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담당주사 석종길입니다. 제10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2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고 2003년 12윌 12일 군포시장으로부터 접수되었던 군포시도로정비및도로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동의안 등 기타 안건 3건이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제길 의원, 간사에 김판수 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제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569억 6,468만 5,000원보다 4.2% 증액된 2,676억 7,361만 7,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인 18억 2,563만 1,000원이 증액된 1,836억 2,949만 1,000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11.8%인 88억 8,330만 1,000원이 증액된 840억 4,41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 자금 운영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3,667만원 증액된 230억 1,805만 9,000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회기중 군포시장이 제출한 추경예산안에 대해 지난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본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23일 계수조정을 통해 일반회계와 수도사업특별회계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여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에서 금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주요 사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지난 12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께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경예산의 편성사유에 대해 세외 수입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변경됨에 따라 2003년도 예산운영의 마무리 차원에서 일부 사업비의 변경 조정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금번 추경예산 중 일부 실과소에서는 당초예산 전액을 삭감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바 이는 예산편성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우선 예산만을 편성하여 놓고 보자는 식의 행정편의적 발상에 따라 예산이 사장되는 결과를 보여주었음을 지적하여 주셨으며 예산운영과 관련하여서 사업이 기 종료되어 발생하는 집행잔액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발생하는 불용액 등에 대하여 금번 마무리 추경 시까지 그 예산을 사장시키는 경우가 생기는 바 향후에는 추경 시마다 이를 반영하여 정리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시 논의된 주요 예산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민간위탁으로 관리하는 노인복지회관 시설기능 보강사업의 물품구입 예산에 대해서는 민간자본이전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집행부 물품구입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구입하여 물품을 관리 전환하는 것이 예산집행에 효율적일 것이라는 의견이었으며 노사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중에서는 IMF 이후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중소기업 육성방안이 우선순위로 정해져 기금계획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확보되어야 하나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 예산 확보가 지연되었음을 지적하였으며 향후에는 기금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는 청산금 수입과 관련 당동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가 매각되지 않아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으로 잔여 체비지 매각방법을 적극 강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문화공보과 소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에 대하여는 차량 및 물품 취득 시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등을 임차비와 비교했을 때 비효율적임에도 이용의 편의성과 자산취득 측면만을 고려했다는 지적을 하고 앞으로는 경제성을 생각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며 예산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회기 동안 바쁘신 일정 가운데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본 특별위원회 의원 여러분과 의원님들의 효율적 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4회추가경정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완희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도시국 소관 도로정비및유지관리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수로원들이 수행하던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업무에 대하여 전문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파손된 도로 및 시설물을 정비 보수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해소에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민간위탁을 하는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시설의 규모는 보도블록 정비 17아르, 경계석 정비 500m, 도로 소파보수 20아르, 도로제초작업 8아르, 제설작업 20회, 도로상 낙하물 제거 60회, 반사경 및 볼라드 정비 200개 등 시민 보차도 통행권 확보에 꼭 필요한 도로구조 기반시설입니다.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업무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2004년 2월 1일부터 민간업체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1년으로 계약일로부터 2004년 12월 31일이며 위탁대상은 보도블록 정비 외 6종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둘째로 위탁운영자는 공개 모집토록 할 것이며 신청자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토공, 포장, 건설업종을 모두 소유하고 덤프트럭 외 4종의 장비와 4명 이상의 관내 거주 상근인력을 보유한 업체로 하고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업체로 선정시 기존의 도로보수원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고용승계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로정비및유지관리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권원혁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동의안은 우리 시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효율성과 보다 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유지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군포시하수도시설물유지관리사무의민간위탁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군포시 하수도 시설물은 하수관거가 약 200㎞, 빗물받이가 6,056개소, 맨홀이 4,043개소, 우수집수정이 30여 개소가 되겠으며 이 시설물 중 빗물받이와 맨홀, 우수집수정을 현재는 준설원 5명이 준설 및 유지관리를 하고 하수관거의 준설은 준설장비를 보유한 업체에 공사입찰을 통하여 유지관리를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준설민원뿐만 아니라 단순한 인력으로 민원해결이 어려운 복합적인 하수도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기동성과 준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업체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시민들의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시민들의 욕구에 신속히 대응하여 행정서비스의 질적 항샹 및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코자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위탁코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주요 내용을 말씀하시면 빗물받이 6,056개소, 맨홀 4,043개소, 우수집수정 30개소에 대한 준설과 유지관리가 되겠으며 민간위탁업체의 선정은 군포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상수도설비업 면허를 보유하고 준설장비 및 1톤 트럭 이상과 상근인력 4명 이상을 채용하고 있는 업체로서 현재 준설원을 전원 고용승계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준설원이 민간위탁에 따른 고용과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따른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4년 1월 3일부터 1월 12일까지 위탁업체를 모집 공고하고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여 업체가 결정되면 1월 30일 이전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2월 1일부터 민간업체가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생활수준 향상으로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는 날로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운영체계로는 민원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신속한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하수도행정을 지향코자 불가피하게 하수도 유지관리업무를 민간위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영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원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106회 임시회에서 부결되었던 안건입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재차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하여 많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코자 하는 재산은 산본동 강남아파트 재건축사업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로서 변경결정된 고시로 도시계획도로의 일부 용도를 폐지하고 실제 도로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척한 나머지 부분을 강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에 매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면적은 1,579㎡이며 매각금액은 19억 3,000만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