 부착하면 되는데 이미 경찰서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우선 학교 스쿨존에 차량통행은 덜하고 어린 학생들이나 노약자가 많이 다니는 데, 우선 금정초등학교 앞에 하고 당정 옥천초등학교라든가 두 군데를 대상지로 잡고 경찰서에서 설계가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이미 준비상태는 다 돼 있고 집행하기 위한 절차만 남았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사전에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닌데 경찰청으로부터 이렇게 확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내려보냈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세출에서 236쪽에 북부출입구 신설용역비가 나와 있는데 철도청이라고 되어 있는 비용 2,900만원 이건 본예산에서도 다루어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3,0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 세웠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요, 2002년도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2003년도요.
최진학위원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아, 2002년도요. 2002년도에 3,000만원을 세웠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업비 분담관계로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지난 달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협약체결을 해서 우선 철도청 예산으로 5,900에 계약을 체결해서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작년 명시이월된 3,000만원과 부족금 2,900만원을 마무리 추경에 넣어서 이달 말 안으로 철도청에다 납입코자 하는 겁니다.
최진학위원
부족금액 때문에 계약을 5,900을 했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마무리 추경에서 해서 보내줘야 된다 이거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이것도 철도청에서 계약서 온 내용 있습니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공문이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문이요?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철도청장 직인 찍어서 12월 2일날 왔습니다.
최진학위원
공문사본을 본 위원회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최진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즉시 본 위원회로 제출하실 수 있죠?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흠
김용흠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실과소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예정되어 있으나 교통지도과장께서 금일 연수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여 담당주사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단속담당주사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주차단속담당주사 김대현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학위원
최진학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244쪽에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도에서 실무부서에 내시받은 날짜 있어요? 구두로.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실무부서에 내시받은 날짜는 없습니다.
최진학위원
실무부서는 없고 기획예산실에서 통보받은 것에 의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요청도 없었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요청도 없었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예산편성이 됐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시책추진보상금으로 요청한 적은 없고 환승주차장에 대한 세출액이 부족해가지고 예산팀에 부족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248쪽에 있는 시비 부담금에서 기존에 10억에서 20억으로 더 늘려달라고 요청하셨다구요? 248쪽 세출을 보시면,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시설비 10억에 대한 요청을 했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게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도에서 보전금 있는 걸 모르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리고 세출에는 그냥 시설비에서 증액 요청을 하셨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가능한 얘기입니까? 세입 요청이 없었는데 세입에 편성돼 있는데…….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는 환승역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올해 보상금이 나가야 될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부족금액을 일반회계에서 더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은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에 지원사업 쪽으로 요청을 했다 이거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럼 이렇게 잡을 것이 아니라 이게 세입에서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잡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산편성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면서 현재 부족자금이 많기 때문에,
최진학위원
그건 이해를 해요. 제가 말씀을 끊어서……, 그건 이해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특별회계 아닙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 없이 바로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그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책사업추진비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환승주차장도 시책사업으로 판단되어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최진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특별회계라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이 안 나오고 바로 편성할 수 있다구요? 어떤 돈이든 간에?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원칙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세입을 잡아서 일반회계에서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맞는데 이건 시책추진 보상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회계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최진학위원
말 그대로 재정보전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확실한 겁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예전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어요. 국도비가 내려오는 것이 갑작스럽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문제하고 철쭉동산하고 세 가지가 걸쳐서 회계 예산편성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의아해요. 그런 절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있다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저도 공부를 더해서 확인을 할게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알겠습니다.
최진학위원
환승역주차장 건설에 대한 사업에서 2003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뭐 뭐까지 추진했어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용역이 끝났구요, 보상이 60% 정도,
최진학위원
용역이 몇 월 정도에 완료됐습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3월 29일날 완료됐습니다.
최진학위원
2003년도 3월 29일날 완료됐고 그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집행한 것이 어떤 과정이 있었어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지장물 보상 일부 60% 나갔습니다, 세입자.
최진학위원
지장물 보상이 60% 나갔다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세입자 전체 보상된 것이 60%입니다.
최진학위원
토지 보상 관계는 언제쯤 계획이 있으세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토지 보상은 일부도 해 주고 있습니다만,
최진학위원
지장물하고 같이 병행해 나가고 있다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2003년도 11월 말까지 집행금액이 얼마예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전체 26억 집행됐습니다.
최진학위원
26억 정도 집행이 됐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우리가 잡아놓은 예산은 다 썼네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나머지 이 10억이 명시이월로 넘어가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올해 집행될 겁니다.
최진학위원
올해 다 집행될 수 있어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이번에 세출로 10억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최진학위원
10억이 24일날 확정이 되면 그 사이에 다 집행할 수 있다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건물, 토지 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지금 보상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진학위원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10억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 2월 회계마감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것 때문에 충분한 여유가 있다?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최종 부족금액이 얼마나 예상돼요? 2004년도 예산 확보 이후에.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2004년도 62억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그것만 완료되면 2004년 12월까지는 아마 사업이 종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본예산에 확보해 놓으셨는데 2004년도 이후에는 완벽하게 시설비까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2004년 12월입니다.
최진학위원
2004년도 12월 말이 될지 모르겠고 12월까지로 잡아놓으셨다 이거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이 금액도 계획서하고는 차질이 있네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계획은 계획인데 집행요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조금 진도가 빠른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진학위원
총 예산 투여금액이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계세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당초 110억으로 계획을 잡았는데 감정평가결과가 10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최진학위원
당초에는 우리가 110억으로 계상하고 계획도 해놨는데 용역 납품 결과에 의하면 100억 정도면 해소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가 된다구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주민들하고 보상이 협의가 다 이루어진 겁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지금 요구는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는 많은데 예산이 확보가 덜됐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고,
최진학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총예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장물 보상비, 시설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보상관계는 탄력성이 있지만 시설비는 그렇게 변화가 없을 것 아닙니까? 에스컬레이션 될 게 없으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겠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그렇게 알겠고,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하단에 시설비가 1억 감액됐거든요. 당정공영주차장 건설. 이것 3회 때 받으신 것 아니에요?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그것은 영진연립을 철거하고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완료가 됐습니다.
최진학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입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엄청 많이 남기셨네요. 보상이 잘 되어서 그런 거예요? 감액이유는 어디에,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감액사유는 당초에 주차장에 휀스설치 건이 있었는데 그걸 주민들 이용 주차장 휀스가 필요 없고 그 옆에 세차장이 있어서 그걸 설치했을 때 파손우려가 있어서 설치 안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최진학위원
휀스로 구획경계를 하려고 했는데 차의 진출입 때문에 파손 우려가 있어서 설치를 원하지 않았다 이거죠?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그렇습니다.
최진학위원
주 원인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네.
최진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최진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김대현주차단속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유지선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저희 시의 상수도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맑은 물 생산과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경주를 다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2의 추경예산에 비해서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220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예비비를 2차 추가경정예산보다 1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재 수급과 금년 말 이전공사의 어려움으로 3건의 이월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수입은 총 148억 9,600만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 공동구 유지관리로 인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9,000만원과 공사입찰수수료 700만원, 계약불이행 보전금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지출은 총 132억 2,1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4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슬러지 매입비 등 절감액 2,600만원,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등 3억 4,900만원, 하수도 신설로 인한 업무추진비인 직급보조비, 정액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900만원과 예비비 1억 3,6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자본예산수입은 총 23억 1,600만원으로 3회 추경에서 차량매각대금과 불용품 매각대금으로 3,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지출은 97억 3,600만원으로 3회 추경에서 침전지 방수공사 외 4건 3,700만원의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총 3건의 이월사업 8억 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확장비 1억 2,100만원과 노후관 교체공사 및 노후시설 개량공사 7억 5,000만원을 관급자재물량의 조달공급 지연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고 동절기 도래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월코자 하며 급수상황실 및 서고설치공사 1,600만원은 그린벨트지역 행위허가에 대한 경기도의 승인이 지연되어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계획된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으로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시
강영시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영시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영업수익으로 공사입찰수수료 662만 1,000원, 계약이행 불이행자 보증금 환급 953만 8,000원, 영업외수입인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일반회계 부담금 3억 9,000만원, 자본적수입인 고정자산매각수입으로 3,051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정수비 중 일반운영비 2,100만원, 급수비 중 연구개발비 4,060만원, 구축물 중 배출수동 탈수기 롤러교체 등 시설비 3,300만원 등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급수비 중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3억 9,000만원,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940만 1,000원 등은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 연구개발비의 감액사유와 도시공동구 유지관리비 증액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권
이용권상수과장
상수과장 이용권입니다.
김판수위원장대리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행정지원국, 보건소,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