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준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의성군의회에 높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장을 방문하여 주신 의성읍 이장협의회 이장님과 방청객 여러분, 여러분의 의회 참관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의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서용환 의원입니다. 오늘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의성군 복지 건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여 주신 의성군민 여러분과 특히 우리 다인, 단북 지역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800여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군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낙동강 동서4축 고속도로 IC 주변 지역개발 활용전략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우리 단밀 낙정은 매운탕과 옛 나루터로 한 때 명성이 전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지 단밀 낙정의 왕성했던 상권이 상주 낙동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낙단교가 준공될 시점에 상주시장과 시민이 잘사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상주시 관리계획 변경을 수립하여 쓸모없었던 하천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었고 현재 낙정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먹거리를 찾아 모여들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도 명품 낙단보, 마애불, 오토캠핑장, 만경산 등산로, 야생화 단지 등 관광단지가 들어서고 동서4축 고속도로 IC가 2015년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관광개발을 자원화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인근 예천, 안동에 신 도청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의 바람이 일고 있고 신 도청 후보지에서 탈락한 우리 지역을 신 도청 위성도시로 탈바꿈하도록 활용하여야 하며 그 중에도 농업기술원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군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낙동강 동서4축 고속도로 IC주변 활용전략 개발 계획을 2011년 12월에 수립하여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계획된 내용을 언제쯤 시작할 것인지? 어떤 부분부터 먼저 실행에 옮길 것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군수님의 공약사업의 하나인 동서4축 고속도로 IC에서 신도청까지 산업도로 개설은 언제쯤 준공이 되어 주민들이 이용가능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를 앞당겨 사업을 추진하여 의성군의 낙후된 행정을 반석위에 올려주시기를 주민들을 대표하여 본의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인근 시군보다 발 빠른 행정으로 군민에게 행복을 안겨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농가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사업과 농기계지원 사업에 관한 전산화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실과소에서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행정도, 군민도 전체를 보지 않고 일부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행정의 현실입니다. 의성군민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체의 그림을 보고 군정을 이끄시는 행정가이신 김복규 군수님은 행복하고 건강한 의성군 그림을 그려 보시려고 수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실천하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한 가지로 농가에 지원해 주는 각종 보조사업입니다. 일부 특정인과 소수 몇 사람에게 반복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읍면별, 리동별, 개인별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통계자료를 한 눈에 보기 위하여 실과소 전체 전산화 데이터를 생각하고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2010년 후반기에 우선적으로 사업부서인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지원된 각종 보조사업 100만원 이상에 대하여 5년간 집행한 현황을 요구하여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어렵게 통계 전산화를 완성하였고 실과소, 읍면에 전산 데이터 자료를 배부하여 현재는 각종 보조사업 지원 시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친환경농업과, 유통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공무원들과 전체 자료를 취합해 주신 김진연 정보통계 계장님께 이 자리를 빌러 죄송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을 함께 전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2012 각종 보조사업을 집행하면서 자료로 활용해 보셨는지, 활용해 본 결과는 어떠했는지, 전산화로 농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계기로 모든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산화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행정으로 신뢰 받는 군정을 위하고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용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서용환 의원은 낙동강 동서4축 고속도로 IC 주변지역 활용전략방안과 각종 보조사업, 농기계 지원 전산화 관련하여 군수님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종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군수님,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해서, 사업 구상에 대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산화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소속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와서 과연 의성군을 위해서, 군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물론 지역의 농업기반시설, 현안 문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이룰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관련되어서 제가 지난 5년간 자료 요청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공무원들한테 원성을 들었습니다. 제가 밤에 협박까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내일 그만 두는 한이 있어도 해야 될 일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로 제가 5년치 자료를 받아서 전산화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군수님 말씀대로 2011년도에 예산이 7500만원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재정으로 지금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는 것들이 폐쇄 연도 말이 올해 6월 달입니다. 6월이 가고 통계치가 10년치가 되면 앞으로 참고 자료로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쓰려고 하면 최소한 5년 정도는 되고 특히 우리 김복규 군수님이 정말 우리 농업을 위해서 농업군에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자 자료를 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군민은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없습니다. 주권은 다 하나입니다. 저는 이 때까지 2년 동안 오면서 늘 공평하게 갈라줘라. 우리 지역구에는 우리 군의 의원님이 세 분 계십니다. 어느 면에는 의원님이 안 계시는 면도 있습니다. 그 면에 가능하면 골고루 갈라 줄 수 있는 이런 의성군이 되고 또 같이 어려운 길을 가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행정의 어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행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빌러 다시 한 번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너무나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가 잘 활용이 되어서 한 명에게라도 행정의 서운함을 덜어줄 수 있다면 저는 그런 영광이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서4축 IC주변과 낙동강 개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많은 변화의 바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4대강 개발관련해서 낙단보가 준공이 되고 그 다음에 동서4축 IC, 서의성 IC가 2015년도 준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삶이 너무나 어렵고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 가운데 그 때 당시에 김세규 다인면 출신 기획실장님이 퇴직을 얼마 안 두고 있었습니다. 제가 1년 여에 걸쳐서 이걸 졸라서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우리 선배님들이 큰 틀의 뼈를 형성해 놓고 그 뼈 속에 살을 넣고 옷을 입히고 색을 내고 모양을 내는 것은 우리 후배들이 할 수 있도록 선배님이 퇴직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것 한 개는 해결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1억 3000만원을 들여서 대경연구원에 학술용역을 준 게 작년 12월 12일인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출발이 잘 되어서 주민소득과 우리 군이 잘 살 수 있는, 귀농 귀촌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틀림없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낙동강 관련해서 우리 군수님이 여러 가지 사업 구상을 많이 해놓았는데 지난 낙단보가 준공이 되고 이 지역에 관광객이 온 것이 한 12만 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서 과연 무엇을 하고 갔을까? 단밀면에 제가 쓰레기봉투 나간 양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상시에는 별로 오고 가지 않는 곳이 단밀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우리 단밀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관광객의 쓰레기만 치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지금은 그걸 고민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에는 불모지인 하천변에도 상가를 저렇게 활성화 시켜 놓았습니다. 지금 단밀을 가보면 낙단보 가기 전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앞의 낙동강을 바라 보면 전망이 정말 좋습니다. 그런 위치에다가 집단 위락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군 관리계획 변경을 우리가 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의 관광객이 100만 명이 오면 뭐합니까? 우리 군에 떨어지는 게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이 시간 이후에 꼭 우리 농가에서 소득을 창출하고 군 세수를 올려서, 우리 군 재정자립도가 10%밖에 안 됩니다. 언제까지 중앙 정부에 의존할 겁니까? 10%, 20%, 30%, 결국 우리 스스로 자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복규 군수님 중심으로 우리 군민이 많이 도와 주시고 하면 언젠가는 틀림 없이 자생적으로 우리 군이 커나가리라 저는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멀리서 이렇게 찾아 주신 우리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저 용한 일꾼 서용환은 정말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서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규 군수님 서용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숙희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를 드리며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질문을 통한 개선을 요구하오니 재점검의 기회로 가질 수 있기를 바라며 군정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농작물 재해와 그 피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방안에 대해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농어업재해대책법’상 농어업 재해지원은 한해, 수해, 풍해, 동해 등 지정된 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심의회에서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한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별, 농가별로 최소 피해 기준 면적 이상으로 발생된 피해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재해복구비를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질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관련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자연현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농일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러한 피해가 농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농작물재해보험에 의해 보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경우를 예를 들어 의성읍의 기온이 영상 0.6℃로 관측된 날 옥산, 점곡, 춘산 등의 지역에서는 강한 서리로 인해 냉해를 업었음에도 해당 지역의 기후관측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냉해 인정을 받지 못하여 대부분의 과수 농가에서 열매가 결실되지 못하여 수확이 현저히 저하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 애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담당부서의 직원들을 현장 확인토록 하고 피해지역과 피해 사실의 심각성을 알리고 경상북도에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제안하였으나 재해인정기준 원칙만을 내세우며 실질적인 피해에 대해 외면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또한 몇 차례에 걸친 우박피해에도 재해복구비의 지원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원범위 또한 현실적이지 않아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농산물재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농가들은 향후 농업생산 기반조차 흔들릴 정도로 위급한 실정입니다. 이밖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농작물재해보험가입자들 또한 보험료는 꼬박꼬박 납부를 하고서도 피해보상을 도대체 받을 수는 있는 것인지, 그 피해 보상의 범위는 어디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없어서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농민들의 불편과 근심을 해소해 줄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에 대한 우리 군의 의지는 있으신지, 지정된 재해로 인정받지 못했거나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피해 농민에 대한 우리 군의 지원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있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최근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변화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도시침수, 가뭄, 폭설 등 각종 기상이변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최근 100년간 연평균 기온이 1.7℃ 증가되어 우리나라 남해안의 수온이 2～3℃ 증가하는 등 태풍도 산발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104년만의 가뭄이라는 절박한 자연재해 앞에 메마른 들녘을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비통해하던 농민을 위로조차할 수 없었던 상황을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기후변화에 가장 민감한 산업이 농업분야입니다. 이에 따른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즉, 기후조건에 따라 농작물의 작황과 종류가 달라져야 하며 이러한 변화에 발 빠른 대응이 없다면 우리 군의 농가소득 및 농업경쟁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농업진흥청에서도 온난화 대응 농업센터를 열고 아열대식물 재배를 우리나라에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외래 해충과 예기치 못한 병충해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아열대 기후로의 변화에 대비한 작물개발과 이상기후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고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농업정책이 반드시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의 방향성을 추계하거나 연구분석 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 작목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의 연구 또는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셋째, 이러한 농업변화에 따른 적절한 작부체계 등 농법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보는데 우리 군의 대응전략은 갖고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기상변화로 인한 우리지역 농작물의 피해양상은 어떤 상태이며, 돌발 병해충과 외래해충 피해도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숙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정숙희 의원은 농작물 재해와 그 피해에 따른 우리 군의 대책방안에 대하여 부군수에게,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정책변화의 대응방안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신재걸 부군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하현태입니다. 정숙희 의원님께서 지구온난화로 인한 극심한 기후 변화에 따른 농업정책 변화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평소 남다른 열정으로 군정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임하시는 정숙희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숙희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농작물의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최근 일조 부족과 혹한, 저온, 대설 등 좋지 않은 기상이변을 겪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리, 우박 등 연 이어 찾아온 기상재해로 농업인들의 시름이 멎을 날이 없었습니다. 기상이변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재해이기는 하나 “하늘이 하는 날씨를 어찌하랴”하는 탄식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농업인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면 된다는 각오로 물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후변화의 방향성을 추계하거나 연구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자체의 현 시스템으로서는 기후변화의 방향성을 추계하는 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나 기상청과 농촌진흥청, 안동기상대 등 기상관련 전문연구팀들의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우리지역 농업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군내에서도 의성읍 지역 기상과 원거리에 있는 옥산, 춘산 등 산간지 기상은 차이점이 있으므로 공인된 기상자료로 활용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농작물 재해 예방을 위한 영농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기상측정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이나 품종도입 등 농업기술의 연구 또는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방안으로는 새로 조성할 과원은 해발이 높은 산간지역에 개원토록 유도하고 또한 개화기 저온피해 방지 및 고온기 품질향상을 위한 미세살수시설, 방풍망 설치 등 각종 기상재해예방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들어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복숭아재배를 중점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으로 기능성복숭아생산 시범사업을 통해 품질 차별화로 의성복숭아의 명성을 제고하고 향후 주산지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품종도입을 위해 벼는 고온, 저온, 가뭄 등 이상 기상조건에서도 적응하면서 품질이 우수한 품종 중 짧은 기간 동안에 수량을 많이 내는 “한아름 2호”와 “다산 1호”, 내병성 고품질 품종인 “다미”, 내재해성 품종인 “호반”, 내도복성 품종인 “청명”, 이상 기상에 대응능력이 뛰어난 “조운벼” 등을 도입, 시험 증식하여 우리지역에 잘되는 품종은 조기에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사과는 여름용 붉은사과 “섬머드림” 복숭아는 개화기 서리피해가 적은 “미홍” 등 수확기별로 다양한 과수품종을 농가에서 적응시험 재배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이러한 농업변화에 따른 적절한 작부 체계 등 농법의 도입이 필요한 우리군의 대응 전략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계평야 인근 1모작지역에 벼+사료작물, 고온성 작물인 가지, 수박 등으로 작부체계 개선을 유도하겠습니다. 새로운 농법 도입으로 친환경 재배를 위한 유용 미생물을 확대 생산보급하여 토양과 작물을 건강하게 관리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기후변화로 인한 우리지역 농작물의 피해 양상 및 돌발 병해충과 외래 해충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하여 일부지역 사과는 화뢰기, 개화기, 착과기 저온으로 화기생장, 수정 불량 등으로 착과량이 부족하였으며 자두, 배 등 과수류의 결실상태가 다소 불량하여 국지적인 피해가 나타났고 포도, 감나무는 겨울 동해로 고사주가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사과는 전례 없는 고온으로 갈색무늬병, 반점낙엽병 등으로 조기 낙엽 되어 상품성이 떨어진 예도 있었습니다. 돌발 해충인 벼멸구, 멸강나방 등이 비래하고 있으며 외래 해충도 외국에서 수입되는 농산물 농자재 등과 함께 유입된 꽃매미, 갈색여치, 온실가루이, 좀 등을 조기 예찰하여 공동방제가 가능한 해충에 대하여는 돌발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여 조기 방제토록 하고 2500여 거점지도 대상 농가에 문자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위기만이 아닌 앞으로 우리 농업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정숙희 의원님의 물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정숙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군수님, 기술센터소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부군수님이 먼저 답변하실 때 전체적으로 재해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노력도 하시고 국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답변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금 간과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2012년 5월 22일 날 의성군의회에서는 의성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승인하고 의결하였습니다. 그 조례 내용을 보시면 제11조, 재해를 입은 농업인에 대한 지원, 분분해서,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농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의 생산 활동으로 인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 재활에 필요한 비용. 2항, 자연 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3항, 농업인 안전 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항,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5항,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천재지변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렇듯 최근에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셨고 향후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정은 법을 준수하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정된 조례에 근거하여 합당한 절차를 밟으셔서 우리 군의 자체적인 지원 또한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굉장히 세세히 답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의 사례를 일단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지역처럼 사과를 주 품목으로 하는 장수지역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장수 지역의 경우 해발고도별 미세 관측장치를 총 아홉 개 지점에 설치하여 기후 변화를 측정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기상이변 관측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지대별 전자기후도를 작성하여 정확한 개화기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피해를 줄이고자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병해충 발생에 대비하여 지대별, 과원 환경별, 27 지점을 선정하여 주요 병해충 예찰 연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심각한 기상이변에 대응하는 발 빠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체적으로 부군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이상기온의 변화 추이는 더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기후의 변동성도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기후의 변화에 대해서 발 빠른 대응만이 국가와 지자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실 줄 압니다. 따라서 지역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철저한 기후 변화 예측 자료를 만들고 미래의 기후 변화를 예측하여 영향평가 및 적용 대상 수립에 필수적인 기초자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대안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지역의 이상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문 기상변화대응팀 구축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군에서도 타 시군의 좋은 사례를 받아 지역을, 의성군이 18개 읍면입니다. 18개 읍면을 최소한 여섯 군데 정도로 지역을 세분화하여 일반적인 기상 측정 장치가 아니라 우리 지역 스스로 자체적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을 세분화하여 기후관측소를 설치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우리 농민은 센터가, 행정이 선도해 나가지 않는다면 그저 기상 재해로 인해서 앞으로의 농업현실에 대해서 비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없는 우리 농민을 위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대응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희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숙희 의원 의석에서-부군수님 혼자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부군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본의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 운영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및 경영비 절감과 노동력 부족에 따른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와 안계지소 등 두 군데에 46종 219대의 임대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1년 1735농가에서 2642일 동안 임대하여 사용하였으며 2011년 한해 51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도 올렸습니다. 이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농가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요가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농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2010년 안계지소 임대사업의 장을 새로이 개소하여 2011년 881농가, 1315일의 임대실적과 함께 2500만원 정도의 임대수입을 올리는 등 농기계 임대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농가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동부권역의 금성, 춘산, 점곡, 옥산, 사곡, 가음 지역 등에서는 농기계 임대 사업장과의 거리가 멀어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지소를 개설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종으로 구비해 놓고 있으나 시기에 따라 편중적으로 수요가 몰려 임대에 어려움이 있으며 신청과 반납 절차 문제, 인력 추가 확충 등 현재 농기계임대사업장 운영에 대해 개선해야 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농업현실에서 농업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향후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확대 운영 계획과 동부 권역의 지소 개설 계획은 있으신지요? 이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대로 김광호 의원은 농기계임대사업의 확대운영 계획에 대하여 하현태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질문 하셨습니다. 하현태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의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확대 운영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시는 김광호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물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기계 임대사업장의 확대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물으신 바와 같이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을 주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2008년부터 금년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안계지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정직 농기계교관 1명, 기능직 기계원 1명, 무기계약직 2명으로 인력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하였으나 적은 인건비와 단기 사역 등으로 농업기계를 조작할 수 있는 전문 기술인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며 향후 동부권역에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려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부분은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 확보입니다. 인력은 책임감과 기술력을 갖춰야 하며 사업에 적합한 인력확보를 위해서는 최소한 기능직 2명과 무기계약근로자 2명 이상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로 인해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인력 외에도 임대사업소 설치를 위한 적정부지 5000㎡정도와 기반조성, 농기계보관창고 660㎡정도, 임대농기계구입, 관리실 및 관리경비 등 약 2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국비지원 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이며 국비는 최고 6억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선행되어야 할 일들을 적극 검토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동부권역에 계시는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해 오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같이 원거리 이동에 따른 불편과 농업인 선호 농기계의 부족, 인터넷 및 전화상담 신청, 그리고 정비관리 인력의 부족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농번기 노약자 원거리 이동 시 농기계 수송 검토, 수혜자 선호기종 확보 등 다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농업인들의 농기계임대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역 지소 개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의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및 규칙 개정에 따라 동부 권역에는 의성지소에서 의성, 단촌, 점곡, 옥산, 사곡, 춘산, 가음, 금성지역을 관할토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인력과 기동력을 보강하여 농업인 현장지도에 최선을 다하여 농업인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광호 의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김광호 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김광호 의원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른 의원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김동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서용환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추천된 서용환 의원입니다. 김영수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고 예산이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용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간사님께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과 합심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